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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5%↓·오늘은 4%↑…롤러코스터 타는 코스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치권이 탄핵 정국에 들어서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블랙 먼데이에도 순매수세를 유지하던 개인들이 이번에는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이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코스닥이 정치권 영향 아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주식 시세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51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44포인트(4.06%) 오른 652.45에 거래 중이다. 전날 5.19% 하락한 627.01에 거래를 마치며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 4월 이후 약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지만, 빠르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반등의 중심에 섰다. 외국인은 지난 11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4조 154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내면서 4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고, 비상계엄 이후 첫 거래일인 4일부터 5일까지 371억원을 팔았으나 6일부터 ‘사자’세로 전환하더니 240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날에도 1466억원 규모를 매수 중이다.이에 전날 코스닥에서는 종가 기준 하한가 종목 1개를 포함 1552개 종목이 하락했고, 24개 종목이 보합권에 머물렀으며, 상한가 종목 14개를 포함해 117개 종목이 상승했지만, 이날에는 대부분 종목이 상승하며 전날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종목 7개를 포함 1575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하한가 종목 없이 77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장중 저가 매수세 유입과 외국인 순매도의 진정 가능성, 중국 경기 부양발 아시아 전반에 걸친 훈풍 기대감이 장중의 반등 재료가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악화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날 정기 국회에서는 그간 투자심리를 짓눌러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법안이 함께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집권 여당 탄핵 반대의 결과”라며 “오늘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날 반등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상승이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낮아지게 되면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국내 증시가 연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탄핵 이슈 이후 주가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연동했다”며 “연말 연초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 부채 한도, 예산안 등 정치적 이벤트가 산재해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나 연구원은 “FOMC에서 내년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오는 20일 미국의 임시 예산안 마감일과 부채 한도 마감일인 내년 1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주가는 제한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에 투자 안 해" 계엄에 놀란 외국인 '국장' 떠나나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이것은 잘못된 정치적 도박처럼 보인다. 나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투자시장)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싱가포르 야누스핸더슨 인베스터스 펀드메니저)지난 3일밤 ‘비상계엄’ 사태에 놀란 외국인들이 한국 금융시장 투자를 당분간 보류하거나 관망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비상계엄은 6시간만에 해제됐지만,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어서다. 딜링룸 모니터로 보이는 비상계엄 사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2%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며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대비 11원 이상 오른 1,41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다.4일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비상계엄령은 단기간에 끝났지만, 한국 국채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있고, 원화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글로벌 투자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급상승해 1442원까지 뛰었다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후 상승폭을 줄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10.1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4일(1419.2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날 국내 증시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4% 하락한 2464원을, 코스닥지수는 1.98% 떨어진 677.15로 마감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중 2% 넘게 빠졌다가 낙폭을 축소했다. 하지만 향후 금융시장 전망은 녹록치 않다. 토론토 RBC캐피털마켓의 루이스 에스트라다 전략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부에서 “연말로 접어드는 낮은 유동성 시즌과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관세로, 잠재적 전염 위험을 감안할 때 즉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삿 두라 싱가포르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 펀드메니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며 한국투자시장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북한의 계속적인 위협, 상속세·법인세 등 기업의 수익률 감소 요인으로 꼽히는 규제들로 인해 국내 주식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낮은 벨류에이션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을 기피하고 있으며, 최신 뉴스는 그 생각을 강화할 뿐”이라며 “앞으로 탄핵절차 진행, 새 대통령 선출 등의 가능성이 큰 (한국시장의) 거시적 전망은 그리 흥미롭지 않다”고 했다. 뉴욕의 한 금융서비스 회사의 인사이트 책임자인 밥 새비지 전략가도 “한국의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변동성은 현재 진행형이며, 계엄 선포가 오래 지속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봤다. 그는 또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분열과 미국의 무역 변화에 대한 상황은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을 시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상황뿐 아니라 지속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적 관세 부과 예고 및 미중 두 나라가 벌일 무역관세전쟁 사이에 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모두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라고 분석한 것이다.반면 외국인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투자 리서치회사 ‘심코프’의 올리비에 다시에 책임자는 “앞으로 한국의 정치상황이 지금과 달라질 것으로 감안할 때 상황이 걱정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것이지, 국가나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코스피는 오늘 10% 하락했을 것이지만, 1%대 하락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 (영상)역사책에 기록될 여섯 시간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증시 영향은
-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일) 밤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선포된 후 45년 만입니다. 관련해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금융시장 영향 등 종합적으로 짚어봅니다. 이혜라 기자.<기자>네, 보도국입니다.4일 이데일리TV 방송.<앵커>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기자>어제 밤 10시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선포된 후 45년 만입니다.오늘 새벽 1시경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 30분여만에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인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이후 새벽 4시30분경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 후,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도 계엄사령부를 해체하고 소속 병력을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습니다.<앵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 담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기자>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피력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거야 민주당 주도의 지속되는 탄핵 정국과 예산감액안 단독 처리 등 입법독재라고 언급합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고요.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이 유례없다”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안 처리 추진과 관련해서는 ‘예산폭거’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계엄선포 이후 계엄사 포고령 내려지면서 서울 시내에 한때 장갑차 등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됐고요. 시민들과 계엄군의 대치,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앵커>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긴장상태는 지속됐죠?<기자>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2시간 30분 만에 국회 긴급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인 만장일치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 가결 한 시간 후인 새벽 2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이 내용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전달했습니다.이로부터 두 시간 반여가 흐르고 난 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앵커>비상계엄 선포 이후 간밤 금융시장 변동도 컸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기자>예견하지 못한 혼란을 시장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환율은 치솟았고, 가상자산 및 해외증시에 상장된 우리 기업의 주가도 큰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원달러환율은 1446원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원달러환율이 1446원선까지 오른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5일(1488.0원) 이후 약 16년 만이고요.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도 한때 5%대 낙폭을 키웠습니다. 1억3000만원대을 기록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30%대 떨어지며 8800만원대까지 낮췄습니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한국물 ETF’나, 쿠팡 등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다만 이 같은 상황은 당국이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자 점차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후 원달러환율은 급등세가 완화했고 뉴욕증시 내 한국 관련 종목들도 하락세를 일부 만회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억3400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앵커>향후 증시 등 대응에 주목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기자>오늘 증시는 9시 정상개장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약 2%대 하락 출발했고요. 원달러환율도 계엄령 여파에 상승 출발했습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당국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시장안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7시부터 최상목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추가 회의 진행 중입니다. 비공개 회의고요. 최상목 부총리는 7시55분경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채권·외화자금시장 완전 정상화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긴급회의에서 밝힌 입장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앵커>이후 경제 및 증시 파급효과를 예상해 본다면요?<기자>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여섯 시간. 단 여섯시간이지만 우리 경제와 증시에도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록될 순간이 됐습니다.민주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 결과를 담은 결의문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담았는데요. 오늘 가장 빠른 일정으로 발의 후 보고해 24시간 이후 의결하는 방식을 거론 중입니다.상황을 종합했을 때 정국을 넘어 한국 경제 등 곳곳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당분간 국내 정치 상황을 우려한 자금 이탈, 속도 붙을 가능성 있고요. 이렇게 되면 증시 변동성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와 연동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도 향후 면밀히 주시해야 되겠습니다.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 비화하지 않도록 당국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꺼져가는 韓 증시 투심…신용융자 올해 최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내 증시 투자에 개인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글로벌 매크로(거시 경제) 환경에 취약한 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도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증권업계는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변동성이 축소해야 국내 증시도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 신용거래융자 올해 최저…단타 위주 미수거래는 늘어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6조7129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에서 9조8879억원, 코스닥에서 6조8250억원 규모다. 이틀 연속 16조원 대를 기록하면서 지난 9월 이후 2개월 만에 17조원 밑으로 내려앉았다.신용거래융자 규모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는 공격적인 투자가 사라지는 등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높은 변동성의 부담으로 증시에 과감히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없다는 신호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담보유지비율을 지키면 일반적으로 3개월 후에 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기에 자금을 투입해 반등하는 종목의 수익만 먹고 빠지려는 움직임은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 8월 이후 다시 1조원을 넘어섰고,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금액은 100억원대로 올라섰다. 미수거래는 거래 당일을 포함해 3거래일 내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진행된다. 코스피가 최근 급락한 가운데 단기 반등을 노리고 레버리지를 사용한 뒤 자금을 빼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났으나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증시나 코인으로 ‘우르르’…향후 전망은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고 빠지려는 단기 자금만 유입되고, 나머지 자금은 급등하고 있는 미국 증시나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라 돈이 미국 주식이나 가상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권의 신용대출의 빠른 증가세는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코인 빚투’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3분기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증권투자)는 646억 달러 늘어난 9969억 달러로 1억 달러를 목전에 두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등을 합한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전분기 말 대비 1183억 달러 늘어난 2조5135억 달러를 기록하며 이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증시가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은 바닥 구간이라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변동성이 축소하면,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스피는 4분기 답답한 흐름에서 벗어나 내년 상반기에는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특히 글로벌 위험자산인 신흥국, 신흥 아시아 증시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이익 모멘텀이 강한 조선과 기계 업종, 장기 소외주인 2차전지와 제약바오가 반등을 주도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도 “12월 주식시장은 횡보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미국 경기의 반등 예상 시점이 앞당겨지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 등 미국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조선 등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주도로 국내 주식시장의 반등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이러니 '국장 탈출'…주식형 ETF, 국내 12% 빠질때 해외 31%↑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국내 증시의 글로벌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국내와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간 평균 수익률 격차가 40%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펀드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형 상품으로 눈을 돌리며 해외 주식형 ETF에는 국내 주식형 대비 3배가 넘는 자금이 쏠렸다. 다만 가격적 측면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국내·해외 주식형ETF 수익률 격차 40%p 넘어서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일 기준 연초 대비 국내 주식형 ETF 362개의 평균 수익률은 -12.3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형 ETF 283개의 평균 수익률은 30.04%로 수익률 격차는 40%포인트를 넘어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가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 등을 시행하며 증시 부양에 힘쓰고 있지만 유독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영향이다. 올 들어 코스피 지수는 7.01%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무려 20.43% 내렸다. 반면 미국의 3대 주가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연초 이후 15.12%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각각 23.56%, 25.18% 상승했다. 아시아 시장과 비교해도 니케이225지수는 올 들어 14.21%, 상해종합지수는 11.73% 올랐고, 인도의 니프티50지수도 7.92% 상승했다. 이 같은 수익률 격차에 투자자들 사이엔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비관론이 확산하고, 투자자금도 해외 주식형 상품으로 대거 쏠리는 모양새다. 연초 이후 해외 주식형 ETF의 설정액은 10조 2443억원 증가한 반면, 국내 주식형 ETF의 설정액 증가액은 이의 3분의 1 수준인 3조 4317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 해외형 쏠림…“선별적 접근은 유효”이를 반영하듯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집중된 상품 대부분이 해외 증시와 관련됐다.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10개 중 국내 주식형 상품은 2개에 불과할 정도다. 개인 투자자들은 S&P500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 S&P500’을 연초 이후 1조 4431억원 규모 순매수했다. 이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를 9041억원 규모, ‘KODEX 미국S&P500TR’을 5716억원 규모, ‘TGIER 미국나스닥100’을 5251억원 규모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대표 주가지수에 투자가 집중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공급망 분리와 지역주의 강화에 교역 중심인 국내 기업들의 이익 변동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수익률이 더 높은 곳을 향해 해외 투자는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8739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선별해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제언한다. 실제로 연초 대비 주식형 ETF의 수익률(레버리지 제외)을 개별 상품별로 보면 1, 2위를 나란히 국내 주식형 상품이 차지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수혜주로 손꼽히는 방산과 원자력, 조선 등 산업과 관련한 상품이다. ‘PLUS K방산’은 연초 이후 79.40%의 수익률을 냈고, ‘HANARO 원자력iSelect’가 뒤를 이었다. ‘TIGER 200중공업’도 60.71%로 수익률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미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상대적 약세가 계속되며 국내 투자자들이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트럼프 2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접근을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 野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 vs 재계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
- [이데일리 이수빈 김소연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한 달 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재계에선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연내 상법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로 확대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 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로 명명한 조항도 모두 포함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개정안에서 “이사는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최대주주, 지배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의원총회에서 나와 자구를 수정하기로 했다.상법 개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내건 조건이다. 이 대표는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이 정책(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정책위원회 산하에서 비공개로 운영하던 ‘상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 부활 TF)로 재편해 신속하게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에 있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해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계 “상법 개정안은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경제계는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법안이 오히려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의 성장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경제 8단체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경제계 역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이날 입장을 낸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13일 ‘개미투자자’로 대표되는 소액 주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청취했으며 조만간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와도 만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경제계, 민주당 상법개정 당론 채택에 "심각한 우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14일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이데일리 DB)이들은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법안이 오히려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의 성장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경제 8단체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경제계 역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이날 입장을 낸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
-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기업 족쇄법"…상법 개정, 기업성장 저해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일반 주주의 실익도 오히려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개최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진성훈 코스닥협회 그룹장, 김춘 상장협 본부장,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 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이형근 광장 대표변호사, 김태정 광장 변호사, 김수연 광장 연구위원, 김경천 광장 변호사. (사진=한경협)◇ “이사충실의무 확대, 기업경영 판단 저해”이사충실의무 관련 발제를 맡은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이미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돼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면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굳이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별도로 명시할만한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현행 상법 개정안만으로는 이사가 충실의무 준수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우려로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존에 정당하게 실행됐던 합병, 물적분할 등 자본거래에 대한 의사결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진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실행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합병 비율 불공정이나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자사주 마법) 등 자본거래에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이 아니라 개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대안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이사충실의무 확대를 직접적으로 규정할 경우, 다양한 역효과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주주 이익 보호를 선언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경영진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천 광장 변호사가 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다. 그 부작용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분리 선출 감사위원 선임 관련 안건이 주된 타켓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규모를 일정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며 “지분 쪼개기 등 편법적 수단을 통해 해당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행동주의 펀드 확대될 것 김수연 광장 연구위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소액주주 보호보다 행동주의 펀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2·3대 대주주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뿐 소액주주 보호나 이사회 독립성 강화 효과는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경영권 분쟁 등 이사회 내 갈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과거 집중투표제를 강제했다가 주주간 파벌싸움 등 경영상 혼란이 발생하자 기업 자율에 맡기는 등 임의규정으로 선회했다”며 “집중투표제를 의무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한 나라가 없어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로, 이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에 의문을 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해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성장족쇄법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