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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코스닥 승강제 도입·중복상장 원칙금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인력 확대, 중복상장 원칙금지, 코스닥 세그먼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방안을 내놨다.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 제고의 4대 방향 아래 불공정거래 근절부터 혁신기업 성장 지원까지 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개편책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대외충격에 대응해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중복상장 원칙금지…저PBR 기업 명단 공표주주보호 측면에서 거래소 상장심사 시 중복상장을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분할 후 중복상장에만 추상적 기준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인수·신설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 유형으로 심사하고 구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세부 기준은 오는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이와 함께 자회사 중복상장 추진시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평가 및 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상장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한국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업종별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시하는 ‘네이밍앤드셰이밍(Naming&Shaming)’ 방식도 도입된다. 동일 업종 내 2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일정 기간 면제된다. 토지 등 자산의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차이를 주석공시로 의무화하는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를 위해서는 제3자 점검체계를 신설하고 이행·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하기로 했다.◇코스닥 세그먼트제 도입…기술특례상장 분야 6개 추가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세그먼트로 나누고 승강제를 운영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는 시총 상위 80~170개 대형 성숙기업으로 구성하고, 엄격한 진입·유지 요건과 지배구조·영문공시 등을 도입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대표기업 중심 신규 지수와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할 계획이다.기술특례상장은 기존 바이오·인공지능(AI)·우주·에너지에 이어 2026년 중 첨단로봇·케이(K)-콘텐츠·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를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를 1000억원+α로 확대하고, 지정자문인 수수료 지원 및 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국민성장펀드는 연내 30조원 이상을 집행하고, 대형 투자은행(IB)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028년까지 20조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연기금 운용평가 기준수익률을 ‘코스피(KOSPI) 100%’에서 ‘코스피 95%+코스닥 5%’로 개편해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인력 대폭 확대…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으로 운영 중인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을 현행 62명에서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도 부여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신고 포상금은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개편한다. 가담자 신고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고, 경찰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이첩·공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도 투자원금 몰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를 2배 상향하고, 위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과징금을 20~30% 가중 부과한다. 회계부정 책임자에게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원스트라이크아웃)을 도입한다.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 문제, 사회발전 막는 암적 존재"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동산 문제, 사회발전 막는 암적 존재”-금값 하락은 일시적…연말 6000달러 간다-탈세 연예인 ‘1인기획사로 절세’ 변명 안통했다-“당정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규제는 착취적 발상”△종합-쿠팡처럼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열되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안 마련해야-[사설]체불임금 정부대납 회수, 30%도 못 된다니-[사설]입법 지연에 발목 잡히는 주택 공급 대책△부동산 정상화 나선 李-양도세 중과로 정책신뢰 회복…시장 정상화 위해 보유세 강화 병행해야-“강남 고령층, ‘급매’라지만 가격 안 낮춰…싼 매물 나오면 연락달라는 문의도 많아”△요동치는 金값 어디로-“조정국면인 지금이 분할매수 적기…자산 20% 안팎 장투 전략 유효”-“골드바로 프러포즈”…재테크에 진심인 MZ-“장기 상승 견고” 끄떡 없는 낙관론-넘치는 유동성·신흥국 매수세…주식·금값 동기화△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책임경영 약화·혁신 저해·M&A 위축…지분규제, 득보다 실 많아-與 두나무·빗썸만 규제 중재안에…野 ‘관치금융’ 반발△종합-일 안하는 가족 대표가 월급 받으면 ‘탈세’…“국세청 사전교육 강화해야”-“2038년 HBF 시장이 HBM 뛰어넘는다…삼성·SK에 기회”-코스피 워시 쇼크, 하루도 안 갔다…6.8% 급반등하며 ‘사상 최고치’-“60% 상속세 무서워” 고액 자산가 2400명 ‘탈한국’△정치-법원이 통계 왜곡 제도적으로 허용…10·15 부동산대책 소송 항소할 것-與, ‘K자본시장 특위’로 새출발…“자사주 의무소각 상법개정 속도”-이준석, 장동혁 겨냥…“한동훈 제명, 경쟁자 빼고 통합하겠단 것”-한반도 정책서 사라진 ‘END 이니셔티브’△경제-개인정보 유출사고 나도 보상 거부…정부가 소비자 단체소송 돕는다-한은 “물가상승률 안정적…하반기엔 완만한 상승”-AI, 선진국 ‘엘리트 청년’ 일자리부터 흔든다△금융-식지 않는 달러보험 열풍…“지금은 불(弗)조심”-스테이블코인 ‘은행 51% 룰’…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선회-가계대출 옥죄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은 늘리라니…딜레마 빠진 인뱅3사-하나금융, 코스닥·벤처 성장에 8.2조 투입한다△Global-xAI 품은 스페이스X, 1810조원 우주공룡 뜬다-트럼프 변덕이 부른 약달러…韓경제까지 흔든다-너도나도 채권 발행…벌써 1조달러 넘겼다-HBM 성능 뛰어넘는다…인텔·소뱅 메모리 동맹-웨이모 몸값 183조원…2년 새 2배 넘게 껑충△산업-산업용 전기요금 손질에…석화·철강 “경쟁력 발목잡는 정책” 불만-현대제철, 탄소배출 20% 줄인 탄소저감강판 양산-메모리 대란, 車값 올리나…“올해 차량용 D램값 최대 100% 상승”-현대모비스, 차세대 車디스플레이 선점 ‘글로벌 동맹’-테슬라·BYD, 3000만원대 전기차 공세…현대차·기아 신모델 ‘맞불’-에이투지·택시연합회, 법인택시 자율주행 전환 MOU△산업-LG AI, 경쟁사 차단하는 ‘특허 철옹성’ 쌓았다-특수선 힘주는 한화오션 “M&A 전문가 모십니다”-위워크 넘은 ‘패스트파이브’, IPO 재추진 기대 솔솔-신사업 청신호?…‘섬유 전문업체’ 웰크론 임원들, 주식 매수 나서△ICT-스마트폰 17만개 분량 데이터로 보안 구멍 차단-AI비서끼리 대화하는 몰트북…개인정보 유출 창구 될 수도-“구글에 고정밀 지도 내주면 10년간 197조 손실”-“美·中 절충 모델”…정부, 국산 NPU 정책 지원 첫발△생활경제-인건비 폭탄 날아온다…퀵커머스, ‘근로자 추정제’ 촉각-“밥소믈리에 맛을 급식으로” 아워홈, 구내식당 맛 고도화-CJ푸드빌 올리페페, 오픈 한달 만에 웨이팅 맛집 등극-쿠팡, 작년 지방 농수산물 9400t 직매입…역대 최대△증권-“현대차 로봇주로 재평가…6000피, 車에 달렸다”-“자사주 의무소각·집중투표제, 정관 변경 꼼수로 회피 우려”-이억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은보 “부실기업 퇴출 속도”-거래소 노사 공감대…6월 프리·애프터마켓 ‘속도’△Book-사회가 만든 필연적 1인 가구 시대…독립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고민할 때-총성없는 광물전쟁, 어떻게 살아남을까-‘마스가’, 한국의 성공 기회로 만들어야△의료·헬스-정부, 당뇨 청년부터 한파 취약층까지 챙긴다-치료시기 놓친 3기 매독 껑충…경남권 ‘관리 사각지대’ 우려-약도 안듣는 역류성 식도염, 국내 첫 전문센터 활짝-“홍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 완화”△MICE-강남 코엑스, 내년 7월부터 2년간 ‘반쪽 운영’…3만 中企 마케팅 비상-임시 가설통로 만든 홍콩컨벤션…시간차 운영한 LA·하와이컨벤션-올해 관광 키워드는 ‘레드 유니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재명 정부의 제1동반자 역할…국정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긴급 복지 핫라인·간병 SOS 프로젝트…복지 사각 없앨 것”△오피니언-[한재진의 차이나 딥시크]한중 경제협력의 복잡한 셈법-[데스크의 눈]코스닥 ‘승강제’를 바라는 이유-[기자수첩]10조 담합 카르텔,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e갤러리]박노을 ‘저마다의 내밀함’△피플-K뮤지엄, 보는 박물관서 즐기는 문화공간으로-중흥그룹 창업주 정창선 회장 별세-“보이는 만큼 정책 질 높아져…100개 자격증까지 완주할 것”-SK텔레콤 신임 CTO에 정석근△사회-젊어진 대구 중구·전남 신안군…비결은 ‘주택공급’ ‘기본소득’-홍콩 이어 베트남 대입에도 한국어 반영-“버스 노선, 수익성 중심으로 개편…공공버스도 늘려야”-‘치매머니’ 관리, 국민연금이 주도하나
- '밸류업' 모멘텀 계속될까…시장 재편 등 숙제 남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차기 정부를 앞두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당선 가능성이 큰 대선 후보 모두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위한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좀비 기업 퇴출의 연속성과 시장 구조 개편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가 진행된 기업(스팩·상장지수펀드 제외)은 코스피에서 △신세계 건설 △한국패러랠, 코스닥에서 △골든센츄리 △애닉 △이큐셀 △퀀타피아 △LB루셈 △셀리버리 △MIT △한울BnC 등이다.금융당국은 증시 밸류업을 위해 먼저 ‘시장 청소’에 나섰다. 부실기업이 주식 시장에 남아 있으면 증시 체력과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년 연속 이자보상 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은 18%에 달하는데, 한계기업이 만일 적시에 상장폐지가 됐다고 가정하면 코스피 시장 수익률은 1% 포인트, 코스닥 시장 수익률은 25%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거래소 등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폐기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8년부터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 코스닥 기준 300억원에 미달하는 한계기업은 퇴출하기로 했다. 매출액 기준도 2029년 코스닥시장 100억원, 유가증권시장 3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이 2년 연속으로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밸류업 모멘텀이 지속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시장 청소 이후에는 종합적인 시장 재편을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 앞서 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 차별화와 연계성을 고려한 시장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탄핵 이후 동력이 사라진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을 쪼개 승강제를 도입하는 등의 증시 구조가 재편되면, 저평가를 받는 우량 기업이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시장 간 ‘낙인효과’가 생겨 스타트업 등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와 시장 참여자 간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의 정책을 스톱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여야 후보 모두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고차방정식이라 단순히 시장 개편이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 주식전문가 세기의 대결! “결전 트레이딩룸” 1월 4일 론칭
- [이데일리TV 공정태 PD]해 1월 4일 부터 이데일리ON 전문가들의 수익률 서바이벌이 펼쳐진다. 저녁8시에서 9시까지(월~목) 매일 한 시간씩 펼쳐지는 전문가리그.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증권와이드가 종영되고, 신규 프로그램인 “결전! 트레이딩룸”이 론칭된다.“결전!트레이딩룸”은 매일 4명의 전문가와 블라인드 전문가 2명이 수익률 경연을 펼쳐서, 한 달 후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전문가 1명이 탈락하고 블라인드 전문가가 올라가는 출연 승강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전문가에게는 제작진이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새해 첫 선을 보이는 “결전! 트레이딩룸”에 선발 라인업은 이데일리ON의 ‘박노주, 김지욱, 임상현, 명현진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다. 블라인드 전문가 2명은 한 달 동안 비밀상태로 방송이 진행된다.좌측부터 임상현, 명현진, 김지욱, 박노주 전문가임상현 전문가는 “2015년 상반기 패턴이 다시 2016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 기회의 장을 개인투자자와 함께 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고, 김지욱 전문가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최후의 1인이 되고 싶다”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오를 전달했다.또, 2016년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에 대해서 명현전 전문가는 “유가가 30~35달러에서는 하방경직을 보이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후 오히려 국내 증시는 상승 기대감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노주 전문가는 “2016년 상반기는 하락 이후 반등장이 나오고, 추가하락장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는 견해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1분기에 하락장이 나오고 잠깐 반등장을 보인 후 바로 내려가는 추가하락장이 2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전망했다.“결전! 트레이딩룸”은 서바이벌 승강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총 1억 원의 자금을 운용해서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올리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새해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 네 명의 전문가들은 이데일리ON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존심 대결도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지욱 전문가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일단 손실 안보고 점진적인 수익률을 쌓아가는게 더 중요하다. 핵심종목군 위주로 비중조절해가면서 시장대응에 주력하겠다”고 전략을 공개했고, 명현진 전문가는 “시장 중심주 50%, 수급 개선주 50%로 매매에 임할 예정이다. 언제나 명확한 기준을 갖고 심리 안정 매매를 지향한다”고 말했다.또, 박노주 전문가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개별이슈종목, 테마주 등의 급등주로 단기트레이딩과 단기스윙으로 매일 매일 꾸준한 수익을 누적하는 전략으로 거래할 생각이다”고 설명했고, 임상현 전문가는 “수익이 나더라도 저조하다면 중도 탈락되기 때문에 무작정 중기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주력주 중기투자와 장중 단기투자를 병행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결전! 트레이딩룸”은 전문가들의 대결뿐 만아니라, 이데일리TV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문의가 온 종목들에 대해서도 업종별 집중분석을 할 예정이다. 또,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 상담도 받아서 진행한다.김지욱 전문가는 “집나간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박스권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을 대체할 기관의 힘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 기관의 근간도 결국 개인투자자들인데 개인들에게 주식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어려운 2016년 시장을 내다봤다.임상현 전문가는 “2015년에 보셨듯이 단순히 상승장이라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철저히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장이라 판단된다. 경기 자체가 좋아서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과 전망성이 없는 종목은 박스권의 제한적 상승밖에 오지 않을 듯하다. 철저히 대장선도주 매매가 필요한 장이라 본다”고 전망했다.개인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개별 종목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시간적 제약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정보에 대한 부재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네 명의 전문가가 보는 유망업종과 종목은 무엇일까?박노식 전문가는 “일단 종목으로는 로엔(016170)을 말씀드리고 싶다. 코스닥 대형주인데, 코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도리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안정적이고 시총금액도 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지자리가 탄탄하게 잡혀있고, 제가 개발한 돈방주시스템에서 메이저매집매수신호가 나온 상황이다“고 추천의견을 말했다.명현진 전문가는 “중국 투자 관련 수혜주, IT혁신주(사물인터넷, 핀테크, 3D프린터), 바이오주를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지욱 전문가는 “파리기후협약이 강제성이 생기면서 친환경, 전기차, 연비개선, 온실가스감축 같은 산업군이 성장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전기차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LG화학, 삼성SDI, LG전자 등이 시장대비 선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마지막으로 임상현 전문가는 “환경산업의 기반인 전기차와 태양광에 해당하는 LG화학, 한화케미칼이 선도하고, 차량경량화와 2차전지 테마도 동반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이 확실한 경쟁력을 보이는 미디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가 전기차·태양광과 함께 부상할 전망된다”고 언급했다.“결전! 트레이딩룸”은 새해 1월 4일(월)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매일(월~목) 생방송 된다. 이데일리ON을 대표하는 4명의 전문가와 2명의 블라인드 전문가의 자존심을 건 주식투자대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결전!트레이딩룸”의 전문가별 포트폴리오는 방송 이후, 매일 시청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