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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들 충실의무 '회사' 한정…상법 개정 글로벌 역행"
-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탄핵 정국 장기화로 지지부진했던 상법 개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본격 테이블에 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 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힌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이데일리 공동 상법개정 좌담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이데일리 공동 상법 개정 좌담회에서 “한국 상법 개정안과 같은 법은 해외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은 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상법 개정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한다는 것이다.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들은 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일본의 회사법과 독일 주식법 역시 이사의 의무를 두고 회사에 책임을 지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고 있다.일각에서 나오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도 선언적인 문구라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에는 ‘회사나 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문구가 있다. 다만 이는 회사에 이익이 되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일반론적인 의미라는 것이다.권 교수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 개헌 토론회에 與의원 40여 명 출동…오세훈, 세 규합 나서나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며 정치 행보를 넓히고 있다. 토론회에는 40명이 넘는 여당 의원이 참석하며 대권 출마식을 연상케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고려해 세력 규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등 ‘3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전남·전북, 충청 등 4개의 초광역 지자체로 개편해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토론회 현장은 그의 지지자들로 붐비며 대권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행사장에는 지지자들이 가득 차 행사장 밖에서도 대기하는 인파가 늘어섰다. 국민의힘 의원 40명 이상이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자리했다. 김기현, 추경호, 주호영, 안철수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에서도 묘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 김기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의 목소리와 박수에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무슨 뜻인지 안다”며 “저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진 동지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하며 오 시장의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는 대선 주자가 아니면 주도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점에서, 오 시장의 행보는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 “이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오 시장은 이러한 시각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 “토론회를 조기 대선과 연계하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조기 대선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론 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여당 의원들의 대거 방문에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세력 규합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오 시장의 취약점은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하다는 점”이라며 “현재 친오(친오세훈)계가 없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려면 기반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광폭 행보를 보이는 이는 오 시장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 이후 공식 활동을 자제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를 규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헌법도망소’로 지칭하며 공정한 심판 절차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측근을 통해 공식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에 대해 “대통령 탄핵 변론 기일이 지나야 한다”며 “2월 하순이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판관 북한으로 추방"…尹 지지자들, 도 넘은 흔들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이 한 차례 남은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거세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향해 “북한으로 추방하라”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는 12일 안국역 5번 출구에서 탄핵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 재판관들을 향한 노골적인 압박 발언을 했다. 한 40대 남성은 연단에 올라 “문형배는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한다”며 “간첩을 존경하는 문형배를 어떻게 국민 혈세로 먹여 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형배를 북한으로 추방하라. 혈세가 아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참가자는 검찰과 경찰, 법원, 언론, 노동조합을 모두 ‘빨갱이’로 규정하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자식들, 손자들을 키울 수 있겠냐.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고 한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을 아웃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계엄 찬성’, ‘탄핵 무효’의 구호를 유도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근 집회에서 헌재 재판관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문 대행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문자 메시지 테러를 가했다. 전날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문 대행의 휴대전화 번호가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문 대행이 졸업한 경남 진주 대아고 동창 카페에서 그의 모친상 부고 알림 글을 봤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공유했다.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대행에 “행배 카톡 탈퇴했냐”, “행배한테 게임 친구 추가 보내서 ‘생명’ 받고 싶다”, “행배 카톡 친구 추천 링크 좀 달라”, “행배가 카톡을 안 본다” 등의 글을 남겼다. 다만 노출된 휴대전화 번호가 문 대행의 번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 돌아온 이진숙, 방통위 첫 안건은 ‘누누TV 방지법’(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으로 6개월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누누TV’ 방지를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안건을 처리했다. 올 연말과 내년에 지상파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지역 라디오 사업자 11개사의 재허가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국내 CDN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누누TV는 CDN 사업자와 계약해 그가 보유한 각국의 대체서버(캐시서버)에 불법사이트를 복제해 두고 URL을 바꿔가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 누누TV 외에도 상당수 불법도박 사이트 등도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번 의결이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이다. CDN사업자로는 아카마이, 라임라이트네트웍스, 씨디네트웍스 등이 있다.또한,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됐다.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기준도 확립했다.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으로 1차에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이날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방송·통신 종사자가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5인 체제로 복원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머지 3인의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가 탄핵당했던 6개월은 1명으로 운영돼 주요 업무가 마비됐다”면서 “방통위를 5인 합의제로 만드는 건 국회의 권한이지 의무다. 한시바삐 5인 체제로 복원해줄 것을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이 위원장은 오는 19일과 26일에 걸쳐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현재 논의 중인데 조금더 구체화됐을 때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 헌재 변론종결 임박…대권 잠룡들 움직임 더 빨라졌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향하며 여야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대권 행보’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차기 대선이 본격화한 모양새다.1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13일 예정된 8차 변론기일 이후 일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르면 다음주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탄핵심판 변론 종결은 헌재의 결정 선고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절차인 평의(評議)가 본격화된다. 통상 평의는 변론기일과 달리 1~2일 간격으로 자주 진행된다. 평의를 통해 평결이 이뤄지게 되면 종국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과거 탄핵심판을 받았던 대통령들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에 불과했다. 헌재가 선례를 따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이르면 변론종결 2주 전후로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3월초 선고도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기 대선은 선고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모두 헌재 결정이 남은 상황에서 대선 행보라는 시각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잠재적 대권 후보군. (왼쪽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경남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잠룡들의 비공식 대권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조기대선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는 당의 공식입장에 얽매이는 잠룡들은 없다.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참석해 오 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다만 오 시장은 “(대선 행보)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여론조사에서 여권 잠룡 1위로 올라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2월 “조기대선 상황이 오면 나간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정치를 재개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잠재 대권 후보군.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파면을 자신하고 있는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비명계 후보들까지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사실상 대선 공약 발표 같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 내에서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통합 행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5월 대법원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비명계 3김’으로 통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당에 쓴소리를 하는 등 적극적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소수정당에선 ‘만 40세’ 출마 기준을 갓 충족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출마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