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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되면 국민 혁명"...전한길, 과거 文 발언 소환
  • "윤석열 탄핵되면 국민 혁명"...전한길, 과거 文 발언 소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옹호하며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고 나선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55)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12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전 씨는 12일 뉴스1TV ‘이슈 LIVE’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내 몸을 던지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2016년 12월 14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하면 어쩌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라며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라고 답했다.전 씨는 이를 인용해 “국민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그는 같은 날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민 혁명이라고 했다”며 “저도 이렇게 국민 혁명을 말한다. 문재인이 먼저 말했잖나”라고 했다.한편,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모든 국민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내란선동 등 혐의로 전 씨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이 시민단체는 지난 5일 “전 씨가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 씨를 고발했다.단체가 문제 삼은 전 씨의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에 지난 3일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다.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해당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은 결국 그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고, “실제 폭탄 테러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고 장난 식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 씨를 향해 “최소한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내란 선동을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며 “내란 수괴를 구하겠다며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전 씨의 영상이 폭탄 테러 예고 댓글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이후 전 씨는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단체가 전 씨를 고발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2025.02.12 I 박지혜 기자
홍준표 "탄핵 심판 파행 국면…나라 두 쪽 나게 생겨"
  • 홍준표 "탄핵 심판 파행 국면…나라 두 쪽 나게 생겨"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이러다가 나라가 두 쪽 나게 생겼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데일리DB)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해당 글에서 홍 시장은 “탄핵 심판이 점점 수긍하기 어려운 파행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보수 출신 대통령들이 그동안 5명이나 투옥되는 치욕을 우리는 감당해야 했다”면서 “그 중 전(전두환)·노(노태우)는 군사 쿠테타였으니 할 말 없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분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를 이용해 사건을 만들어 뒤집어 씌운 억울한 희생자였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똑같은 절차를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밟고 있다. 한마음으로 당이 움직였으면 치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더 이상 당내 이런 배신자들이 나와선 안 된다. 하나 된 당만이 나라를 지키고 당을 지킨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올린 또 다른 글에는 “여의도 정치판에 의리가 사라진 지 오래 됐다. 이익만이 판치는 이익집단만 난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에서 홍 시장은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는 이익보다 의리로 뭉쳐진 동지 시대였는데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동지보다 이익이 우선하는 적도 동지도 없는 정상배(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파를 형성하더라도 동지적 결속이 되는 계파라면 나쁘지 않지만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난무하는 시대에 제대로 된 계파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2025.02.12 I 김현식 기자
"주요국들 충실의무 '회사' 한정…상법 개정 글로벌 역행"
  • "주요국들 충실의무 '회사' 한정…상법 개정 글로벌 역행"
  •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탄핵 정국 장기화로 지지부진했던 상법 개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본격 테이블에 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 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힌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이데일리 공동 상법개정 좌담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이데일리 공동 상법 개정 좌담회에서 “한국 상법 개정안과 같은 법은 해외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은 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상법 개정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한다는 것이다.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들은 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일본의 회사법과 독일 주식법 역시 이사의 의무를 두고 회사에 책임을 지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고 있다.일각에서 나오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도 선언적인 문구라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에는 ‘회사나 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문구가 있다. 다만 이는 회사에 이익이 되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일반론적인 의미라는 것이다.권 교수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2.12 I 김정남 기자
"공정한 판결 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윤측, 헌재 비판
  • "공정한 판결 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윤측, 헌재 비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1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대리인단은 “논리적 판단 순서를 거스르고 사건을 진행하며, 공개된 증언보다 밀실의 조서를 우선할 수 있다는 태도,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졸속심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조급함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차벽으로 건물을 봉쇄했고, 실탄을 소지한 경찰들이 헌법재판관들을 경호하고 있다”며 “공정한 판결을 하는 재판관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국민적 분노가 두려운 것은 스스로의 결정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대리인단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수가 헌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언급하며, “이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진 헌재의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이날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헌재의 재판 진행에 대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고, 한 헌법학자도 헌재가 ‘재판의 3대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러한 법조계와 학계의 우려에 대해 헌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2 I 성주원 기자
롯데·신세계까지 '통상임금' 폭풍…실적 앞둔 쿠팡도 '촉각'
  • 롯데·신세계까지 '통상임금' 폭풍…실적 앞둔 쿠팡도 '촉각'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지난해 유통 대기업들이 기대보다 저조한 수익성을 거뒀다. 내수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뿐 아니라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영향으로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탓이다. 롯데쇼핑(023530) 532억, 이마트(139480) 1895억원, 신세계 353억원, 현대백화점 125억 등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2900억원 수준에 달한다. 한 마트 점원이 매대에 물건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29조 209억원, 영업이익 471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사상 처음으로 469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는 77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는 퇴직충당부채와 희망퇴직보상금 등 일회성 비용 1895억원이 반영된 탓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4분기의 경우 통상임금 판결로 회계상 대규모 비용 등이 일시 반영돼 표면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면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1124억원의 흑자를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신세계의 연결 영업이익은 1061억원에 그쳤다. 전년동기대비 999억원이나 급감한 수치다. 계엄·탄핵 정국과 겨울까지 이어진 늦더위가 주 원인이지만 353억원의 통상임금 관련 충당금이 반영된 영향이 뼈아팠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 4771억원, 영업이익 14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27.3%, 4.3%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시장 기대치를 각각 25.8%, 3.2% 하회했다. 롯데쇼핑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532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 롯데하이마트도 통상임금으로 102억원의 손실이 더해져 16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현대백화점 역시 통상임금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한 1079억원을 거뒀다. 다만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은 2842억원으로 전년대비 6.4% 감소했다. 이 역시 통상임금 부담금 125억원을 반영한 실적이다. 이커머스 1위 쿠팡도 통상임금 적용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이 통상임금 부담금을 이번 실적에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는 반영 시점의 문제일 뿐 수백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쿠팡과 물류 자회사 직고용 인력은 8만명을 넘어선 상태다.이처럼 수백억원의 통상임금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다. 통상임금은 월급의 기본급 정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범위를 확대했다. 재직 여부,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 기준이 확대하면 기업은 직원 퇴직금 등으로 쌓아야 할 충당부채가 늘어난다. 특히 유통기업에 통상임금 여파는 더 크게 나타난다. 고용 인력이 많고 주말과 연장 근무가 많아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근무자는 1만 9289명이다. 이마트의 연결 기준 종업원 수는 약 5만 8500명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은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물류센터까지 고용 인력이 많은 산업군”이라며 “인건비에 대한 정책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불경기와 맞물려 인건비 절감이 올해 유통 업계의 최대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2.12 I 한전진 기자
개헌 토론회에 與의원 40여 명 출동…오세훈, 세 규합 나서나
  • 개헌 토론회에 與의원 40여 명 출동…오세훈, 세 규합 나서나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며 정치 행보를 넓히고 있다. 토론회에는 40명이 넘는 여당 의원이 참석하며 대권 출마식을 연상케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고려해 세력 규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등 ‘3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전남·전북, 충청 등 4개의 초광역 지자체로 개편해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토론회 현장은 그의 지지자들로 붐비며 대권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행사장에는 지지자들이 가득 차 행사장 밖에서도 대기하는 인파가 늘어섰다. 국민의힘 의원 40명 이상이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자리했다. 김기현, 추경호, 주호영, 안철수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에서도 묘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 김기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의 목소리와 박수에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무슨 뜻인지 안다”며 “저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진 동지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하며 오 시장의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는 대선 주자가 아니면 주도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점에서, 오 시장의 행보는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 “이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오 시장은 이러한 시각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 “토론회를 조기 대선과 연계하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조기 대선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론 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여당 의원들의 대거 방문에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세력 규합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오 시장의 취약점은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하다는 점”이라며 “현재 친오(친오세훈)계가 없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려면 기반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광폭 행보를 보이는 이는 오 시장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 이후 공식 활동을 자제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를 규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헌법도망소’로 지칭하며 공정한 심판 절차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측근을 통해 공식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에 대해 “대통령 탄핵 변론 기일이 지나야 한다”며 “2월 하순이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2.12 I 김한영 기자
성일종 "민주당, 곽종근 前사령관 회유 정황…탄핵공작 확인"
  • 성일종 "민주당, 곽종근 前사령관 회유 정황…탄핵공작 확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성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김현태 707특임단장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날 군 검찰 조사에서 김 단장이 진술한 민주당 의원들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진술을 들었다는 것이다.성 의원이 확인한 김 단장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하는 곽 전 사령관에게 미리 연락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오라고 하고,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켰다고 한다. 이튿날 곽 전 사령관은 김 의원 방송에 출연해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해 12월 10일 오후 국회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성 의원은 김 단장 진술을 빌려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이상협 민주당 국방 전문위원이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분간 회유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미리 답변 연습을 시키고, 본인이 적은 문장을 곽 전 사령관에게 강요하고 리허설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은 변호사도 불러 “변호사 조력 등으로 보호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언급했다고 김 단장은 성 의원에게 말했다. 성 의원은 “박 의원은 전날 야권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주도한 곽 전 사령관 정상참작 탄원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곽 전 사령관은 지난 해 12월 10일 박 의원 등을 면담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2월 4일 오전) 12시30~40분께 대통령께서 비화폰(암호전화)으로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또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틀 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과 결탁해 계엄을 탄핵으로 몰고 간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2 I 김관용 기자
"재판관 북한으로 추방"…尹 지지자들, 도 넘은 흔들기
  • "재판관 북한으로 추방"…尹 지지자들, 도 넘은 흔들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이 한 차례 남은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거세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향해 “북한으로 추방하라”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는 12일 안국역 5번 출구에서 탄핵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 재판관들을 향한 노골적인 압박 발언을 했다. 한 40대 남성은 연단에 올라 “문형배는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한다”며 “간첩을 존경하는 문형배를 어떻게 국민 혈세로 먹여 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형배를 북한으로 추방하라. 혈세가 아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참가자는 검찰과 경찰, 법원, 언론, 노동조합을 모두 ‘빨갱이’로 규정하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자식들, 손자들을 키울 수 있겠냐.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고 한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을 아웃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계엄 찬성’, ‘탄핵 무효’의 구호를 유도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근 집회에서 헌재 재판관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문 대행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문자 메시지 테러를 가했다. 전날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문 대행의 휴대전화 번호가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문 대행이 졸업한 경남 진주 대아고 동창 카페에서 그의 모친상 부고 알림 글을 봤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공유했다.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대행에 “행배 카톡 탈퇴했냐”, “행배한테 게임 친구 추가 보내서 ‘생명’ 받고 싶다”, “행배 카톡 친구 추천 링크 좀 달라”, “행배가 카톡을 안 본다” 등의 글을 남겼다. 다만 노출된 휴대전화 번호가 문 대행의 번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2025.02.12 I 송주오 기자
민주 "권성동, 노골적 헌재 흔들기…'윤치'의 민낯"
  • 민주 "권성동, 노골적 헌재 흔들기…'윤치'의 민낯"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헌법재판소 공격에 열을 열리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노골적 헌재 흔들기”라고 맹비난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 원내대표가 오늘 헌재를 조롱하고 능멸하는 망언들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또다시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확성기를 자처하고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헌재를 직접 찾아가 겁박했다”고 성토했다.그는 “권 원내대표는 대놓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나? 국민의힘은 더 이상 법치, 법질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권 원내대표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왜곡하려 드는 것이 내란으로 입법부를 짓밟으려던 윤석열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민의힘이 부르짖던 법치는 신기루였고, 민낯은 ‘윤치’였다”고 힐난했다.이어 “국민의힘의 진면목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위하기 위해 법치국가의 초석을 무너뜨리려는 국헌문란세력”이라며 “즉각 내란 동조 행위를 멈추고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5.02.12 I 한광범 기자
尹탄핵심판 내일 마지막? 법조계 "1~2회 추가 지정" 전망
  • 尹탄핵심판 내일 마지막? 법조계 "1~2회 추가 지정" 전망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예정된 변론기일이 단 한 차례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관련 일정에 대해 줄곧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헌법 전문가들은 다음 주 1~2회가량의 추가 변론기일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료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변론기일을 연다.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8차 변론에 증인신문 대상자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4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는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을 증인 신청했는데,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아직 이들 3명에 대해 채택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해당 증인이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큰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을 신속하게만 진행하려다 보니 해명이나 설명, 혹은 보완이 필요한 것들을 그냥 두고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인 향후 헌재 선고의 신빙성에도 악영향이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초기에) 소추인단 측 발언을 통해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재판의) 중립성 문제도 불거졌다”면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재판관이 잘 설명하지 않으면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본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다가 부실한 재판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은 탄핵심판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재판의 증거 인정 기준도 훨씬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가 수사기록송부촉탁 등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모두 신뢰하기는 어려움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문제 삼았다.장 교수는 “형사소송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와 같이) 그런 식으로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자료가 100%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록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하고 그에 따라 증인 신문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허영 경희대 법전원 석좌교수도 “헌재법 제32조 단서를 보면 수사 또는 내란죄 사건의 서류는 송부촉탁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송부촉탁을 받아들여 그것을 증거로 쓴다는 것은 완전히 헌재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남은 8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 주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변론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음 주 한두 번 정도 기일을 더 지정할 확률이 높다”며 “피청구인 측이 여러 주장을 하는데, (헌재가) 이를 무작정 끊어버리기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5.02.12 I 최연두 기자
이영림 춘천지검장 "헌재, 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
  • 이영림 춘천지검장 "헌재, 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지난 2023년 4월 13일 청주지검 재직 당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소방청 인사 및 비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검사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또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25.02.12 I 백주아 기자
法,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 1000만원 배상 판결
  • 法,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 1000만원 배상 판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의원총회장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황 변호사를 형사 고소하고,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한편 황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5.02.12 I 백주아 기자
돌아온 이진숙, 방통위 첫 안건은 ‘누누TV 방지법’(종합)
  • 돌아온 이진숙, 방통위 첫 안건은 ‘누누TV 방지법’(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으로 6개월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누누TV’ 방지를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안건을 처리했다. 올 연말과 내년에 지상파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지역 라디오 사업자 11개사의 재허가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국내 CDN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누누TV는 CDN 사업자와 계약해 그가 보유한 각국의 대체서버(캐시서버)에 불법사이트를 복제해 두고 URL을 바꿔가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 누누TV 외에도 상당수 불법도박 사이트 등도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번 의결이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이다. CDN사업자로는 아카마이, 라임라이트네트웍스, 씨디네트웍스 등이 있다.또한,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됐다.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기준도 확립했다.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으로 1차에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이날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방송·통신 종사자가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5인 체제로 복원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머지 3인의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가 탄핵당했던 6개월은 1명으로 운영돼 주요 업무가 마비됐다”면서 “방통위를 5인 합의제로 만드는 건 국회의 권한이지 의무다. 한시바삐 5인 체제로 복원해줄 것을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이 위원장은 오는 19일과 26일에 걸쳐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현재 논의 중인데 조금더 구체화됐을 때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2025.02.12 I 윤정훈 기자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만 하자" 김동연의 '개헌론'
  •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만 하자" 김동연의 '개헌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이루고,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 제7공화국을 출범하자는 취지다.12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분야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12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탄핵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탄핵 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 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김동연 지사는 “특별히 강조드리는 점은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기 대통령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꺼냈다.김 지사는 개헌 방향으로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계엄 대못 개헌’은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 개헌’은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로 수도 이전,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 등을 담았다.마지막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편과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 감사원 독립적 지위 부여 등 정치 교체가 주를 이룬다.김동연 지사는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습니다.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탄핵에 함께한 정치 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2 I 황영민 기자
전광훈, 전한길에 “역사 어디서 배웠나…광화문 나오도록 설득”
  • 전광훈, 전한길에 “역사 어디서 배웠나…광화문 나오도록 설득”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광화문에서 보수 단체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전한길 한국사 강사에게 “역사를 어떻게 배웠느냐”고 일갈했다.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광화문 천만 동원을 위한 긴급 생방송’이란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전광훈TV', '꽃보다 전한길' 캡처이날 전 목사는 댓글창을 보다가 “자꾸 전한길 강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며 “내가 보니까 (전씨가) 역사의 뭘 가르쳤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전 목사는 전씨가 연설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한 것과 5·18 민주화운동을 거론한 것에 대해 “역사를 어디서 배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다만 전 목사는 전씨에게 “3.1절에 광화문 (집회)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다”며 “제가 (전씨와) 10분 동안 통화를 했다. 그랬더니 제 방송도 다 본다고 하고, 저한테 아주 좋은 말도 했다. 그런데 손현보 목사한테 묶여서 (광화문 집회에) 못 오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현재 보수 집회는 크게 두 단체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해 온 전 목사의 ‘광화문파’와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집회를 연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와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여의도파’로,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중이다.방송 말미에 전 목사는 “전한길 선생한테는 다시 한 번 통화를 해보겠다. 3.1절에는 광화문에 꼭 나오도록 설득하겠다”며 “그러나 만약 그걸 거부하면 그건 자유통일주의자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자유통일을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5.02.12 I 권혜미 기자
헌재 변론종결 임박…대권 잠룡들 움직임 더 빨라졌다
  • 헌재 변론종결 임박…대권 잠룡들 움직임 더 빨라졌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향하며 여야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대권 행보’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차기 대선이 본격화한 모양새다.1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13일 예정된 8차 변론기일 이후 일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르면 다음주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탄핵심판 변론 종결은 헌재의 결정 선고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절차인 평의(評議)가 본격화된다. 통상 평의는 변론기일과 달리 1~2일 간격으로 자주 진행된다. 평의를 통해 평결이 이뤄지게 되면 종국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과거 탄핵심판을 받았던 대통령들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에 불과했다. 헌재가 선례를 따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이르면 변론종결 2주 전후로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3월초 선고도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기 대선은 선고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모두 헌재 결정이 남은 상황에서 대선 행보라는 시각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잠재적 대권 후보군. (왼쪽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경남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잠룡들의 비공식 대권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조기대선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는 당의 공식입장에 얽매이는 잠룡들은 없다.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참석해 오 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다만 오 시장은 “(대선 행보)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여론조사에서 여권 잠룡 1위로 올라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2월 “조기대선 상황이 오면 나간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정치를 재개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잠재 대권 후보군.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파면을 자신하고 있는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비명계 후보들까지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사실상 대선 공약 발표 같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 내에서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통합 행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5월 대법원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비명계 3김’으로 통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당에 쓴소리를 하는 등 적극적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소수정당에선 ‘만 40세’ 출마 기준을 갓 충족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2025.02.12 I 한광범 기자
`말로만 경제, 실제론 정쟁`…과방위 바빴고 산자위 한가했다
  • `말로만 경제, 실제론 정쟁`…과방위 바빴고 산자위 한가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정쟁에 치우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보인 ‘정쟁 상임위’는 활발하게 활동한 반면, 정쟁과 거리가 먼 경제 관련 상임위는 비교적 지지부진했다. 야당이 이번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과 함께 여당이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야당 맡은 정쟁 상임위…활동량 압도적 이번 국회 정쟁 상임위는 크게 3곳이 꼽힌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운영위와 각종 특검법을 심사했던 법제사법위원회, 방송업계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툰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다. 이들 3개 상임위는 예년과 비교해 전체회의 개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 중에서도 과방위는 전체회의 횟수와 규모 면에서 다른 상임위를 압도한다. 직전 3개년(2021~2023년) 국회와 비교해도 회의 건수가 많았다. 실제 이데일리가 열린국회정보 자료를 토대로 최근 4년간(각 연도별 6~12월 기준) 상임위별 전체회의 개최 건수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6~12월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 건수는 43건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2023년 6~12월) 21건 대비 2배다. 직전 3개년(2021년~2023년 6~12월) 평균 전체회의 개최 건수 16건과 비교해도 많다. 과방위 회의가 급증한 것은 이곳 상임위가 여야가 방송업계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다툰 이유가 크다.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례적으로 사흘간 여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결국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기에 이르렀다. 여당은 사실상 태업으로 대항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전체회의 개최가 다른 상임위보다 빈번하고 여야 간 갈등의 골도 깊다 보니 그곳 의원실 보좌진들이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내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작정하고 정쟁터로 만들었다”고 지탄했다. 주요 상임위 별 전체회의 개최 건수 (자료 : 열린국회정보)두번째는 법사위였다. 지난해 6~12월 전체회의가 37회 개최됐다. 탄핵정국인 올해 1월에는 5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1월 기준 가장 많은 개최 건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업무가 몰리면서 전체회의 건수가 급증했다.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 건수 증가율 면에서 주목받았다. 지난해 6~12월 전체회의 개최 건수는 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차례)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6~12월 기준 직전 3개년(2021~2023년) 평균 7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여당 맡은 경제 상임위 활동 부진…“말로만 민생·경제” 야당이 주도하는 정쟁 상임위의 활동은 활발했던 반면,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제 관련 상임위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특히 기업, 통상, 외교 관련 상임위의 활동 부진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들 수 있다. 지난해 6~12월 산자위 전체회의 개최 건 수는 18건으로 전년(2023년) 같은 기간 21건보다 3건 줄었다. 직전 3개년 평균 18건과 같다. 국회 상임위 중 존재감이 가장 작은 여성가족위원회조차 전체회의 개최 건수가 6건에서 7건으로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1월 들어도 상황은 비슷했다. 정무위와 함께 산자위의 전체회의 개최 건수는 0건을 기록했다. 정무위 소속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주인 한 야당 의원은 “여당 위원장과 간사가 전체회의 여는 것조차 피하면서 뭉개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야당이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여당이 집권당으로서 자신들이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민생과 외교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여당이 책임을 다 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12월 기준 최근 4개년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건 수 (자료=열린국회정보)
2025.02.12 I 김유성 기자
막바지 향하는 탄핵 심판…尹의 전략은?
  • 막바지 향하는 탄핵 심판…尹의 전략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정 싸움과 여론전을 병행하며 ‘운명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 지정에 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13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8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후론 추가 변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아직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통상 헌재는 증인 신문을 종료한 후 당사자 신문과 최후진술을 거쳐 탄핵 심판 심리를 마무리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증인이 대거 추가되지 않는 한 다음 달 초·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 탄핵 심판 심리에 합류한다면 공판 갱신(공판 도중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 등을 다시 밟는 것)으로 심리가 늦어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해가면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그는 전날 7차 변론에서도 야당의 연이은 공직자 탄핵을 언급하며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옥중 정치·접견 정치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정치인 접견을 중단했는데 헌재 심판 준비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의원들도 탄핵 심판을 방청하거나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등 탄핵 심판 막바지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통해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과연 국민을 통합하겠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장외 여론전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중심이 된 지지단체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은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연다. 이들은 출범식 일정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일에 맞춰서 잡았다. 국민 변호인단 집행위원회는 “분열과 반목을 넘어 자유진영, 더 나아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통합으로 대통령님이 복귀하실 수 있도록 국민변호인단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I 박종화 기자
국무회의 적법성 공방…檢, '윤, 일부 위원만 소집' 정황 포착
  • 국무회의 적법성 공방…檢, '윤, 일부 위원만 소집' 정황 포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결정짓는 국무회의를 두고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소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소집한 건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가운데 조 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 중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그런데도 6명만을 따로 불렀으며, 이 가운데 조 원장이 포함된 건 자연스럽지 않단 것이다.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오후 9시 무렵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이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단 뜻을 전했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한 이후에야 나머지 국무위원을 대통령부속실을 통해 소집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이 도착하면서 정족수가 채워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다른 분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했다고 한다”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질의에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하기도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점에 대해서도 지난 11일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실질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한 점 △회의록 미작성 등을 바탕으로 계엄은 적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낸 상태다. 또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의 사법처리 방향도 이 전 장관의 수사를 마치는 대로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2025.02.12 I 송승현 기자
권성동 "野, 2030 향해 막말…이재명 입장 밝혀라"
  • 권성동 "野, 2030 향해 막말…이재명 입장 밝혀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교육연수원장이 2030 향해 망언을 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2030세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연수원장이 2030에 ‘그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하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망언했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청년은 나쁜 청년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박구용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 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옹호하는 일부 청년층을 두고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으로 끌어들일지를 고민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하여야 한다”라고 밝히며 물의를 빚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작년 가을 이 대표가 고심 끝에 고른 핵심 인재”라며 “이 대표가 교육연수원장직을이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 강조했는데, 중요한 자리에 2030세대에 대해 삐뚤어진 생각을 놓고 당원교육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박 원장이)오늘 사퇴했다고 알려진다”며 “이 대표는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2030세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오늘 오전 많은 의원들과 헌재에 다녀왔다”며 “헌재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그는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드러나는 대표적 사례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라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하는 단순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 해결하지 않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를 먼저 진행했다”며 헌재의 정치편향성이 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기일을 17번 열었다”며 “그런데 내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8번째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사흘간 이어질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우리법연구회 카르텔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간첩법 개정과 세제개혁 등 주요 개혁 법안이 이재명 세력의 반대로 좌초된 데 대해 국민이 널리 인식하게끔 잘 지적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2.12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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