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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최대 수입 음저협…해외 플랫폼 의존 심각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에서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토종 플랫폼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해외 플랫폼의 거대한 자본력에 국내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저작권료 징수 성장, 유튜브 기여도↑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지난해 총 4365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며 역대 최고 수입을 기록했다. 2023년 저작권료가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전년 대비 7.38% 성장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은 유튜브의 기여가 컸다는 분석이다. 전체 저작권료 중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포함된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서 1000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또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공연 사용료 징수도 크게 증가했다. 전년 507억원이던 공연 사용료는 지난해 약 8.1% 증가한 548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커피전문점, 주점, 헬스장 등 영업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려면, 플랫폼 사용료 등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더라도 공연사용료를 재차 지불해야 한다.(그래픽=김정훈 기자)음저협은 공연 사용료 미신청 업체와 장기 미납 업체를 대상으로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음저협은 롯데리아 등에 제기한 부당이익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매장 음악 서비스와 매장 내 공연이 별개의 행위라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연권에 대한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음저협 관계자는 “공연권은 저작권의 하위 개념으로, 대부분 많은 곳에서 공연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해결하는 곳도 많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곳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음원생태계 해외 자본 의존도 늘어, 중재 필요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와 공연권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특정 해외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음원 플랫폼의 숫자가 줄어들 경우 음저협이 합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다.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들보다 해외 사업자들이 서비스의 다양성이나 매출 규모에서 우위에 있지만, 세금과 규제에서는 자유롭다”며 “음저협에 내는 사용료 규모가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저협이 해외 사업자 편을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답답해 했다.특히 최근 스포티파이가 한국에서 광고 기반 무료 음원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 입장에서는 해외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로 인한 저작권료 문제를 논의하는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이 2026년 5월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자본 의존도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 잡힌 중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학과 교수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30% 까지 받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 시대 통상 압력 우려로 큰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AI 기술력과 연동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 하는 것은 결국 자본 싸움일텐데 우리 음악시장 생태계에서 광고매출을 포함한 매출 실적 등을 참고해, 어디가 이익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 따져서 상생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푸드테크 세계 중심, 대한민국…5G처럼 우리가 표준화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푸드테크에서 우리가 제일 앞서 있다. 우리가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이기원 월드푸드테크협의회(구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 및 서울대식품공학과 교수(사진=이기원 교수)이기원 월드푸드테크협의회(구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 및 서울대식품공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먹는 것에 진심인 데다 조리기술, 로봇기술, 무인화기술, 비전기술, 키오스크 등 새로운 기술을 식품에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약 600조원, 전 세계 시장 규모는 4경원 정도로 추산된다. 월드푸드테크협의회는 푸드테크를 위한 협력적인 생태계를 만들자는 미션을 위해 2000개의 산업체, 대학, 정부 산하기관이 모인 단체다. 이기원 교수와 강승협 신세계푸드 대표, 윤원주 롯데중앙연구소 소장 등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는 최근 글로벌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월드푸드테크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기원 회장은 “유럽의 경우 음식문화는 아주 오래됐지만, 상대적으로 기술이나 프랜차이즈를 도입하지 않아 아직도 오프라인 매장이나 카페가 중심”이라며 “반면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음식분야 기술 도입은 늦는 편이고 음식문화 역시 뉴욕의 일부 ‘핫 플레이스’를 빼면 햄버거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푸드테크는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는 얘기다. 푸드테크의 가장 혁신적인 사례를 들어달라는 물음에 이 회장은 넷플릭스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사례를 들었다. 흑백요리사에 등장한 식당 예약이 금세 끝나버리거나 출연진과 관련된 음식을 프랜차이즈, 급식, 편의점 간편식 등을 통해 대중이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다 푸드테크 덕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흑백요리사에 나온 셰프가 방송에서 유명세를 타면 스마트폰 하나(캐치테이블)로 해당 식당 예약이 몰려 직접 셰프가 요리해주는 것은 먹기 어렵다”면서도 “국내에서는 해당 셰프가 만든 음식을 프랜차이즈화해서 제공하거나 급식회사에서 급식 메뉴로 제공하거나 편의점에서 간편식으로 팔고 있는데 이런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5G 이동통신 표준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실증하고 인증해서 만들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IT산업이 성공했다”면서 “푸드테크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상용화, 표준화를 해야 하는데 이미 민간에 서비스된 것들이 많은 만큼 민간에서 상용화된 것을 정부가 가져가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1인용 피자의 선두 스타트업 ‘고피자’와 로봇이 직접 서빙해 주는 명동 교자 등을 예시로 들었다. 국내 푸드테크의 잠재력을 더 키우는 방안과 관련해선 “각 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사용자 중심으로 같이 모여 ‘식품+로봇’, ‘식품+바이오’, ‘식품+나노’ 등 융합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식품정책도 농업, 수산업, 임업, 외식업, 제조업 등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회사도 이제까지 내수에 안주하며 바나나맛, 초코맛, 딸기맛 등으로 맛만 바꿔 얘기했지만,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거나 헬스케어(건강관리)를 지향하는 등 미래 지향적으로 가치를 얘기하면서 해외 비즈니스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배고픈 시기와 맛있는 시기도 끝나고 이제는 개인의 의미와 가치, 행복, 웰니스(건강·행복·웰빙 총칭)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푸드테크의 핵심은 ‘개인 맞춤형 식품’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전통적인) 식품산업은 육제품, 두유제품, 곡물가공제품 등 원료를 가지고 나눴지만, 푸드테크에서는 ‘20대 남성이 운동을 위해 먹는 음식’, ‘50대 남성이 당뇨를 피하기 위해 먹는 음식’ 등과 같이 영양과 건강과 가치를 고려한 개인화된 음식이나 맞춤형 음식을 추천하고 주문, 배달, 조리, 생산하는 활동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200자 책꽂이]이진우의 다시 만난 경제 外
- △이진우의 다시 만난 경제(이진우|328쪽|페이지2)돈의 속성부터 환율, 금리, 채권,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자산을 불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경제 관련 지식을 수록했다. 이데일리 기자 출신으로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를 14년째 진행하고 있는 저자가 돈이 늘어나는 원리와 현명한 자산 관리법 등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맥스 디킨스|456쪽|창비)30대 중반의 남성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저자가 남성들의 인간관계가 처한 위기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정리했다. 직접 겪은 인간관계 실종 사례와 자료 조사 결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토대로 남성 집단 문화가 과시와 경쟁의 논리, 조롱과 모멸의 언어, 음주와 호색의 타성 등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나의 폴라일지(김금희|320쪽|한겨레출판)소설가인 저자가 한 언론사의 특별 취재기자 자격을 부여받아 2024년 2월부터 약 한 달간 남극 세종 기지에 체류한 기록을 담은 에세이다.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며 남극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진실과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풀어낸다. 경이로운 남극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생생하게 전한다.△숫자한국(박한슬|268쪽|사이언스북스)통계학을 전공한 저자가 미세 먼지 지수, 노조 조직률, 합계 출산율 등 20개의 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을 분석했다. 보건, 의료,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숫자가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고 설파한다. 숫자 이면의 의미를 추적하면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영원히 정의의 편에(홍윤오|324쪽|새빛)1세대 인권 변호사이자 두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었던 고(故) 강신옥의 육성과 기록을 정리한 회고록이다. 인권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인은 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변호를 맡았다가 옥살이를 겪기도 했다. 인권 운동의 증인을 조명하며 어두웠던 현대사를 되짚는다.△그릇에 숨겨진 디자인(김슬기|312쪽|공존)국가유산 수리 기능자(칠공)이자 도자기 수리 공방 운영자인 저자가 도자기 디자인의 개념과 역사를 정리했다. 외적 형태, 질감, 색상, 문양, 그림 등 디자인 요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실과 논리적 분석을 담았다. 인류 문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도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약 200장의 사진과 함께 흥미진진하게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