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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두 달…학교 현장도 "빨갱이" 등 혐오 발언 골치
  • 탄핵 정국 두 달…학교 현장도 "빨갱이" 등 혐오 발언 골치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며 정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양 진영의 거친 발언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학생들도 혐오발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장에선 정치와 관련한 혐오 표현만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보여 교사와 학부모들이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진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통학안전지원단 관계자가 돌봄교실 학생 승하차를 위해 대기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홍모(31)씨는 9일 이데일리에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탄핵 관련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생겼다”고 말했다. 홍씨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곳곳에서 보이는 거친 표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뭐만 하면 ‘빨갱이 처단’이라고 말하며 장난치는 아이들이 많아서 놀랐다”며 “별 것 아닌 단어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씨는 “혐오가 담긴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혐오 표현을 답습하는 것은 물론 정치 갈등까지 생겼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정선거론과 대통령 불법 체포·구금과 같은 주장이다. 고1 입시 영어 학원 강사인 20대 박모씨는 “학생들이 서부지법 폭도를 영웅이라고 칭하고 경찰이나 판사, 정치인에 대한 욕도 서슴없이 한다”며 “아이들을 그저 아이로 낮춰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하는 내용이나 표현이 이전과 달라지기는 했다”고 전했다.탄핵 관련 집회가 벌어지며 집회 현장 인근을 오가는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혐오발언에 노출되기도 한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했다. 인근에는 재동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다행히 방학이라 학생 대부분은 등교하지 않았지만 몇몇 돌봄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 중이었다. 한 집회 현장 주변 초등학교 관계자는 “등굣길에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표현이 담긴 피켓이 널브러져 있었다”며 “고성에 욕설까지 난무하니 학생들에게 영향이 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헌재 주변뿐 아니라 과거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초도 집회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등굣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동초를 비롯한 교동초, 운현초, 한남초 등 4개 초교에 통학로 안전 대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정치 갈등이 격화한 지금 상황에서 옳고 그름보다 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경우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정치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자칫하면 이념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에 대해서만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일상에서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워 난감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김수현(28)씨는 “설 연휴에 초등학생 조카에게 부정선거론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며 “어른으로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들을 둔 50대 천모씨도 “‘빨갱이’ 단어를 쓰는 걸 혼낸 적은 있지만 왜 잘못됐는지 설명하려다 말문이 막힌 적 있다”고 전했다.
2025.02.09 I 정윤지 기자
지드래곤의 세번째 집은 어디?…펜트하우스 다 처분해야
  • 지드래곤의 세번째 집은 어디?…펜트하우스 다 처분해야[누구집]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가수 지드래곤이 최근 공연과 예능에서 맹활약하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부동산 투자에도 이목이 쏠리는데 서울에 고가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어서입니다. 그 중 한 곳은 청담동 슈퍼펜트하우스로 내년께 준공 예정인 만큼 나머지 집 2채를 조만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지드래곤은 지난달 프랑스의 한 자선행사에서 빅뱅 멤버 태양과 무대에 올라 현지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홈 스윗 홈’과 ‘굿 보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행사는 프랑스의 영부인이자 병원 재단 이사장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의 초대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파리 라 데팡스 아레나에서 진행된 공연에서 월드클래스급 무대를 소화했다는 평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지드래곤은 특별히 공수한 하얀 카멜리아가 수 놓인 샤넬 재킷과 하얀 모자를 쓰고 등장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는 레드 가운을 장착한 댄서들과 함께 붉은 조명, 불꽃 기둥 등을 활용한 강렬하고 에너제틱한 무대를 꾸며 폭발적인 호응을 자아냈습니다.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오는 22일 태국 방콕의 라차망칼라 국립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K-STAR SPARK’에 출연합니다. 5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로즈볼의 브룩사이드에서 열리는 ‘헤드 인 더 클라우드 로스앤젤레스 2025’에 간판 퍼포머로 출연합니다.지드래곤의 남다른 부동산 투자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서울에만 집 3채를 보유 중인데요. 가장 최근 매입한 청담동 워너청담이 내년 준공할 것으로 예상돼 이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워더청담이 소재한 청담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이 지역 내 주택을 사는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지드래곤 역시 보유 중인 성수동 1가 갤러리아포레와 한남동 나인원한남 펜트하우스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앞서 지드래곤은 2023년 국내 최고 분양가로 화제를 모았던 청담동 워너청담의 13층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는 150억~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드래곤은 분양대금을 완납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어 주택 매입시 대출이 불가능해서입니다. 지드래곤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용면적 74평형의 단층 구조로 알려집니다. 워너청담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350억원으로 지난해 국내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드래곤의 친누나이자 2019년 배우 김민준 씨와 결혼한 권다미씨도 워너청담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받았습니다.워너청담은 옛 SM엔터테인먼트 청담사옥 자리에 세워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최고급 아파트로 총 16가구 규모입니다. 희림건축이 설계, 디에이치그룹이 시행을 맡았고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0년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시작으로 주요 재건축단지인 영등포구 여의도동·강남구 압구정동·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1·2가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2025.02.09 I 최영지 기자
김윤 “尹 탄핵반대 집회, 성조기는 제발 그만 흔드시라”
  • 김윤 “尹 탄핵반대 집회, 성조기는 제발 그만 흔드시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조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도 등장한 가운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 성조기를 내리시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포린폴리시 보도에 대한 논평’을 올리고 “이쯤 되면 성조기를 들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하시는 분들도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저명한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트럼프가 윤석열 구명에 관심이 없다’고 분석했다”며 “‘미국 대통령이 한국민주주의를 뒤집을 권력이 없다’는 당연한 이야기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포린폴리시(FP)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 보수파, 트럼프의 지원을 절박하다 요청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좋은 우군이 될 수 있다는 등 내용을 보도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시종일관 법절차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해왔다”며 “미국은 동맹국 한국에 대해, 중요한 시기마다 군사 쿠데타 반대, 탄핵심판 지지를 분명하게 표명해왔습니다. 모두가 아는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만 모르시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도대체 미국이 윤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라는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주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탄핵 반대 시위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이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되는 것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부끄러울 뿐”이라고도 했다.아울러 그는 “탄핵 반대 시위가 표현과 집회의 자유로 보장된다지만, 제발 성조기는 좀 들지 않으면 한다. 주권국가 대한민국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라는 것이 무리인 것인가”라며 “K한류가 세계를 누비는 2025년에, 반공과 탄핵반대의 깃발로 성조기를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망상이다. 성조기는 또 무슨 죄가 있어 고생이냐. 탄핵반대 집회, 성조기는 그만 흔드시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등장한 성조기 등은 외신에서도 조명된 바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WP)는 지난달 5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성조기를 흔든 채 ‘Stop The Steal’(스톱 더 스틸·도둑질을 멈춰라) 구호를 외쳤으며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열렬히 지지하는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집회에서 성조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2025.02.06 I 이재은 기자
尹 줄면회 이어지나…김건희 여사 접견에 촉각
  • 尹 줄면회 이어지나…김건희 여사 접견에 촉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 정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추가로 만날 정치권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나 여권 정치인을 만나 추가로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만 김건희 여사와는 별도 면회는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와 두 차례 접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여권 정치인들의 입을 빌려 구치소 정치를 이어갔다. 실제로 용산 참모진들이나 권 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 접견을 간다고 했지만, 면회 이후엔 비상계엄 배경과 더불어민주당 비판, 국정 운영 등 구체적인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으로는 주중 대사로 내정돼 있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이관섭 전 비서실장 등 전직 참모들이 접견을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현직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접견을 간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순번대로 윤 대통령을 찾아뵐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 조치로 윤 대통령은 가족과 지인 등을 1일 1회만 한해 접견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가 별도로 면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여론을 감안하면 비밀리에 면회를 하거나 또는 아예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여사는 탄핵안 가결 이후 한남동에 관저에 머물며 일절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부인으로서 김 여사가 면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럴 경우 착용한 옷이나 핸드백 등 겉모습만으로 이슈나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접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3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앞으로 대통령 접견은 공연한 논란도 있고, 현실적으로 과도한 재판 일정 때문에 거의 안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정치권 인사를 만나서 한가하게 담소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5.02.05 I 김기덕 기자
“尹 데리고 나오자”던 전광훈…법원 폭동 ‘배후설’ 부인
  • “尹 데리고 나오자”던 전광훈…법원 폭동 ‘배후설’ 부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광화문 집회’를 이끌며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의 배후로 지목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당시 폭력 사태와 무관하며 당시 미신고 집회를 벌이던 일부 유튜버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씨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내란 선동 혐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년간 광화문 집회를 열어왔으나 그동안 폭력 사고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과 충돌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발생할 당시엔 현장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전씨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전씨는 “(사태 당일) 서부지법에 가서 연설할 때 ‘경찰과 충돌하지 마라’, ‘폭행하지 마라’ 등 경고했다”며 “몸이 좋지 않았던 데다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해 연설 직후 바로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 전씨를 변호하는 구주와 변호사는 “서부지법 사태에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내란 선동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고, 배후가 있었다면 경찰이 구속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모든 범죄는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에서 배후 역시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자’는 전씨의 발언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선동했다는 지적에 대해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자는 발언은 불법 체포·구속 행위가 부당하니 적법하게 석방돼야 한다는 취지의 규탄 발언이지, 진짜 구치소를 가서 대통령을 강제로 모시고 나오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국민저항권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폭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폭력과도 무관한 것”이라며 국민저항권은 폭력 사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명예교수는 또 “광화문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폭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씨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2명이 구속된 데 대해선 “2019년 당회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교회 행정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의 관계지, 원로 목사로서 그런 애들하고 대화할 군번이냐”며 이들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열린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울러 기자회견에선 서부지법 사태 당시 폭력을 부추긴 인물이 전씨가 아닌 다른 유튜버들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씨와 함께 집회를 이끄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사태 당일 서부지법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하던 일부 유튜버들이 평화 집회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계속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우리 집회는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전날 오후 8시 30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으로 이동한다고 방송하면서 남아 있는 이들에게 경찰과 몸싸움·말싸움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경찰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이들을 수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도 없는 전씨를 불러서 수사하는 것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2025.02.05 I 박순엽 기자
삼성물산·GS건설 벌써 '1조클럽'…연초 정비사업 수주경쟁 '후끈'
  • 삼성물산·GS건설 벌써 '1조클럽'…연초 정비사업 수주경쟁 '후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을사년 새해 건설사들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 마수걸이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연초부터 일감 확보에 잰걸음을 내고 나서면서 삼성물산과 GS건설 등 일부 주요 건설사들은 새해 첫 달 벌써 정비사업 수주 ‘1조클럽’에 입성한 모습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을 마무리 짓는다. 지난달 3일 열린 현장설명회는 앞선 1차 입찰에서 단독 참여한 GS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6곳의 건설사들이 참여해 시공권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송파구 잠실동 101-1번지 일대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총 2680가구를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으로 총 공사비만 1조 6934억원에 달하면서다.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대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과 용산구 동비고동 60번지 일대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 역시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주요 정비사업들이다. 이중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개포주공 6·7단지는 다음달 12일 입찰 마감으로 연초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치열한 수주경쟁을 펼쳤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재대결로 이목을 끄는 모양새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2698가구 대단지로 예상 공사비만 1조 5139억원에 이른다. 한남5구역과 압구정2구역은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정비사업을 놓고 건설사들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미 지난달 상당한 수주성과를 올린 이들도 적잖다. 건설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감이나마 넉넉히 쌓아두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달 18일 공사비 1조 5723억원 규모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내면서 단숨에 정비사업 수주 1조클럽에 입성했다. 여기에 지난달 31일까지 수의계약 입찰을 진행한 방화6구역 재건축 사업, 이달 5일 시공사 입찰이 마무리되는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민 상황. 두 사업을 모두 따낼 경우 새해 시작 두 달도 채 안돼 3조원 안팎에 달하는 수주 성과를 올리게 된다.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올해 ‘자이(Xi)’ 리브랜딩을 핵심 경영과제로 내세운 GS건설의 약진도 눈길을 끈다. 지난달 10일 공사비 3929억원 규모 대구 만촌3동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내며 마수걸이에 성공한 GS건설은 같은 달 18일 중화5구역과 부산 수영1구역을 동시에 수주하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중화5구역은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 지하 4층~지상 35층, 14개 동, 1610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공사비는 6489억원 규모다. 부산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대 지하 3층~지상 42층, 8개 동, 1533가구를 조성하는 수영1구역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는 6374억원으로, 이들 세 사업 총 수주 규모는 1조 6801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난해 말 롯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의계약 입찰한 상계5구역 재개발 사업(공사비 7005억원) 수주 여부가 다음달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시공권을 가져올 경우 지난달 공사비 3522억원 규모 용산구 신용산북측1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롯데건설 역시 올해 두 번째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셈이다.지난해 수주 규모 2위(4조 7191억원)를 수성하며 국내 정비사업 시장에 두각을 드러냈던 포스코이앤씨도 올해에도 칼을 빼들은 모양새다. 지난달 11일 광진구 상록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로 올해 첫 스타트를 끊은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16일 경기도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두산건설과 치열한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30층, 39개 동, 총 3198가구를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 부진에도 한남더힐 등은 '신고가' 행진
  • 서울 아파트 거래 부진에도 한남더힐 등은 '신고가' 행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음에도 일부 지역에선 연초부터 신고가를 기록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233㎡)는 1월초 109억원을 기록, 신고가를 기록했다. 석 달 만에 10억원 가량 오른 것이다. 동작구에서도 한 달 만에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오르기도 했다.한남더힐 아파트(사진=연합뉴스)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남더힐 전용면적 233㎡ 규모의 아파트는 1월 4일 109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같은 규모 아파트가 99억원, 100억원에 거래됐으나 석 달 만에 10억원 가량 상승했다. 용산구 뿐 아니라 송파구, 서초구에서도 연초 신고가가 나왔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49㎡ 아파트는 1월 11일 17억 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고,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1차 84㎡ 아파트는 같은 달 6일 30억원으로 신고가를 보였다. 동작구는 1월 20일 기준으로 4주 연속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신고가가 나왔다. 동작구 사당동 래미안로이파크 84㎡ 규모 아파트는 1월 7일 17억 7000만원으로 신고가를 찍었다. 한 달 전인 12월 21일 16억 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만에 1억원이 상승 거래된 것이다. 강북에서도 신고가가 나왔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84㎡ 아파트는 1월 4일 23억 1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서울 일부 아파트에서만 신고가가 나오고 있을 뿐 전반적으론 거래가 부진한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1458건으로 전월(3094건) 대비 반토막에도 못 미쳤다. 작년 7월 매매 건수는 9220건을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 9월부터 12월까지 3000건대에 머물다가 1월 급감한 것이다.거래 급감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월 평균 11억 5082억원으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작년 9월(12억 5859억원) 최고점을 찍은 후 11월까지 12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두 달 연속 12억원 밑으로 하락했다. 연초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음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시장의 옥석가리기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선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20일 기준 전주 대비 보합하며 4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부동산114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둔 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2%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정도만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5.02.02 I 최정희 기자
이재명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 이재명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을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2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남동 공관촌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장소”라면서 “6.25 전쟁 당시 장단-사천강을 수호하던 해병부대를 지원하려 해병대 직할부대가 배치됐고, 국민모금으로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 지어졌다고 한다”고 썼다. 그는 “12.12 군사 반란 때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목숨 걸고 반란세력에 맞서 싸웠고 이런 장소가 내란 세력의 ‘무법지대’로 전락한 현실이 해병대원 입장에서 얼마나 비통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공관으로 복원하자고 공식 제안한다”면서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해병대 독립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 때 약속했다시피 해병대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해병대 독립’은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늠른하게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헌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국가를 위한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2.02 I 김유성 기자
말레이시아 관광청, 두리안 투어리즘 패키지 출시
  • 말레이시아 관광청, 두리안 투어리즘 패키지 출시
  • 말레이시아의 두리안[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말레이시아 관광청 서울사무소가 오는 2월 12일 한남동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열리는 두리안 디플로마시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이 행사는 말레이시아 농림식품안전부와 함께 주최되며, ‘과일의 왕’으로 불리는 두리안 중에서도 최고 품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무상킹(Musang King)을 소개하고 시식하는 자리다. 특히 말레이시아 관광청 서울사무소는 아그로투어리즘의 일환으로 지난해 출시한 두리안 투어리즘 패키지를 소개하고 말레이시아의 미식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이 패키지는 지난해 6월 27개의 현지 여행사와 협력해 출시된 프로그램으로, 62가지의 여행 상품을 통해 두리안 농장을 직접 방문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두리안 투어리즘 패키지는 말레이시아의 다채로운 지역인 펄리스, 케다, 페낭, 페락, 셀랑고르, 말라카, 조호, 파항, 클란탄, 사바에 위치한 두리안 농장에서 제공된다.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는 두리안 및 다양한 현지 과일 따기, 두리안 디저트 쿠킹 클래스, 농장 마을 체험, 래프팅, 골프, 글램핑, 철도 여행이 있다. 구성은 일일 투어부터 2박 3일 일정까지 선택 가능하며 현재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두리안 농장을 중심으로 한 로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천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밀리아 하니 압둘 할림 말레이시아 관광청 서울사무소 소장은 “이번 두리안 디플로마시 프로그램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색다른 매력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2026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 시장에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여행 테마를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다.두리안 투어리즘 패키지 포스터 (사진=말레이시아 관광청)
2025.01.31 I 김명상 기자
1500% ‘잭팟’ 반면 0%도…성과급 희비 갈린 기업들
  • 1500% ‘잭팟’ 반면 0%도…성과급 희비 갈린 기업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연초 성과급 시즌을 맞아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업황이 좋았던 기업들은 연봉과 맞먹을 정도의 성과급으로 따뜻한 연휴를 앞둔 반면 실적 부진을 겪은 곳들은 찬 바람이 부는 분위기다.2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과가 좋았던 대표 업종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 등이 꼽힌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타결에 따라 성과금 400%+1050만원+주식 15주+상품권 25만원 등을 일찌감치 지급했다.◇1500% ‘잭팟’ 터진 SK하이닉스올해 역대급 성과급으로 주목받은 곳은 SK하이닉스(000660)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초과이익성과급(PS) 지급률을 1500%(500% 특별성과급 포함)로 최근 확정했다. 이미 지급한 생산성격려금(PI)과 임단협 타결금까지 합치면 총 1920%로 연봉의 96%에 달한다.같은 반도체 업종이지만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삼성전자(005930)는 지난해 연말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임직원에게 기본급의 200% 규모의 목표달성장려금(TAI)과 위기 극복 격려금(200만원)을 지급했다.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건너뛴 초과이익성과급(OPI)도 12∼16%로 책정했다.조선업계는 최근 수년간 적자를 내다가 모처럼 돌아온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아 닫혔던 곳간이 열리고 있다. 올해 HD현대중공업(329180)은 기본급의 377%를, 2013년을 마지막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삼성중공업(010140)은 2023년 상반기부터 성과급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는 소정의 격려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오션(042660)은 아직 성과급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최대 기준임금의 800%로 성과급 지급 한도를 설정하며 기대감을 높였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배터리 ‘0%’ 충격…철강은 노사 갈등까지반대로 곳간이 닫힌 대표적인 업종은 배터리다.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적자 전환하는 곳들이 생기면서 성과급 규모가 대폭 줄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곳도 생기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경영 실적 악화로 인해 올해 경영성과급을 기본급의 50%로 책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2023년 성과급은 LG그룹 계열사 중 가장 높은 기본급의 870%였고 성과에 따라 최대 900%까지 지급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경영성과급을 기본급의 340∼380%, 평균 360%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급이 책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성과급이 이보다 더 줄어들었다.삼성SDI(006400)는 배터리 사업부문 0%를 골자로 한 OPI 예상 지급률을 공지했다. 전자재료 사업부문 지급률은 3~5%로 책정됐으며 본사 지원조직은 0% 지급률로 정해졌다. 아직 연간 기준 흑자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SK온도 사정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불황에 빠진 대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업계도 우울한 분위기다. 특히 철강은 아직 노사가 성과급 갈등으로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한 곳도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경영 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 노사 화합 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했다.현대제철(004020)의 경우 노사가 지난해 9월 상견례 이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현대차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그동안 기본급의 100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던 정유사들도 지난해 실적 악화로 이번 성과급은 보수적인 분위기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실적 악화가 이어지자 위기 극복 격려금으로 직원들에게 인당 35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다른 정유사들도 지난해 성과급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을 고려해 특별 격려금 등 다른 직원 독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1.29 I 김은경 기자
이재명 “독재·반민주 세력 반동 계속…긴장해야”
  • 이재명 “독재·반민주 세력 반동 계속…긴장해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사가 말해주듯 늘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아직 끝이 아니기에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28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끝날 줄 알았던 길의 끝에서 스스로 길이 돼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에 대한 찬사를 보내며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고 적었다.또 “위대한 우리 국민께서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며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들이 경쾌한 ‘떼창’으로 한데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다. 우리 국민은 그 찬연한 손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고대 속에 잠든 ‘아고라’를 깨워낼 것”이라고 의미를 기렸다. 아울러 “아고라의 부활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 르네상스는 구성원의 참여와 신뢰가 필수조건”이라며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몸이 매여도 마음으로 함께하려는 시민들의 ‘핫팩’ 공조와 ‘난방버스’ 연대, 금남로의 주먹밥을 계승한 여의도와 한남동의 ‘선결제’까지, 우리는 내란극복 과정에서 이미 참여와 신뢰를 확인하며 르네상스의 서사를 써가고 있다”고 썼다.이 대표는 설을 맞아 국민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지향점도 제시했다. 그는 “초유의 비극 속에서도 뒤엉킨 타래를 한올 한올 풀듯 전개되는 민주적 회복 절차의 자긍심,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우리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까지 유독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곱씹게 된다”고 했다.끝으로 “일상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사회”, “자신이 미처 생각 못 한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광장”, “국민이 대한민국의 참된 주권자가 되고 일상적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제시했다.
2025.01.28 I 김형일 기자
"탄핵해"·"지키자"…응원봉·태극기 가득 채운 도심
  • "탄핵해"·"지키자"…응원봉·태극기 가득 채운 도심[12·3이 바꾼 사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도심의 풍경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고, 이 집회엔 이를 상징하는 응원봉과 태극기가 도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8년 전 탄핵사태 때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 구도가 응원봉과 태극기로 대체된 모양새다.지난 12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메리퇴진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024년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은 형형색색의 아이돌 응원봉이 넘실거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된 날이다. 응원봉을 든 시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안 표결 참여를 요구했다.탄핵 집회에서 ‘응원봉’이라는 새로운 집회 도구가 등장한 상징적 장면이다. 응원봉이란 새로운 도구에 맞춰 집회 분위기도 바뀌었다. 케이팝(K-POP)이 집회 현장에서 울려 퍼졌다. 특히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탄핵 찬성집회를 대표하는 집회곡이란 상징성이 더해졌다. 응원봉과 케이팝이 합쳐지면서 집회 현장은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외신도 이에 주목했다. 로이터 통신은 “케이팝 팬들의 야광 응원봉이 기존의 촛불을 대체하며 시위의 새로운 비폭력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케이팝 응원봉이 윤 대통령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들어간 축제의 북적임을 보여주면서도 (시위가) 질서정연했다”며 “차세대형 민주주의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보도했다.응원봉과 함께 집회 주변에 미리 식당의 메뉴 값을 결제하는 ‘선결제 문화’도 퍼졌다. 집회에 참석을 하지 못한 대신 집회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새로운 의사 표시 방식이다. 선결제 상점과 메뉴가 급증하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한 온라인 사이트도 만들어졌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항하기 위한 보수집회에서는 또다시 ‘태극기’가 성조기와 함께 나풀거렸다. 일명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집회는 대표적인 보수집회다. 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태극기 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등장해 이목이 쏠렸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집회 도구로 사용했다.태극기 집회는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초기 태극기 집회는 노년층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2030대 젊은 층의 유입이 늘고 있다. ‘보수집회=노년층’이란 공식이 깨졌다. 태극기 집회의 진화도 엿보인다. 최근 집회에는 태극기, 성조기와 함께 빨간 경광봉이 새로운 집회 도구로 떠올랐다. 또한 젊은층 유입 확대 영향으로 찬송가, 트로트 외에 팝송 등도 틀고 있다. 다만 젊은층의 유입 확대가 최근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과반이 20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AFP통신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전하면서 “용인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을 수십 년만에 최악의 정치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문을 부수고 법원으로 몰려 들어갔다”고 보도했다.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지자들의 구호를 차용했다”며 “이는 1·6사태로 귀결된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다.
2025.01.26 I 송주오 기자
행정부 수반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47일간의 기록
  • 행정부 수반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47일간의 기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역대 대통령선거 최소 격차인 불과 24만 7000표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사상 첫 검찰 출신이자, 정치 경험이 전혀 없이 첫 공직 선거 출마해 바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느닷없이 선포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화 이후 탄핵으로 가장 빨리 물러나는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구속되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지난 19일 구속되기까지 47일간의 시간을 돌아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의 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1시간 뒤인 11시 25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포함한 포고령 1호을 발표했다. 이후 자정을 넘어선 시간인 4일 새벽 계엄군 280여명이 헬기를 동원해 국회로 출동했고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과 대치하면서 국회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군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진입하는 모습 등이 방송을 통해 모두 생중계됐다.이후 국회로 모여든 190명의 의원은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이로부터 3시간 뒤인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7분께 계엄 해제를 선포했으며,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지난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민주화 이후 세번째 계엄 사태는 후폭풍은 거셌다. 성난 민심이 들끓자 국회와 수사기관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계엄 바로 다음날인 4일 야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 사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2월 8일 새벽 1시30분께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긴급 체포됐다.국회에서는 7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후 12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또다시 제출되고 이틀 뒤인 14일 탄핵소추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직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한남동 관저 칩거…수사기관 출석 거부 검경이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에 본격 뛰어들었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실을 떠나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 머물러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칩거에 들어갔다. 12월 15일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후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된 이후에는 12월 18일, 25일, 29일까지 출석하라는 세 차례의 소환 통지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양측에서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러는 사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와 계엄 당시 국회 통제 등을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계엄 선포 전부터 선관위 장악을 모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재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13차례나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12월23일 탄핵 심판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 간주하겠다고 했다. 이후 12월27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격렬한 대치…체포영장 집행 두 번째 만에 체포 공수처는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가 불발되자 12월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으며 경호처를 중심으로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추는 등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1월 3일 영장 집행 당시에는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으나, 마지막 3차 저지선인 관저 앞 200m를 남겨둔 지점에서 대통령경호처 인력 등 200여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구축해 이를 가로막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들이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해 1월 7일 발부받았다. 이후 일주일이 넘는 준비 기간을 가진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집행 기동대 인력 3000여명을 투입, 1월 15일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미 앞선 영장 집행 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이 사퇴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경호처에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분을 예고했던 상황이라 1차 시도와 다르게 집행은 신속하게 이뤄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서 영장을 제시한 지 약 5시간 만인 1월 15일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됐다. 이후 경호 차량을 이용해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됐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가량 조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공수처는 1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공수처 검사,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탄핵심판 변론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에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2025.01.26 I 김기덕 기자
법원까지 습격한다고?…‘처음 보는 사회’가 펼쳐졌다
  • 법원까지 습격한다고?…‘처음 보는 사회’가 펼쳐졌다[12·3이 바꾼 사회]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까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반발해 법원을 습격하는 폭동을 벌였다. 대규모 인원이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원을 해친 이번 사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처음 보는 사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19일 오전 2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격분하기 시작했다. 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이들은 법원을 둘러싸고 있다가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경내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현판을 부순 것은 물론, 유리창과 외벽을 쉴새 없이 깨부쉈다. 오전 3시 21분쯤에는 서부지법 정문의 철창을 강제로 들어 올려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며, 법원 안에 있던 집기를 무분별하게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폭도로 변한 시위대는 법원 1층 민원실부터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휩쓸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히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영장전담판사 방을 집중적으로 파손했다. 날이 밝고 법원 내부를 둘러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TV에서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폭동 사태로 인한 피해액을 약 6억~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시위대로 인해 현장 경찰들도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빼앗긴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현장에서는 머리와 이마 등에 피를 흘린 채 동료의 부축을 받고 빠져나가는 경찰도 목격됐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경찰관 50여 명이 다쳤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새벽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켜 창과 외벽 등 기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규모 인원이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 것은 1980년대 이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 성명을 내놨다. 경찰과 검찰 역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23일 기준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 90여 명을 체포했으며, 검찰은 이들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56명에 대한 영장을 받아냈다.일부 극우단체의 선동이 폭력 행위로까지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독재 정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골단’이 등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의 이유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가 극우 커뮤니티와 유튜버를 중심으로 퍼진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윤 대통령 또한 대국민 담화 및 편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 등의 선동을 통해 이런 폭동 사태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월담자들이)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해 사실상 법원 침탈 행위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학자들은 강력한 처벌과 법관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사법부엔 자체 방어력을 주지 않아서 법원을 침탈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약점을 국가와 더불어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국민도 법원을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서부지법 폭동으로 체포된 이들 중 절반 이상(46명)이 2030 청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3명도 포함돼 있는데, 경찰은 이들이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채증자료를 분석해 미검거 인원도 추적 중이다.
2025.01.25 I 정윤지 기자
‘마의 40%’ 넘은 尹 지지율…국정농단 사태와 다른 이유는
  • ‘마의 40%’ 넘은 尹 지지율…국정농단 사태와 다른 이유는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윤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연초에 직접 만년필로 작성했던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총 8500자에 달하는 방대한 육필 원고에는 거대 야당의 헌정 문란의 횡포를 지적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 수사기관의 부당한 영장 발부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른다”며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은 (국민들을)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과 행태에 대해선 “사기 탄핵, 사기 소추”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육필 원고.(사진 출처=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바뀐 여론에 자신감 얻은 尹…계엄선포 정당성 주장 불과 50일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윤 대통령의 자세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운영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며 사실상 일선 후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계엄 선포 목적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 업무 복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여론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업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0일과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47.1%로 ‘인용 의견’(46.7%)을 근소하게 앞섰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편향된 조사라며 고발하기로 했던 한국여론조사평판연구소(KOPRA)가 보수층 과대표집을 지적하는 질문사항을 수정해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더 높아진 46%라는 결과를 보였다.(앞선 두 여론조사들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당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법안마저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첫해이자 정부 출범 초기를 제외하고는 분기 기준으로 단 한번도 40%를 넘어본 적이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실과 여권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무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결국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격”이라며 “무리한 탄핵과 남발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공수처 등 수사기관 무리한 행태로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지지층 결집 여론전 나섰지만…귀환 쉽지 않을듯이번 윤 대통령 탄핵 상황은 국정 농단 사태로 결국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당시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까지 추락하고, 여당도 분당 사태를 겪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지층이나 당이 흩어지고 있지 않고 결집하며 갈수록 세력화하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가 인간띠를 만들며 대항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윤 대통령은 종북, 부정 선거 등의 이념 지향적인 아이템을 던지며 강성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3월에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 지형을 우호적으로 돌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기각으로 대통령직 귀환 가능성을 노리고 있지만 전원 인용 결정으로 결국 파면당했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국가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기각이 돼도 엄청난 국가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5 I 김기덕 기자
사법불신 부추긴 정치인들의 입…초유의 법원 폭동까지
  • 사법불신 부추긴 정치인들의 입…초유의 법원 폭동까지
  •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12.3 비상계엄 사태만큼이나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 더구나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후진국에서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일들이 한 달 보름 간격으로 벌어진 것이다.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중무장한 군경에 의해 침탈당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와중에 벌어진 법원 폭동 사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법치주의 상징인 법원이 폭도로 돌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침탈당함으로써 3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 재직 시절과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줄곧 ‘법치주의’를 외쳤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 말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일관했다.비상계엄 사태가 수습된 지 3일 후로서,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에 가까웠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접수통지 서류조차 수령을 거부했다.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지연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변론 전략이었다. 결국 헌재가 지난달 20일 송달 간주 결정을 한 후에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응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사진=뉴스1)수사에 대한 비협조는 더욱 심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엔 사실상 무반응을 일관했다. 통상 피의자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윤 대통령은 준군사조직에 가까운 대통령경호처가 자신을 지키고, 군사시설인 대통령공관에 거주한다는 ‘대통령 권한’을 앞세워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檢총장 출신의 노골적 법치 무시…법원 판단까지 ‘불법’ 주장 공수처가 수사를 이첩받은 후 독자적 수사에 나선 이후엔 수사 비협조는 더욱 노골화됐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만 주야장천 앞세우며 “불법수사”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이번엔 법원의 영장마저 “관할 위반”까지 더 하며 “불법영장”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공수처법은 31조에서 ‘공수처가 공소제기하는 사건의 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두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조항은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공수처가 어떤 구체적 의도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 관저 등이 위치한 용산구의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자체로 ‘관할 위반’ 주장을 하는 것은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대법원은 물론 법무부까지 나서 영장엔 문제가 업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막무가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영장집행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리고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등을 앞세워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법률의 해석 권한을 갖는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위한 특수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앞세워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법률가 출신이 다수 포함된 여당 의원들 수십 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윤석열 사수대’로 나서기까지 했다.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됐지만 “서울서부지법 발부 영장은 불법”이라는 논리를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복했다.결국 이 같은 억지주장 속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물론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장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 모두 이전 근무지가 서울중앙지법이었다. 1심 판사들의 경우 통상 3년 만에 한 번씩 법원이 바뀌는 인사가 이뤄진다.◇尹·與, 느닷없는 ‘서부지법’ 표적 공격→지지자들, 반감 극대화특히 그중 한 명은 서울중앙지법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또 다른 판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 등에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른 한 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서울서울지법에 대한 비판 속에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극단적 반감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그 결과가 19일 밤 발생한 민주화 이후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였다. 그리고 같은날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탄 차량 역시 폭도들로 변신한 이들로부터 습격당했다.이번 사태와 별개로 법원 판단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 조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인정하는 정치인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어려운 실정이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비판해오던 오랜 악습이 축적되며 우리나라의 사법불신이 한층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가깝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판사 공격이 대표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사법살인”,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 “정치 판결” 등은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박정희정권 시절 간첩 누명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쓰이던 ‘사법살인’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 주철현 최고위원은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법관이 대선후보급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라는 비판했다. 심지어 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독자적 판단으로만 했겠느냐”는 등의 황당 배후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조작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은 아울러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 법조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던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며 사건 재배당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두달 전, 與 “野 판사 악마화”…뒤바뀐 공수더욱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공범 유죄 선고 사건’에 관여한 경우 사건을 제척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나 중요임무종사자 등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기소되는 공범들의 경우, 사건 내용을 아는 기존 재판부의 재판 심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국민의힘에서 당시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판사 악마화”, “판사 겁박”이라고 거세게 비난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정치권의 이 같은 사법불신 조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여당 관련해선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법원이 첩보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과 3개월 만에 사면·복권하며 노골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무시했다. 야당도 다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뇌물죄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은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은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에선 재조사를 촉구하며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다.법조계에선 정치권이 노골적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판사들이 판결 선고 외에 정치권 주장에 대해선 일절 대응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 판결을 깎아내리며 사법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과거 부패전담 재판장을 했던 한 법관 출신 인사는 “판결 사건 중, 명확한 증거에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던 정치인은 훗날 재기했고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던 다른 정치인은 ‘나쁜 놈’으로 정치인생이 끝났다”며 “잘못된 정치문화가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01.25 I 한광범 기자
검찰, 윤 대통령 구속 내달 6일까지 연장 신청(종합)
  • 검찰, 윤 대통령 구속 내달 6일까지 연장 신청(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본격적인 검토를 하는 동시에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째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2월 6일까지 구속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관할 등의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특수본은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다른 검찰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이송받은 뒤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만일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곧바로 기소해야 해 관련 경우의 수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기록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자료는 책자로 총 69권, 3만 페이지에 달한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만 26권이다. 특수본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이르면 주말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관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다. 특수본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직전 공수처 전례를 생각해 강제구인을 고수하기보단 구치소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실제 형사사건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의 현장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검찰이 구치소에 방문하자 현장 조사에 응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이 조사한 바 있다. 반면, 지난 2018년 3월 뇌물수수 및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은 물론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와 비교해 검찰 조사에는 비교적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수사 주체는 검찰로 변경됐지만, 공수처로부터 시작된 수사인 만큼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한편 특수본은 이날 오전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동선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보안폰)이 지급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 했다.
2025.01.24 I 송승현 기자
"원베일리 106억에 팔렸다"…평당 '2억' 현실된 반포
  • "원베일리 106억에 팔렸다"…평당 '2억' 현실된 반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3.3㎡(평)당 2억 원이 넘는 거래가 체결됐다. 평당 매매가 2억원을 넘은 거래는 반포에서는 첫 사례,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7월 나인원한남에 이어서 두번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사진=삼성물산)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133㎡(52평)는 지난해 12월 26일 106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평형이 지난해 8월 1일 72억 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약 5개월 만에 33억 5000만원(46.2%)이 올랐다. 이전까지 래미안원베일리의 평당 가격이 가장 높았던 거래는 지난해 8월 60억원에 거래된 전용 84㎡, 평당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평당 2억원을 넘어서며 해당 기록을 갈아치웠다. 부동산 침체 시기 속에서도 이런 최고가 거래가 나온 배경으로는 입지와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입지는 서울 내에서도 탁월하고 한강 변 조망이라는 프리미엄도 있다”며 “반포 지역의 인프라 특성을 감안했을 때도 희소성 있는 주택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에 한강 변 프리미엄 조망권 등이 합쳐져서 신고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조망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1.24 I 박지애 기자
검찰, 오늘 尹 구속 연장 신청…조사방식은 현장조사 유력
  • 검찰, 오늘 尹 구속 연장 신청…조사방식은 현장조사 유력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적인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검찰은 일단 오늘(24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았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자료는 책자로 총 69권, 3만 페이지에 달한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만 26권이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전 공수처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본은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이날 중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관할 등의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특수본은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다른 검찰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이송받은 뒤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만일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곧바로 기소해야 해 관련 경우의 수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관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다. 특수본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직전 공수처 전례를 생각해 강제구인을 고수하기보단 구치소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실제 형사사건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의 현장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검찰이 구치소에 방문하자 현장 조사에 응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이 조사한 바 있다. 반면, 지난 2018년 3월 뇌물수수 및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은 물론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와 비교해 검찰 조사에는 비교적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수사 주체는 검찰로 변경됐지만, 공수처로부터 시작된 수사인 만큼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25.01.24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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