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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데리고 나오자”던 전광훈…법원 폭동 ‘배후설’ 부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광화문 집회’를 이끌며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의 배후로 지목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당시 폭력 사태와 무관하며 당시 미신고 집회를 벌이던 일부 유튜버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씨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내란 선동 혐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년간 광화문 집회를 열어왔으나 그동안 폭력 사고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과 충돌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발생할 당시엔 현장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전씨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전씨는 “(사태 당일) 서부지법에 가서 연설할 때 ‘경찰과 충돌하지 마라’, ‘폭행하지 마라’ 등 경고했다”며 “몸이 좋지 않았던 데다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해 연설 직후 바로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 전씨를 변호하는 구주와 변호사는 “서부지법 사태에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내란 선동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고, 배후가 있었다면 경찰이 구속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모든 범죄는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에서 배후 역시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자’는 전씨의 발언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선동했다는 지적에 대해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자는 발언은 불법 체포·구속 행위가 부당하니 적법하게 석방돼야 한다는 취지의 규탄 발언이지, 진짜 구치소를 가서 대통령을 강제로 모시고 나오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국민저항권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폭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폭력과도 무관한 것”이라며 국민저항권은 폭력 사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명예교수는 또 “광화문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폭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씨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2명이 구속된 데 대해선 “2019년 당회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교회 행정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의 관계지, 원로 목사로서 그런 애들하고 대화할 군번이냐”며 이들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열린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울러 기자회견에선 서부지법 사태 당시 폭력을 부추긴 인물이 전씨가 아닌 다른 유튜버들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씨와 함께 집회를 이끄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사태 당일 서부지법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하던 일부 유튜버들이 평화 집회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계속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우리 집회는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전날 오후 8시 30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으로 이동한다고 방송하면서 남아 있는 이들에게 경찰과 몸싸움·말싸움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경찰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이들을 수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도 없는 전씨를 불러서 수사하는 것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 삼성물산·GS건설 벌써 '1조클럽'…연초 정비사업 수주경쟁 '후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을사년 새해 건설사들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 마수걸이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연초부터 일감 확보에 잰걸음을 내고 나서면서 삼성물산과 GS건설 등 일부 주요 건설사들은 새해 첫 달 벌써 정비사업 수주 ‘1조클럽’에 입성한 모습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을 마무리 짓는다. 지난달 3일 열린 현장설명회는 앞선 1차 입찰에서 단독 참여한 GS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6곳의 건설사들이 참여해 시공권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송파구 잠실동 101-1번지 일대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총 2680가구를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으로 총 공사비만 1조 6934억원에 달하면서다.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대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과 용산구 동비고동 60번지 일대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 역시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주요 정비사업들이다. 이중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개포주공 6·7단지는 다음달 12일 입찰 마감으로 연초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치열한 수주경쟁을 펼쳤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재대결로 이목을 끄는 모양새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2698가구 대단지로 예상 공사비만 1조 5139억원에 이른다. 한남5구역과 압구정2구역은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정비사업을 놓고 건설사들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미 지난달 상당한 수주성과를 올린 이들도 적잖다. 건설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감이나마 넉넉히 쌓아두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달 18일 공사비 1조 5723억원 규모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내면서 단숨에 정비사업 수주 1조클럽에 입성했다. 여기에 지난달 31일까지 수의계약 입찰을 진행한 방화6구역 재건축 사업, 이달 5일 시공사 입찰이 마무리되는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민 상황. 두 사업을 모두 따낼 경우 새해 시작 두 달도 채 안돼 3조원 안팎에 달하는 수주 성과를 올리게 된다.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올해 ‘자이(Xi)’ 리브랜딩을 핵심 경영과제로 내세운 GS건설의 약진도 눈길을 끈다. 지난달 10일 공사비 3929억원 규모 대구 만촌3동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내며 마수걸이에 성공한 GS건설은 같은 달 18일 중화5구역과 부산 수영1구역을 동시에 수주하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중화5구역은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 지하 4층~지상 35층, 14개 동, 1610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공사비는 6489억원 규모다. 부산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대 지하 3층~지상 42층, 8개 동, 1533가구를 조성하는 수영1구역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는 6374억원으로, 이들 세 사업 총 수주 규모는 1조 6801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난해 말 롯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의계약 입찰한 상계5구역 재개발 사업(공사비 7005억원) 수주 여부가 다음달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시공권을 가져올 경우 지난달 공사비 3522억원 규모 용산구 신용산북측1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롯데건설 역시 올해 두 번째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셈이다.지난해 수주 규모 2위(4조 7191억원)를 수성하며 국내 정비사업 시장에 두각을 드러냈던 포스코이앤씨도 올해에도 칼을 빼들은 모양새다. 지난달 11일 광진구 상록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로 올해 첫 스타트를 끊은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16일 경기도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두산건설과 치열한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30층, 39개 동, 총 3198가구를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이다.
- 말레이시아 관광청, 두리안 투어리즘 패키지 출시
- 말레이시아의 두리안[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말레이시아 관광청 서울사무소가 오는 2월 12일 한남동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열리는 두리안 디플로마시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이 행사는 말레이시아 농림식품안전부와 함께 주최되며, ‘과일의 왕’으로 불리는 두리안 중에서도 최고 품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무상킹(Musang King)을 소개하고 시식하는 자리다. 특히 말레이시아 관광청 서울사무소는 아그로투어리즘의 일환으로 지난해 출시한 두리안 투어리즘 패키지를 소개하고 말레이시아의 미식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이 패키지는 지난해 6월 27개의 현지 여행사와 협력해 출시된 프로그램으로, 62가지의 여행 상품을 통해 두리안 농장을 직접 방문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두리안 투어리즘 패키지는 말레이시아의 다채로운 지역인 펄리스, 케다, 페낭, 페락, 셀랑고르, 말라카, 조호, 파항, 클란탄, 사바에 위치한 두리안 농장에서 제공된다.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는 두리안 및 다양한 현지 과일 따기, 두리안 디저트 쿠킹 클래스, 농장 마을 체험, 래프팅, 골프, 글램핑, 철도 여행이 있다. 구성은 일일 투어부터 2박 3일 일정까지 선택 가능하며 현재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두리안 농장을 중심으로 한 로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천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밀리아 하니 압둘 할림 말레이시아 관광청 서울사무소 소장은 “이번 두리안 디플로마시 프로그램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색다른 매력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2026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 시장에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여행 테마를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다.두리안 투어리즘 패키지 포스터 (사진=말레이시아 관광청)
- 행정부 수반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47일간의 기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역대 대통령선거 최소 격차인 불과 24만 7000표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사상 첫 검찰 출신이자, 정치 경험이 전혀 없이 첫 공직 선거 출마해 바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느닷없이 선포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화 이후 탄핵으로 가장 빨리 물러나는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구속되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지난 19일 구속되기까지 47일간의 시간을 돌아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의 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1시간 뒤인 11시 25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포함한 포고령 1호을 발표했다. 이후 자정을 넘어선 시간인 4일 새벽 계엄군 280여명이 헬기를 동원해 국회로 출동했고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과 대치하면서 국회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군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진입하는 모습 등이 방송을 통해 모두 생중계됐다.이후 국회로 모여든 190명의 의원은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이로부터 3시간 뒤인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7분께 계엄 해제를 선포했으며,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지난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민주화 이후 세번째 계엄 사태는 후폭풍은 거셌다. 성난 민심이 들끓자 국회와 수사기관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계엄 바로 다음날인 4일 야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 사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2월 8일 새벽 1시30분께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긴급 체포됐다.국회에서는 7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후 12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또다시 제출되고 이틀 뒤인 14일 탄핵소추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직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한남동 관저 칩거…수사기관 출석 거부 검경이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에 본격 뛰어들었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실을 떠나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 머물러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칩거에 들어갔다. 12월 15일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후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된 이후에는 12월 18일, 25일, 29일까지 출석하라는 세 차례의 소환 통지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양측에서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러는 사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와 계엄 당시 국회 통제 등을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계엄 선포 전부터 선관위 장악을 모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재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13차례나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12월23일 탄핵 심판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 간주하겠다고 했다. 이후 12월27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격렬한 대치…체포영장 집행 두 번째 만에 체포 공수처는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가 불발되자 12월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으며 경호처를 중심으로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추는 등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1월 3일 영장 집행 당시에는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으나, 마지막 3차 저지선인 관저 앞 200m를 남겨둔 지점에서 대통령경호처 인력 등 200여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구축해 이를 가로막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들이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해 1월 7일 발부받았다. 이후 일주일이 넘는 준비 기간을 가진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집행 기동대 인력 3000여명을 투입, 1월 15일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미 앞선 영장 집행 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이 사퇴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경호처에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분을 예고했던 상황이라 1차 시도와 다르게 집행은 신속하게 이뤄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서 영장을 제시한 지 약 5시간 만인 1월 15일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됐다. 이후 경호 차량을 이용해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됐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가량 조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공수처는 1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공수처 검사,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탄핵심판 변론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에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 사법불신 부추긴 정치인들의 입…초유의 법원 폭동까지
-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12.3 비상계엄 사태만큼이나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 더구나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후진국에서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일들이 한 달 보름 간격으로 벌어진 것이다.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중무장한 군경에 의해 침탈당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와중에 벌어진 법원 폭동 사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법치주의 상징인 법원이 폭도로 돌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침탈당함으로써 3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 재직 시절과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줄곧 ‘법치주의’를 외쳤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 말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일관했다.비상계엄 사태가 수습된 지 3일 후로서,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에 가까웠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접수통지 서류조차 수령을 거부했다.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지연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변론 전략이었다. 결국 헌재가 지난달 20일 송달 간주 결정을 한 후에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응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사진=뉴스1)수사에 대한 비협조는 더욱 심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엔 사실상 무반응을 일관했다. 통상 피의자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윤 대통령은 준군사조직에 가까운 대통령경호처가 자신을 지키고, 군사시설인 대통령공관에 거주한다는 ‘대통령 권한’을 앞세워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檢총장 출신의 노골적 법치 무시…법원 판단까지 ‘불법’ 주장 공수처가 수사를 이첩받은 후 독자적 수사에 나선 이후엔 수사 비협조는 더욱 노골화됐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만 주야장천 앞세우며 “불법수사”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이번엔 법원의 영장마저 “관할 위반”까지 더 하며 “불법영장”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공수처법은 31조에서 ‘공수처가 공소제기하는 사건의 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두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조항은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공수처가 어떤 구체적 의도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 관저 등이 위치한 용산구의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자체로 ‘관할 위반’ 주장을 하는 것은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대법원은 물론 법무부까지 나서 영장엔 문제가 업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막무가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영장집행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리고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등을 앞세워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법률의 해석 권한을 갖는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위한 특수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앞세워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법률가 출신이 다수 포함된 여당 의원들 수십 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윤석열 사수대’로 나서기까지 했다.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됐지만 “서울서부지법 발부 영장은 불법”이라는 논리를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복했다.결국 이 같은 억지주장 속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물론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장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 모두 이전 근무지가 서울중앙지법이었다. 1심 판사들의 경우 통상 3년 만에 한 번씩 법원이 바뀌는 인사가 이뤄진다.◇尹·與, 느닷없는 ‘서부지법’ 표적 공격→지지자들, 반감 극대화특히 그중 한 명은 서울중앙지법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또 다른 판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 등에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른 한 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서울서울지법에 대한 비판 속에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극단적 반감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그 결과가 19일 밤 발생한 민주화 이후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였다. 그리고 같은날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탄 차량 역시 폭도들로 변신한 이들로부터 습격당했다.이번 사태와 별개로 법원 판단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 조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인정하는 정치인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어려운 실정이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비판해오던 오랜 악습이 축적되며 우리나라의 사법불신이 한층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가깝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판사 공격이 대표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사법살인”,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 “정치 판결” 등은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박정희정권 시절 간첩 누명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쓰이던 ‘사법살인’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 주철현 최고위원은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법관이 대선후보급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라는 비판했다. 심지어 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독자적 판단으로만 했겠느냐”는 등의 황당 배후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조작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은 아울러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 법조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던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며 사건 재배당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두달 전, 與 “野 판사 악마화”…뒤바뀐 공수더욱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공범 유죄 선고 사건’에 관여한 경우 사건을 제척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나 중요임무종사자 등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기소되는 공범들의 경우, 사건 내용을 아는 기존 재판부의 재판 심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국민의힘에서 당시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판사 악마화”, “판사 겁박”이라고 거세게 비난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정치권의 이 같은 사법불신 조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여당 관련해선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법원이 첩보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과 3개월 만에 사면·복권하며 노골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무시했다. 야당도 다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뇌물죄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은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은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에선 재조사를 촉구하며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다.법조계에선 정치권이 노골적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판사들이 판결 선고 외에 정치권 주장에 대해선 일절 대응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 판결을 깎아내리며 사법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과거 부패전담 재판장을 했던 한 법관 출신 인사는 “판결 사건 중, 명확한 증거에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던 정치인은 훗날 재기했고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던 다른 정치인은 ‘나쁜 놈’으로 정치인생이 끝났다”며 “잘못된 정치문화가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