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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관망세’…서초 전세값은 올랐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관망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초구 전세시장은 수요가 유입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갭투자 전면 금지로 전세시장이 빠르게 양극화되면서 자금 여유가 있는 세입자들이 강남권 전세로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9~15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올라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 폭은 12월 첫째주 0.17%에서 둘째주 0.18%로 확대된 뒤 유지되며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북 14개구는 0.13% 올라 전주와 상승률이 동일했고, 강남 11개구는 0.22% 올라 전주(0.23%)보다 낮아졌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대단지·신축 등 선호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에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1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자료=한국부동산원)용산구(0.31%)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31%)는 하왕십리·행당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24%)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중구(0.23%)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공덕·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동작구(0.33%)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신길·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8%)는 가락·문정동 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24%)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23%)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경기 핵심지도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부천 오정구(-0.24%)는 원종·여월동 위주로, 파주시(-0.14%)는 금촌동 및 문산읍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분당구(0.43%)는 서현·분당동 선호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43%)는 풍덕천·성복동 역세권 위주로, 과천시(0.38%)는 원문·부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인천은 0.03%로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연수구(0.06%)는 옥련동 및 송도동 학군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숭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부개·일신동 선호단지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논현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효성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은 0.02%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9월 마지막 주 이후 하락세가 멈춘 후 11월 첫째 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울산은 0.15%에서 0.20%로 상승폭이 커졌다. 부산은 0.03%, 세종은 0.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상승해 전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서울은 0.15%에서 0.16%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서초구가 0.58%로 25개 자치구 중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특히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2021년 6월 둘째 주(6월 14일 기준) 0.56%를 기록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인천은 0.10%, 경기는 0.13% 각각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3%의 상승률을 보였다. 비수도권은 0.06%로 전주(0.05%) 대비 상승했다. 5대 광역시가 0.06%, 8개 도는 0.04% 올랐고 세종(0.40%)은 직전 주(0.30%)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부동산원은 “매물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며 서울 전체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테슬라 추격, 자율주행용 AI인프라부터 만들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18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테슬라 자율주행 추격, 최정예 AI전문인력 확보해야 -강남-강북 전세 양극화 역차별 된 부동산 대책-韓 출산율 추세 반전 ‘소멸국’ 오명 벗는다-두산, SK실트론인수…반도체산업 강화 승부수-[사설] 청년층 삶의 질 만족 OECD 바닥, 나라 미래 흔들린다-[사설] ‘2035년 내연차 퇴출’ 철회…그래도 한국은 脫탄소인가△종합-AI반도체, 각개약진으로 안돼 국가 주도로 생태계 조성해야-혼인 가구 중심의 지원은 한계 청년층 일자리·주거 정책 필요△강남·강북 전세 양극화-강남, 전셋값 2억 뛰어도 바로 계약…강북, 전세매물 있어도 월세만 거래-전세 순기능은 살리되 고위험 매물 관리 필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하고, 요율 차등 적용을 △종합-SK, AI·반도체·에너지 집중…두산은 반도체 소재 강화 ‘윈윈’-‘국감 불출석’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강제소환·입국 제한도 추진 -한은 “환율 1470원대 지속되면 내년 물가 2.3%까지 오를 수도”-이명희 회장, ‘314억’ 한남동 단독주택, 내년 보유세 ‘5억’ 낸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 미·중에 뒤처진 K자율주행, ‘원팀’으로 압축추격 나서야-美 이어 EU도 전기차 정책 급제동 K배터리, 수조원대 계약 취소 날벼락△정치-“李정부와 밀도있는 소통 적임자” “지선서 영남지역 승리 이끌 것”-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공조 첫 회동…“이르면 이번주 마무리”-HD현대重·한화오션 공동개발 무게 표류하던 KDDX 사업 속도내나-李대통령 재지적에 이학재도 재반박…정면 대립 양상△경제-李대통령 “가짜일 30% 줄이기, 전부처 동참”-AI시대 맞춤 일자리 정책 나온다-“대형증권사 빚 늘었는데 건전성 ‘양호’?…NCR 착시 없애야”-자녀 2명이면 연말에 최대 55만원 공제△금융-“이자 더 드려요”…상호금융, 연말 특판예금 전쟁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득표율 78.9%로 연임 성공-은행 대출 23%가 부동산…갈 길 먼 생산적 금융-AI·반도체·방산…5대은행, 441조 생산적 금융 본격화△글로벌-‘중국판 AMD’ 상장 첫날 755%↑ 아시아 증시 새내기주에 뭉칫돈-워너, 파라마운트 퇴짜 넷플로 판 기운 인수전 -“신축 금지”…中,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 칼 빼들었다 -전기·가스보조금, 아동수당…日, 생활비 부담 완화 ‘총력전’ △산업 -조선 빅3, AI기반 스마트조선소 구축 속도낸다 -LGD, OLED 브랜드 ‘탠덤’ 론칭-CES 데뷔 현대위아, 車 열관리 시스템 선봬-LS에코에너지 285억 투자 베트남서 희토류 사업 추진-현대 LNG 인니 매각 추진에…업계 “국가자산 유출”-현대제철 당진공장 ‘선재 태깅 로봇’ 국내 첫 적용 △ICT-여권 검색하면 블로그 대신 외교부 문서 먼저…네이버, 검색 신뢰 높인다 -CEO 리스크 걷어낸 KT 내년 밸류업 기대감 확대-안전기준 등 SMR 규제 체계 로드맵 내년 완성 -4배 빠르고 섬세하게…오픈AI ‘챗GPT 이미지’ 공개△성장기업-코맥스 품은 경동나비엔…스마트홈 확장 속도-로봇이 척척…‘단열 극대화’ 유리 만든다 -李 “중기·가맹점 연합 허용해야”…‘협의요청권’ 도입 탄력-잡코리아, 기업 리뷰 플랫폼 잡플래닛 인수 -웅진 부회장에 윤새봄 미래 성장 전략 지휘 △생활경제 -중동 간 이재현 “신영토 확장에 승부 걸 것”-金빠진 청문회…소비자도 업계도 허탈 -번개장터 “안전결제 도입후 사기피해 95% 뚝”-킴스클럽 ‘9990원 위스키’…비결은 ‘가격 역설계’△Auto&Life-‘봉고’ 신화 DNA…기아 PV5가 잇는다 -정숙·안락함…품격 세단 끝판왕-토요타, 日장인정신 담은 스포츠카 3종 공개△제약·바이오-실적·기술 ‘쌍끌이’…쓰리빌리언 주가 4배로 쑥-셀트리온 ‘아이덴젤트’ 유럽 공략 속도-기술이전 ‘수확기’…바이오다인, 올해 흑자전환 예고 -에이프릴바이오, 빅파마들과 ‘리맵’ 기술이전 논의△증권-4000피 깨지자 상승에 베팅 개미들 “산타랠리는 꼭 온다”-IMA, 원금손실 발생 명시해야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취급-‘AI 맞춤형 반도체’ 차세대 기술 선점할 것-경동나비엔에 인수된 코맥스…정상화 시동△부동산-토허제 해제 시점 두고 정부-서울시 갈등 2차전 -커지는 대규모 재건축 기대 부산 아파트값 우상향 흐름-입주 물량 10채 중 1채가 ‘자이’…GS건설, 브랜드 선호도 입증△엔터테인먼트-‘모범택시’부터 ‘환승연애’까지 시즌제로 증명한 메가 IP의 힘-K콘텐츠 발목 잡는 ‘배우리스크’ “책임조건 계약 어려워 속수무책”△피플-‘페인트업계 거목’ 김장연 삼화페인트 회장 영면-생·손보협회, 범죄근절 유공자 125명 시상-이상훈 KCA 원장 “라디오 통합 플랫폼으로 글로벌 도약”-황석영 “로스터상 잇는 문학상 제정…평화 위한 문화적 실천”-이우봉 풀무원 CEO ‘HDI 인간경영대상’-신한금융 “육상연맹 파트너로 아낌없이 지원”-하나은행·카드, 대전시와 상권 활성화 맞손-벡스코 사장에 이준승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오피니언-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의 질문-‘원화 국제화’ 정공법 고민할 때△전국-어르신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달아준다 -“설 전 보상없으면 법적 조치” 광명시, 포스코에 ‘최후통첩’-‘떠나는 도시서 오는 도시’ 포천시…비결은 ‘교육’-안산시, 내년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사회-李 “댓글조작이 사회 갈등 조장”…혐오 현수막도 강력단속 지시-중장년 외롭지 않게…서울시가 손잡아준다 -종합병원 절반이 의료질 최하…최고등급은 8곳뿐-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 성수동 23억 단독주택, 내년 보유세 100만원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공시가격 23억원짜리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가 100만원 이상 껑충 뛴다. 816만원이던 보유세가 920만원으로 오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시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향후 집값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터라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성동구 공시가격 6% 올랐는데 보유세 부담은 10%대1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3.35%, 표준주택은 2.51% 올랐다. 2022년(10.17%, 7.34%)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표준지는 전국 60만 필지,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도 주택 시세를 반영해 계산된다. 표준지는 시세의 65.5%, 표준주택은 53.6%를 적용한다. 올 한 해 주택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공시가격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추정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1월 누적 0.76% 올랐다. 서울은 6.2% 상승했다. 2021년(전국 9.9%, 서울 6.5%)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특히 서울은 표준지가 4.89%, 표준주택이 4.50%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내에서도 용산구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각각 8.80%, 6.78% 올라 가장 많이 올랐다. 성동구는 표준지가 6.20%, 표준주택이 6.22% 올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5~6%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의 표준지는 2.67%, 표준주택은 2.48% 올랐고, 부산, 대구, 광주 등은 표준지, 표준주택 모두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중요한 것은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성수동 1가의 A 단독주택(전용면적 198㎡)은 내년 성동구 공시가격 상승률 6.22%를 반영해 공시가격이 올해 21억 6300만원에서 내년 22억 980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올해 816만원에서 내년 920만원으로 무려 104만원, 약 13% 늘어난다. 내년 공시가격이 15억 2200만원인 성수동 1가 B 단독주택(169㎡)은 보유세가 378만원에서 420만원으로 42만원, 11% 증가한다. 이는 해당 주택 소유자가 1주택자이고, 세액공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강북구 미아동 9억 4000만원짜리 다가구 주택(172㎡)의 보유세는 올해 181만원에서 187만원으로 6만원, 3.3% 오른다. 강북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34% 올라 성동구(6.22%)와는 상승률에서 차이가 나는 데다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크게 올라감에 따라 보유세 증가율이 차이가 났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단독주택 중 가장 공시가격이 비싼 곳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 면적 2862㎡)으로 조사됐다. 11년째 공시가격 1위를 유지했다. 내년 공시가격이 314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4억 7747만원에서 5억 1142만원으로 7.2% 증가했다. 2위는 이해욱 DL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2617㎡)으로 조사됐다. 내년 공시가격은 203억원으로 올해(192억 1000만원) 대비 5.7%(10억 9000만원) 올랐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거주지 조사가 가능한 2025년 지정 대기업 집단 62곳의 총수 일가 436명을 분석한 결과 305명이 서울 용산·강남·서초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5~6%로 서울 내에서도 높은 편에 속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보유세 부담이 내년 더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로 조사됐다. 내년 공시가격이 1㎡당 1억 8840만원에 달해 올해(1억 8050만원) 대비 4.4%(7900만원) 올랐다. 전체 면적 기준 318억 9600만원에 달한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 이후 23년째 공시가격 1위 땅이다.
- ‘314억 최고가’ 이명희 회장 주택…보유세만 ‘5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이 무려 314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5% 넘게 올랐다. 내년 보유세도 5억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 (사진=연합뉴스)17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6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공시가격이 내년 313억 5000만원으로 올해(297억 2000만원) 대비 5.5%(16억 3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의 자택은 대지면적 1758.9㎡, 연 면적 2861.8㎡ 규모로 해당 주택은 2016년 표준 단독주택을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는 11년째 유지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해 내년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5억 1142만원으로 올해(4억 7747만원) 대비 7.2% 증가한다. 2위는 이해욱 DL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 면적 2617.4㎡)으로 조사됐다. 내년 공시가격은 203억원으로 올해(192억 1000만원) 대비 5.7%(10억 9000만원) 올랐다. 3위는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연 면적 609.6㎡)으로 공시가격이 올해 179억원에서 190억원으로 6.1%(11억원) 상승했다. 2위와 3위를 기록한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는 각각 2억 8006만원, 2억 5264만원으로 올해(2억 5745만원, 2억 3003만원)보다 각각 10.1%, 9.4% 증가한다. 4위와 5위는 각각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과 경원세기 오너 일가가 보유한 이태원동 주택이 꼽혔다. 각각 공시가격이 183억 8000만원, 181억 7000만원으로 올해보다 5.6%, 5.9% 상승했다. 이들의 내년 보유세는 대략 2억 3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돼 올해보다 10% 안팎 늘어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조사됐다. 내년 공시가격이 1㎡당 1억 8840만원에 달해 올해(1억 8050만원) 대비 4.4%(7900만원) 올랐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318억 96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 이후 23년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다. 전국 땅값 2위는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1㎡당 1억 8760만원으로 올해보다 4.6%(820만원) 올랐다. 전체 부지 기준으론 736억원에 달한다. 3위는 충무로2가 옛 유니클로 부지(300.1㎡), 4위는 충무로2가 토니모리 부지(71㎡)가 꼽혔다. 각각 1㎡당 1억 7180만원, 1억 698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보다 각각 3.9%(650만원), 4.5%(730만원) 오른 것이다.
- 대기업 총수일가 '용산 선호'…이태원·한남에 거주지 몰렸다
-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거주지가 서울에서도 특정 부촌으로 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총수일가 10명 중 7명은 국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 용산·강남·서초 등 3개 구에 집중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서울 편중’을 넘어, 초고가 주거지역으로의 ‘초집중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특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에만 전체 총수일가의 22.9%에 해당하는 100명이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총수일가는 단 10명에 그쳐, 거주지 쏠림 현상이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거주지(주소) 확인이 가능한 2025년 지정 대기업집단 62곳의 총수일가 436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93.8%인 409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17명(3.9%)으로 뒤를 이었고, 해외 4명(0.9%), 부산 2명(0.5%), 인천·전북·대전·충북은 각각 1명(0.2%) 순이었다.서울 거주 총수일가 가운데서도 용산·강남·서초 3개 구에만 69.9%(305명)가 집중돼, 특정 부촌 지역으로의 쏠림이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힌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127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13명(25.9%), 서초구 65명(14.9%)이 뒤를 이었다.주소를 동(洞)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일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HD현대, GS, 신세계, LS, 두산, 한국앤컴퍼니, 영풍, 코오롱, KCC, DB, OCI, LX, 세아, 금호석유화학, 아모레퍼시픽, 삼양, LIG, 중앙, 유진, BGF, 대신, 농심, 파라다이스, 아이에스지주, 한솔, 삼표, 원익 등 32개 그룹의 총수일가 100명이 주소를 두고 있었다.이태원동·한남동 거주 총수일가로는 삼성이 대표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모두 이태원로 인근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몽준 HD현대 아산재단 이사장,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 김준기 DB 창업회장, 이순형 세아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구본상 LIG 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유경선 유진 회장, 신동원 농심 회장, 이용한 원익 회장 등도 이태원동·한남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이태원동·한남동에 이어 전통적인 부촌으로 꼽혀온 성북구 성북동에도 총수일가 3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는 구자은 LS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대기업 총수 10명이 거주 중이다.서초구 반포동은 총수일가 24명이 거주해 3위를 차지했다. 반포동에는 조원태 한진 회장, 박정석 고려에이치씨 회장 등이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어 서초구 방배동에는 총수일가 18명이 거주 중이며, 윤세영 태영 회장, 이만득 삼천리 명예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등이 포함됐다.강남구 청담동에도 총수일가 17명이 거주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구본준 LX 회장, 김남정 동원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고액 자산가와 MZ세대 부유층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떠오른 성동구 성수동에도 총수일가 15명이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외 지역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0명(2.3%)으로 가장 많았고, 양평군에도 3명(0.7%)이 거주했다. 분당구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포함됐으며, 양평군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부산에 주소지를 둔 총수일가는 2명으로, 김상헌 DN 회장(해운대구 중동)과 권혁운 아이에스지주 회장(기장군 일광면)이다. 두 그룹 모두 부산과 사업적 연관성이 큰 기업으로 꼽힌다.이번 조사는 지분 보유 공시를 통해 주소 확인이 가능한 총수일가를 대상으로 했다. 동일 주소로 공시된 배우자와 동일 주소의 30세 미만 자녀는 중복 산정을 피하기 위해 집계에서 제외했다. 공시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공시에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 키, '주사이모' 침묵 중인데…'나혼산' 편집 없이 방송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샤이니 키가 박나래 논란으로 불거진 ‘주사 이모’와의 친분 의혹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정상 방송됐다.(사진=MBC)지난 12일 방송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나혼산)에는 키가 ‘절친 댄서’ 카니의 집에 찾아가 카니의 시어머니를 도와 김장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키는 박나래와 함께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키의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강아지를 찍은 게시물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A씨는 게시물에서 키의 반려견 이름을 언급하는가 하면, 키가 4년간 거주했던 한남동 유엔빌리지를 장소로 태그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반려견 주인과 10년 넘게 인연을 맺은 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박나래 논란으로 시작된 ‘주사 이모’와의 친분설에 작곡가 정재형, 샤이니 온유가 거론됐지만, 이들은 즉시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키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주사 이모와의 친분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키가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나혼산’의 대응에도 이목이 쏠렸다.(사진=MBC)‘나 혼자 산다’의 12일 방송 예고 영상에는 키의 모습이 등장했지만, 텍스트 예고에는 야구선수 김하성의 출연 소식만 담겨 있어 혼선을 빚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키의 분량이 방송에서 편집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방송에서는 별도의 편집 없이 키의 에피소드가 정상적으로 전파를 탔다.한편 키는 이날 방송한 ‘나혼산’ 스튜디오 녹화에는 불참했다. 현재 키는 예정된 해외 투어 일정으로 녹화에 불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키는 네 번째 솔로 투어 ‘키랜드 언캐니 밸리(KEYLAND Uncanny Valley)’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일(현지시각)부터 오는 15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댈러스-포트워스, 브루클린, 시카고, 시애틀 등 미국 현지에서 투어를 이어간다. 지난 3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 갑질했다는 의혹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닌 한 가정집에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비의료인에게 링거를 맞고 약물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한은, 스테이블코인 정말 양보했나…남은 불씨 세가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이달 중에 확정하기로 하면서 입법 향배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무엇을 얼마나 양보할지, 법안 최종 처리 시점이 언제일지, 코인 리스크나 제도적 빈틈을 해소할 안전장치는 있는지 등을 남은 쟁점으로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과 발행 주체 등 남은 몇개 쟁점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는 내용의 금융위 보고를 받았다”며 조속한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나온다…“조만간 발표”>)민주당은 금융위와 한은이 이달 중에 쟁점을 최종적으로 해소한 뒤 내달 중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은 “올해 12월 안에 이견을 좁히는 것을 끝내고, 내년 1월에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정대로 가면 이르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와 한은 간 쟁점별로 이견이 커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1일 급물살 분위기로 바뀐 것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강력한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임기 1년도 안 된 새정부와 거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내용을 담고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기획재정부 퇴임 이후 코인 업계에 몸담았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원 사격’을 했다. 민주당은 잇단 토론회를 열고 속도감 있는 처리를 강조해왔다. 10일 정부안 제출이 불발되자 여당 내부에서는 한은 책임론이 제기되며 반발 기류가 불거졌다. 금융시장과 인공지능(AI)의 빠른 접목, 나스닥의 토큰거래 허용 추진, 스테이블코인을 속속 도입하는 미국 페이팔 등 해외 사례도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직간접적 영향으로 금융위, 한은이 보다 속도감 있게 절충점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 <“한은 기득권에 스테이블코인 막혀”…與, 한은에 직격탄>) 그러나 시장에서는 11일 민주당 발표를 뉴스로 접하고도 여전히 불안한 분위기다. 남아 있는 쟁점의 ‘불씨’가 있어 입법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김태형 기자)우선 금융위와 한은이 어떤 내용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가 불확실하다. 핵심은 한은이 기존 입장에서 무엇을 얼마나 양보를 했는 지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와 한은의 두 가지 큰 쟁점은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사업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이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협의체 구성·운영도 쟁점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금융위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인가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은은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11일 민주당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위의 쟁점이 어떻게 타협을 봤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한은이 51% 룰을 완전 포기했는지 아니면 완화하기로 했는지, 협의체의 의결 방식이 만장일치에서 다수결 등으로 조정됐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는 금융위 보고만 있었을 뿐이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이나 금융위 관계자들에게 ‘은행 지분 51% 룰’, ‘만장일치 협의체’ 쟁점이 어떻게 타결됐는지 질의를 하면 “이견이 좁혀졌다”, “한은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됐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활성화 시킬 전향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정부안이 공개돼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다. 정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다 했고, 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고 말했다. 위 사진은 지난 8월20일 만찬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두번째 불씨는 법안 처리 시점이다. 내달 법안이 발의되고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다. ‘은행 지분 51% 룰’, ‘만장일치 협의체’ 등 정부안의 쟁점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점 역시도 불투명한 것이다. 앞서 여당이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발된 것처럼 연내 쟁점 타결, 내달 법안 발의 계획도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 처리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법안 처리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1차 시험대는 오는 22일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날 20여명의 자문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연다. 이정문 의원은 “정부안이 나오면 22일 TF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안 윤곽이 나오지 않거나 진전된 사항이 없다면 연내 쟁점 타결, 내달 법안 발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번째 불씨는 코인 리스크를 해소할 안전장치는 있는 지다. 만약 한은이 대대적인 양보를 했고 정부·여당의 입법 속도전이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후유증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은 반드시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다. 통화량 증가나 금융안정성 위험 등 한은의 우려에도 경청할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노진영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 제도팀장은 지난달 10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의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고 은행 예금, 대출 등 우리의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라며 “모르는 부분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고민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법 과정에서 한은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법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논의해 법에 잘 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빈틈’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전반을 살리려면 이번에 법안을 논의하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유예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다.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초이스뮤온오프 최화인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금융위와 한은 간에 쟁점이 선명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시장에서 주시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목격자들]②계엄 해제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을 목격했다.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초유의 사태였다.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사회는 깊게 갈라졌다.이 시리즈는 그 시기 국회를 출입하며 모든 순간을 지켜본 기자의 기록이다. 국정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 비상계엄 과정과 그 이후를 목격자의 시선으로 덤덤히 서술한다.챗GPT 생성 이미지그날 계엄선포가 황당하기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현역 야당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이 들이닥쳐 본인들을 잡아갈지부터 걱정했다. 반사적으로 ‘국회를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온몸은 두려움으로 떨었다.비례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I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던 그 시각 곤히 자고 있었다.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안대로 감액시켜 통과시킨 후 긴장이 풀려 있던 때였다.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알려지자 I 의원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다. 그의 딸은 안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I 의원을 깨우러 들어갔다. “이 난리에 잠이 오냐.”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던 I 의원은 안경을 쓰고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국회로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던 그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택시 안에서 I의원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상황 파악을 했다. 온몸은 식은땀이 흘렀다. 혹여나 계엄군에 잡혀 모진 고초를 겪으면 어쩌나 겁도 났다. 그때 문득 생각났던 게 ‘스마트폰’. 만약 잡혀가게 된다면 스마트폰부터 검열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마침 그가 탄 택시는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한강에 폰을 던져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했다. 스마트폰이 압수되기 직전, 이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다.짧게 망설이는 동안 택시는 국회 앞에 도달했다. 때는 밤 11시가 약간 넘은 시각. 이미 정문은 막혀 있었다. 국회 경비대는 정문 앞에서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었다. 국회 경비대 그들조차 어리둥절한 상황이었다. ‘열어줘라’, ‘출입증 있으면 들여보내줘라’ 지시가 엇갈리며 내려왔기 때문이다.챗GPT 생성 이미지I의원은 정문으로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을 직감했다. 국회 주변을 빙 돌다가 다른 후문 쪽에 당도했다. 그곳 경찰들한테 국회의원인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평소라면 들여보내줬을 텐데 경비대는 망설였다. 그와 대화를 하던 대원은 상부와 교신을 주고받더니 ‘안된다’라고 했다. 국회의원인 본인조차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I 의원은 망연자실했다.그때 힘이 되어줬던 이들은 시민들과 유튜버들이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 일부는 왜 국회의원을 들여보내주지 않냐고 항의했다. 어쩔 수 없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던 I의원은 나지막한 담장을 봤다. 직전 봐뒀던 담장이었다. 그가 발을 걸고 올라가려고 하자 시민들과 유튜버들이 그의 엉덩이를 밀어줬다. I 의원이 무사히 담장을 넘자 그들은 “파이팅”을 연호했다.담을 넘어 본회의장을 향해 갈 때 즈음 헬기소리가 들렸다. 야시경과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열을 지어 오는 것을 보자 잠시 잊었던 공포감이 올라왔다. ‘이들이 곧 본회의장을 점거할 텐데’라는 걱정이 들었다. 서둘러 국회 관계자인 척 본회의장에 가려고 하는데 주변 유튜버들이 그를 봤다.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 나타난 국회의원을 본 그들은 I의원이 무척 반가웠다. “국회의원이다, 빨리 가게 길을 열어줘!”순간 포박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군인들은 그를 본 척 만척했다. 억지로 나온 듯 굼떠 보이는 모양새였다.곧 일흔을 바라보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날(12월 3일) 밤 10시 30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공관에서 휴식 중이던 우 의장은 김민기 사무총장의 전화를 받았다. “뭐, 비상계엄?”우 의장은 5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한남동 공관을 뛰어나왔다. 계엄군이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본인이 제1순위였다. 실제 잡혀간다면 국회 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된다. 진짜 계엄정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 도착해 옆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국회경비대가 세운 경찰 차벽이 이를 가로막았다. 사실상 그의 통솔 아래 있어야 하는 국회 경비대가 모른 척 하니 부아가 치밀었다.이런 상황에서 국회경비대와 경찰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나 잡아가슈’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차를 돌려 담을 넘을 만한 곳을 찾았다. 67살 몸으로 넘기에 국회 담은 어려웠다. 중간에 발 디딤하기가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다행히 한강 쪽에 쪽문 같은 게 있었다. 소통관 뒤쪽 유리온실이 있는 곳이었다. 그 문에는 장식이 있었고 그것을 타고 넘어갈 수 있었다. 곧 일흔을 바라보는 그는 그곳 문을 넘었다. 그 순간 그를 따랐던 비서진이 ‘국회의장 월담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다. 제공=국회의장실이후 그가 월담한 곳은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는 종이가 붙었다.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셀카 명소가 된다.실제 월담을 선택한 우 의장의 결정은 훗날 ‘잘한 일’로 평가된다. 이후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우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체포해야 할 대상으로 적혀 있었다. 우 의장이 담을 못 넘었더라면, 혹여라도 경찰 일부가 그를 알아보고 잡으려고 했다면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처리하지 못했을 것이다.헐레벌떡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려왔던 4선 H의원. 다행히 그는 국회경비대나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다. 혹여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봐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왔다.본회의장 본인의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다시 열어봤다. 본회의장 도착을 알리는 다른 의원들의 메시지가 속속 텔레그램 방에 꽂히고 있었다. 한 시가 급했다. 군인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왔다는 메시지가 단체방에 뜨자 긴장감은 더 높아졌다. ‘도대체 의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국회 밑 지하 통로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 계엄군 제1 타깃이 될 이 대표가 무사히 본회의장에 온 것을 보고 의원들은 안도했다. 그전에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결연하게 각오를 밝힌 바 있었다. 그의 라이브방송에서 김혜경 여사의 흐느끼는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비장한 분위기가 엿보였다. 어쩌면 그 순간이 남편을 보는 마지막일 수 있었으니까. 속속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왔지만 계엄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적어도 150명 이상 와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민주당 등 야당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빠진다고 해도 야당 의결만으로도 계엄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다.자정이 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유튜브 라이브를 켰다. 그는 의장실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연이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가 떴다. 그는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군경에게 말씀드립니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썼다. H의원은 국민의힘도 이번 계엄에 반대를 한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4일 0시 8분이 되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긴급공지를 띄웠다.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였다. 그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사로 이동했다. 한 대표 측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에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계엄을 놓고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를 따르는 의원들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모였다. 추 원내대표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여기저기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살폈다.그러는 사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했다. 0시 20분께였다. 의장이 도착해 자리에 앉았지만 최정예 특수부대가 국회 경내로 들어와 있었다. 국가에서 키운 인간병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본회의장에 난입할 수 있었다. 보좌진들이 온몸으로 저항하며 막고 있다지만 언제 뚫릴지 몰랐다.0시 30분께 의원 수 150명에 다다른 듯했다. 의원들 단체 톡방에서 ‘아직 4명이 부족하다’라는 외침이 올라왔다. 0시 42분 ‘최루탄이 뿌려졌다’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보좌관 누군가가 소화기를 분사한 게 잘못 전달된 것이었다. 의원들도 더는 참지 못했다. 의장한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빨리 하시지요”, “로텐더홀까지 왔습니다” 등등을 외쳤다. 우 의장도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참...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다독였다.0시47분 우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고도 기다렸다. 정족수는 150인을 넘겼지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아직 안올라왔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의안을 만들어 발의하면 의장이 이를 직권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새벽 1시가 다 된 시간에 박찬대 의원 등 170명의 발의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올렸다. 우 의장은 이를 상정했다. 이윽고,“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게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계엄 1년…‘서부지법 난동’ 97명은 아직 재판 안 끝났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됐지만, 파생된 각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총 141명이다. 이 중 44명에 대한 판결만 확정됐고, 나머지 97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尹 영장발부 직후 법원 난입…청사 복구에 11.7억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1일) 기준 서울서부지검이 법원 난동 혐의로 기소한 인원은 구속 95명·불구속 46명 등 총 141명이다.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비상계엄 이후 후폭풍으로 지목되는 대표적 사례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은 격분해 법원 청사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언론인을 폭행했다. 당시 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5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발생 47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18일 오후부터 시위대가 서부지법 인근에 집결했고, 이튿날 새벽 3시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지지자들은 건물 침입을 시도했다.이데일리가 확보한 대법원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시위대 난입으로 인한 서울서부지법 피해 복구·개선 비용은 총 11억 7558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피해 복구 금액이 소요된 곳은 통합관제센터(4억 1481만원)다. 폐쇄회로(CC)TV와 상황실 장비 등이 포함된 만큼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서부지법 폭동 당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외벽타일(1억 2841만원)과 청사 출입구·사무실 등 방범셔터(1억 1539만원), 당직실(9545만원)을 복구하는 데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 △방재실 확장 공사(8069만원) △담장보강·화단조성(7142만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5486만원) △유리창·출입문 안전필름 시공(5250만원) △스크린도어 추가 설치(3986만원) △냉난방기 등 복구비품 구입비(3848만원) △청사 창문·외벽 보양(2850만원) △유리창 교체(2761만원) △통합관제센터 비품 구입(1268만원) △폐기물 정리·청소(883만원) △세척작업(60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검찰, 난동자 141명 기소…확정 형량은 집유56%·실형43%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기소 인원은 141명이다. 이중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총 44명이다. 1심 재판 중인 인원은 34명, 2심 재판 중인 인원은 51명, 대법원 심리 중인 인원이 5명이다. 항소·상고 제기 기간에 있는 인원은 7명이었다. 확정된 44건의 형량을 보면 징역형 집형유예가 56.8%(25명), 실형이 43.1%(19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집행유예 18명(40.9%)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 14명(31.8%)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 7명(15.9%) △징역 2년 이상 5년 이상 5명(11.3%)순이었다.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35명, 2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는 각각 8명, 1명이다.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고 형량 ‘투블럭남’ 심씨…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5년난동자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심모(19)씨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일명 ‘투블럭남’으로 불린 그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난동 당시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해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들어간 뒤 같은 날 새벽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매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기름통에 구멍을 뚫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기름을 뿌리게 한 뒤 자신이 붙인 불을 던졌지만 불이 번지지 않아 방화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지난 8월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김우현)는 “피고인은 라이터 기름을 이용해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방화미수가 실제로 실행됐을 경우 다수 인명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당시 심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손모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돼 두번째로 높은 형량을 받았다. 동일 재판부는 같은 달 22일 손씨의 방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기름통에서 기름이 흘러나온 것을 확인한 뒤 약 15초간 창문 안쪽에 기름을 뿌렸다”고 판단했다.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그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라이터 기름통을 건네받아 15초간 기름을 뿌린 행위는 통상적으로 방화의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이 뿌린 기름에 심씨가 불을 붙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