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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모병원 지을 때 현장감독 나승덕 신부 선종…향년 90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탈리아 출신으로 62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나승덕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가 14일 오전 4시58분께 선종했다. 향년 90세.‘나승덕 빅토리오 수사 선교 60년’ 영상 갈무리.(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은 1935년 12월1일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1961년 3월12일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64년 1월10일 한국에 도착한 뒤 62년 간 선교사로 봉사했다. 고인은 건축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건축에 관심이 많았다. 부산 대연동 성당과 부산 일광 공소, 대구 범어동 성당, 서울 한남동 피정의 집을 직접 지었다. ‘현장소장 신부’, ‘건설 현장을 누비는 이방인’으로 불렸다.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성가롤로병원을 지을 때는 현장 감독을 맡았다. 건축 현장에서 한국말을 배운 탓에 가끔 욕이 튀어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에 온 직후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알게 된 영화 감독의 권유로 1972년 영화 ‘정과 정 사이에’(감독 권영순)에 출연하는 등 한국 영화 여러편에 얼굴을 내밀었다. ‘정과 정 사이에’에선 ‘빅토리 디날도’, ‘고교 얄개’(1976)에선 ‘라 삐토리오’, ‘깨소금과 옥떨메’(1982)에선 ‘라 비또리오’ 등 출연한 영화마다 이름 표기가 제각각이었다. 영화 출연에 대해 ‘나승덕 빅토리오 수사 선교 60년’ 영상에서 “그 당시 외국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 제작할 때 외국 배우 찾다가 한국말도 하고 외국인이고 하니까 초청 받았죠. 재미로 많이 출연했지요”라고 설명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30분, 장례미사 16일 오전 11시(한남동 국제성당), 장지 양평 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관구 묘원이다.
- 함종성 대표 “폴스타 7 출시 시점, 판매 ‘퀀텀 점프’ 자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폴스타 7과 후속 모델이 출시되는 시점인 2028년 쯤엔 판매량 측면에서 ‘퀀텀 점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가 1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26 미디어데이’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2026 폴스타 미디어 데이 (Polestar Media Day)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그는 “가격 경쟁이 아닌 브랜드 가치, 차세대 모델을 통한 구조적 도약으로 현재 시점 대비 판매량을 4배 이상 늘리는 ‘퀀텀 점프’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와 중국 브랜드의 공세로 전기차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폴스타는 할인 경쟁 대신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함 대표는 “폴스타는 보급형 전기차 시장이 아닌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한다”며 “폴스타 3와 5 출시를 기점으로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레거시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에는 주력 모델을 폴스타 2에서 폴스타 4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폴스타 4는 평균 판매가 8000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6000만원 이상 수입 전기차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함 대표는 “가격 인하와 과도한 할인은 브랜드 이미지와 중고차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 그리고 브랜드가 주는 신뢰를 기반으로 판매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배우 김우빈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2026 폴스타 미디어 데이 (Polestar Media Day)에 폴스타 3와 폴스타 5 사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올해를 ‘프리미엄 럭셔리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시장 구조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6000만원 미만 보급형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도 “폴스타는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차별화된 브랜딩과 품질 관리,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연간 판매 목표는 전년 대비 35% 이상 성장한 4000대다. 절대적인 판매 규모는 테슬라나 중국 브랜드 대비 작지만, 수입차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확장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함 대표는 “폴스타 7과 그 후속 모델이 출시되는 시점에는 의미 있는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이현기 폴스타코리아 제품 및 네트워크 총괄 실장은 “브랜드 특성상 운전의 즐거움과 안전성을 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OTA(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적시에 적합한 기술을 탑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배우 김우빈을 앰배서더로 선정한 배경도 공개됐다. 김세배 폴스타코리아 실장은“글로벌 출범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인지도 제고가 필요했다”며 “김우빈 배우의 진정성과 미니멀한 라이프스타일이 브랜드 가치와 부합한다”고 전했다. 폴스타 3와 5의 국내 출시 가격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28개 시장 중 가장 매력적인 가격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폴스타 5는 시장 예상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가격은 폴스타3가 1억 원대 전후, 폴스타5는 1억 중후반~2억 초반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존 폴스타 2는 차세대 모델 출시 전까지 국내 재판매 계획은 없지만,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OTA 업데이트는 지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39개 볼보 서비스센터를 통한 애프터서비스 체계도 유지된다.끝으로 폴스타코리아는 한국 시장은 폴스타 글로벌 28개국 중 판매 순위 상위 6위이자 아시아 1위 시장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함 대표는 “높은 전기차 수요와 함께 K-배터리, 부품업체와의 파트너십, 부산 공장을 통한 북미 수출 등 전략적 가치가 크다”며 “본사 차원에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 폴스타 "프리미엄 럭셔리 원년"…폴스타3·5 국내 첫 공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26 폴스타 미디어데이 2026’을 열고 국내 최초로 ‘폴스타 3(Polestar 3)’와 ‘폴스타 5(Polestar 5)’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와 새롭게 선정된 브랜드 앰배서더 김우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배우 김우빈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2026 폴스타 미디어 데이 (Polestar Media Day)에 폴스타 3와 폴스타 5 사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폴스타3·5, 국내 시장에 2분기부터 순차 출시 폴스타코리아는 올해를 ‘프리미엄 럭셔리(Premium to Luxury)’ 원년으로 삼아 제품 라인업 확장,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제고, 고객 소유 경험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품 전략 측면에서 기존 ‘폴스타 4’에 폴스타 3와 폴스타 5를 더해 D세그먼트부터 F세그먼트까지 아우르는 라인업을 완성한다. 이를 통해 국내 고급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며 브랜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는 “과도한 할인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도 폴스타는 프리미엄 전기차 최다 판매 모델이 되며, 주력 모델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국내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폴스타 3, 폴스타 5를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브랜드 가치를 확장시키겠다”고 말했다.폴스타 3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강력한 성능, 고급 편의사양과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등 폴스타의 역량과 기술을 집약한 브랜드 최초의 퍼포먼스 SUV이다.폴스타 3는 전동화 시대의 럭셔리 SUV가 갖춰야 할 본질에 집중하며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 적용을 통한 최적의 차체 제어와 안락한 승차감 △낮은 무게중심과 정교한 무게 배분으로 실현한 역동적인 주행 성능 △ 800V 기반의 충전 성능 및 편의성 △WLTP 기준 최대 635km의 주행거리 △25개의 스피커를 포함한 바워스 앤 윌킨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유로 앤캡 별 5개 획득으로 입증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등 플래그십 SUV로서 독보적인 상품성을 갖췄다. 이와 함께 선보인 ‘폴스타 5(Polestar 5)’는 4도어 퍼포먼스 그랜드 투어러로 2020년 공개한 콘셉트 모델 프리셉트를 통해 제시했던 폴스타의 디자인과 기술, 지속 가능성 역량을 집약한 플래그십 모델이다.폴스타 5는 폴스타가 전기 퍼포먼스 브랜드로 포지셔닝하는 데 핵심적인 모델로 △자체 개발 본디드 알루미늄 플랫폼을 최초 적용하고 △ 800볼트 기반 폴스타 퍼포먼스 아키텍처 및 SK온의 NMC 배터리 탑재 △최대 출력 650kW(884마력) 최대 토크 1015Nm(103.5kg-m)의 강력한 성능 △ 도로 상태를 초당 1000회 감지하는 BWI 마그네라이드 어댑티브 댐퍼 △WLTP 기준 최대 678km의 넉넉한 주행거리, 그리고 △ 동급 최고 수준의 2열 탑승 공간을 바탕으로 한 안락한 2열 탑승경험 등 럭셔리 GT로서의 매력을 두루 갖췄다. 폴스타 3는 오는 2분기 출시, 3분기 인도를 목표로 하며 폴스타 5는 3분기 출시, 4분기 인도를 계획하고 있다. 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 (사진=폴스타코리아)◇브랜드 성장 도약의 한 해 목표…4천대 목표폴스타코리아는 이와 더불어 브랜드 인지도 확대 및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브랜드 앰배서더 김우빈을 선정했다. TV커머셜 CF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고객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리테일 접점도 확장한다. 1분기 내 한남 전시장을 강남 도산대로로 확장 이전하고, 대구 전시장을 신규 오픈한다. 연내에는 일산 및 인천 지역 전시장까지 신규 오픈해 리테일 접점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신세계 및 삼성카드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우량고객(VIP) 대상 고객 접점도 넓혀 나간단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 경험 고도화를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한다. 2030년까지 전국 40개소에 400기 이상의 충전기를 확충한다. 2월 출시 예정인 ‘폴스타 오너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 예약부터 정비 이력 확인까지 통합 관리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최근 선보인 폴스타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신차 교환부터 타이어 교체, 사고 시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까지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며 향후 서비스 범위와 대상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연내 보증 연장 상품 출시 계획까지 밝히며 고객이 차량 가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소유하는 전 기간에 걸쳐 안심할 수 있는 오너십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폴스타코리아는 제품, 브랜드, 고객 경험의 3대 핵심 축을 기반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한 4000대 판매를 목표로 정했다. 폴스타코리아는 출범 5년 만에 누적 8200여 대를 판매하고 3년 연속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전기차 부문 1위를 달성하는 등 프리미엄 전기차(EV) 시장에서 독보적인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는 “2025년이 폴스타 4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면 2026년은 폴스타 3와 폴스타 5를 중심으로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로 본격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폴스타를 소유하는 경험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된 프리미엄한 경험이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100억 훌쩍" 유재석이 86억에 산 펜트하우스 어디?[누구집]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MC 유재석이 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급 단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과 조용한 주택가로 세븐틴 호시 등 연예인들의 신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서울 강남구 논현동 ‘브라이튼N40’과 국민MC 유재석. (사진=신영, MBC 제공)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재석이 사는 곳은 브라이튼N40 전용면적 199㎡ 테라스 타입 펜트하우스입니다. 유재석은 해당 아파트를 2023년 86억 6570만원에 매입했는데요. 신영이 선보인 하이엔드 브랜드 ‘브라이튼’ 중 하나입니다. 브라이튼 여의도, 브라이튼 한남에 이어 세 번째 브라이튼인 이곳은 지하 4층~지상 최고 10층, 5개동, 148가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84㎡부터 248㎡까지 다양하지만 주로 전용 84㎡(33가구) 전용 125~130㎡(57가구) 전용 149㎡(38가구)로 구성돼 있습니다.유재석은 해당 펜트하우스를 86억 6570만원에 거래했는데요.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 대형 면적대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전용 149㎡가 64억 4700만원에 올라와 있으며 가장 작은 면적대인 84㎡는 38억 76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경우 100억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세계적인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설계에 참여한 이 곳은 도시 중심에 자연과 주거가 조화를 이룬 컨셉으로 지어졌습니다.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전 가구에 ‘포켓 테라스’가 있으며 펜트하우스 중 일부는 단독 테라스가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또한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2023년 세계적 권위가 있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주거 인테리어 부문 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브라이튼 N40은 신(新) 연예인 아파트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유재석 뿐만 아니라 세븐틴 호시, 인피니트 엘, 배우 오연서, NCT 마크, 트와이스 나연, 배우 한효주 등이 이곳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조용한 주택가인데다가 보안까지 뛰어나서인데요. 브라이튼 N40은 삼중보안을 통해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압구정·청담·신사 등 일터와의 동선을 고려할 때 연예인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브라이튼 N40은 훌륭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트니스센터, 골프라운지, 필라테스 라운지, GX룸, 오픈치킨, 홀이 있으며 단지 내 공유오피스와 미팅룸도 있습니다. 오픈 키친과 홀에서는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되는 데요. 하우스 키퍼 서비스, 세탁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입지도 훌륭한데요. 지하철 7호선 학동역과 논현역, 3호선 신사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학동근린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백화점과 신사 가로수길, 청담동 명품거리, 압구정 로데오, 삼성동 코엑스를 차량으로 10분 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등을 통해 서울 주요지역을 30분 내 이동할 수 있습니다.학군도 뛰어난데요. 논현초, 언북초, 신사초, 언주중, 신사중, 경기고, 현대고, 영동고 등이 도보권에 있으며 상위권 안정형 학군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 학원가도 차량으로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감사원 "尹 용산관저, 골프연습시설 등 11건 위법·부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으로 관저를 이동하며 윤 전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시설을 관내에 설치하고, 외부에선 이를 알지 못하도록 초소 조성공사인 것 마냥 문건을 작성한 정황 등 총 11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29일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국회 요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으로 관저를 이전한 정황 등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대통령 경호처는 2022년 5월 용산 관저에 골프연습 시설 공사를 하며 다음 달인 6월 정문 초소의 리모델링과 검색대 공사를 추가했다. 당시 경호처장(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전 차장 등은 대통령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알고 있었고, 대통령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비서실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이지만 경호처가 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안부의 토지사용 승인이나 기획재정부의 승인 등도 거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골프연습 시설 공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라고 지시하고, 마치 근무자 대기시설인 것 처럼 공사집행 계획 문건도 작성했다. 공사에 필요한 서울 용산구와 건축 신고 협의나 착공신고, 행안부나 기재부 사용승인 등도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준공 후에도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조치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대통령 비서실에서 골프연습 시설의 양성화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경호처에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그 결과 해당 골프연습시설은 건축신고 미협의, 국유재산 미등록, 부동산 미등기 상태로 남게 됐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공사 감독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당시 비서실은 전체 공사 추진을, 행정안전부는 분야별 업무 지원을 하기로 했으면서 어느 기관에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수행할지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로 지정했다. 이 공무원은 비서실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현장에 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부실한 감독을 했으며 준공검사에서도 계약서 등을 검토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준공검사를 수행한 것처럼 조서는 서명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는 국가보안시설이라 대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설계서 조차 첨부되지 않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행안부도 1인의 견적서가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관저 공사업체 선정은 국수본과 특검의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드레스룸, 반려묘실 등 증축시설물 관련 내용 등은 이전 감사 내용과 다른 내용이 없다며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에도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대통령실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공사가 면밀한 계획과 충분한 관리·감독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관저의 경우 공사계약·감독·준공 등 공사 전반에서 국가계약법 및 건설법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는 내용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당시 감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도 받았다. 2022년 용산 관저 리모델링 전의 모습[연합뉴스 제공]
- 法 “‘최태원 천억 썼다’ 허위는 아니지만”…유튜버에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과 자녀 등을 위해 거액을 지출했다는 취지의 ‘1000억원 사용’ 발언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 회장. 사진 연합뉴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씨에 대해 “피해자 김희영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피해자 최태원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에 대한 1000억 원 증여설과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사실 등을 담은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동거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 연령,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반면 최 회장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제로 삼은 허위사실이 단정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증여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허위사실 적시의 전제로 삼고 있으나 피고인의 유튜브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재단 설립과 부동산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재산분할을 다투는 민사 사건이 아니라 형사 재판이라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이 ‘1000억원’이라는 표현을 처음 언급한 2024년 6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최 회장이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실제로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의 총액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10년 출생한 자녀의 학비로 2019년까지 약 5억 3400만원을 지출했고, 2020년 이후 2024년 6월까지의 학비 지출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동거인과 자녀가 거주 중인 한남동 주택을 매입·신축하는 데 30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됐고, 이는 동거인과 자녀의 거주를 위해 제공된 것이므로 동거인 관련 지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동거인과 함께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10억 99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동거인의 대외 활동을 위해 전시 주관사에 수십억 원을 지출한 사실, 동거인의 부모에게 이체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생활비 명목의 정기적 이체, 카드 사용 내역 등도 함께 고려했다.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 회장이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600억원을 넘는다고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최 회장이 동거인 등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상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대법원이 인정한 수사적·수치적 과장 표현에 관한 법리를 참작해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전문]尹 최후진술 "비상계엄은 국민께 알리기 위한 호소였다"
- [이데일리 이지은 백주아 성가현 기자]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후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공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4일 오전 0시 11분에 시작돼 1시 41분까지 90분간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며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집권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의제 권력의 망국적 패악에 대해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설명했다.특검에 대해서는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이라며 “전 세계 헌정사에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관련하여 형사법정에 선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폭동이나 국헌문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국민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다음은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전문.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부 판사님. 1년 가까운 긴 시간 공정하고 현명한 소송지휘로 충실한 심리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국내의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이후에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져 수사를 했습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습니다. 현대 문명국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숙청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입니다.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올바른 지휘체계가 없으니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무조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바로 그 비상계엄령을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선포했습니다.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며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 반헌법적인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의제 권력의 망국적 패악에 대해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날선 비판으로 감시·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국회의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그냥 앉아 있었고, 일부는 빈총만 들고 국회 마당에서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습니다.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위한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92명과 수방사 15명이 밤 12시 무렵 국회 경내로 들어갔지만 이미 엄청난 인파가 들어와 있고 군은 너무나 소수여서 질서 확보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추가 병력이 국회 인근에 도착했지만 바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이 통과되자 전 병력은 즉각 철수했습니다. 선관위에는 계엄법 제7조에 의한 행정·사법 사무 관장 권한에 따라 선거관리 시스템의 보안 점검을 하려고 들어갔지만,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버 장비의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선거소송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불과 1년 전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국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여 외부 해킹에 무방비인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선거제도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관리는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부하고 있었기에 선거관리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점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계엄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6시간 걸렸으나 새벽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계엄선포 두 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이루어지자 즉시 병력을 철수시켜 계엄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국무회의 소집 중에 미리 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습니다.처음에는 국민들께서 도대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어리둥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국민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절박한 상황을 알게 되셨고, 제가 탄핵소추되어 탄핵심판에 임하게 되자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저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셨습니다. 계엄선포의 이유와 불가피성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계엄선포라는 비상벨을 울린 이유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계엄과 같이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행정 독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나라와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과 학생들은 계엄의 이유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인식하며 자신들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압니다.저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조차도,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엄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과 관계없이 모두가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제전복세력과 반국가세력들은 2022년 3월 대선 직후부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선제탄핵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불복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탄핵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집회에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도 연단에 섰습니다. 단순한 일부의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제도권과 연계된 조직적 퇴진·탄핵 시위였던 것입니다.국정원에서 수사한 여러 간첩단 사건에서도 간첩들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충실한 윤석열 정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흔들고 마비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전파·공유하며 쉴 틈 없이 국론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들과 연계하여 헌법상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들을 줄탄핵하고 입법 및 예산 폭거를 하며 국정마비를 획책했습니다. 선출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에 발목을 잡아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와 의회사에 유례가 없었던 일들이 수없이 자행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질서, 우리 안보와 경제의 주춧돌인 한미동맹,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에 충실하게 매진하는 정부를 거대 야당이 체제전복세력 및 반국가세력들과 연계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식물정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헌정질서를 뒤엎고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려 한 것입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기반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해군·공군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미사일 대응을 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매국선동과 핵심 국익의 지속적인 훼손이 반국가세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애국세력입니까?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하게 나가려는 정부가 아무 일도 못 하게 경제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거부하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양산하고, 안보와 경제를 짓밟았습니다. 핵심 국익을 훼손하는 법률을 반복 상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여 국론분열을 야기했습니다.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체제전복을 빌드업했고 국가기밀과 첨단 산업기술이 중국으로 줄줄이 유출되는 심각한 현실에서 간첩죄 개정도 반대했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최소한의 상호주의 대응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국가안보에는 방산 기술과 산업인프라 확충, 방산 시장 확대와 방산 협력 국가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방산 수출에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법안을 추진하여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에 칼을 들이대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는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걸고 방산 기술 보안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핵심적인 안보 예산에 대한 거대 야당의 폭거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감시·정찰 자산과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대응은 안보뿐 아니라 국가 위험도를 줄임으로써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매우 긴요한 것입니다. 국방인력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사관과 초급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이탈이 심했습니다. 이들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장기근무로 유도하려는 처우개선 예산도 틀어막았습니다. 배정된 예산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그리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핵심 예산만 딱딱 집어내어 삭감하는 것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치안예산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부분은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한 인건비 삭감과 특활비 폐지입니다. 민주당 정부 때에도 마약 수사 조직을 경찰로 일원화하여 관록과 실력 있는 검찰의 마약 수사 조직을 폐지하더니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마약은 미래세대를 병들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마약 시장을 장악한 세력은 모든 범죄조직을 장악하고 결국 한 국가의 정치·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도덕한 하이브리드 비전투 전략·전술에서 마약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민주당은 마약 대응에 이토록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검찰 수사권과 수사 활동비 폐지와 아울러 부정부패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 몽땅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적과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공소를 모두 담당하는 초대형 특검들을 만들어 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토끼몰이식 수사와 소설로 기소하고 여론선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공직자 줄탄핵은 22건이 발의되어 일부는 사퇴하고 일부는 탄핵소추 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탄핵심판에는 보통 6~9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간의 직무정지와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사퇴하더라도 후임자 선정, 인사검증, 인사청문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취임한 이후에도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 장악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의 직원들도 새로운 기관장의 업무방침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이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헌정사 70여 년간 공직자 탄핵 발의와 소추는 거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비상계엄 전까지 22건, 저에 대한 탄핵 결정 전까지 30건에 이릅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후에는 다시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했고 부총리까지 탄핵하려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탄핵소추권의 행사입니까? 국회에서 다수 의석만 가지면 이런 입법·예산 폭거와 무고한 공직자 줄탄핵을 마음껏 하도록 헌법이 허락한 것입니까? 이는 분명한 헌법상 권한 남용이고 헌법의 정신과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체제, 자유진영과의 연대라는 헌법상 지향해야 할 국가의 노선을 뒤엎기 위한 것 아닙니까? 체제전복을 노리는 것 아닙니까?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감사원장은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감사전문가로서 정치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초유의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약 1천 명이 마치 가족회사처럼 불법채용되었다는 것이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조사를 거쳐 감사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정부 시절 사드 배치 관련 국가기밀을 중국 측에 유출한 안보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적법한 감사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으로 감사원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선관위와 민주당의 유착,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간첩 이적 행위에 대한 조직적 비호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헌정 시스템을 뒤엎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직자와 산하 기관, 국영기업체, 금융위, 공정위, 금감원 등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이 무슨 해임 사유가 될 만한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탄핵하여 직무정지를 시킨다면 국가행정과 공직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헌정사에도 초유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패, 경제 등 중요 사건의 50% 이상을 다루는 핵심 수사 사법기관입니다. 자신들의 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고 줄세우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판사도 탄핵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광란의 칼춤을 추고 결국 헌정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결코 이런 국회, 이런 의회주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는 인내해 왔으나, 이제는 망국적인 국회의 독재에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정질서가 붕괴되고 외교·안보·경제·미래투자·공직기강·법집행·수사 사법 등 국가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이 현저히 위태로워진 상황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선포된 비전시 계엄 중 가장 위중한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대의제 권력의 패악과 독재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며 깨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24년 11월 말경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오게 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망국의 위기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비전시 계엄이 내려진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 6.3 사태, 미·중 데탕트와 미군 철수에 따른 1972년 10월 17일 특별선언,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급서와 같은 상황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헌정을 파괴하고 있지만 저는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을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국민을 깨우고 각성하게 하는 것으로 헌정 붕괴와 국정마비를 회복시키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에게 헌법상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곧 비상계엄 선포이니 이를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먼저 이 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며 여소야대 상황이니 이른 시간 내에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할 것이고 빠르면 반나절, 길어야 하루면 계엄이 해제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며, 병력은 2개 중대 규모 250~280명으로 2개 팀을 구성하여 1개 팀은 국회에 몰려들 인파에 대한 질서유지를, 다른 1개 팀은 몇 군데의 선관위 전산시스템 서버 소재지에 각각 몇십 명씩을 보내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정원이 1년 전 지적했던 망분리, 방화벽, 비밀번호 문제 등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한편 출동 병력에 대해서는 실탄 소지를 금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경험 있는 부사관 이상으로 편성하되 대통령의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 이후에 소속 부대에서 출발시키도록 했습니다. 국회에 투입되는 병력도 경비와 질서유지를 하는 것이니만큼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국회는 회기 중이었으므로 국회에 수천 명의 인원이 있어 250~280명의 병력으로 질서유지가 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투입 규모가 많아지면 불안감 조성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수의 투입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선포는 보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 혼자 검토하고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과거 합동참모본부에서 부장, 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에 합참 계엄과 매뉴얼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는 12월 3일 오후 10시 23~30분이었으며 계엄선포 기준시는 오후 11시, 군이 국회에 도착한 시간은 자정경이었고 출동한 병력은 특전사 92명, 수방사 40명이었습니다. 특전사 77명은 국회 마당에, 나머지 15명은 본관에 위치했고 수방사 15명은 아예 총도 내려놓은 완전 비무장 상태로 국회 경내로 들어가 7번 출입문 앞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 투입된 병력은 계엄해제 요구 의결 시인 12월 4일 1시 3분 무렵에 국회 본관 뒤편에 도착했으나 계엄해제 요구 의결 직후 즉시 철수했습니다.국회 마당에 있던 특전사 대원 77명은 민간인들과의 충돌 금지 지침에 따라 질서유지는커녕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자리를 유지하기가 버거웠고 계엄해제 요구 의결 직후에는 시민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15명도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자 이를 피해 도망다니기 바빴으며 수방사 병력은 민간인들과 어떠한 접촉도 아예 없었습니다. 계엄선포 후 자정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선관위와 연계하여 확인할 것이 있어 여론조사 꽃과 민주당사에도 가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민간기관은 절대 안 되고 더 이상 병력을 추가로 운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제 지시를 즉각 이행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11월 말부터 12월 2일 사이 밤에 대통령 관저로 찾아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작성해 온 대국민 담화문은 거의 고칠 것이 없었고 포고령 역시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이라 시행될 리 없다고 생각했고 또 상위법에 저촉되면 아예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특별히 손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엄선포 전에 해야 하는 국무회의는 주례 국무회의에서 할 경우 그 과정에서 계엄선포가 알려지게 되고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병력 투입을 더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보안 유지를 하면서 계엄선포 전에 국무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정안전, 법무 등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에다가 추가로 몇 분의 국무위원을 보안손님으로 대통령실로 더 오게 하여 정족수를 충족시키기로 했습니다.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그 실체적·절차적 행사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대통령에게 전속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라는 정치적·사후적 통제만 받을 뿐입니다. 전 세계 헌정사에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관련하여 형사법정에 선 전례가 없습니다. 물론 계엄선포 이후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개별 행위들에 대하여 그 상당성과 책임 문제를 논하는 것은 별론입니다. 내란몰이 세력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등 선동해 왔지만 비화폰 통화내역이 드러나면서 이 법정에서 모두 허위 조작임이 밝혀졌습니다. 군을 수만 명 동원해서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한다면 모르지만 최소한의 질서유지 병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김용현 장관에게 12월 2일 월요일 예정된 감사원장 탄핵 발의가 무산되면 계엄선포는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발의가 되면 다음 날인 12월 3일 화요일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회기 중인 주중에 선포함으로써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할 것이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김용현 장관은 저의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 직전 또는 직후 국회에 출동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선관위에 출동할 방첩사령관에게 비상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령관들은 그 전에 부하들에게 계엄과 관련한 준비나 지시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방첩사는 장병들이 휴가 또는 퇴근했다가 언론을 통해 계엄선포 담화문을 시청한 후 부대에 복귀해 자정이 돼서도 간부들의 부대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방사는 야간 당직 근무자 위주로 소수만 편성하여 별도 임무 하달 없이 통상의 주요 공공시설 경비·방호 임무만 가지고 국회로 출동했고 특전사도 707부대를 수송할 헬기 운항 승인을 수방사에서 내주지 않아 시간이 한참 지체되었습니다. 사전에 각 기관 사이에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내란몰이 세력은 몇 시간 계엄,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하고 있는데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것 보셨습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해본 적 없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언론에 알리고 사전 준비 없이 야간 당직 근무자 소수만 데리고 하는 것입니까? 친위 쿠데타를 한다면 선관위는 왜 갔겠습니까? 사태를 장악하고 나중에 가도 되는 것이고 친위 쿠데타라 하면 당분간 선거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국민들이 각자 생계에 바쁘셔서 대놓고 이야기를 안하시지만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12.3 계엄에 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당연히 최소한의 군이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의 10여 개 출입문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김용현 장관 모두 공무원 시절 국회를 다녀보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의원회관 인근 출입문과 정문 정도만 열어둘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계엄선포 당일 저녁 무렵 김용현 장관이 제 방에 와서 “투입되는 군 병력 규모가 워낙 소수이다 보니 질서유지가 어렵다. 국회 외곽은 경찰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 전화로 김용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연결해 주려다가 삼청동 안가에서 한 10~15분 가량 만나게 했습니다. 계엄선포 후 국회 출입문 차단, 이후 개방, 다시 차단된 일련의 조치는 경찰의 자체 판단이었으며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국회 출입문과 담은 워낙 낮아 얼마든지 넘어 다니는 것이 가능하고 실체 수천 명이 별다른 제지 없이 국회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엄선포 후 조지호 청장과 오후 11시 15분경 55초 가량의 첫 통화를 시작으로 11시 20분 36초, 11시 28분 39초, 11시 30분 17초, 11시34분 41초 등 5차례에 걸쳐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10여 분 뒤인 0시 48분 32초, 1시 08분 58초, 1시 10분 58초 통화했습니다.11시 15분 통화는 국회 주변 상황을 물은 것이고 조지호 청장은 “군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밀려와 일단 국회 출입문을 닫았는데 김봉식 서울청장이 법적으로 국회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는 들여보내야 한다고 해서 신분 확인해서 들여보내고 있다”고 했고, 이에 저는 “김봉식 청장이 수사통이라 법을 잘 아는구만, 당연히 그래야지, 잘했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11시 7분 부터 국회 출입문을 열고 국회 관계자들을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 11시34분까지 4차례에 걸쳐 조지호 청장에게 짧은 시간 순차로 통화한 것은 국회 주변 상황 파악과 안전사고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검사장이나 총장 시절에도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 같은 현장 상황을 늘 직접 챙겼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경찰청장과 사령관들에게도 전화를 한 것입니다.조지호 청장은 제가 11시 15분에는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다고 하고 11시 34분과 그 이전 통화에서는 국회 담을 넘는 월담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모두 사실무근이고 거짓입니다. 조지호 청장은 2024년 12월경 내란몰이 수사 초기에는 제가 자신과 여섯 차례 통화했고 여섯 차례 모두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비화폰 통화내역이 나오자 최근에는 11시 15분~11시 34분 사이 5번의 통화 중 후반부는 ‘월담 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새로운 증언을 내놓습니다. 2024년 12월 수사 초기 제가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조지호 청장의 진술을 들은 수사관계자들도 당시 배치된 경찰 인력 등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았는지, 조서를 봐도 더 묻거나 구체적인 추궁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이 법정에서 조지호 청장에 대해 주신문을 진행하던 검사도 그 시간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의 출입이 자유로운 시간이어서 월담할 필요가 없는 때인데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 맞느냐고 하며 의문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계엄해제 의결 후와 계엄해제 후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수고 많았다, 잘했다, 경찰이 초동조치 잘하고 의원들 출입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됐다’고 했고, ‘김봉식 청장에게는 좀 쉬었다가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과 이 법정에서의 조지호, 김봉식의 증언에 의하면,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은 제게 이와 같은 격려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있고, 국회 게이트 차단은 경찰 자체 판단으로 11시 37에 결정되었으나 사실상 자정까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을 출입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자정 국회 출입문을 다시 닫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0시 32분(29초), 0시 34분(16초), 0시 36분(25초) 전화를 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통화에서 ‘경찰이 관리하는 출입문을 찾아보라’, ‘의원회관 쪽 문으로 가보라’고 한 것이고 이진우 사령관도 이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자정 이후 국회에 도착해 보니 경내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 담을 넘는 사람들을 경찰이 뒤에서 받쳐주어 도와주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2024년 12월 내란몰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들은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입건과 기소, 구속에 대한 위협으로 엄청난 거짓 증언들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병의 문제는 물론 연금 등 생계와 관련하여 매우 절박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증언과 같이, 언론에 가짜뉴스들이 쏟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진술했다고 들이대면서 원하는 진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의 결정적 증거로 곽종근, 홍장원의 증언, 한덕수 총리의 증언을 들고 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비화폰 통화내역과 CCTV 영상이 제시되었더라면 이 법정에서와 같이 거짓 증언들이 쉽게 분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탄핵절차법상 증거능력 없는 수사기록들이 무제한으로 제출되고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탄핵은 일종의 행정징계 절차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주요 증거 대부분이 허위·조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재판해서 탄핵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계엄해제 직후부터 몰아진 내란몰이의 수사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이를 즉각 수용하여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위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김용현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제 집무실로 불러 지금 바로 군의 계엄상황을 종료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용현 장관은 즉시 화상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군의 계엄상황을 종료시켰고 저는 국무위원 도착 전 계엄해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내란몰이 세력들은 제가 두 번 세 번 계엄할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황당한 선동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엄선포 후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하여 ‘대야관계에 너무 고생이 많았다. 계엄선포를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의원님들은 걱정할 것 없다. 곧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추경호 의원 역시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국회가 절차를 밟아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하면 즉시 수용하여 해제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공소장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엄선포 전인 12월 2일 공주 민생토론회와 산성시장 방문, 12월 3일 키르기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 행사를 모두 소화했고, 주말인 11월 30일 및 12월 1일에는 거의 하루 종일 관련 자료 숙독과 준비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엄선포 직전 공식 행사장의 제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으며 어떠한 초조함이나 긴장감도 없었다는 것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 이런 행사들을 연기했거나 아니면 계엄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회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방첩사령관은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틀간 휴가였고 부대원들 역시 퇴근했다가 뉴스를 보고 24시가 넘어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수방사는 계엄 당일 저녁 주요 간부 부부 동반 만찬이 있었고 대부분은 퇴근하다 보니 소집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야간 당직 근무자 위주로 그 자리에서 인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혀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대국민 호소,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니 긴장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준비한 것입니다.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초법적 조치가 아니라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의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주권자를 깨우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2. 4. 새벽 계엄을 해제하고 관저로 돌아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안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내란몰이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원래 늘 저러는 사람들이려니 생각했고 이제 국민들이 국가 위기 상황을 인지하셨으니 달라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저 스스로 법률전문가로서 내란이라는 선동이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 영장이 기각되면 경찰이나 검찰로 넘기려는 출구전략인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이 포함되어 있으니 탄핵 심리 과정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다는 것만 소명하면 수사 역시 자연히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는 있었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계몽되었다며 응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6년간 검찰에서 주요 수사를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기 때문에 정치적 음모에 의해 수사라는 이름을 빌어 이렇게 치밀하게 내란몰이가 기획되고 진행되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1월 3일 공수처가 저를 체포하겠다고 관저로 왔을 때도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출입과 수색이 불가능하니 저러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1월 15일 수천 명의 경찰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며 제가 본 국가의 위기가 실제는 더 심한 지경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토당토않은 수사를 하고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달려드는 내란몰이 세력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되고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적과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고 탄압하려는 내란몰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 경고등이 심각하게 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자유진영과 연대의 균열 등 국가 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과 청년들은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었음을 알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탄핵소추 직전인 2024년 12월 12일 담화, 공수처 체포 직전인 2025년 1월 15일 담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2025년 2월 25일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세 차례 걸쳐 12·3 비상계엄에 관한 제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진술은 그 후 드러난 비화폰 통화내역과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된 실체를 더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국가 위기 상황이라 진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미 증거로 제출한 2024년 12월 12일 담화, 2025년 1월 15일 담화,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 최종진술을 세세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를 깨우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 관계자와 공직자들이 내란몰이에 희생되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많은 국민과 청년들도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입니다.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드리는 일입니다. 고초를 겪고 있는 군 간부, 공직자분들, 정직하고 선한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넉넉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습니다. 폭동이 될 수 없습니다. 고된 일정 속에서 충실하게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과 중계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