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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체포 막는데 의무복무 병사들을"..국방부 '모르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중단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데 동원된 군 부대에 관심을 쏠린다. 대통령 관저의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일부 군인 공무집행방해 입건 검토55경비단 병력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다. 지휘관 명령에 따라 움직인 병사들이 자칫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군 병력과 몸싸움을 벌였던 경찰은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입건 여부를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 직원들과 경찰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국방부는 군 병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동원된 것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소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군의 지휘계통에 따른 임무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외곽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55경비단)은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군 병력과 공수처 간 충돌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부터 예고됐던 것이지만 손놓고 있었다는 얘기다.게다가 국방부 관계자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 “불법적 상황에 투입됐는지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방부가 명확히 모르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경호처와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김용현, 군·경 지휘·감독하는 경호처장 추진청와대 시절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는 경찰인 101경비단이 맡았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옮기면서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도 이전해 관저 외곽 경비 임무는 제55경비단이 맡게 됐다. 이들은 대통령경호처 파견 병력이지만,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국방부 및 합참, 수방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과거 김용현 처장 시절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통령경호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경호처장이 군·경을 직접 통솔하도록 권한을 준 적이 없었다. 대통령경호처의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수준의 문구만 추가됐다. 대통령령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지만, 군 관련해서는 합참 작전본부 소속 장성 1명과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1명, 수방사 참모장과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경호처는 수방사 소속 55경비단 병력 운용을 위해 군 당국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군 당국은 이들 파견 병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군법무관 출신의 김경호 변호사는 “55경비단의 경호처 파견은 법률상·행정상 인사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수방사령관 대리는 작전통제권을 경호처에 위임했더라도, 인사권까지 경호처에 넘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파견을 해제하고 부대원을 복귀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 명백히 위법”이라면서 “경호처 지휘가 그런 불법행위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 "경호처 힘내라"…`尹 체포영장` 집행 3시간 대치, 장외 집회 격앙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3시간째 이어지고 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관저 내부에서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이들이 관저 앞에 모여 집회를 열면서 격앙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관저에 진입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대 등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3시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10시 10분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경호법·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 특수단 50명 등 80명을 투입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자 오전 9시 10분쯤 경찰을 추가 투입하기도 했다. 공조본은 공수처 30명,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 투입을 준비했는데, 관저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70명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그 사이 대통령 관저 앞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냈다. 일부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공유하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전 10시까지 총 1200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수처가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북을 치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헌법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집회에선 “공수처 꺼져라, 경호처 힘내라”라는 구호도 나왔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불법 영장, 원천 무효’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진 않았다. 경찰은 관저 앞 질서를 정리하고자 기동대 소속 45개 부대, 약 2700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기동대 버스 135대를 현장 대기하도록 했다. 관저 앞 도로 양측엔 100여대의 경찰 버스로 차벽이 세워졌고, 인근 곳곳엔 경찰 경력이 배치돼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특히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엔 이중으로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말하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어급' 정비사업 놓칠라…'주택통' 앞세워 수주전 채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새해 알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을 놓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맞붙으며 연말 시장 분위기를 한껏 달궈놓은 가운데 올해 압구정·성수·여의도 등 대규모 정비사업지 곳곳 발주가 예고되면서다. 최근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소위 ‘주택통’들이 속속 자리한 것 역시 치열한 수주전을 위한 채비라는 분석이다.한강 이북에서 바라본 압구정3구역.(사진=뉴스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3일 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정희민 건축사업본부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정비사업 강자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초부터 공격적인 수주전략을 앞세워 국내 정비사업 수주액 순위 2위(4조 7191억원)를 차지했는데, 여기에 건축사업 현장에 잔뼈 굵은 ‘주택통’ 정 대표에 키를 맡기면서다.국내 건설업계 ‘맏형’으로 지난해 정비사업 수주액 6조 612억원을 달성,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현대건설 역시 지난 연말 이한우 주택사업본부장이 대표이사에 올랐다. 1994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이후 건축기획실장,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현장소장, 건축주택지원실장, 전략기획사업부장에 이어 최근까지 주택사업본부장을 역임한 이 대표는 당장 삼성물산과의 한남4구역 수주전이 첫 과제로 맡겨진 상황이다.DL이앤씨는 지난해 8월 DL건설 대표이사를 겸임하던 박상신 주택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지난해 7월 3817억원 규모 잠실우성4차 재건축 사업 수주 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DL이앤씨는 박 대표 체제에 돌입한 직후인 8월 도곡개포한신 재건축(4285억원), 10월 자양7구역 재건축(3607억원)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올해 초 총 사업비 1조 7000억원 안팎 한남5구역 수주 가능성을 높인 상황이다.연초부터 서울 상급지 곳곳에서 대어급 정비사업 발주가 예고돼 있다는 점도 치열한 수주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총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압구정동 369-1 일대 39만㎡ 규모 압구정 최대 재건축 사업인 압구정3구역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계획하고 있는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 중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아파트 등이 건설사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면서다.실제로 지난해 말 시공사 선정에 나선 주요 정비사업을 놓고 건설사 간 눈치작전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방배동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방배15구역은 올해 2월 27일까지 입찰 마감이지만, 이미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금호건설 등 유수의 건설사들이 이미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공사비만 1조 310억원에 이르러 인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신반포2차와 함께 일대 대장주로 꼽히는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에도 최근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등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며 경쟁입찰 가능성을 높였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탄핵정국 등으로 불확실성이 없지 않지만, 통상 구청이 주체가 되는 인허가가 주요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높은 공사비로 인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황은 언제든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제 때 사업성 높은 일감을 확보하려는 건설사들의 노력은 내년에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