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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2차협상 사흘째..車·투자 첫 협상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사흘째인 12일 양국은 상품, 섬유, 원산지·통관, 위생검역(SPS),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총칙 등 12개 분과와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 2개 작업반에서 협상을 진행한다.특히 첫 협상을 벌이는 자동차 작업반은 미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렉서스와 혼다등 일본 브랜드 자동차의 우회 수출 문제등을 다룬다. 투자와 무역관련 기술장벽(TBT)등 2개 분과도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오른다.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자동차 원산지 문제와 관련, "양국은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자동차 수출에 대해 엄격한 관세적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미국산 일본 자동차의 통관과정에서 사용부품의 원산지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는 다양한 적용 방법을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투자 분과의 경우 지난 1차 본협상때 국경간 자본거래·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치발동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주장에 미국은 반대했었다.양국간 상품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표준·시험검사제도를 다루는 분과인 TBT의 경우 1차 협상에서 양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당시 새로운 기술장벽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협의채널로 한국은 `접촉선(contact point)`을 만들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하자고 요구했다.이날 협상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서비스 유보(개방 예외)안에 대한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양국은 지난 11일 협상에서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상품별로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경간 금융거래의 경우도 소매금융은 제외하고 법인간 거래에만 국한한다는데 합의했다.
- (오늘의 FTA)김종훈"서비스 유보안 교환될 것"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이틀째인 11일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서비스 유보(개방 불가)안과 관련, "양국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교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김 수석대표는 "2차 본협상은 1차때 만들어진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양허(개방)안을 교환하기 때문에 양국간 의견대립이 불가피하다"며 "협상 단계를 밟을수록 대립이 더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협상에서 각 분과는 예외없이 협정문 초안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간 입장차가 커 괄호로 처리된 부분을 가급적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양국의 협정문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일단 원칙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합의 도출이 안될 경우 양국이 준비한 양허안을 교환토록 할 것"이라며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날 협상이 이뤄진 분과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위생검역(SPS),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총칙 등 총 12개 분과와 의약품·의료기기 1개 작업반이다.◇"신금융서비스 상품별로 금융당국 허가 받아야"양국은 금융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신금융서비스는 개별 상품별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김 수석대표는 "최종적으로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의견 도출이 안됐지만 상호 입장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신금융서비스는 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하고 법률 제개정이 없는 범위로 한다는데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경간 금융거래의 대전제는 전문가들간의 거래이고 소매금융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며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담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김 수석대표는 "국경간 금융 거래에 있어 보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해운사라는 전문기관을 통해 항공·해운 보험의 국경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韓, 개성공단 문제 입장 재확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더욱 꼬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를 놓고 양국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됐다.김 수석대표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국측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등 메이커 자동차의 원산지 문제에 대해 순원가법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비교·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섬유, 韓"관세 철폐하라" Vs 美"특별세이프가드 필요"섬유분과에서 한국이 공세를 취하는 부분은 현재 평균 8.9%에 달하는 미국측 섬유류 관세의 감축폭과 섬유 원산지 분류,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이다.한국은 1차 협상에 이어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없는 관세 양허와 관세의 조기철폐를 요청하고 원사에 따라 섬유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워드(Yarn Foward)` 원칙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원산지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한편 2차 본협상 사흘째인 12일에는 상품, 섬유, 원산지·통관,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지재권, 노동, 총칙 등 12개 분과와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 2개 작업반의 협상이 진행된다.
- (오늘의 FTA)農·藥·車 개방 압박수위 거세질 듯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작됐다. 양국은 이날 상품무역을 비롯해 농업, 위생검역(SPS) 등 총 8개 분과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예상했던대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미국은 특히 이번 2차 협상에서 양허안의 틀과 원칙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혀 이번 협상에서 양허안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졌다. 미국은 이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쌀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한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는 농업과 개성공단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못해"한국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정치적 문제를 들어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웬디 커틀러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2월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될 때 포트먼 당시 대표가 밝힌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한한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밝혀 한국산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보다 높은 최고 90%까지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 사실상 북한에서 생산한 섬유제품의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쌀 시장개방 압박수위 높일 듯미국은 민감품목인 쌀을 포함해 농산물 시장 개방의 압박수위를 높일 태세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에 있어 (쌀 개방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의 쌀에 대한 시장접근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미국은 한국이 주장하는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에 대해서도 운영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의약도 여전히 쟁점..시장개방 적극 요구할 듯미국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철회와 함께 시장개방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한국이 최근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가 자신이 이루겠다고 했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포지티브 리스트는 결국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환자들과 의사들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한미FTA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車 `세제 변경` 압박 Vs "세제는 협상대상 아니다"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에 대해 미국은 1차 협상 때부터 가격·연비기준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커틀러 대표는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차는 연간 80만대인데 한국에서 팔리는것은 4000대에 불과해 불균형이 심하다"며 "한미FTA 협상은 8%의 관세를 제거하고 다른 비관세장벽을 없애 미국의 수출업자에 한국의 시장접근성을 높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자동차 세제 문제는 FTA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공공부문 개방 관심없다"미국은 전기 수도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진입하거나 통제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커틀러 대표는 교육·의료서비스 등 공공부문과 관련, "한국의 의무 교육시장에 대한 접근에는 관심이 없고 전기나 수도등 공공부문에 관해서도 그것을 운영하거나 통제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선 확실히 오해가 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미국이 관심갖고 있는 교육 분야는 인터넷 서비스, SAT시험 등 테스트에 대한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상 이틀째인 11일에는 상품무역,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위생검역(SPS),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총칙분야 등 총 12개 분과와 의약품·의료기기 1개 작업반의 협상이 이뤄진다.
- 한미약품, FTA 부정적 영향 제한적..`매수`-우리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우리투자증권은 5일 한미약품(008930)에 대해 "선발 제네릭 업체로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고성장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투자증권은 하지만 제도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감안해 목표주가는 기존 15만3000원에서 15만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다음은 리포트 주요 내용이다. ◇한미약품(008930) - 제네릭 산업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최근 주가 하락, Buy 유지 선별품목제도(positive list system) 도입 등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 의지, 한미 FTA 체결 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 등이 제네릭 의약품 업체들에게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며 한미약품의 주가는 6월초 이후 제약업종지수 수익률을 13.5%p 하회하는 약세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주가약세는 위축된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1)시장의 인식과는 달리 제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고, 2)해외 사업 강화, 연구개발성과 도출 등을 통하여 동사의 고성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12개월 목표주가를 15만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제도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적정주가 산출 시 적용해오던 베타를 0.7에서 0.8로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12개월 목표주가는 잔여이익모델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이는 2007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이익비율(PER) 18배에 해당된다. - 선발 제네릭 업체로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한미 FTA 체결과 더불어 신약의 독점적 판매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선별품목제도 도입을 포함한 정부의 약제비 절감 시도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의 큰 폭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등 제네릭 의약품 업체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최근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은 시장의 우려처럼 크지 않을 전망이다.1)이미 허가된 품목들의 약값은 선별품목제도 도입 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2)제네릭 의약품 가격 체계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후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제도 변화로 인해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선발 제네릭 업체들은 시장점유율 확대,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가격인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한 우려는 매우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고성장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에도 주목해야 한다. 1)선진국 수준의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통한 수출 증가가 향후 기대되고, 2)급성장하고 있는 북경한미로부터의 실적 기여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3)신약 과제들의 임상 진입이 속속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고성장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황호성 애널리스트)
- 제약株 `이제는 살때`-미래에셋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미래에셋증권은 29일 제약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Neutral)에서 매력적(Attractive)으로 상향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등이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 영향이 밸류에이션에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제약업-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 FTA와 정책 규제지난 1월 한미 FTA와 정책 규제 리스크의 배증 국면을 고려할 때 당시 주가순이익배율(PER) 20배에 육박한 제약업종의 밸류에이션이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관점에서 제약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음. 그러나 각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책 요인이 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 영향이 밸류에이션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 최선호 종목은 당면한 규제 리스크로부터 가장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종근당(001630)(매수, 목표주가 4만3000원)임. 부광약품(003000)(매수, 목표주가 1만9000원)의 경우 B형 간염치료제의 최종 승인이 임박한 점을 감안하여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함.-희망은 극도의 비관에서부터 비롯, 감상적 우려는 경계해야1) 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보험 약제비 지급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가 지나친 측면이 있음. 2) 해외 사례 검토 결과, 제네릭의 약가 인하는 현재 수준 대비 통상 10%, 최대 20% 수준에 제한될 전망. 3) FTA이슈의 경우, 국내 제약관련 제도 특히 지적 재산권 연관 제도가 국제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개방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최근 정책리스크의 함의는 약가 인하, 특히 제네릭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최근 6개월 간 17~30%의 하락 조정에 의해 부정적 요소는 제약업종 밸류에이션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판단함.-결국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과정한편으로 FTA로 인한 산업환경 변화는 신제품(신약)의 승인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통해 신약의 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자체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음. 또한 세계 어느 나라도 고유한 의료보험 제도와 연관된 약가 통제제도를 보유하고 있어, 최근의 제도 변화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이행 관점에서 해석돼야 함. 중요한 것은 환경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변화의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며, 최근 제도의 영향을 부정 일변도 관점에서 평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음. 궁극적으로는 독자적 제품 라인업 구축이 가능한 업체들의 주도권이 공고해지는 단계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것임. 이제는 막연한 공포보다는 장기적 성장에 다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임.(황상연 애널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