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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명과학, 저가매수 기회..`매수`-현대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현대증권은 13일 LG생명과학(068870)에 대해 최근 주가 하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라며 바이오 의약품 성장성 부각과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 가치상승을 고려할 때 저가 매수 기회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 ◇LG생명과학최근 1개월 및 3개월간 주가는 종합주가지수 대비 각각 6.6%, 8.4% 초과하락했음. 최근 주가하락은 한미 FTA 및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이며 바이오의약품 성장성 부각 및 R&D 파이프라인 가치상승을 고려할 때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됨.한미 FTA의 경우 미국측이 관세 철폐, 지적 재산권 강화, 신약 가격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LG생명과학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1) LG생명과학은 제너릭이 아닌 신약, 신제형 위주의 R&D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2) 미국에서 인증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생산 기준을 확보하고 있고, 3) R&D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을 미국 FDA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내 신약 매출 확대 및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증가(현재 수출비중 37%)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2006년 매출액의 경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전년동기대비 11.4% 감소)으로 2분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데 2분기부터 매출액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함. 1) 팩티브의 경우 1분기에 미국 측 판매파트너의 재고조정으로 원료매출이 없었으나 재고조정 완료로 2분기부터 원료매출의 점진적 증가 및 9월부터 연간판매분의 런닝로얄티유입이 가능하며,2) 2006년 상반기에 고지혈증치료제 및 당뇨병치료제의 국내 제품 출시가 있었고 3) 유박스의 경우 1분기에 일시적으로 수출물량이 급감하였으나 2분기 이후에 기수주한 물량의 수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임.LG생명과학은 R&D 중심의 생명공학 회사로 분기실적보다 R&D 파이프라인의 가치상승에 주목해야함. LG생명과학은 연간 매출액의 약 30%를 R&D 투자에 사용하며 그 중 70%를 보수적으로 당기 비용처리하여 분기별 실적은 일반 제약사와 비교하여 좋지 않으나 1) 성공스토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R&D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2) 이 R&D 파이프라인을 해외기업에 라이센싱 아웃할 경우에 원료의 독점 공급권 및 기술수출료 획득이 가능하여 매출 및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3) 의약품사업부문은 유전공학제품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향후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제너릭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함.특히, 2006년 하반기에 1) 해외 임상 3상에 진입한 서방형 인간성장호르몬의 북미지역 기술수출 및 국내 성인대상 제품 출시 2) 팩티브의 적응증 확대(5일 제형 폐렴, 부비동염) 3) 인간성장호르몬(HGH)의 미국 판매허가 취득 등으로 R&D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이 예상됨.(김태형 애널리스트)
- FTA 난항..제약산업 우울한 전망-굿모닝신한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굿모닝신한증권은 12일 제약산업에 대해 한미FTA 1차 라운드 의약품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현재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제약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제약산업FTA 1차 라운드가 지난 6월 9일로 끝났다. 총 17개 분과, 2개 작업반 가운데 농업, 섬유 등 3개 분과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등 4개 분야에서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예상대로 의약품 부문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대부분 의약품 관련 사안은 당사의 예상데로 진행되고 있으나, 가장 민간한 사항인 국내 제너릭 의약품의 약가제도에 대해서 미국 측은 더욱 직접적으로 국내 제너릭 약가를 오리지날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오리지날 보험약가의 약 70~80% 수준으로 받고 있는 제너릭 약가가 40% 이하로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퍼스트 제너릭 출시후 "6개월의 독점기간" 만료되면 제너릭 약가는 오리지날의 약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만약 이것이 미국 측의 주장데로 타결된다면 국내에서 제너릭에 집중하는 제약회사에게 타격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미국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의 재고를 주장하고 있다. 한미FTA에 의한 제너릭 의약품의 약가 인하나 포지티브 시스템은 겉보기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제너릭 의약품의 약가 인하로 국내 제약회사 (특히 제너릭에 집중하는)에게는 업치나 메치나 "Losing Game"일 수 밖에 없다. 다만, 한미FTA의 경우 추가적으로 오리지날 의약품의 시장 접근의 유효성과 높은 약가 산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제약산업의 변화가 구정조정을 촉발 시켜 하위 제약회사가 시장에서 퇴출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위 제약회사의 점유율이 확대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물량기준"이고 절반으로 하락할 수 있는 단가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해 보인다. 국내 전체 제약시장 규모는 약 8조원이고 업계에 따르면 이중 다국적 제약회사의 사장 2.8조원, 제너릭 시장은 약 3.3조원을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국내 제약회사의 매출중 평균 약 65%가 제너릭에 치중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제너릭 시장에서 10대 상위 제약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이를 정리하면 제너릭 약가가 절반으로 하락하고, 하위 제약회사(10대 미만 제너릭회사)중 1/3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하더라도 10대 상위제약회사 가져갈 수 있는 규모는 5,000억원 미만이란 말이 된다. 향후 1년간 제약주가는 불확실성 때문에 약세를 보일 수 밖에 없으나 불확실성이 제거된 후에도 장비빛 그림을 그리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에서 가장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과는 의약품, 농업, 섬유이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GDP(2005년 기준 약 718조원)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농업과 어업이 약 3.3%, 섬유산업이 약 1%, 의약품 산업이 약 0.6%를 차지한다. "주고 받는것"이 협상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경제라는 큰 그림에서 보다 비중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더 "주고" 비중이 큰 부분에서 "받는"것이 정부의 입장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 2차협상 ''가시밭길'' 예고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6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년여성, 그녀들을 뛰게하라 -대표기업들 2분기 실적 '흐림' -한국축구 내일 웃어보자 -승용차요일제 시작..12일부터 공공기관 의무 실시 -일본 최고 부자는 손정의 사장..미 포브스지 발표 -"독일 월드컵구장 공기 팝니다"..중국판 봉이 김선달 '봉지당 6000원' ▲기획 -여풍 거세다지만..1~3급 공무원 3.3% 불과, 100대기업 임원 단 22명 -유능한 여성 '집으로..'..육아 차별 문제로 중도포기 많아 ▲종합 -초중고생 학원비 소득공제 논란 -관세청장 취임 1년..통관절차 줄여 2조원 절감 -신규 분양아파트 거래세율 인하 검토 -한미FTA 1차협상 결산..시작은 했지만 6대핵심 쟁점 평행선 -지방선거 후폭풍..조세개혁안 표류 ▲정치·외교안보 -임기마친 김원기 전 국회의장..정권재창출 여당만 갖고 되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민경제" 김근태 여 당의장 -강재섭·강창희·이재오 "내가 한나라 대표" ▲국제 -이란핵 이라크사태 해결 기대감에 유가 약세 전망..BP대표 "40달러까지 떨어질수도" -일본 정부, 편의점 우편물 취급 추진 -터키 외국자본 탈출 러시..한달새 리라화 가치 20% 급락 ▲금융 재테크 -한국캐피탈 1인당순익 6억8천만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연8.3% 후순위채 200억 발행 ▲기업과 증권 -이현봉 삼성전자 가전 사장 "세계적 디자이너와 제휴 확대" -증권사, 3분기 전망치 대폭 낮춰 -대한테크렌 전남에 태양광발전소 -고유가로 주목받는 오일샌드..석유공·SK 캐나다에 조사단 -LS전선 에어컨시장 진출..가스식 국산화 -"현대중, 상선 M&A 중단하라" 한국여성단체협 촉구 -내우외환 차업계 노조파업 비상..현대차 8차례 교섭 무산 -고범규 인티그런트테크 대표 "컬컴과 경쟁위해 미국기업과 합병"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슬리머' 못판다 -자본시장 빅뱅온다 ⑤개인투자 대변화..개인자산 부동산서 금융으로..재무설계사 최고직업될 것 -SK네트웍스·KT&G·KTF·하이닉스..우량대형주 폭락장서 선전 -"특화못하는 증권사 매각해야"..윤증현 금감위원장 쓴소리 -파생상품 투자자 조마조마..ELS 원금손실 가능성, 인도 등 해외펀드 인기 시들 -미수금 줄었지만 주식담보대출 크게 늘어 -6월이후 전망 전략.."장기투자자 IT, 은행주 주목" -선물매매 동향이 주가 복병 -'방과후 학교' 효과 의문..교육주 주가 시큰둥 -다음커머스 오늘 재상장 -14일 소비자물가지수 관심 ▲부동산 -대주건설 '골프장 부장'..2009년까지 216홀 보유 -아파트 일부동 가늘고 높아진다..서울시 평균층수 산정방식 결정 -거품론 한달 거래 뚝 끊겨..뉴타운 개발 기대 강북 나홀로 강세 -강력 규제에도 재건축 원하는 개포시영 "177% 용적률 수용한다" -포천에 대규모 신도시 추진 -건설수주 실적 2개월째 줄어 ▲소비생활 -구멍가게도 펀 마케팅 바람 "손님 웃겨야 매출 오른다" -에어컨 무늬 넣어 값 올리기 -이승한 홈플러스 사장 "M&A보다 출점 주력..2010년 매출 12조원" ◇서울경제 ▲1면 -기업, 넘치는 재고 "어떡하나"..원고로 해외판매 부진 -한미FTA협상..교육 의료서비스 시장 미"개방 요구 안한다" -윤 금감위원장 "중소 증권사 구조조정 유도" -대우건설 입찰 비가격 부문 배점 미미 ▲종합 -한국 GDP통계, 서비스업 비중 실제보다 낮게 평가.."거시경제 정책 오도할수도" -"학원비 소득공제 수용 곤란" 규개위 입장 -가계 빚 부실화 우려 2제..상환부담 일의 2.5배..1년소득 다써도 은행빚 못갚아 ▲해설 -기업 재고관리 비상..이제 시작 全산업계 확산 우려 -정책당국간 경제인식차 갈수록 더 커진다 -한미FTA 1차 본협상 결산..2차협상 가시밭길 예고 -한국 분과장 등 주요 협상단 멤버 교체..협상 차질 우려 -새 국가유동성지표 나왔다 -한진 현대택배 등 국내 10개사 1차종합물류 인증업체 선정 -대우건설 입찰 세부평가기준..비가격 중점둔다더니 결국 가격 -1조2000억원 규모 철도BTL 추진..경전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이달중 고시 ▲기획 -닻오른 국민연금 개혁.."더내고 덜받자" 국민설득이 과제 -"모든 노인에 연금지급" 한나라 기초연금안..학계서도 찬반 팽팽 -김우식 과기부총리 "과학기술 톱브랜드 프로젝트 추진" -연구원 기살리기..성과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정년연장 연금제도 검토 ▲금융 -산은 "타은행 영역침범" 어디까지.. -이석호 금융연 위원 "생보 상장때 계약자에 주식 배분해야" -자동차보험 특별 종합대책 이번주 확정..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무사고 기간도 늘듯 -LG카드 매각 완료 내년초로 연기될 듯 ▲국제 -버냉키 말바꾸기..불신 고조 -중 군사력, 100년 지나도 미 못따라가 -"세계경제 1년간 고속성장" G8 재무장관 ▲산업 -철강제품 값 줄줄이 오른다 -뉴욕타임스 보도 "정몽구 회장 장기간 구속으로 현대차 글로벌톱 전략 차질" -경제계 주요 인사들 올여름 제주 총출동..제주 주요CEO 행사 -프리미엄LG 베트남 휩쓴다 -대한전선 본사 강남 이전 -휴대폰 수출 "비상구를 찾아라" -KT 초고속인터넷 분야 시장점유율 50% 웃돌아..지배적 사업자로 재지정될듯 -정통부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 추가 선정키로 -이인성 렉스그룹 회장..끊임없는 세계무대 도전 5개사 거느린 그룹 일궈 -기보A+ 멤버스 1호..솔리테크 선정 -낙서 패션 올 여름 달군다 -얼려 마시는 양주 나왔다.= ▲증권 -기관 폭락장 방어능력 최고 -증권사 지수전망 잇달아 낮춰 -자보 정상화안 자통법 등 내달 윤곽..보험 증권주 상승탄력 받을듯 -내달 공모주 시장 찬바람..주가 급락 영향 -투신 "중소형 실적주 좋아" -대외변수따라 눈치보기 장세 예상 -낙폭 과대 건설 증권주 유망 -회사채 시장 위축..제도보완 시급 ▲사회 -병원도 골프장 관광업 가능..정부 허용 검토 -실업고생 수요 10년새 절반 줄어 -경유차가 미세먼저 줄인다 -사천, 중소형 조선단지로 뜬다..삼호조선 등 조선소 2곳 유치 -대덕특구펀드 1000억 조성 빨간불..한국벤처투자 150억만 지원 ▲부동산 -임대아파트 인기 쑥쑥 -포천 신도시 건설계획 가시화 -일산 장항동 유비쿼터스 복합단지 '웨스턴타워' 이달 중 분양 ◇한국경제 ▲1면 -'1.08명 저출산 쇼크' 대재앙 막아라..정부 기업 국민 모두 나서야 -기업 고용증가세 3분기 둔화될 듯 -한국 교육 의료시장..미 "개방에 관심없어" -외국인 셀코리아 지속되나 ▲종합 -350만평 포천신도시 가시화 -UCC 동영상 폭발적 인기..쇼프로 만들고 뉴스도 진행, 1인방송국 시대 활짝 열려 -UNCTAD '세계투자보고서'..한국 외자유치 잠재력 세계20위, 노사관계 발목..실적은 109위 -종합물류 인증기업 10곳 선정 -탐색전으로 끝난 한미FTA 1차 협상..농업 자동차 의약품 팽팽 -의료법인 해외진출 물꼬 ▲기획-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50년후 노인 40%..선진국 문턱서 '조로' -2010년 유치원 종일제 전면실시 -유럽은 어떻게 극복했나..불, 5세이하 95% 공공시설서 보육 -GDP 2%는 출산장려정책에 투입해야 -저출산 재원 어떻게..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 -모든 취학전 아동 무료보육땐 연간 최대 8조 소요 ▲국제 -러 푸틴 후계자..메드베데프, 야쿠닌 등 서방언론에 얼굴 알리기 열올려 -세계경제 성장세 유지하려면 고유가 미무역적자 해결해야..G8 재무장관 공동성명 -도요타 "유럽텃세 심하네"..2년 공들인 유럽차제조협회 가입 무산 -중 석탄가스 지구촌 뒤덮는다 ▲산업 -자동차 판매 빨간불 켜졌다..내수침체 월드컵 여파 -CEO들 7월엔 제주로..세미나 포럼 잇달아 -하이닉스, 중 우시공장 한달만에 골든 수율 -트로이목마 30배 폭증..개인정보 단속 신경쓰세요 -제약업계 '투톱체제' 새바람..R&D CEO-영업CEO -한미약품 '슬리머' 출시 늦어질 듯 -야식먹고 '대~한민국'..백화점 할인점, 간식거리 등 할인판매 ▲부동산 -단독주택 재건축 부담금 줄여준다는데..규제는 그대로 '생색만' -1기 신도시, 서울집값 4% 낮췄다..입주 67.5% 가 무주택자 -강남 분양권값도 주춤..지난달 상승률 1~2%P 꺾여 -강북은 미등기 전매 성행..용산 성동 등 인기 재개발지역 투자자 줄서 -이번주 전국 2929가구 주인 찾는다 -기획부동산들 해외물건 '기웃' ▲증권 -보험권은 주식 꾸준히 산다 -하반기 코스피지수 1150~1650선 전망..증권사 "3분기도 조정 가능성" -JF에셋발 매물 주의보..고려아연 주가 곤욕' -조정장 시총상위 종목 뜯어보니..포스코 한달새 22% 추락 -급락장 인덱스펀드 돋보였다 -코리안리, 올 해외매출 4억불 목표..29% 늘려 -국순당 오늘부터 해외IR -안철수연·DMS·황금에스티 등 '저가매력'..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버냉키 또 연설 "이번엔 무슨말.." 13,14일 생산자 소비자 물가 관심 -일본증시..호재실종 조정장 길어질듯 -유니텍전자, 2분기 깜짝실적 기대
- (주간전망대)금융시장 `주목`…공공기관 車요일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벤 버냉키 미 FRB의장의 입이 세계증시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 주가 지났다. 우리 증시는 지난주 `버냉키 쇼크`에 이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전격적인 콜금리 인상으로 거의 패닉까지 갔다가 소폭 반등한 상황이다.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 세계 주요국가의 금리인상 행진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버냉키 연설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주 증시는 미국경제의 인플레이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경제지표들과 버냉키 FRB 의장의 연설내용, 일본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영향받을 전망이다. 13일과 14일 각각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고 14∼15일에는 일본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일본은행(BOJ) 정례 통화정책회의가 열린다. 미국 물가지수는 인플레 우려를 증폭시켰던 전월 수치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실제 발표수치가 예상을 벗어날 경우 금융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12일 한은 창립 56주년..이 총재, 통화정책 언급하나최근 유럽연합 한국 태국 덴마크 인도 등 전세계 주요국가의 금리인상 도미노 와중에 결정될 일본의 금리정책은 중장기적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금리인상 대열동참은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유동성 위축으로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몰려올 수 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통위의 금리인상으로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본다"고 지난주 한 포럼에서 말했다. 향후 경기둔화시 금리인하 필요성을 내비치면서, 현재 금리인상에 따른 심리적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성태 총재는 지난주 금통위 뒤 "오는 7월 이후 통화정책은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 오히려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듯한 발언을 했다. 12일 한국은행 창립 56주년 기념식에서 이성태 총재가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미 FTA 1차협상 평가 활발해질듯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5일부터 열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지난 9일 모두 끝나면서 이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번주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총 15개 분과 중 11개에서 양측간 합의사항과 쟁점을 정리한 통합협정문 작성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농업과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4개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이 요구해 온 자동차 세제개편 등에 대해서 양측이 이견차를 확인했으며, 자동차와 의약품 등 2개 작업반은 별도 협정문을 만들지 않고 쟁점별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향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14일 재경부는 금융허브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금융인력양성계획, 외국금융사 유치전략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15일 금융인력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 구축과 교육연수 등 관리업무를 맡을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 출범식을 갖는다.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월요일에는 차번호 끝 자리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 `3 또는 8`, 목요일 `4 또는 9`, 금요일은 `5 또는 0`번 차량은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14일 `5월 고용동향 발표`도 주목 이번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나 정책으로는 14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산업자원부 `4월 서비스수출입동향`, 한국은행 `5월 수출입물가동향`, `1분기 기업경영분석` 등이 있다. 13일 금감원은 `보증보험시장 개방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부는 총리 주재로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갖는다.
- (한미FTA 1차협상 결산)통합협정문 왜 실패했나
- [워싱턴=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양국은 지난 5~9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에서 15개 분과와 2개 작업반에 개별적인 협상을 벌였다. 15개 분과는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농업, SPS(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등이며 2개 작업반은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이다. 정부조달과 TBT(기술장벽) 2개 분과는 지난 2~5일 제네바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간 이견이 가장 컸던 분야는 농업과 SPS(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분과였다. 협상단은 당분간 쟁점 위주로 논의를 벌인 뒤 추후 결과를 반영해 통합협정문을 작성키로 했다. ◇통합 협정문 도출 난항 분야는 농업 분야에서 한국은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의 도입을 주장했다. 또 TRQ(관세할당제도)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농업 개방이 최대 관심사`인 미국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TRQ(관세할당제도) 관리의 상세절차 규정등 운영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 SPS(위생분과)의 경우 양측은 SPS 협의채널 구성 문제에 이견을 보였다. 미국은 SPS관련 협의 채널로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으나 한국은 양자간 협의채널 구성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측이 어느 정도 상대 입장을 확인한 만큼 2차 협상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분과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은 대미 시장접근 확대 필요성을 들어 미국의 관세철폐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섬유 산업을 지키기 위해 세이프가드가 필수적 장치라고 맞섰다. 농업 분과와 마찬가지로 양측 합의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주장, 원사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한국에 불리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무역구제 분과의 경우 한국은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남용을 방지키 위한 발동요건 강화를 주장했다. 거대시장인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주요 무역구제 피제소국임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역외가공 방식의 원산지 특례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한미 FTA협상 범위 밖에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성공단 문제의 경우 경제통상의 논리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차이가 나는 분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 분과에선 양측은 세제.표준.소비자 문제만을 중심으로 논의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 한국은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별도의 협정문 초안이 없는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은 약제화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한국은 국경간 거래때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미국도 이같은 한국의 주장에 이해를 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뒤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내부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인 뒤 2차 협상때 어느정도 합의하는 쪽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 (FTA 1차협상 결산)협정문 합의 `부진`…2차협상 부담
- [워싱턴=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지난 9일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은 총 17개 분과, 2개 작업반 가운데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등 4개 분과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1개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통합협정문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들 통합협정문 미작성 분야는 2차 본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통합협정문을 만든 11개 분과의 경우도 양측 주장을 병기한 조항이 60% 수준에 달하는 등 최종합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업·섬유등 통합협정문 합의 실패..단일문안 작성 40% 그쳐 이번 1차 본협상의 목표는 지난달 16일 양국이 상호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향후 협상의 기초자료인 통합협정문을 만드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협상 닷새동안 서로의 입장을 파악하고 쟁점 정리에 주력, 협정문 초안을 통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양측 이익의 균형과 민감분야에 대한 상호 존중의 중요성등 2가지 원칙이 제시됐다. 그러나 막상 협상 테이블에선 양국의 이견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등 4개 분과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1개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통합협정문 합의에 실패한 것을 비롯해 협정문 조항을 단일안화하지 못해 병기 표시한 비율이 60%에 달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한국은 섬유, 무역구제(미국의 반덤핑 조치 발동요건 강화) 분야에서, 미국은 농업, 의약품, 자동차 분야에서 공세를 펼쳤다. 섬유와 농업 분야에서 양국의 팽팽한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한국은 농업분야 보호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했다.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2차 협상 때 논의키로 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취약산업인 섬유분야에 대해 세이프가드와 `얀 포워드` 도입을 주장했다. `얀 포워드`는 원사(原絲) 생산지에 따라 섬유제품 원산지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원사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한국에 불리하다. 협상단은 결국 양측간 입장차이가 큰 분과에 대해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당분간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협정문 통합은 추후에 진행키로 했다. ◇농업·차·섬유·개성공단등 쟁점분야 전략 새로 짜야 이번 협상에서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는 농업·자동차·섬유·개성공단등 쟁점 분야에 대한 협상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차 협상때에는 양국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던 1차때와는 달리 양허·유보안이 교환되고 구체적인 개방수준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농업의 경우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TRQ(관세할당제도) 문제가 핵심 현안이다. 특히 이견이 컸던 TRQ 관리와 수입 국영무역에 대한 규정, 수출보조금 관련 규정등에서 접근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문제도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을 건드리는 정치성이 강한 쟁점이어서 어느 한쪽이 기존 입장만 고수할 경우는 FTA 협상 전체를 무산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통합협정문 작성에 합의했지만 세제개편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해 하루만에 끝난 자동차 분야와 대미시장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합리적인 원산지 규정과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했던 섬유 분야도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美, 韓에 법과 제도 개선 강력 요구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유형의 상품이외에 법·제도등의 개선을 거듭 제기한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힌다.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한 미국이 사실상 우리 시장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 건전화 방안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 방안`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 방안은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신약이라도 무작정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지 않고 약효 대비 경제성(가격)을 평가한 뒤 보험금 지원 대상 약품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는 신약 수출국인 미국 제약업계에 타격을 주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또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는 국내 자동차 세제를 가격 기준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 한미, FTA 1차협상 종료..무역구제 분야 합의 실패
- [워싱턴=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 마지막날인 9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환경, 무역구제 등 4개 분과 회의를 끝으로 전체 17개 분과, 2개 작업반에 대한 협상을 모두 종료했다.이날 서비스와 지재권, 환경 분과에 대해선 통합협정문 작성에 합의를 이뤄냈지만 우리측이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 남용을 막기 위한 발동요건 강화를 주장한 무역구제 분과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이에 따라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지 못한 분과는 농업, SPS(위생검역), 섬유, 의약품·의료기기에 이어 5개로 늘었다.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양측간 입장차이가 큰 농업과 SPS, 섬유,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당분간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협정문의 통합은 추후에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1차 협상은 쟁점을 타결하기보다는 양측이 지난달 19일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토대로 통합협정문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양국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기술적인 부분은 단일조항으로 만들어졌고 쟁점조항들은 양측 주장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통합협정문을 만들었다.양측은 다음달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2차 본협상을 갖고 양허유보안에 대한 교환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양허안 발표는 협상이 끝난 뒤 발표할 방침이다.
- 한미 FTA 1차 협상 ''쟁점 확인''하고 종료
- [노컷뉴스 제공] <!-- 한컷블로그 이건의 결단의 속셈... 한컷블로그 end --><!-- 기사본문 --><!--LDCM_BODY-->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상당 분야에서의 통합협정문을 작성했으나 농업과 의약품, 섬유 분야 등에서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끝났다.한국과 미국은 1차 협상 폐막일인 9일(현지시간)까지 17개 분과별로 협상을 벌였으나 상당 분과에서의 쟁점을 그대로 확인했다.한.미 양국은 이날도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환경, 무역구제 분과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못했다.한.미 협상팀은 통합 협정문을 작성한 분과이든 그렇지못한 분과의 협상이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과 그렇지못한 부분을 고른 뒤 쟁점들을 괄호로 처리해 2차 협상에 넘기기로 했다.한.미 양측은 이번 1차 협상에서는 지난달 교환한 초안대로 상호 관심사를 제기했으며, 협상을 벌여 쟁점을 줄여나가기보다는 2차와 3차의 본격 '주고받기'식 협상에 대비해 쟁점을 정리하는 축조 심의를 벌였다.이런 가운데서도 농업 분야는 협상의 첫날부터 한치의 양보없는 치열한 입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미국은 한국 농산물 시장에 대한 완전 개방을 요구했으며, 한국은 우리 농업의 현실과 쌀의 국민 정서를 감안해 쌀의 예외 인정과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제), 저율할당관세(TRQ)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통합 협정문 조차 마련치못했다.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도 "양측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농업 분야의 협상이 가장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정부가 우루그라운드 등에서 쌀을 단계적으로 개방했던 전례에 비춰 쌀의 단계적 개방 카드를 들고 차기 협상에 임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두번째의 첨예한 쟁점은 개성공단 문제다.개성공단 문제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를 반영하는 사안임을 이번 한.미 FTA 본협상에서도 여실히 보여줬다.한국은 개성공단의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해 줄것을 촉구했고 미국측은 북한은 한국 영내가 아니라며 거부했다.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문제는 쌀 문제와 함께 한.미 FTA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자동차와 의약품 약가 산정과 의료기기 문제도 미국이 한국 시장의 개방을 벼르고 있어 우리측으로선 수세적 위치에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다.미국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세제를 이번 기회에 바꿀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고, 한국 정부가 자동차세 전반에 대한 개편을 각오하기전에는 들어주기 어려운 협상 의제가 돼버렸다.또 의약품.의료기기 문제 역시 세계 상당수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건드리는 대형 쟁점이어서, 협상이 하룻만에 끝나버렸다.한.미 모두 협상을 시도조차 하지않았다.의약 시장 개방 문제는 쌀과 함께 한.미 FTA 협상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우리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않은 채 한.미 FTA 협상을 시작했다.농업과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등의 협상은 미국이 공세를 펴고 한국은 수세일 수 밖에 없는 분과라면, 섬유와 무역구제 등은 한국측이 미국에 개방 공세를 펴고 미국이 방어해야할 분과다.한국은 8일(현지시간) 섬유분과의 협상에서 미국 시장의 전면 개방과 원산지 인정을 요구했으며 미국은 정치적.산업적 민감성을 감안해 세이프 가드 도입과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자고 맞섰다.무역구제의 경우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반덤핑과 상계 관세 제도 분야다.미국은 이 제도를 무기삼아 지난 8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해 우리 수출액의 7%에 해당하는 373억원의 부과금을 매겨 챙겨갔다.한국은 이같은 반덤핑 제도 등의 오.남용을 무역장애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금융과 서비스, 노동, 환경 등의 분과도 한국측으로선 다소 미국에 밀릴 수 밖에 없는 분야이지만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큰 쟁점이 있지않고 의견 차이로 여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경쟁 분과 등은 한.미 FTA를 계기로 국내 정부 분야의 개혁을 촉진하는 면도 있을 것으로 보여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 타결될 개연성도 있다.그렇다고 보면 이번 1차 본협상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의 입장 차이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들을 확인한 만큼 2차 3차 협상에서는 이런 쟁점들에 대한 협상에 촛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판교 2차분양 8월30일부터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6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대~한민국..쉘 위 꼭짓점 댄스? - 대우건설 우리사주 프라임과 손잡았다 - 판교 2차분양 8월30일부터 - 퇴직금 분할지급 7월부터 금지 ▲기획 -무상한 세월만큼 宗家 사연도 구구절절 ▲종합 - 전세계 금리인상 도미노…유럽중앙銀 0.25%p 올려..한국경제 악영향 걱정되네 - 주택자금 이자부담 커질듯 - 전통주 수출 쉬워진다 - 韓부총리 "단기 부양책 안쓴다" ▲경제·금융 - 한미FTA 섬유·의약품도 합의점 못찾아 - 産銀 "북 진출기업 자금지원 확대" - 헤지펀드 수익성 악화 - 거주자 외화예금 5월 5억달러 감소 ▲국제 - 으쓱한 부시 보복테러 촉각 - 24년만에 오른 도요타 임원보수 - 베네수엘라 `흥청망청`..차베스, 오일머니 풀어 소비 진작 - 日 방위청 독립부처로 승격한다 - 美 성장 목표 3.6%로 상향 ▲기업과 증권 - 삼성의 인재는 2S - 친환경·고효율 화력발전 첫선 - 한국 철강기술 `피는 못속여` - 인텔 CPU 가격 최고 60% 내려 - 콜금리 인상에 은행만 방긋 - 롯데 계열사 주가 `엇박자` - 현금성 자산 많은 기업 관심 - 광고株 하반기전망 글쎄 - 외화표시 채권도 등록발행 가능 - 외국인 매물뚫고 증시 반등 - LCD부품株 당분간 힘들듯 ▲부동산 - 판교 8월 2차 분양, 3월과 비교해 보니 - 단독주택단지 재개발·재건축..기반시설 부담금 낮춘다 - 분당·평촌 집값 상승폭 둔화 ▲정치·사회 - 정의선 기아車사장 기소유예 - 청와대, 여당 향해 반격 ◇서울경제▲1면-기업도 월드컵 뛴다-판교신도시 2차분양 8월30일부터 청약-대우건설 매각 본입찰 5개사 참여▲종합-글로벌자금 이머징마켓 떠난다-한 부총리 "반짝 부양책 안쓸 것"-국세청, 대한·아시아나항공 세무조사-강남구 아파트 시가총액 100조 돌파-한미FTA, 한국 섬유등 공세 성과없어-공산품값 26개월래 최대상승-한은 "헤지펀드 한국이 황금어장"-도심 단독주택단지 재개발때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될 듯▲금융-산은 "북 진출기업 지원 확대"▲국제-백악관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 높여-인텔, 펜티엄칩 가격 최고 60% 인하-중, 5월 통화증가율 올들어 최대폭 상승▲산업-최상훈 사장 "SK인천정유 내년초 정상가동"-SK네트웍스, 러 석유광산 지분 인수 추진-풍산, 반도체 재료·장비 사업 박차▲증권-대우건설 본입찰, M&A관련주 동반 상승세-정부 종합물류기업 발표 앞두고 관련주 급등-두산중, SOC관련 지분매각 긍정적◇한국경제▲1면-월드컵의 밤, 나는 콘도·온천으로 응원간다-암 예방백신 나왔다..가다실 2008년 국내 시판-판교 2차 8월30일부터 청약-대우건설, 본입찰 5개사 모두 참여-지역건보료 내달 2.9% 인상▲종합-3조규모 헤지펀드 한국에 집중투자-글로버 금리인상 본격화-은행, 주택대출 경쟁하다 다주택·투기지역 돌연 가산금리-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는 되레 인하-하반기 경기전망 시각차 뚜렷-LG경제연, 글로벌 주가 "해외투자자들 이익 실현중"▲국제-美 "외부영입 CEO 별볼일 없네"-인텔, 펜티엄칩 60% 인하..CPU 가격전쟁 불붙나-미국 최대노조 "중, 열악한 노동관행으로 미국 100만명 일자리 잃어"▲산업-철강 제2의 중동특수 왔다-베이징 현대차, 가격 10% 인하▲부동산-단독주택 재건축도 증축면적만 부담금▲사회-검찰, 현대차 사건 정의선사장 기소유예..부자구속 부담·경영공백 가중 우려
- 농업·SPS 이어 섬유도 통합협정문 작성 실패-한미FTA
- [워싱턴=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대미 수출품에 대한 통관 과정에서 미국이 매기는 물품취급수수료의 폐지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그러나 농업과 SPS(위생검역) 분과에 이어 섬유 분과에서도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 나흘째인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이견조정 작업을 벌이고 상품, 농업, 섬유, 의약품·의료기기 등 3개 분과와 1개 작업반의 협상을 모두 마무리졌다.이날 한국은 항만유지수수료의 철폐와 물품취급수수료의 폐지를 주장하며 미국을 압박했다.항만수수료는 미국에 수입되는 화물에 부과되는 수수료로 화물가격의 0.15%가 매겨진다. 이 규정은 지난 86년 도입된 수자원개발법에 근거한다.미국은 현재 `연안 운송은 미국이 건조 소유 등록하고 미국 선원이 승선한 선박만을 허용한다`는 `존스 액트(Jones Act)`를 근거로 외국 국적 선박의 해운을 전면 불허하고 있는 상태다.미국은 조세성격이 강한 항만수수료의 폐지에 난색을 표시했다. 다만 연간 9000만달러에 달해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 물품취급수수료(0.21%)의 경우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협상이 종료된 섬유 분과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 통합협정문 작성을 이뤄내지 못했다.한국은 대미시장의 접근 필요성을 제기하며 미국의 합리적인 원산지 규정 마련과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섬유가 산업·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며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주장,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통합협정문을 작성이 이뤄지지 않은 분과는 농업과 SPS(위생검역)에 이어 총 3개 분과로 늘었다.무역구제 분과에서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제도에 따라 한국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없이 FTA가 체결될 경우 자유무역 이익의 상당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실제로 한국은 보조금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로 부과된 금액은 373억 달러(83~2005년 누계액)로 연간 수출액의 7%를 차지했다.나흘간의 협상을 마친 상품 분과의 경우 양측은 협정문 초안의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정보를 교환한 뒤 통합협정문 작성에 합의했다.우리측은 상품에 있어 국내법상 내국민 대우의 예외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미측의 국내법 요구를 거절했다.의약품·의료기기도 협상을 종료했다. 한국은 약가 책정을 개선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정책을 설명했고 미국은 한국의 주장에 동의할 순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비스 분과에서 양측은 기본적인 협정문의 구조, 의무의 종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의무 등을 논의했다. 많은 부분에 걸쳐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통합협정문 작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재권 분과는 양측의 법령제도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대부분의 조항에 괄호가 처질 것으로 전망된다.협상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에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무역구제 등 4개 분과의 회의가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