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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 '뚝'…출생아 수 4개월째 1만명대
  • 아기 울음소리 '뚝'…출생아 수 4개월째 1만명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4개월째 1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통상 연말보다 연초 출산을 선호하는 만큼 연말에도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떨어지면 지난해 0.78명까지 내려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한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3명(-6.7%) 감소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2022년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1만8484명)부터는 4개월째 2만명대를 밑돌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7월 사망자 수는 2만823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66명(8.3%)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후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5명으로 같은 기간 0.5명 늘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7월 인구는 9137명이 자연감소했다. 이는 2009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감소다. 시도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세종의 경우 7월 인구가 94명 자연증가했다.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한편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고 있어어 자연감소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전국 월별 출생 추이.(자료=통계청)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명 감소했다.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인데, 통상 합계출산율이 연초에 높고 연말에는 내려가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0.7명대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혼인도 줄고 있다. 7월 혼인 건수는 1만4155건으로 1년 전보다 792건(-5.3%)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전년 동월보다 대구와 울산 등 4개 시도에서 혼인이 증가했지만 서울과 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감소했다.한편 7월 이혼 건수는 7500건으로 1년 전보다 34건(-0.5%) 감소했다. 부산과 대구 등 8개 시도에서 이혼이 증가했고, 서울과 광주 등 9개 시도는 감소했다.
2023.09.27 I 공지유 기자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에 5개 지자체 선정
  •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에 5개 지자체 선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에 5개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이번 공모 사업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의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행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을 통해 43개 자치단체에 총 168억 원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인구 위기에 직면한 폐광 지역의 공동 시설을 육아 공간으로 조성(삼척시)했으며, 출산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하는 출산통합지원센터(의성군)를 건립하는 등 저출산 관련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왔다.이번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시·도의 사전 심사를 거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서면·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했다.선정된 5개 지자체는 경기 동두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진도군, 경북 구미시, 경남 사천시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기 동두천시는 ‘행복드림센터’에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조성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체형·체력 측정 공간, 놀이 공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전북 군산시는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다가치 키움센터’를 건립해 텃밭 체험, 요리 교실, 공예 체험 등 아동과 부모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전남 진도군은 영유아 놀이 교육실, 프로그램실, 모유 수유실 등을 설치한 ‘임신·출산·육아 통합 지원 센터’를 조성해, 돌봄·육아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형 통합 지원 시설로 운영한다.경북 구미시는 구미역사 내에 임신·출산·보육 종합 안내 공간, 청년 문화 등 ‘결혼스토리 문화 공간’을 조성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저출산 대응 운영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경남 사천시는 ‘동(洞)지역 장난감 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장난감·도서 대여 및 어린이 프로그램실, 놀이 체험실 등을 갖춘 육아 돌봄 시설로 구축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올해 선정된 5개 지자체 중에는 1개소의 인구 감소 지역(진도군)과 2개소의 관심 지역(동두천시, 사천시)이 포함돼 있어, 지역 인구 감소 위기 대응 및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과 연계해 사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구만섭 차관보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역 사회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우수 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4 I 이연호 기자
오세훈 "저출산 원인, 높은 교육비"…'5선 시장' 의지 재확인
  • 오세훈 "저출산 원인, 높은 교육비"…'5선 시장' 의지 재확인
  • [뉴욕=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뉴욕 출장 중 예일대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높은 교육비’를 지적하며, 저출산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을 꼽았다. 또 서울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거론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핵무장을 여러 차례 주장하는 등 여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며 5선 서울시장의 뜻을 재확인하기도 했다.오세훈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5시(현지시간) 예일대의 맥밀런 국제학연구소를 찾아, 학생과 교수 등 200여 명 앞에서 영어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한 시정을 소개했다.오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서울런’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심소득’ △노숙자, 저소득층 대상 철학·역사 등 인문학 수업을 여는 ‘희망의 인문학’ 등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등을 청중과 나눴다. 강연 후에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예일대 교수·학생들과의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졌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예일대 특별강의 직후 교수·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저출산·부동산·페미니즘 등 민감한 주제에 솔직한 답변이날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높은 교육비와 이민 확대 등을 거론했다.오 시장은 “한국인은 교육이 전부이고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데, 젊은 한국 사람들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며 “첫 해법은 서울시나 정부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쉽지 않고, 매우 민감한 문제지만 이민이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동남아 학생들이 한국 54개 대학에 와 있다”며 “그들에게 더 좋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등 높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법칙을 거론했다.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다른 시장 임기 중 안티 재개발·재건축이었고, 그런 정책 때문에 당시 주택 가격이 매일 계속 상승했다”며 “서울엔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어 재개발·재건축으로 오래된 것 집은 허물고 더 많은 집을 지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여성과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오 시장은 “보수당(국민의힘)에 속해 있지만, 여성전용 주차장 등 10여년 전부터 많은 여성 정책을 추진했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그들의 인권과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하고, 그들이 불편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페미니즘에 대해선 한국의 경우 과격한 측면을 지적했다.오 시장은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은 과격하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부분에서 충돌이 있다”며 “역사적으로 남성 우위 사회였기에 반작용으로 훨씬 더 공격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났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한국이 좀 더 형평이 이뤄지는 사회가 될 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 시장은 기후문제에 대해선 제로에너지빌딩과 저탄소 차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대통령 생각없다”…‘선택적 복지’ 철학 유지차기 대권과 도전 여부에 대해선 ‘5선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예일대 학생이 질문 도중 다음 대통령 후보라 지칭하자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며 “시장만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와 관련해 그 때까지 시장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긍정했다.최근 월 6만 5000원 대중교통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이 ‘선택적 복지’보단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오 시장은 “10년 전 시장을 그만둔 건 (무상급식)주민투표에서 졌기 때문인데 지금도 그 철학(선택적 복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중교통요금 50% 정도만 내면 무제한 쓸 수 있다는 것은 가난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일 수록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철학이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역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9.24 I 양희동 기자
가속하는 인구절벽…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실은
  • 가속하는 인구절벽…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실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내주 공개된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해외 주요기관이 공통적으로 꼽는 한국의 향후 리스크다.은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3년 7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내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이대로라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0.7명 선까지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지난달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사상 최저이자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가장 낮았던 작년 (9~12월) 같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출생아는 지난해 9월(0.1%)를 제외하면 2015년 12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1만8615명으로 집계됐다. 연초까지만 해도 그간 코로나19로 미뤄뒀던 혼인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출산률 반등에 긍정적인 기대가 나왔다. 혼인 건수가 출생률의 선행지표로 간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1~6월)까지 둘의 상관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국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9.2% 증가한 10만 1704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65세 이상 인구가 20%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자료들도 공개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튿날인 26일 통계청은 ‘2023년 고령자통계’를 발표한다. 2003년부터 노인의날(10월 2일)에 맞춰 발표된 고령자 통계는 △고령인구 △고령화 속도 △자산·부채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의식 변화 등 을 반영한다. 지난해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65~79세 인구 비중은 54.7%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2년(42.6%)보다 12.1% 뛰어오른 수치다.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이 37.3%였다. 은퇴연령층 중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13년 47.7%에서 2020년 40.4%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1위였다.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에도 힘이 빠질 거라는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앞서 5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를 주요국 신용 등급에 타격을 주는 요소로 보고 있다”며 한국·대만·중국을 2050년쯤 신용 등급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나라로 지목한 바 있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 한국 경제의 장기적 리스크를 인구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정부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 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장관, 서울 서초구)△26일(화)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우크라이나 재건회의(1차관, 비공개)△27일(수)09:00 SK하이닉스 사업장 현장방문(장관, 경기도 이천)◇주간 보도 계획△24일(일)14:00 독일, 폴란드와 경제동향, 재정정책, 공급망 등 경제안보 논의△25일(월)11: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KDI FOCUS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12:00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16:00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26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관 제150호 발간09:00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발간12:00 2023 고령자통계15:00 대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이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범정부적 협력 당부△27일(수)06:00 재정포럼 2023년 9월호 발간10:00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10:40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11:00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11:30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12:00 2023년 7월 인구동향12:00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9)
2023.09.23 I 이지은 기자
평택시, 전국 대도시 중 유일 합계출산율 1.0 이상 기록
  • 평택시, 전국 대도시 중 유일 합계출산율 1.0 이상 기록
  •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평택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지난해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기록했다.19일 경기 평택시에 따르면 2022년 평택시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0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32%, 경기도 평균 대비 23% 높은 수치다.(자료=평택시)국가통계포털에 지난 12일 발표된 ‘2022년 전국 시·군·구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도보다 3.7% 감소한 0.778명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0.839명으로 기록됐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한 국가나 사회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0명 이상을 기록해야 하지만, 국내 합계출산율은 1984년부터 2.0명 아래로 내려갔고, 2018년에 1.0명보다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평택시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0명 이상을 유지했으며, 전국적 추세와 달리 전년도보다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군·구 중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지자체는 12곳,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인 지자체는 4곳이었지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자체는 평택시뿐이었다.또한 평택시는 대도시임에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을 기록한 지자체는 47곳이지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구만 봤을 때는 평택시만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유지했다.평택시 관계자는 “고덕국제신도시나 평택지제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이 입주하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평택시의 사회·환경·복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정장선 시장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의 출산율이 감소세를 멈추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 인구 50만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2세를 계획하고 다자녀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평택시의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9 I 황영민 기자
'저출산 대책' 미혼까지 대상 적극 확대해야
  • [생생확대경]'저출산 대책' 미혼까지 대상 적극 확대해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0.05명 감소하며, 지난해 4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저치(0.70명)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통상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올해는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단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서울의 합계출산율은 더욱 심각하다. 작년 한해 0.59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엔 0.53명으로 역대 최저치마저 갈아치웠다. 그러나 서울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연령대별 인구 구조로 인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도 던져준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이 빠르게 줄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서울은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올 8월 기준 서울시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가 만 29~31세(빨간선 안)로 만 50세 안팎이 최다인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인다. (자료=통계청)통계청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5137만 7213명으로 이 중 연령대별 최다 인구는 만 52세(1971년생)로 93만 9878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만 62세(1961년생) 93만 8187명, 만 54세(1969년생) 92만 9944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 1~3위 연령대는 만 30세(1993년생)로 17만 465명, 만 29세(1994년생) 16만 8756명, 만 31세(1992년생) 16만 7795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연령대 인구가 최다인 시·도는 서울이 유일하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50대 인구가 가장 많았다.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2022년 기준)이 남자 33.72세, 여자 31.26세란 점을 감안하면, 서울은 결혼 적령기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데도 출산율은 전국 최저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기혼자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앞으로는 20·30대 미혼자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성을 방증한다.최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MZ세대가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MZ세대 50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진행한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논문은 ‘생식 세포 냉동 보관을 통한 40대 이후의 출산지원 방안’(박효진 대구대 난임연구소 연구원)이었다. 이 논문은 20·30대 젊은 시절에 남녀 생식 세포를 냉동 보관해, 40대 이후 결혼과 출산에 관심이 생길 때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서울시가 이달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미혼 여성까지 난자 동결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장려상을 받은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 문제 극복 전략’에선 MZ세대 중심의 베이비시터 제도를 도입, 그들에게 양육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전체 접수 논문 중 약 20%는 미혼자의 이성 교제 활성화를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결혼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출산에 대한 미혼자의 인식까지 바꿀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9.11 I 양희동 기자
첨단 제일풍경채, 출산축하금 1인당 100만원 지급…"업계 최초"
  • 첨단 제일풍경채, 출산축하금 1인당 100만원 지급…"업계 최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광주첨단3PFV가 시행하고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첨단 제일풍경채’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조감도.이번 이벤트는 광주광역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2블록?A5블록 ‘첨단 제일풍경채’ 계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파트를 계약한 고객이 입주 전까지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자녀 당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자녀 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청약자나 계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이벤트를 펼쳐왔지만, 출산장려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15~49세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이미 저출산 국가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 역시 저출산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는 등 사회 전반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첨단 제일풍경채 분양 관계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첨단제일풍경채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시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첨단 제일풍경채는 첨단3지구 A2블록과 A5블록에서 각각 선보이며, A2블록은 지하2층~20층, 24개동, 전용면적 59㎡~84㎡ 총1845세대, A5블록은 지하1층~지상 20층, 12개동, 전용 116㎡~184㎡ 총584세대로 각각 공급된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제발 그만 낳아”…출산율 3명, 재앙이라는 이 나라
  • “제발 그만 낳아”…출산율 3명, 재앙이라는 이 나라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 경제 성장 속도와 비교해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다.이집트 카이로. (사진=게티이미지)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압둘파타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산아 제한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엘시시 대통령은 “출산 규제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인구 과잉 문제는 이집트 사회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과 의료에 쓸 정부 예산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집트 인구는 2000년 7137만명, 2010년 8725만명, 2020년에는 1억명을 돌파하며 10년 단위로 약 1500만명씩 급증했다.엘시시 대통령은 2014년 집권한 이후 “둘이면 충분하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쳐왔다.하지만 저출산 위기에 시달리는 선진국과 달리 이집트의 합계 출산율은 3명에 근접했다. 이집트의 2021년 합계 출산율은 2.9명으로, 정부 목표치인 2.11명을 훌쩍 넘었다.이에 따라 이집트는 여러 경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집트 빈곤율(전체 인구 대비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은 2015년 27.8%에서 2020년 31.9%로 증가했다.실업률도 7%대에 육박했다. 지난해부터는 물가 상승세도 가팔라져 지난 7월 물가 상승률은 36.5%로 기록됐다.이집트 정부는 빈곤층을 달래기 위해 공공 지원금을 살포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긴급 식료품 지원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는 약 7000만명으로 추산된다.
2023.09.07 I 이준혁 기자
복지부, 인구위기 타개 위해 ‘다산왕’ 정책 전면 기용
  • 복지부, 인구위기 타개 위해 ‘다산왕’ 정책 전면 기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에는 0.7명으로 더 낮아졌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결국 전세계 최저출산율 기록을 한국이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콜먼은 대한민국이 2750년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특단의 대책을 고심해온 윤석열 정부는 인구정책 전면에 정부 내 현장 전문가를 기용했다. 바로 복지부에서 ‘다산왕’으로 꼽히는 현수엽 전 대변인이다.현수엽 보건복지부 신임 인구아동정책관지난 4일 보건복지부 신임 인구아동정책관으로 임명된 현수엽 국장은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생 2명 등 ‘윤·민·현·준’ 네 아이의 엄마다. 복지부 내에서는 그 누구보다 엄마의 마음을,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지난 19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보험약제과장, 응급의료과장, 보육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관련 정책도 꾸준히 제안해왔다. 특히 보육정책과장을 맡았을 때는 ‘워킹맘’의 입장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있어도 불 꺼진 교실에 방치되지 않도록 했다.최근까지는 복지부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을 역임하며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건강보험 개혁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을 두루 챙기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현장에서 소통해왔다.이번엔 인구정책을 총괄하며 출산정책부터, 아동복지정책, 아동권리, 아동 학대예방 등까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총괄한다. 부모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하고 태어난 아이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묘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 국장은 취임 첫 소감에서도 딸을 둔 엄마의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현 정책관은 “저희 딸들도 곧 아이를 낳고 기를 텐데, 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편안한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저출산이라는 큰 구조적 문제를 단기에 해결할 순 없겠지만, 우리 사회 다양한 모습의 가정에 대한 출산, 양육지원에 빈 곳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09.06 I 이지현 기자
"초저출생 위기극복, 서울여성이 나선다"…서울여성대회 개최
  • "초저출생 위기극복, 서울여성이 나선다"…서울여성대회 개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내 34개 여성단체를 회원으로 둔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과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3년 서울여성대회’를 개최했다.여권통문의 날은 지난 1898년 9월 1일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 등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을 기리는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1일이다. 또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매년 9월 첫째 주다.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열린 올해 행사는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국면에서 “저출생 극복, 서울여성과 함께”란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34개 서울시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들의 활동과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로 열렸다. 오세훈 시장은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에서 여성인권 신장과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했다. 이들 8명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서울시지부 황은실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한귀욱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서울시지부 주미옥 △여성문화생활 서울시지부 정태월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서울시지부 송파지회 엄정자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서울시지부 강남구지회 문동덕 △서초구 새마을부녀회 서미순 △영등포구 좋은이웃들 김미순 등이다.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 서울시 저출생 극복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강화’,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과 봉사 실천’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제창했다. 또 오세훈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엄마아빠행복, 저출생극복, 서울여성과 함께’ 라는 손피켓을 들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슬로건 퍼포먼스를 가졌다.오세훈 시장은 “많은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여성의 직업권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저출생 문제도 심각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여권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해 힘써온 서울시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3.09.05 I 양희동 기자
美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9월 모멘텀 장세 기대
  • 美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9월 모멘텀 장세 기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증시는 7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보이며 반등 기대감을 키웠다. 9월 첫 거래일인 1일에는 실업률 상승과 임금상승률 둔화 및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엇갈리며 혼조 마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뉴욕증시의 위험 선호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증시가 강세 추진력(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9월 혼조 출발한 뉴욕증시, 4일은 휴장-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상승한 3만4837.71에 거래 마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8% 상승한 4515.77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02% 내린 1만4031.81에 거래를 마치는 등 약보합 마감.-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주에만 각각 약 1.4%, 3.3%씩 상승하며 7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 S&P500지수도 2.5% 정도 상승해 6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기록,-뉴욕증시는 다음 거래일인 4일 노동절로 휴장.△뉴욕유가, 지난주 7%대 상승-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92달러(2.30%) 상승한 배럴당 85.55달러에 거래.-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주에는 5.72달러(7.17%) 상승. 3월 이후 주간 상승폭으로 가장 큰 폭 오름세.-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 협의체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유가 상승을 부채질.-트로이 빈센트 DTN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2024년을 향하면서 재고가 점차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발언.△WP “트럼프, 美 공화 대선후보 가능성 높아”-워싱턴포스트(WP)는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최근 지지세가 주춤한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지목.-3위에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4위는 유일한 흑인 후보인 팀 스콧 상원의원, 5위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국회 예결위 나흘째 결산 심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진행-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석 예정.-여야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8월 대기업 회사채 발행 반토막-4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대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준)의 회사채 발행액은 1조352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조6천105억원) 대비 48.2% 급감.-올해 8월에는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대형 이벤트들이 몰리면서 발행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제한적인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기업들이 연초에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서 자금을 선조달한 상태”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내년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회사채를 더 발행할 유인이 없다”고 전망.△6월 인구 자연 감소 역대 최대-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6월 인구가 8205명 줄어들며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인 1만8615명에 그치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인 2만6820명을 기록한 결과.-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5만2032명으로 집계, 올해도 연간 10만명 안팎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통계층의 예측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지난해 0.77명, 올해 0.73명으로 줄다가 내년 0.70명으로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전 분기 통틀어 역대 가장 낮으며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4일 숨진 서초구 초등 교사 추모행사-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을 맞아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울 국회와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 열고 애도 예정.-일부 교사들은 추모를 위해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교육부는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교권추락’을 이슈로 교사들의 ‘분노’가 이 정도로 분출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지난 주말을 포함한 최근 나흘 새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이 계속될 전망.
2023.09.04 I 이정현 기자
"280조 쏟았지만 출산율은 감소" WSJ도 한국 '초저출산' 조명
  • "280조 쏟았지만 출산율은 감소" WSJ도 한국 '초저출산' 조명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작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조명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WSJ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2006년 이후 2100억달러(약 280조원)를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고 짚었다.WSJ은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양육 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것이다. WSJ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한국은 이상치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WSJ는 또 전후 호황기 1970년대에 4.5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서울 집값 폭급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 인구의 5분의 1이 사는 서울은 출산율이 0.59로 한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고도 전했다.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쟁을 두려워한다”며 “이들 입장에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불행을 대물림할 위험을 본질적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1000명(4.4%)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09.02 I 김국배 기자
  • [사설]합계출산율 또 사상 최저, 비혼출산 인식 바꿀 때 됐다
  •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또 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출생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명, 202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다. 합계출산율은 2010년만 해도 1.23명을 유지했다. 이후 2018년(0.98명)에 1명대가 무너졌고 2021년 0.81명, 지난해 0.78명, 올 2분기 0.7명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출산율 하락의 배후에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결혼을 하더라도 2명 중 1명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 반면에 비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청년 10명 중 8명은 비혼동거에 동의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비혼출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2.95%(2021년)로 OECD 평균치(42%)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청년들의 의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정적이며 법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2021년 합계출산율이 1.83명으로 유럽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프랑스의 비혼출산율이 62%나 되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6명을 넘는 국가 중 비혼 출산율이 30% 미만인 나라는 없다.한국은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극단적인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면서 매년 전국에서 폐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머지않아 병력수 감소로 군대 유지도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지역소멸과 국가소멸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구위기를 극복하려면 청년들의 의식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유럽처럼 비혼출산을 포용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때다.
2023.09.01 I 양승득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이자 탕감해 1조 연체 대출 줄인 새마을금고- 취임 1주년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 3년 만에 최대폭 꺾인 소비... 임시 휴일·숙박 쿠폰으로 불씨 살린다- ‘나눔의 그린’... KG레이디스오픈 오늘 개막- [사설] 합계 출산율 또 사상 최저, 비혼 출산 인식 바꿀 때 됐다- [사설] ‘윤리 불감증’ 국회 윤리특위, 제 식구 방탄이 본업인가△‘IFA 2023 개막’- 고효율 AI 가전·에너지 자립 주택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다- 삼성은 ‘연결’, LG는 ‘초개인화’, K가전 ‘에너지 솔루션’ 승부수△하반기 경제 비상등- 수출 출하 36년 만에 최대 감소... 이대로면 올 1.4% 성장도 어렵다- 전복 60% 깎아주고 한우는 반값,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670억 투입- 추석 연휴 6일간 교통·숙박비 할인△K바이오 토론회- “이대론 위탁 생산 한계 못 넘어... 혁신법 등으로 신약 개발 앞당겨야”- “바이오, 제조업 관점서 보면 안 돼, 기초연구부터 꾸준히 지원해줘야”- “바이오 혁신 지속 위해선 세제 혜택 확대 필요”△중대재해처벌법 앞둔 50인 미만 中企 비상- “돈·인력 없어 준비 못 했는데... 시행 땐 사형 선고받는 셈”- “중처법 확대 시기상조... 준비할 시간 더 줘야”- 巨野 기류 변화... 2년 유예안 나오나△종합- 연체 채권 3조 매각, 거액 기업 대출 금지... 새마을금고, 부실 줄이기 안간힘- 커지는 ‘세수 펑크’... 7월까지 43조 덜 걷혀- 사이버·해양·안보 분야 협력 강화, 尹 ‘한-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시동- 주택 착공 반토막... 이르면 2년 뒤 공급 대란 우려△정치- 단식 돌입한 이재명 “尹정권 폭정 막을 것”... 與 “셀프 방탄” 맹비난-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與... 尹 측근 전진 배치- “韓, 정치적 이유로 中과 단절 안 돼, 성장통 극복해 관계 진전 이뤄야”- 강한 동맹 원한 바이든... 한미일 회담서 성과 달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경제- 돈 못 빌리는 저소득층, 안 갚는 고소득층- 올 상반기 떼인 임금 8232억 원... “건설업 비중 높아”- 카드 해외 사용실적 코로나 이전 수준 근접- 상반기 실질 임금 1.5%↓... 사상 첫 감소△금융- 금리 인하 요구에... 신한은행, 이자 61억 깎아줬다- 과열 양상 50주년 주담대, 한도 낮춘다- 카드사 준법감시팀, 인력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늘어난 여행객... 7월 해외 체크카드 이용액 1년 새 42.7% 쑥△글로벌- “시진핑, 내달 G20 불참”... ‘화해모드’ 미·중 만남 불발되나- 美, 대만에 ‘주권국 대우’ 군사 장비 첫 지원... 中 자극 우려- ‘불법 자금 천국’ 오명 탈피 스위스, 고강도 금융 개혁- 유로존 물가 5.3% 치솟아, ECB 기준 금리 또 올리나- 中 제조업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하... 5개월 연속 ‘경기 위축’△산업- 가격 뛰는 ‘차세대 메모리 DDR5’, 삼성·SK 하이닉스 ‘업턴’ 신호탄- 新 고체전해질 개발 ‘꿈의 배터리’ 경쟁 앞서 나가는 SK온- 코닝, 韓에 2조 투자... “구부러지는 유리 양산 시작”- 다시 달리는 르노코리아, 가성비 ‘업’ 서비스 ‘업’- 롯데렌탈, 쏘카 2대 주주로, 車 플랫폼 시너지 노린다△ICT- 오픈 AI·구글 가세... ‘기업용 AI 시장’ 전운 고조- 1020 대세 플랫폼... 네·카도 ‘숏폼’에 힘준다- “빅테크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 얼굴 인식으로 0.1초 만에 결제 끝... 진화하는 페이 기술△소비자생활- 화장품 터치 쇼핑이 대세... 더 치열해진 쿠·네·올- 아이돌 판청청도 반한 ‘新 천기단’ LG 생건, 중국시장서 반전 노린다- 해외서 발품 팔아 합리적 가격 브랜드 발굴- 크라운해태, 한강서 K조각 아름다움 알린다△증권- 경기 불안 속 몸 사리는 투자자... 중소형주만 움직인다- 주가도 배당수익률도 고개 숙였지만... 외인은 리츠주 반등 베팅- ESG 평가 기준 오늘부터 시행△증권- 삼성자산운용 점유율 뚝... ETF 지각 변동 시작- “클라우드형 망 연계 솔루션 시장 선점 본격화”- KT 경영 공백 리스크 해소에도... 엇갈린 주가 전망- 한화운용, 국내 최초 日 반도체 소부장 ETF 출시△부동산- GTX-C 착공 소식에도... 수원·덕정 ‘시큰둥’- 생애 첫 주택 매입자, 올 들어 2배 쑥- 14개월 만에 반등한 전셋값... 한숨 돌린 집주인들- 생활형숙박시설 10만 가구 10월부터 벌금... “준주택으로 인정해야”△MICE- 인천이 들썩... ‘경제효과 최대 800억’ 中 포상 관광단 1만 명 온다- 마이스 모델 재설계 필요... 네트워크 구축해 아이디어 교류해야- ‘고객 경험 글로벌 서밋’ 영종 파라다이스시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홈페이지 오픈- 2023 국제회의기획업 디렉토리북 발간- 8월부터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이차전지 산업전 ‘K-배터리 쇼’ 13일 개막△여행- 놀멍쉬멍... 재주껏 즐겨라- 특별한 날 기억에 남는 여행 ‘스위트&요트’ 패키지- “日·대만·홍콩 여행객, 한국 검색량 폭증... 인기 여행지로 주목”△열두 번째 KG레이디스 오픈- 김민별·리슈잉·한지원... ‘신데렐라’ 전통 이어가야죠- “프로 데뷔 후 첫 대회... 성장하고 얻어가는 것 있는 시간 되길”- ‘써닝포인트 퀸’ 김수지- “가장 갖고 싶은 홀인원 상품은 12번 홀 부상 렉스턴 스포츠 칸”△오피니언- 일본은 어떻게 관광 대국이 됐나- ‘집값 안정 vs 경기부양’ 묘수 찾기-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혼란 키운 경찰△피플- 모든 분야 연계한 융합 전공 개설... 신입생 통합 선발- 이복현 금감원장 “기후 위기 극복에 금융권도 힘 합쳐야”- 한국화웨이-동국대, 국내 ICT 인재 양성 협약- ETRI “광산 내 40m 땅속에서도 무선 통신 가능”-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한일 포럼상 수상- 카카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300억 내놓는다△사회- ‘젊은이들만의 티케팅’ 된 추석 기차표- 급식용 수산물 ‘4중 검사’ 서울시, 방사능 철통 관리-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형 확정- 교육부 압박 역효과... 교사들, 9·4 추모 집회 재추진- 마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짓는다... 주민 반발
2023.08.31 I 허윤수 기자
올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쇼크'…오세훈 "삶의 질 문제"
  • 올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쇼크'…오세훈 "삶의 질 문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지난해 0.78명보다 더 떨어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민 정책 수립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세훈(사진)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은 삶의 질 문제입니다’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더 내려간 합계출산율.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기 어렵고 서로가 서로를 좀 넉넉하게 품어주라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이제 이민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차선의 보완책이지만, 먼저 우리가 살 만하다고 느껴야 외부에서도 살러 오고 싶은 법입니다”라고 적었다.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저출생 대책 △정원도시 서울 등을 언급하며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그는 “삶의 여건을 바꾸는 어려운 정책들이지만 착실히 챙기겠습니다”라며 “수치보다 가치, 삶의 질에 무게를 두고 더 살기 좋은 사회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시작한다. 대상은 20~49세 서울 거주 여성 300명이다.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중 하나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 여성까지 혜택을 확대했다.
2023.08.31 I 양희동 기자
합계출산율 '역대최저'…0.7명대도 아슬아슬
  • 합계출산율 '역대최저'…0.7명대도 아슬아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상 합계출산율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에서 조만간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선을 유지하는 것도 힘겨워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역대최저’…올해 0.7명선 ‘아슬아슬’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5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다.2분기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전체 2분기 기준 역대 최저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4분기에도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는데, 소숫점으로 따지면 올해 2분기가 더 낮아 전체 분기로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합계출산율은 연초에는 높고 연말에는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작년의 경우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빠르면 3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혼인건수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혼인 건수는 10만170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다. 증가율로만 보면 1981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폭이다. 다만 혼인건수로 보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9만6263건)과 작년(9만3107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월별 혼인건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월 21.5% △2월 16.6% △3월 18.8% 등으로 급증했지만, 4월에는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5월(1.0%)과 6월(7.8%)에는 증가세로 돌어섰지만, 1분기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됐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뤘던 혼인이 1분기에 몰려 급증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기됐던 결혼이 몰리면서 올해 1분기까지는 큰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정체된 모습”이라며 “다만 혼인 증가세가 완전히 꺾인 건지는 3분기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양육수당 영향? 대전만 출생아 늘어…정부도 내년 17.6조 투입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혼인의 급격한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올해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2022년 출생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시도별로 보면 유일하게 대전에서만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다. 작년 대전의 출생아 수는 7700명으로 전년(7400명)대비 300명(3.5%) 증가했다. 대전의 출생아 수는 2013년 이후 9년 연속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플러스(+)로 전환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작년부터 대전시는 소득수준, 출생순위 조건과 관계없이 시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36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에 17조 5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14조원)보다 25% 이상 늘렸다. 정부는 만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3.08.31 I 공지유 기자
작년 전국서 대전만 출생아 늘어…올 상반기 혼인 최대폭 증가
  • 작년 전국서 대전만 출생아 늘어…올 상반기 혼인 최대폭 증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대전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양육기본수당 등 출산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건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상반기 혼인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1000명 감소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다.지역별로 보면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면 대전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7700명으로 전년(7400명)보다 300명(3.5%) 증가했다.대전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5279명으로 전년보다 471명(3.2%) 증가한 이후 2013년부터 감소 전환했다. 이후 △2018년 9337명 △2019년 8410명 △2020년 7481명 △2021년 7414명으로 9년 연속 전년대비 감소하다가 지난해 플러스 전환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대전의 경우 지난해부터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전은 지난해부터 소득수준, 출생순위 조건과 관계없이 시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36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시행했다. 한편 다른 16개 시도에서는 전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울산은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11.9% 줄어들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세종(-10.1%), 경남(-9.9%) 순으로 감소했다.대전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전남·강원이 0.97명으로 높았지만 1명대를 하회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전년대비 세종에서 0.16명이 줄었고, 울산과 충북에서 각각 0.09명, 0.08명 순으로 감소했다.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진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한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해도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같은날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수는 1만8615명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수도 12만343명으로 1년 전보다 6.3% 줄어들었다. 이는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한편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결혼을 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상반기 혼인건수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혼인건수는 10만1704건으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월별로 보면 2월과 3월에는 증가율이 10%대를 넘었는데 4월에 8.4%로 급감하고, 5월(1.0%)과 6월(7.8%)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다. 임 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이 1분기까지는 크게 증가했다”면서 “다만 2분기에는 조금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8.30 I 공지유 기자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대상…연 7만가구 우선공급
  •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대상…연 7만가구 우선공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아이를 낳을 경우 저금리 주택 구입·전세 대출 소득 요건도 1억 3000만원 이하까지 2배 가량 완화한다. 출산 가구에 대해 주거안정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출산율을 높이겠단 복안이다.또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급여상한도 450만원으로 확대한다.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7조5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14조 394억원보다 3조5506억원 대폭 늘어난 수치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우선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특례융자 소득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맞벌이 부부 기준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대출한도도 구매 목적의 경우 주택가액 9억원 이하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전세 목적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에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부모의 자녀 돌봄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에만 연장을 허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특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되고, 특례 지원 기간은 기존의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급여 상한액도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상향된다.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모급여도 확대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부모 급여는 올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양육가구는 올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자녀는 기존과 같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자녀는 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어린이집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도 덩달아 어려워지면서다. 현재 등록아동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를 최초로 반별지원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전망(2.3%)의 두 배 이상인 5% 인상한다.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안정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정적으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유휴자원화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급여 등 현금 급여정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공급하면 줄이거나 전환이 쉽지 않아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8.29 I 김은비 기자
"채권, 진정한 매력은 시간가치… 韓국채, 장기적 관점서 보유해야"
  • "채권, 진정한 매력은 시간가치… 韓국채, 장기적 관점서 보유해야"[마켓GURU]
  • 이데일리는 ‘외환·채권 마켓 구루(Guru)’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채권·외환 시장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독자들과 나누려 합니다.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입지를 다져가는 ‘마켓 구루들’의 생생한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주식이 가격 움직임에 따른 차익이 주목적이라면, 채권은 가격 변동 차익을 포함해 이자라는 고정 수익에 초점을 둔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 차익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사실 채권은 긴 흐름에서 오는 시간가치가 매력인 상품입니다.”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사 사옥에서 기자와 만나 채권의 매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995년 대한투자신탁(현 하나증권)에 입사한 그는 프라이빗뱅커(PB)와 해외펀드 담당, 상품개발 등의 업무를 경험한 뒤, 지난 2006년 프랭클린템플턴운용으로 회사를 옮겨 은행과 증권사 PB 대상 국내외 펀드 비즈니스 업무를 총괄했다. 그후 지난 2019년 채권투자전문 자문사인 GB투자자문을 창업해 현재 1200억원 규모의 수탁고를 운영 중이다.채권은 주식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생소한 금융상품(채무증권)이다. 채권금리(수익률)와 채권가격이 반비례해 움직이는 구조는 가격 상승과 하락뿐인 주식에 비해 다소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마 대표는 채권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과 만나고 있다.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가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사무실서 채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국내 투자자, 공격적 성향… 레버리지 채권 투자 지양해야”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주로 TMF(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ares)라고 한다. TMF는 20년 이상 초장기 미국 국채로 구성된 지수의 3배로 수익률이 결정되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초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되지만, 금리 인하에 베팅한 국내 채권개미들이 대거 사들였다. 마 대표는 “TMF에 대한 관심도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성향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알 수 있다”면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리스크 관리의 유무인데, TMF의 경우 변동성이 너무 커서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채권의 매력인 시간가치를 누리기 어려운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마 대표는 레버리지를 통한 채권 투자는 지양한다. 그의 투자 철학은 위험관리가 1순위, 좋은 투자는 스노우볼 효과를 누리면서도 편안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마 대표는 “집을 매각한 자금이나 연봉을 넣어도 편안해야 좋은 투자”라면서 “투자를 했는데 불안하거나 밤에 잠을 못 잔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韓 국채,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고려 시 현 금리 상당히 매력적”마 대표는 한국이 향후 6년 뒤에는 일본을 뛰어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으로 일본보다 낮다는 점에서 고령화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실질금리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내부서 실질금리 논의가 확대됐을 당시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과 인구 구조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 실질금리가 하락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마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로는 명백하다”면서 “고령화가 이어지고 저성장이 이어지면 결국 시중금리는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중장기 투자자에게 현재 국고채의 금리는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기준 국고채 10년물은 3.872%, 20년물은 3.836%, 30년물은 3.796%로 호가됐다. 10년물 종가 기준 3.8%대는 올해 평균(3.52%)보다 30bp 가량 높다. 올해 평균 가격보다 낮다는 의미다.
2023.08.29 I 유준하 기자
줄어든 세수에 지출 조인다…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
  • 줄어든 세수에 지출 조인다…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건전재정’을 기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이 내주 발표된다.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한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2일이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정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당정에 따르면 내년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담기로 했다. 노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군 장병과 국가 유공자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마련할 전망이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개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오는 31일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한국 경제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5월(2조5000억권)에 이어 6월(3조3000억원)에도 줄어든 감소폭이 지난달에는 더 개선될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세수는 29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줄어 역대 최대 폭 감소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혀도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2000억원이 부족하다. 특히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이나 덜 걷히면서 부진의 주범으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같은 날 통계청이 공개하는 ‘2023년 7월 산업활동 동향’도 경기 반등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5월과 6월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늘어나며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흐름이 지난달에도 지속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개선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 가계부채 탓에 민간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 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30일 ’2022년 출생 통계‘와 ‘2023년 6월 인구동향’을 공개한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 가장 적은 1만8988명으로, 고령화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3개월째 자연감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8일(월)09:30 S&P 연례협의(장관, 비공개)△2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회(1차관, 대한상의)△30일(수)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31일(목)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일(금)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8일(월)12:00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16:00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29일(화)06:00 재정포럼 2023년 8월호 발간10:00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10:00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10:00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12:00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 부문]14:00 2023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16:00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30일(수)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수출기업 상담 진행10:30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11:00 이달의 협동조합-아이티로(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12:00 2022년 출생통계12:00 2023년 6월 인구동향12:00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31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9호 발간08: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30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12:00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8)15: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15:00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6:30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17:00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11:30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3.08.26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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