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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북, 軍정찰위성 발사 예고…한미일 “단합해 단호 대응”-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반색한 러, 속썩는 미- 電車 탄 외국인…12.5조 바이 코리아- [사설]과학 비웃는 정치권 괴담 마케팅…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사설]통상외교의 책임 더 막중해진 IPEF 공급망 협정 타결△2면(종합)- 레고블록 쌓듯 ‘AI반도체 재조합’…엔비디아·퀄컴 넘어섰다 자부-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학교 안가도 출석 인정△3면(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재선)- 경제난·대지진에도…포퓰리즘·민족주의로 ‘21세기 술탄’ 자리 굳혀- 대러전선 흔들릴라…바이든 ‘튀르키예 달래기’ 골치-에르도안 ‘반시장 정책’ 마이웨이…리라화 폭락 이어질 듯△4면(종합)- 규격 잘못 만든 정부, 책임은 방산업체에 떠넘겨- 마케팅 금지, 투자자 대면 확인…주가조작 통로 악용 CFD 대수술-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자사주 소각 강제 땐 경영권 방어 힘들어”△5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 은퇴 코앞에서야 노후 준비 시작…‘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시급- “부모 모셨지만, 자식에 봉양 기대 못해”…은퇴 대비 자격증 학원 다니는 김 부장- “내 국민연금, 어쩌나” 불안가중…노후 준비 ‘각자도생’△6면(정치)- 尹 “한배 탄 이웃, 기후변화·식량 등 연대·협력”…파트너십 체결도- 北 정찰 위성, 해상도·전송능력 등 성능엔 의문- ‘동정론 차단’ 시험대 선 野…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가결할까- “코인게이트 조사 한계 있지만 최대한 진실에 접근할 것”△8면(경제)- 장기 저성장 현실화…정부도 성장률 전망 낮추나- “美·中,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韓, 성장 강화로 정책 전환해야”- “中 스마트폰 소비 증가 전망 반도체 경기 하반기 살아날 것”- 공공기관 3곳 중 1곳, 5년간 장애인 고용 ‘0명’△9면(금융)- 만기상환에 유동성 확보…은행채 발행 더 늘어난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먼저 입점 땐 수수료 인하”…대환대출, 빅테크 독식할라- 엔데믹에 여행 빗장 풀리자…여행업종 매출 날았다△10면(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 액티브 시니어 시대…경영전략 바꿔라- 고령화 해법, AI·로봇에서 찾아야△12면(글로벌)- 美 부채한도 합의에…日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 “韓, 美 요구 듣지마”…中, 반도체 줄다리기- 러, 건립기념일 맞은 키이우에 대규모 드론 공습- 1년새 20% 뛴 식료품값에…英 정부, 가격통제 정책 검토△13면(산업)- K조선, 슈퍼사이클 제대로 탄다…‘뉴 빅3’ 제값 받기 ‘진검승부’- “함께 미래 그리자”…대학생 멘토 자처한 정기선- 포스코인터, 이차전기 원료사업 본격 진출- 두산에너빌리티,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가압기 공급- “프리미엄 주방가전 미리 써보세요”…LG ‘쿠킹 클래스’ 2배로 확대△14면(산업)- 맥주 신경쓰다…소주시장서 체면 구긴 하이트진로- 너무 비싼 외식가격에…젊은층 가성비 점심 선호 편의점 도시락 구독 열풍- KT 대표이사 자격요건서 ‘ICT 전문성’ 빠질 듯- 샘 알트먼 오픈AI CEO 내달 방한…개인정보보호위 찾을까△16면(제약·바이오)- ‘스피드 경영’이 불확실성 시대 저력‥1조클럽 임박- 젬백스 알츠하이머 치료제 삼성제약에 기술 이전- 실 리프팅 ‘민트리프트’, 콧대 높은 美 주름잡아- 옵티팜 ‘국산 1호 구제역백신’ 개발 박차…2025년 판매 목표△17면(증권)- 빨간맛보다 달러맛…‘외인 픽’ 엔터주 기세 등등- 리오프닝은 감감 미·중 갈등은 격화 울고 싶은 中ETF- 中 향한 일편담심 끝낼까…‘G2게임’ 야속한 게임주△18면(증권)- 대형 IPO 가뭄 속 중소형주 옥석가리기, 6월에도 계속된다- 증권사들, ‘점포 다이어트’ 전국 지점수 800곳 아래로- 금리 정점 관측에도…기관·외인, 은행주 담는 까닭- ‘코스피200 편입’ 금양·코스모화학, 공매도 먹잇감 주의해야△20면(부동산)- 해외건설 수주액 85억弗 목표치의 25% 수준 그쳐- ‘공사비 검증’ 외 ‘분쟁 해결’ 떠맡은 부동산원- 초고층 스카이라인 기대감에 여의도 ‘Up’- 영끌족 몰렸던 금·관·구 ‘Down’△21면(문화)- 6m 볼륨 조각 사이로…미로 정원을 거닐다- 자화상으로, 꽃으로…가장 나답게 하는 ‘사유’△22면(스포츠)- 물집이 터지도록 훈련…고진영 더 좋은 결과 기대돼- 김은중호, U-20 월드컵 16강 상대는 에콰도르- 안와골절·월드컵·EPL 100호골…손흥민, 파란만장 시즌 마감- 아난나루깐 LPGA ‘매치퀸 등극’- 양용은, 시니어 PGA 챔피언십 4위…이번 시즌 최고 성적△24면(피플)- 음주 뺑소니 잡아라…밥 먹다가도 뛰쳐나가기 일쑤- “전쟁서 우리 도와준 나라에 대한 ‘감사’ 꼭 전해야”- NH농협은행, 양평군 자매결연 마을 찾아 일손돕기- 현대차그룹,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부사장 영입- 엠비트로 ‘KIAST·뉴욕대 조인트캠퍼스 발전기금 10억’ 기부-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학생 76명에 장학금 8600만원 전달- 전 교육부 장관·서울시교육감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25면(오피니언)- ‘수출 한국’ 다시 뛰려면- ‘외우내환’ 아시아나항공, 노사 힘합쳐야- ‘스마트 관광도시’ 활성화 방안 찾기△26면(전국)- “바이오캠퍼스 유치해…시흥을 의료 허브도시로”- 김동연vs도의회 국힘 ‘파열음’…‘기회소득’ 연내 도입 불투명- 20년 제자리걸음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이번엔 성공할까△26면(사회)- “현 공수처 제구실 못해”…한때 몸담았던 검사들 쓴소리- 손목닥터 차고 서울둘레길 걸으면 혐금 포인트- “의대 증원 시 이공계 블랙홀 부추겨…첨단인재 양성 타격”- 40대 분만 10년 새 43% 증가…노산 늘었다- “부재중 전화 반복도 스토킹”…대법원 첫 판결
- 尹대통령, 태평양도서국과 기후변화·재생에너지 협력…"한배 탄 이웃"
- [이데일리 박태진·이준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만나 기후변화, 자원개발, 재생에너지, 첨단산업(IT)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 태평양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포용·신뢰·호혜의 원칙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안보 및 역내협력)와 번영(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일환이다.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한국판 인태 전략 이행의 원년이 될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기후·식량·보건 등 연대 통해서만 극복”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공동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또 대한민국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파트너가 바로 태평양도서국 포럼(PIF)임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작년 7월 PIF 정상회의에서 PIF의 장기발전 전략으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을 발표했다”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태평양 지역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은 우리의 인태 전략과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 계신 정상들과 힘을 합쳐 PIF와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추구하고자 한다”면서 “태평양도서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기후변화, 자연재해, 식량, 보건, 해양 수산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는 “우리 상호의 관심 분야인 기후변화, 재난대응, 해양과 어업, 인적교류,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등의 분야에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푸른 태평양 대륙으로서 우리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가면서 하나의 태평양 원칙을 이어가길 원한다”고 화답했다.이날 회의에선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도 채택됐다.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해양, 기후, 에너지, 사이버, 보건 분야 포함 포괄적 안보협력 △해양 안전, 적법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 불법 어업 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양수역 보존에 대한 PIF 선언 지지 △디지털 분야 연계성, 교육,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명시했다. 또 △한국의 대(對)태평양도서국 개발협력 확대(공적개발원조 2배 증액 공약) △한-PIF 협력기금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속적 증액 노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기술이전, 역량 강화 지원 노력 강화 △기후금융 신규재원 조성 등 기금 마련 노력 등이 담겼다. 아울러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요청 등 글로벌 이슈 협력안도 포함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제시하고 지속 발굴하는 내용의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발표했다. 기후, 재난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 예측 서비스 사업 확대, 수력발전댐 건설 및 태양광 발전소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 대한상의, 태도국 정상들과 환영 만찬 한·태평양도서국 간 첫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는 한편, 해양수산·재생에너지 문제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8일 그랜드워커힐서울 애스턴하우스에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을 초청해 환영 만찬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정상회의에 맞춰 솔루션 플랫폼 ‘웨이브’에 ‘태평양 도서국 국가관’을 열었다. 지난 3월 오픈한 웨이브는 집단지성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실행하는 자발적 솔루션 플랫폼으로, 태평양도서국 국가관 개설 후 열흘간 1만여개의 응원 글이 달렸다. 통가 화산폭발, 사모아 비만, 피지 식수 염류화 등 국가별 이슈를 넘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가소멸, 산호초 파괴, 사이클론 등 태평양도서국 공통 문제도 공유됐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태평양도서국은 인구나 국토는 작지만 광활한 배타적 경제수역 규모를 토대로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국가들”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 해양수산,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어설명태평양도서국은 태평양 중·서부, 남태평양에 위치한 14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인구와 경제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략적 가치가 최근 새롭게 평가받으며 주요국 간 외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다. 태평양도서국이 보유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전 세계의 14%로,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과 심해저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3대 교역 항로 중 하나인 태평양 항로 중간에 있어 국제 해상항로 요충지다.
-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정부가 민간주도성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8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수입법률 22건 개정으로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16조39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6조9472억원)과 비교해 한 해 평균 10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 5년 합계 세수 감소규모는 81조996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인세의 경우 연평균 4조1163억원, 5년 합계 20조5813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구간별 1%포인트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연평균 3조1319억원(5년 합계 15조6597억원)의 국세가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법인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외국법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득세는 연평균 2조6992억원(5년 합계 13조496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따른 영향(연평균 2조8633억원)의 영향이 가장 컸다. 반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로 5년 합계 기준 각각 4조328억원, 1조591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조세특례법에 따른 수입감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지원 강화’에 따른 영향이 연평균 1조7710억원(5년 합계 8조8548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1조6373억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9433억원)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연평균 93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영향은 연평균 1825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 영향도 뚜렷했다. 기본공제액 상향 및 주택분 세율이 내려감에 따라 연평균 1조 1202억원, 5년 합계 5조 5조600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이밖에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5년 합계 3240억원), 맥주 등 주세세율을 물가연동에서 가격변동지수로 변경(5년 합계 1134억원) 등도 국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출법률(88건) 재정 소요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세 수입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2023~2025년 한시적으로 전출이 가능해지면서 연평균 9120억원, 합계 4조5598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지출법률 관련 소요예산은 연평균 1조9533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조6641억원) 대비 약 25% 수준이다. 예정처는 “2022년의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결 법률의 영향에 따른 지출 증가는 예년에 비해 적으나, 수입 감소는 큰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총평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피하긴 어려우나, 정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조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법인세를 다시 상향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향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세제지원 축소보다는 정부지출 이연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 시소 "독일서 되찾은 음악 열정…인디계 新 아이콘 꿈 꿔"[인터뷰]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내 머릿속 유명한 사람’. 2000년생 신예 싱어송라이터 시소(siso, 본명 김하진)가 음악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며 이달 초 내놓은 신곡명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딜 가도, 어떤 노래를 들어도 그 사람만 떠오르잖아요. 내 머릿속에서만큼은 연예인 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머릿속 유명한 사람’은 그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의 상황을 솔직하면서도 귀엽게 풀어낸 곡이에요.”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한 시소의 신곡 소개. 지난해 9월 발매한 곡인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에 이어 이번에도 주제와 노랫말, 제목 등이 신선하다.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가 10대 리스너 분들에게 반응이 좋았어요. 틱톡을 비롯한 숏폼 플랫폼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고, 직접 손을 활용한 안무를 만든 분들까지 있었을 정도죠. 이전 발표곡을 사랑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곡으로도 신선함을 주고 싶었고, ‘셀러브리티’를 키워드로 잡은 뒤 마인드맵을 그려가며 신박한 표현법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했습니다.”시소는 2020년 데뷔한 이후 ‘새벽’, ‘올더 클로스’(Older Clothes), ‘뒹굴뒹굴’, ‘바삐’, ‘불꽃놀이’, ‘어려워’, ‘위로’ 등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꾸준히 선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데뷔한 탓에 그간 활동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다. 대학에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했다는 시소는 “‘싱어송라이터 자아’ 보다 ‘대학생 자아’가 더 강했던 것 같다”고 지난 3년을 돌아봤다.“데뷔 이후 첫 무대에 서기까지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활동 기회가 적었다 보니 ‘내가 가수로 데뷔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버스킹을 열기도 힘들었다 보니 ‘내가 바라던 아티스트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정체성 혼란이 오기도 했죠.”고등학교 시절 전교 10등을 했을 정도로 원체 학업 성적도 뛰어났기에 다시 학업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어색한 일은 아니었다. 시소는 “학점은 4점대이고, 토익 성적은 900점대”라는 사실을 밝히며 수줍게 웃어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독일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기도 했는데, 독일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단다.“무대에 설 기회가 아예 사라진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싱어송라이터 활동에 대한 갈증이 커지더라고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내 머릿속 유명한 사람’은 대학 생활 병행하며 내공을 다지고, 음악 열정을 다시 채우는 시간을 보낸 끝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처음 내놓은 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소는 이번 신곡 발표를 기점으로 자아의 무게추를 싱어송라이터 방향으로 다시 옮겼다. “버스킹, 대학 축제, 음악 페스티벌 등 오프라인 무대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올해 활동 목표예요. 경험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는 편이라 아직 관객과 소통할 때 정적이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소). 거울이 있는 연습실에서 지루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시소는 ‘아이유 키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와 아이유 콘서트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단다. 중학교 땐 밴드부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땐 실용음악학원을 다니며 꿈을 키웠다. 데뷔의 꿈은 친분이 있는 프로듀서들이 작업한 곡의 가녹음을 하면서 경험을 쌓다가 현 소속사 블랙쉽레이블과 인연이 닿으면서 이루게 됐다. 인터뷰 말미에 시소는 “시소의 커리어는 이제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차세대 인디계 아이콘이 되어 음악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로 출연하는 것이 현 시점에 잡고 있는 목표”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Z세대를 넘어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까지 저격해 폭넓은 리스너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드라마도 안 보고 술도 잘 못 마셔요. ‘덕질’도 안 해봤고, 연애 경험도 거의 없죠. 그래서 유일한 취미인 독서를 통해 영감을 얻는 편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집에서 작업실을 오가는 2시간이 저에겐 책을 읽으며 음악적 영감을 떠올리는 중요한 시간이죠. 작업실에 있을 땐 음악 작업뿐만 아니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 편집도 직접 하고, 틈틈이 패션 스타일링 공부도 해요. 앞으로도 많은 분의 머릿속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나갈 테니 지켜봐주시고, 시간 나실 때 제 음악도 꼭 한번 들어주세요. (미소).”
- 증권사 CFD 마케팅 전면금지…“3각공조 강화·주가조작 철퇴”(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에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전면 개편된다. 증권사의 CFD 마케팅이 전면 금지되고, 거래 요건·공시가 전방위로 강화된다.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선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CFD 정보투명성 제고 등을 담은 이같은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2019년 11월에 CFD 규제를 완화한 뒤 3년여 만에 규제 강화로 선회한 것이다.방안에 따르면 ‘과열 마케팅’ 논란이 일었던 증권사의 CFD 영업 관행이 개선된다. CFD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체의 권유 행위가 금지된다. 증권사들은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CFD를 판매했던 국내 증권사는 13곳(교보증권(030610), 키움증권(039490), 삼성증권(016360),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001200), DB금융투자(016610),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NH투자증권(005940), 유안타증권(003470))이다.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가 제한된다. 거래 요건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화(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보유→3억원 이상 보유)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장외파생상품 계약 시 비대면 거래를 폐지하고, 대면으로 투자자를 확인한다. 신용융자에만 적용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CFD 매도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잔고 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 조치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8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FD의 ‘깜깜이 거래’도 개선된다. CFD 정보 공시가 강화된다. 실제 투자자를 표기하고 CFD 전체 및 개별종목별 잔고를 투자 참고 지표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 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적해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금투업 규정 개정, 거래소·증권사 전산 변경 등을 할 예정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재개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을 검사 중인 금감원은 대상을 확대해 내달 말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고, 주가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주식 리딩방) 일제점검에도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 한해를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저의 거취를 건다는 책임감으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대응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이같은 레버리지 투자, ‘깜깜이 거래’ 특성이 이번에 주가조작에 악용됐다.그동안 CFD를 판매했던 국내 증권사는 13곳(교보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016360),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001200), DB금융투자(016610),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NH투자증권(005940), 유안타증권(003470))이다. (자료=신영증권)(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 ‘안방 잔치서 웃었다’ 포항, 전북 1-0 제압... ‘고영준 천금포’
- 포항이 창단 50주년 기념 경기에서 전북을 꺾었다. 사진=연합뉴스포항 유스 출신 고영준이 귀중한 결승골을 터뜨렸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안방에서 창단 50주년 잔치를 벌인 포항스틸러스가 승리로 화려함을 더했다.포항은 29일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15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고영준의 결승골에 힘입어 전북현대를 1-0으로 제압했다.리그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 행진을 달린 포항(승점 27)은 4위를 유지했다. 2위 FC서울과의 승점 차는 없다. 반면 연승에 실패한 전북(승점 18)은 7위에 머물렀다. 리그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도 마감됐다.홈팀 포항은 4-2-3-1 전형으로 나섰다. 최전방에 제카가 나섰고 백성동, 고영준, 김승대가 지원했다. 중원엔 이승모, 오베르단이 자리했고 수비 라인은 심상민, 그랜트, 하창래, 박승욱이 꾸렸다. 골키퍼 장갑은 황인재가 꼈다.원정팀 전북은 4-1-4-1 대형으로 맞섰다. 조규성이 공격을 이끌었고 문선민, 하파 실바, 이수빈, 이동준이 허리에 자리했다. 박진섭이 1차 저지선 역할을 맡았고 김진수, 구자룡, 정태욱, 김문환이 수비진을 구축했다. 김정훈이 골문을 지켰다.창단 50주년을 맞은 포항은 약 6년 만에 전석 매진과 함께 전북을 맞았다. 자축하려는 포항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반 9분 코너킥 상황에서 그랜트가 오른발로 골망을 갈랐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전반 16분 측면 크로스에 이은 고영준의 헤더는 골키퍼가 껑충 뛰어올라 쳐냈다.포항의 공세는 계속됐다. 전반 31분 백성동이 예리한 프리킥을 시도했다. 김정훈 골키퍼가 막아냈다. 쇄도하던 그랜트의 발에도 닿지 않았다. 전북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32분 골키퍼와 맞선 조규성의 칩샷이 골대 위로 떴다. 이후 오프사이드도 선언됐다.포항이 선제 득점에 다가서는 듯했지만 불운에 울었다. 전반 36분 백성동의 코너킥을 제카가 머리로 돌려놨지만 골대를 맞고 나왔다. 1분 뒤 백성동의 슈팅도 골대를 맞고 튀어 나갔다. 전반 42분 문전에서 고영준의 슈팅은 수비진 육탄 방어에 걸렸다.하프 타임 전열을 재정비한 전북이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후반 5분 송민규의 크로스를 이동준이 뒷발에 맞혔다. 황인재 골키퍼가 발로 막아냈다.포항의 두드림이 결실을 봤다. 후반 21분 고영준이 역습에 나섰다. 중앙선 아래부터 드리블을 시작했다. 빠른 속도로 수비 한 명을 제친 뒤 전북 골문을 향해 전진했다. 중앙을 힐끗 보는 듯하더니 그대로 골망을 출렁였다. 리그 6호골.일격을 당한 전북이 반격에 나섰다. 후반 45분 조규성이 과감하게 골문을 노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포항은 후반 추가시간 김준호의 중거리 슈팅으로 맞불을 놨다. 결국 양 팀 모두 추가 득점은 없었다. 고영준의 결승골을 지켜낸 포항이 안방 잔치에서 환하게 웃었다.
- 영끌족 몰린 금·관·구 'Down'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영끌족’이 집중 매수했던 서울 외곽지 금·관·구(금천구, 관악구, 구로구)의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해 지난해 5월 첫주(0.01%) 이후 1년여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다만 영끌족이 집중 매수에 나섰던 금천·관악·구로·도봉·강북 등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들 지역은 올 들어 하락폭이 컸던 지역이다. 금천은 -6.95% 하락했고, 도봉 -6.75%, 관악 -5.84%, 강북 -5.54%, 구로 -5.4 등으로 하락폭이 컸다. 노원구는 지난달 중순 반등했지만 다시 보합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금천구 ‘관악산벽산타운5’ 84㎡는 이달 5억2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 3월 5억9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음을 고려하면 두 달여 만에 7000만원이 하락했다. 관악구 ‘두산’ 84㎡ 또한 지난 2월 9억9000만원에 손바뀜이 나타났지만 이달에는 이보다 4000만원 하락한 9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고금리에 경기침체 우려,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상승거래보다는 하락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구로구는 154건, 도봉구 87건, 금천구 55건, 강북구 52건 등이었다. 서울의 구별 평균 거래량 126.68건임을 고려했을 때 이들 지역은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반면 아파트 매물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아실에 따르면 연초 이후 관악구는 28.2%, 노원구는 23.1%, 구로구는 21.7%, 금천구는 20.7%, 도봉구는 20%가량 매물이 늘어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영끌족이 매수했던 금천, 도봉, 노원 등은 하락매물만 소진되고 대부분 매물은 적체된 상황이다”며 “올 들어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평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고 매물도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