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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지원 지시…러에 포탄 100만발 반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선박을 통해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두나이, 보스토치니항으로 운송된 포탄이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인근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그러면서 “이같이 반출된 포탄이 100만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고,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정원은 “10월 중순경 북한이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 군수 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로 운영 중이고, 수출용 탄약상자 제작에 민수 공장과 주민들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동향과 관련, “김정은이 8월 말 전군 지휘 훈련과 전술핵 타격 훈련을 병합 실시하고, 전술핵·재래식 전력 통합 운영을 상정한 전면전 연습을 벌이고 있고 9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 인질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 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특히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선 요원한 실정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 중 중국과 북한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등 중국과 북한을 해킹 공격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사이버 공격 시도는 지난해 하루 평균 118만건에서 올해 156만건으로 32% 이상 증가했으며, IT와 금융 등 민간 분야 피해가 급증하는 양상이라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첨단무기 제조업체와 조선업체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해 보안 조치했다”며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전자 상거래 업체를 모방한 동향도 사전 포착해 선제 차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 달러의 금전을 탈취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달러를 올해 2월과 6월, 2회에 걸쳐 최초로 동결했다”고 보고했다.아울러 국정원은 “중국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IT 보안제품 제조사를 해킹하는 등 IT 공급망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대중 경협 확대 동향에 대해 “북한이 10월 중순 투자자 물색을 위해 실무 대표단을 급파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선 “중국은 10월 9일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시켰으며,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규현 국정원장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 민생 위해 칼 빼든 尹, 카카오·은행 질타…'긴축재정' 거듭 설득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현장의 민심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약속하며 칼을 빼들었다. 1일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택시업계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시중 은행의 고금리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대신 어려운 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은행·카카오 싸잡아 비판 “독과점 횡포”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회의는 이른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다. 이에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부산에서 온 개인택시 운전기사라고 소개한 A씨는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면서 “과도한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인 1%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를 들은 추경호 부총리는 “카카오 택시 수수료는 옛날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 여러 시정 조치를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수수료가 있는 것 같다”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장과 제대로 협의해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김포에서 수산물을 제조해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B씨는 과도한 은행 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며 급기야 눈물을 흘렸다. B씨는 “금리가 갑자기 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재정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 죽어”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줄인 예산은 어려운 서민을 돕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재정 지출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면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일각에서 예산 재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려면 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응수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려면 하십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 있다”며 정치 논리에 따른 고충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잘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무원연금 '2024~2028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은 경영환경 변화와 이사장의 경영철학을 담아 2024~2028년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8월 18일 취임한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혁신, 청렴의식, 책임행정을 통한 고객신뢰 제고, 이해관계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사진=공무원연금공단)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단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역사회 상생발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공단은 이런 이사장의 의지를 담아 임직원 워크숍과 자문가 자문, 전·현직 공무원 의견수렴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 등을 새롭게 확정했다.공단은 미션을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로 개선했다. 이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비전은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선정했다.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을 통해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서비스 확장이라는 지향점을 구체화했다. 또한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을 통해 책임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제시했다.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임직원의 실천기준인 핵심가치로는 ‘혁신과 전문성’, ‘소통과 상생’, ‘행복과 책임’을 선정했다. 이는 핵심사업에 대한 혁신과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함께 상생·발전하며 공무원 평생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다.이와 함께 핵심가치와 연계해 ‘전문역량 강화’, ‘혁신·성장동력 확보’, ‘고객만족 제고’, ‘참여·협력 확대’의 4대 경영방침도 새롭게 설정했다.공단은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목표로 △건실하고 선도적인 연금운영 △빈틈없는 재해안전 서비스 제공 △실용적 종합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을 설정하고 12개 전략과제로 구체화해 실행할 계획이다.김동극 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재수립한 경영전략에는 공단이 공무원 전체 생애에 걸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재도약하고자 하는 임직원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공단 임직원은 혁신과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업무자세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고객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워크마저 파산신청…美 상업용부동산 돈줄 말랐다(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 것이 결국 오고야 말았을까. 시장금리 폭등 충격파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확 말라가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악성 대출이 많아지는 악순환 고리가 생겨 위기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때 공유오피스 ‘공룡’으로 불렸던 위워크가 파산보호 신청을 눈 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질 정도다.(사진=AFP 제공)◇상업용 부동산 대출 10년래 최저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인용한 시장조사업체 트렙(Trepp)의 집계를 보면, 올해 2분기 미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전기 대비 0.98% 증가했다. 2014년 1분기(0.74%) 이후 거의 10년 만의 최저치다. 대출 증가율은 2021년 4분기 2.95%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사무실, 상가, 호텔, 극장, 주유소 등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은행의 경우 10월 1~2주간 대출 규모가 줄었다. 2014년 이후 은행 대출이 감소한 것은 두 달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자금줄인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부동산 투자신탁(REITs·리츠)들은 아예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리츠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문적으로 대출하는 투자기관을 말하는데, 최대 기관인 블랙스톤과 KKR은 올해 상반기 기존 대출에는 자금을 공급했지만 신규 대출은 한 곳도 하지 않았다. 상업용 부동산 위축은 고금리 장기화 공포 때문이다. 시장금리 폭등과 자산 가치 하락 탓에 많은 대출자들이 차환(refinancing·새로 빚을 내서 기존 빚을 갚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다수 대출기관들이 채무불이행(디폴트) 비율 상승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고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증가한 것도 공실률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 위축을 야기했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축소→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시장금리 급등→차환 어려움 따른 부실대출 급증→디폴트 공포 고조→주요 금융기관들의 대출 회수→상업용 부동산 가치 추가 하락 등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자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갚고자 부동산 지분을 더 매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이는 또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까지 생기고 있다.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판단 하에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특히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5%를 돌파하면서 공포가 더 커졌다. WSJ는 “국채금리 폭등은 가뜩이나 겁 먹은 대출기관들을 더 불안하게 했다”며 “여러 상업용 부동산들이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마이클 레비 크로우홀딩스 대표는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는 시장을 놀라게 했다”며 “자본시장 불안이 모두를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실제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부실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예컨대 PNC파이낸셜그룹은 3분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규모가 7억2300만달러(약 9820억원)로 전기(3억5000만달러)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PNC는 “우리가 예상했던 압박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돈줄이 마르자 신규 부동산 개발까지 잇따라 멈춰 서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닷지컨스트럭션네트워크에 따르면 올해 상업용 부동산 착공 규모는 약 9억3500만평방피트(약 8686만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1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호텔과 카지노 등을 짓는 6억5000만달러 규모의 ‘드림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는 지난해 초 착공했지만 자금 조달 문제에 부닥쳐 올해 초 작업을 중단했다. 내년 초에나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위워크마저 파산보호 신청 검토굴지의 로펌 ‘킹 앤드 스팔딩’(King&Spalding)의 마크 티그펜 글로벌 부동산 책임자는 WSJ에 자신의 부동산 프로젝트 46개의 리스트를 가리키면서 “자금 문제로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보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세계 최대 공유오피스 위워크의 몰락이다. WSJ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위워크가 이르면 다음주 미국 뉴저지주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뒤이어 로이터는 “위워크가 막대한 부채와 손실 탓에 파산보호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공유경제의 신화’ 위워크가 무너진 것은 재택근무 확산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서다.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이 텅텅 비면 위워크 입장에서는 임대료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주가는 무려 96% 가까이 폭락했다. 위워크는 이미 10월 초 이자 지급에 실패한 뒤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30일 유예 조치를 이끌어 냈지만, 그 이후로도 자금 마련에 실패해 이자를 못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다시 일주일 상환 유예 기간을 추가로 받았지만 사실상 디폴트 수순이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문제는 시장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경우다. 제2, 제3의 위워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탓이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4.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월가 다수는 단기적으로 5.5%까지는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많다. 길게 보면 미국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이 금리 레벨이 더 뛸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이유다.상업용 부동산 위기 경고등은 올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찰리 멍거 버크셔해서웨이 부회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미국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부실대출에 대거 노출돼 있다”며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워런 버핏의 ‘오른팔’이자 버크셔해서웨이의 ‘2인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역시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소형 은행들에 집중돼 있다”며 “관련 리스크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