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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구대 여경에게 "사귀자"…스토킹 경찰관 벌금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같은 지구대 소속 동료 여경에게 접근 후 거절당하자,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는 명목으로 40차례 이상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접근을 시도했던 3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경찰관 김모(33)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21년 임용된 경찰관인 김씨는 송파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으로 일해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같은 지구대에서 일하는 동료 경찰 A(27)씨에게 “함께 식사하자”, “좋아한다”며 호감을 표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김씨에게 ‘계속 괴롭히면 지구대장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연락을 하지 말고 답장도 보내지 마라’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성탄절은 물론, 지난 5월까지 40회에 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기프티콘 전송 등의 연락을 보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자신의 연락이 미련 때문이 아닌, 동기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이유에서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씨의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네가 날 범죄자 취급해서 속상했다’, ‘술을 마셔서 취했다, 솔직히 서운하다’, ‘소개팅을 받기로 했으니 이제 잊겠다’. ‘그냥 잘해주고 싶으니까 연락해줘라’ 등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김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삭제하거나, 기프티콘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A씨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동료로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소개팅을 언급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힐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동료를 상대로 위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탄탄하다던 고용시장 외국인력 빼니…코로나19 수준으로 ‘뚝’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들어 고용보험 신규가입자가 30만명대를 유지해 탄탄한 것처럼 보였던 고용시장이 사실상 코로나19 펜데믹 시절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폭은 33개월만에 20만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5000명(2.2%) 증가했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고용부는 올해 들어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가 30만명을 유지하며 노동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해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들어오면서 취업자 증가 폭은 조금씩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30만 명대로 취업자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도 비슷하게 상·하반기 통틀어 30만 명대의 안정적인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견고한 고용시장을 견인한 건 외국인 근로자다.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3명 중 1명 이상은 외국인 근로자다.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증가분은 13만8000명에 달한다. 전체 외국인 가입자 수도 20만9000명에 달한다. 반면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19만7000명 늘었다. 내국인 신규가입자가 20만명 아래로 떨어진 건 코로나19 펜데믹이 극심하던 2021년 2월 이후 33개월 만이다. 신규가입자 증가폭 둔화세는 지난해 1분기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용부는 올해 도입된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가 제조업에 집중됐다. 지난달 제조업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6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줄었다.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천 과장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보면 상반기에는 좀 높게 나왔지만, 하반기로 오면서 낮아지는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다”며 “연령으로 볼 때는 30대 미만 가입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40대 가입자 숫자가 이번 달에 또 감소 전환했다”고 전했다.실제로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중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3만1000명, 2000명 줄었다. 29세 이하는 15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40대의 경우 1997년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천 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연령대”라며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로 볼 때 40세 가입자가 곧바로 증가 반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0대 인구 대비 취업한 인구의 비율인 고용률은 코로나19 회복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어 40대 고용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서비스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1만명 늘었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고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커지면서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 가입자가 4만5000명, 9만9000명씩 늘었다. 반면 저출산에 영향받는 교육서비스업 가입자는 1만명 감소했다.아울러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301억원으로 331억원(4.2%) 늘었다. 수급자는 1만6000명(3.0%) 많아진 52만9000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