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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후 운전’ 롤스로이스남, 오늘(12일) 항소심…사과는 없었다
  • ‘마약 후 운전’ 롤스로이스남, 오늘(12일) 항소심…사과는 없었다
  •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은 신모씨(29)의 2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2심 첫 공판을 연다.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신씨에게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의혹도 있다. 신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신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한편 신씨는 지난 8일 항소심 시작에 앞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신씨 측 변호인은 반성문 내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하지 않았다.피해자 측 변호인은 “신씨 측에서 잘못 다 인정하고 사죄하면 합의 의사가 있다”면서도 “아직 신 씨 측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2024.04.12 I 권혜미 기자
DB손보, 인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ESG경영 증대 MOU
  • DB손보, 인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ESG경영 증대 MOU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5일 인천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신속·정확한 수리품질을 확보하고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5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이범욱 DB손해보험 부사장(왼쪽)과 유병업 인천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인천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1999년 창립해 휘하에 9곳의 지회가 있다. 최첨단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한 757개소의 정비업체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뺑소니차 없는 사회만들기 캠페인 및 배출가스 점검, 하절기 자동차 무료안전점검 캠페인 등 고객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이 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범욱 DB손해보험 부사장, 유병업 인천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본 협약을 통해 △고객과 약속한 수리기간 내 신속한 정비 △고품질 정비에 필요한 기술, 인력, 장비확보 △최고 수준의 수리품질 및 서비스 제공 △정직하고 투명한 수리비 사전안내 등 DB손해보험의 SOS(긴급출동) 견인서비스를 사용한 고객에 대해 긴밀한 협업 및 ESG경영에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협약식에 참석한 이범욱 DB손해보험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수리 문화정착과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24.04.12 I 유은실 기자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용면적 50㎡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비싼 분양가로 소형 평면의 수요층이 확대된 결과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6만1171건 매매됐다. 이는 직전년도 3만675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거래량이다. 전세 거래도 11만9380건에서 13만6184건으로 14.08% 증가했다.초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21년~’23년) 수도권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29.52%(7만7548가구)에 불과하다.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공급량(62.77%, 16만4876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 공급량은 더욱 적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수도권 전용 60㎡ 이하 공급량은 3887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4.89% 수준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청약경쟁률은 23.76대 1로 집계됐다. 중소형(전용 60~85㎡ 이하) 4.6대 1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고, 대형(전용 85㎡ 초과) 6.44대 1 대비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업계는 소형 아파트의 인기 상승을 매년 증가하는 1~2인 가구 증가와 높아진 집값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됐다고 분석한다. 행전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의 1~2인 가구 수는 754만4312세대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달 초소형 평형이 분양 예정돼 있는 단지들도 있다. 롯데건설은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총 407가구 규모로,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다. 삼성물산은 오는 6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레벤투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0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5~84㎡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가격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두터운 수요층을 자랑했던 중소형 아파트의 시대가 저물고 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인기 평형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4.12 I 오희나 기자
 2024 올댓트래블 '비즈니스 커넥팅' 바이어 기업 모집
  • [알립니다] 2024 올댓트래블 '비즈니스 커넥팅' 바이어 기업 모집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올댓트래블(All That Travel 2023)‘ 현장에서 진행된 관광기업, 바이어 기업 간 ’비즈니스 커넥팅‘ 프로그램.‘2024 올댓트래블’이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유망 신생 관광기업과 비즈니스 제휴 및 협력에 나설 바이어 기업을 찾습니다. 7월 4일(목)부터 6일(토)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D1홀)에서 열리는 ‘2024 올댓트래블’은 이데일리와 코엑스,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가 여는 B2B·B2C 여행 박람회입니다.바이어 기업은 품목, 분야와 관계없이 최신 관광·여행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얻고자 하는 지자체 등 기관, 대·중견기업, 투자사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 후 적격 바이어 기업에 선정되면 올댓트래블 비즈니스 커넥팅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출품기업 외에 수요가 맞는 바이어와 협력 기회를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국내외 항공권과 호텔·리조트 숙박권 등 초청 바이어 대상 경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신청대상: 여행·관광기업과 비즈니스 제휴·협력 원하는 지자체와 기관, 대·중견기업, 투자사 등 ▲모집기간: 6월 3일(월)~28일(금) ▲신청방법: 올댓트래블 홈페이지에서 별도 안내(5월 중) ▲진행절차: 회원가입→적격 여부 검토·승인→참여기업 리스트 확인→일대일 상담 신청→현장상담(7월 4~5일, 2일간)
2024.04.12 I 이선우 기자
지난해 수입차 누가 장사 잘했나 봤더니…역시 BMW
  • 지난해 수입차 누가 장사 잘했나 봤더니…역시 BMW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지난해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기록한 업체는 BMW코리아로 나타났다. 지난해 8년 만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제치고 국내 판매량 1위를 탈환한 BMW코리아는 차량을 가장 많이 팔면서 이윤도 잘 챙긴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구사했다는 평가다.BMW·MINI 울산 통합센터.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주요 수입차 브랜드 한국법인 실적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률 1위는 BWM코리아가 차지했다. 이 기간 BMW는 매출 6조1066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매출 6조원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2138억5899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매출이 5.48% 늘어난 사이 영업이익은 무려 47.66%나 급증했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3.5%를 기록했다.다만 순수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벤츠코리아가 수입 브랜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벤츠는 지난해 8조원에 육박하는 7조9375억4695만원의 매출을, 2392억7791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3.0%로 BWM와 비교해 0.5%포인트 격차로 밀렸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더 스테이지’ 내 한성자동차 ‘메르세데스-마이바흐 팝업 매장앞서 BMW는 지난해 국내에서 차량 7만7395대를 판매하면서 2015년 이후 8년 만에 벤츠(7만6697대)를 제치고 수입차 판매 1위 탈환한 바 있다. 벤츠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수입차 브랜드 국내 판매 1위를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지만 지난해는 BMW에 1위를 뺏기면서 2위에 머물렀다.이외에도 지난해 전기차 단일 차종만 판매하는 테슬라도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총 1만6459대를 판매해 매출 1조1437억8903만원을 기록했다. 전년(1조58억585만원)보다 13.71% 늘었다. 중국에서 생산해 상대적으로 가격을 대폭 낮춘 ‘모델 Y’ 차량이 많이 팔린 덕분이다.오프라인 전시장을 늘리며 고객과의 접점 확대에 나선 볼보자동차도 지난해 국내 진출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전년보다 30.21% 증가한 1조10억5833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 볼보코리아는 올 들어 서수원과 용산에 신규 전시장을 개장하는 등 현재 전국에 전시장 36개를 운영중이다. 지난 2013년(11개)과 비교하면 전시장 수 기준 3배 이상 늘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 진주 전시장.폭스바겐그룹코리아은 지난해 국내에서 2조원에 가까운 1조9439억8734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14.70% 감소한 성적에 그쳤다. 이 기간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21.79% 줄어든 229억9929만원을 기록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폭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 4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폭스바겐그룹 실적 하락은 그동안 실적을 이끌어 온 폭스바겐·아우디의 매출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법인 전체 매출에서 아우디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는 58%까지 내려왔다. 특히 폭스바겐은 전동화 라인업은 구축했지만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없다는 점도 판매 부진의 한 요인으로 꼽혔다.실적 부진을 겪는 건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지프와 푸조, 시트로엥 등의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2070억8579만원으로 전년보다 63.95% 줄며 반토막이 났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43억9164만원으로 전년보다 80.35% 급감했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신차 출시 지연을 비롯해 주력 브랜드인 지프의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024.04.12 I 박민 기자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브릿지론 3900억, 오는 10월 만기
  •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브릿지론 3900억, 오는 10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3900억원이 오는 10월 만기를 맞는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서울시가 올해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신증권이 ‘지원사격’을 맡고 있다.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마스터 플랜(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 서울시, 삼표부지 일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계획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원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이하 삼표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3900억원이 오는 10월 14일 만기를 맞는다. 삼표 부지는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21분,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19분 걸리며,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다. 이 곳은 지난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됐다. 다만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제시한 성수 일대 개발 비전에 따라 삼표가 공장을 자진 철거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부지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올해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다음, 내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협상 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서 지역 여건 개선 및 필요시설 조성 등에 활용한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3월 유럽 출장에서 “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를 한강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세계적 건축가들을 초청해 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드 메릴’(SOM)이 제안한 ‘서울숲의 심장’이 최종 선정됐다. SOM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다. 최신식 상업용 건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건축 설계에서 특정 건축가의 작품임을 명시하지 않는다. ◇ ‘업무·상업·문화’ 다기능 복합건축 계획…시민 의견 수렴SOM이 디자인한 건물로는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7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삼우토건과 공동 설계)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등이 있다. 이 중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여파에 붕괴됐다.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에는 최종 선정된 SOM 작품에 기반해서 건축물 3개 동이 지어진다. 글로벌 미래 업무단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 등 다기능 복합 용도계획을 담아내는 것.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조감도(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저·고층부에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공간을 조성한다. 3개 동의 저층부를 하나로 연결한 선큰광장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선큰광장이란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지하광장을 말한다.또한 서울숲역~서울숲~삼표 부지~중랑천~경의중앙선 응봉역을 연계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만든다. 건물은 100년을 내다보는 친환경 건축물(LEED 플래티넘)로 건립할 계획이다.LEED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다. LEED 인증은 플래티넘, 골드, 실버, 일반 인증 순으로 등급이 높다.‘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등 지역 특화시설을 계획했다. 또한 삼표 부지 인근에 위치한 성수 IT산업 개발진흥지구(준공업지역) 등과 연계해서 글로벌 업무지구 시너지를 유도하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개발계획(안)은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와 사업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논의 및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개발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예정이다. 서울숲, 한강, 중랑천, 응봉산 등 ‘시민이 생각하는 성수 일대의 미래 모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협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어나 의견은 사전협상 기간동안 제출할 수 있다.◇ 대신증권, 유동화증권 상환 어려울 경우 ‘대출채권 매입’SP성수PFV의 주주는 삼표산업(보통주·우선주 포함 지분율 95%)과 NH투자증권(지분율 5%)이다. SP성수PFV는 이 사업을 위해 총 4400억원 한도의 대출금을 받았다.각 차입처별 금리 밑 대출금액은 △농협중앙회 433억원(7.34%) △농협은행 261억원(7.34%) △NH캐피탈 122억원(7.34%) △JB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6호 122억원(7.34%) △NH투자증권 500억원(10.88%) 등이다.(자료=감사보고서)SP성수PFV는 사업을 위한 차입금 관련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대주에게 해당 사업의 우선수익권(약정액의 130%)을 담보로 제공했다. 또한 이 약정에 대해 지배기업인 삼표산업이 소유한 회사 보통주(지분 100%)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특수목적회사(SPC) 마이트성수제일차는 SP성수PFV가 받은 총 4400억원 한도의 대출금 중 트랜치B 100억원의 대주다. 대출실행일은 작년 4월 14일이다. SP성수PFV는 대출만기일인 오는 10월 14일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매 이자지급일에 한해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 조기상환할 수 있다. 또한 SP성수PFV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이자를 3개월 단위로 선급하며, 기존에 지급한 대출이자는 반환되지 않는다. 마이트성수제일차는 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작년 4월 14일 100억원 한도의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6회까지 차환발행되면 만기는 내년 10월 14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는 대신증권이다.SP성수PFV는 사업수익금 등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 신용도 및 사업 진행현황 등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마이트성수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했을 때 시장에서 미매각돼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이같은 기초자산 신용위험 및 차환발행위험은 대신증권의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사모사채 인수 의무’로 통제된다.마이트성수제일차는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전액 상환되지 않거나 전액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신증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신증권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에 부족한 자금 및 유동화 관련 제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또는 마이트성수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100억원 한도의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대신증권은 해당 사모사채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2024.04.11 I 김성수 기자
거주 아파트 새벽 화재 진화한 소방관(23)
  • 거주 아파트 새벽 화재 진화한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3)
  • [편집자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이상윤 소방관(주황색 헬멧 쓴 소방관 중 앞쪽 소방관)이 지난해 3월 17일 경기도 하남시 카센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있다. 사진=이상윤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2년 12월 6일.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였다. 서울 강남소방서(당시 송파소방서) 이상윤(37) 소방관은 축구가 끝나자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 1층으로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갔다. 자정을 지난 시각이었다. 분리수거를 마친 후 추위에 옷깃을 여미며 뒤를 우연히 돌아봤을 때 그는 아파트 고층에서 일렁이는 주황색 불빛을 봤다.그는 순간 그것이 크리스마스트리에서 나오는 불빛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같은 동 같은 라인 12층에 살고 있던 그는 그곳이 베란다 쪽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 트리를 대피 공간에 설치하진 않을텐데”라는 생각이 든 찰나 불티 하나가 창밖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봤다. 연기도 조금이지만 보였다. “불이 났구나”란 직감에 빠르게 층수를 세니 16층이었다.그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렸다. 그는 “지금 1206동에 화재가 났습니다. 늦은 시각이니 빨리 대피 방송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그러고선 곧바로 다시 1206동으로 내달려 16층으로 향했다. 이동 중에 집에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아파트에 불이 났어. 얼른 내려와서 다시 한 번 층수 좀 파악해 줄래?”라고 부탁했다. 이 소방관의 아내 역시 그와 같은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에서 상황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소방관이었다.이 소방관은 화점층이라고 생각한 16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다급히 눌렀다. 1층에서 봤을 때 거실에 조명이 켜져 있었기에 아직 자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예상대로 내부에는 거주자가 있었고 불이 난 사실을 알렸으나, 해당 주민은 자신의 집엔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 소방관은 “외부에서 봤을 때 안방 대피 공간 쪽에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안방 쪽에서 방화문은 열지 마시고 틈으로 연기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제가 위층만 확인하고 바로 내려오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소방관은 새벽 시간대라 29층 아파트 거의 모든 세대 불이 꺼져 있었고 자칫 상층부로 불이 번질 경우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바로 17층으로 올라가 상황을 알리고 직접 내부를 확인했으나 그곳에서도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세대 거주자 4명을 1층으로 대피시키고 18층으로 이동하자 그곳의 거주자들이 밖으로 막 나오며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라고 했다. 그때 마침 아내에게서 16층이 맞다는 연락이 오자 이 소방관은 확신이 들었다. 다시 16층으로 내려가자 연기감지기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곧바로 옥내 소화전을 전개하고 내부로 진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 소방관은 화재 진압 중에도 아내와 통화를 이어 가며 상층부 거주자들의 대피 현황 및 외부에서 보이는 상황에 대해 계속 소통했다.이 소방관은 “다행히 큰불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대피 공간은 다 탔고 그곳과 연결된 안방 베란다 입구 쪽까지 탔다. 다행히 안방까지는 연기가 들어오기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방관이 약 5분에 걸쳐 화재 진압을 거의 마쳤을 무렵 관할 소방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 소방관은 출동 대원들에게 소화전을 인계하며 방화 공간 내부의 잔불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수손(水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방에 작동 중이던 스프링클러를 정지시키며 현장 활동을 마쳤다. 화재를 초기에 발견했고 이 소방관이 재빠르게 대처했기에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새벽 시간대였고 아파트라는 특성상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던 화재였다.이상윤 소방관이 지난 2022년 11월 22일 오후 3시께 서울시 방이동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인부를 크레인과 로프를 사용해 구조하고 있다. 사진=이상윤 소방관 제고.이 소방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엔 일단 경황이 없었ㄷ. 그냥 제가 원래 회사에서 하던 일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며 “다만 ‘우리집 근처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내가 도움을 줬구나’란 생각에 조금 뿌듯했다”고 회고했다.이 소방관은 어려서부터, 소방관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했다. 어려서부터 시작된 다양한 소방 분야에 대한 관심은 이 소방관이 임용 이후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또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무에 임하던 그였지만 한 대형 재난 현장에서 무력한 경험을 했고 그때부터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매달린 것도 있다. 실제 그는 인명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 1급, 응급구조사 2급, 로프악세스 레벨(Lv)1, 마스터다이버, 급류구조 1급, 무인비행장치 3종 자격증을 가진 자격증 부자다. 관련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각종 표창도 많이 받았다.이 소방관은 “지난 2019년 11월 서울시 문정동 빌라 화재 당시 구조 중 안전사고로 슬개골이 골절되고 구조 대상자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괴로웠다”며 “그때를 계기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다. 소방관으로서 조금 더 발전된 제 자신을 만들기 위해 훈련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공직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이상윤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4.11 I 이연호 기자
한동훈 ‘운동권 청산’ 사실상 실패…운동권 61.5% 생존
  • 한동훈 ‘운동권 청산’ 사실상 실패…운동권 61.5% 생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이 대거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권 출신 대 전향 운동권’ 대결에서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운동권 10명 중 6명 생존…‘청산’은 무위로11일 이데일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10 총선에서 운동권 출신 인사 96명이 출마해 59명(61.5%)이 당선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56명·국민의힘 2명·새로운미래 1명이 배지를 달았다. 민주당만 살펴보면 69명 중 56명이 생존해 81.2%가 배지를 달았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운동권 청산’을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삼아왔다. 한 위원장은 운동권 청산의 상징으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전향 운동권 인사를 운동권 출신들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공천하며 운동권 청산에 나섰다.결과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구는 서울 마포을이다. 정 당선자는 4·10 총선에서 ‘전향 운동권’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었는데 정 당선자 6만4715표(52.44%)를 득표해 함 후보(38.77%)를 13.67%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학내 민주화 운동으로 강제 퇴학을 당했던 남인순(서울 송파병) 민주당 당선자 역시 ‘전향 운동권’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어 접전 끝에 신승했다.서울 성북갑에서 맞붙은 고려대 운동권 선후배 김영배 민주당 당선자와 이종철 국민의힘 후보 대결은 김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김 당선자는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장을 지내고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이 후보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학생운동 경력으로 실형을 살았다.서울 중성동갑에서 당선된 전현희 민주당 당선자(왼쪽)과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 (사진=연합뉴스)◇女당선자 역대 최다…당선자 2명 중 1명은 ‘SKY’22대 총선 여성 당선자 비율은 20%(60명)로 역대 최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254곳 중 여성 당선자는 36명으로 14.1%로 분석됐다. 비례대표 46명 중 여성 당선자는 24명으로 52.1%였다. 지난 21대 총선 여성 당선자는 57명으로 19%였으며 20대 국회에서는 51명(17%)이었다. 여성 당선자 비율이 점차 오르고 있는 추세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의 경우 당선자 108명 중 여성 당선자는 21명으로 여성 당선자 비율이 19.4%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은 당선자 175명 중 여성 당선자는 32명으로 여성 당선자 비율이 18.3%로 분석됐다. 조국혁신당 여성 당선자는 6명(50%), 개혁신당은 1명(33.3%)이었다.당선자들의 출신 대학(최종학력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93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32명·10.7%)·연세대(24명·8%) 순이었다.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149명으로 전체의 약 50%에 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하버드 출신은 9명, 이화여대 출신은 7명으로 분석됐다.정치 입문 전 직업을 살펴보면 경제인이 23명이었다. 삼성전자 사장이었던 고동진 국민의힘 당선자는 서울 강남병에서 당선됐다. 다만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민주당 후보는 경기 화성을에서 이 대표에게 패했다. TV조선 앵커 출신인 신동욱 국민의힘 당선자가 서울 서초을에서 당선되는 등 언론인 출신 28명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국제진료소장을 지낸 인요한 국민의미래 당선자(비례),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지낸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자(비례) 등 의료인 11명도 배지를 달았다.이외에도 올림픽에서 4개의 메달을 획득한 ‘사격 황제’ 진종오 국민의미래 당선인이 비례 4번으로 당선이 확정됐고 가수 리아로 알려진 김재원 조국혁신당 당선인 역시 비례 7번으로 배치돼 국회에 입성했다.
2024.04.11 I 김형환 기자
尹대통령실·장차관 23명 중 당선인은 10명…국미래서도 2명 당선
  • 尹대통령실·장차관 23명 중 당선인은 10명…국미래서도 2명 당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윤석열 정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23명 가운데 10명이 살아돌아왔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 2명이 당선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에 출마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 7명 가운데 6명이 생환했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에서 득표율 54.84%(5만7043표)로 충남지사를 지낸 양승조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대통령실 출신 당선인인 김은혜(왼쪽부터) 전 홍보수석·주진우 전 비서관·강명구 전 비서관. (사진=연합뉴스·각 당선인 SNS)‘찐윤’(진짜 親윤석열)으로 불리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득표율 53.70%(6만8267표)로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도 경북 구미을에서 65.29%(6만1666표)의 지지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경북 경산에서 4선 중진이자 친박(親박근혜) 좌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를 불과 1665표 차이로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에서 73.71%(6만4325표)로,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내기도 한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은 부산 북을에서 52.56%(4만4886표)로 각각 당선을 확정했다. 반면 충북 청주상당에 출마한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은 5.27%포인트차로 이강일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대통령실 수도권 출마자 가운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만이 생존했다. 김 전 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51.13%(6만9259표)를 얻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48.86%·6만6196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경기 용인갑에 도전했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경기 안산갑에서 양문석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경기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진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김기흥 전 부대변인 △인천 남동을에 나갔던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 △서울 중랑을에 출마했던 이승환 전 행정관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 6명은 낙선했다. 4·10 총선에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용산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 출마자 9명 가운데 3명만 국회에 입성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대구 달성에서 75.31%(10만544표)라는 압도적 득표율이 3선에 성공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서울 용산에서,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에서 각각 당선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맞상대를 자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45.45%(4만616표)를 얻었지만 54.12%(4만8365표)를 기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밀려 금배지를 달진 못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경기 수원병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전직 장관들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서울 강서을 후보로 나선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45.15%를 얻는 데 그치며 현역인 진성준 민주당 후보(54.84%)에 밀렸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을을 떠나 서대문을에 도전했지만 득표율 42.37%(4만2059표)로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후보(57.62%·5만7198표)를 제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김완섭 강원 원주을 후보와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한창섭 경기 고양갑 후보도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도전했지만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국민의미래에서도 윤 대통령 참모 당선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거친 김건 후보는 비례 6번으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비례 16번으로 금배지를 달 수 있게 됐다.
2024.04.11 I 경계영 기자
'내 나이가 어때서'…최고령 81세 박지원, 최연소 32세 전용기
  • '내 나이가 어때서'…최고령 81세 박지원, 최연소 32세 전용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최고령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최연소자는 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당선인이다. 박 당선인은 만 81세(1942년생)이고 전 당선인은 만 32세(1991년생)로 두 사람의 나이 차는 49세다.박지원, 전용기 민주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4·10 총선에서 5선에 오른 박 당선인은 헌정 사상 최고령 당선인이 됐다. 박 당선인보다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한기호 국민의힘(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만 71세)보다 10살 더 많다. 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 장종태(대전 서구갑) 당선인도 만 71세다.22대 국회 최연소자인 전 당선인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역임했다가 화성정에서 승리해 재선 의원이 됐다. 전 당선인 다음으로 젊은 의원은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으로 만 33세(1990년생)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다시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혜인 의원도 33세 동갑내기다.이번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한 30대 정치인은 모경종 민주당(인천 서구병·34세), 우재준 국민의힘(대구 북구갑·35세),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36세), 김동아 민주당(서울 서대문갑·36세), 조지연 국민의힘(경북 경산·37세), 김용만 민주당(경기 하남을·37세), 천하람 개혁신당(비례·37세), 박충권 국민의미래(비례·38세), 이준석 개혁신당(경기 화성을·39세), 이소영 민주당(경기 의왕과천·39세), 백승아 더민주연합(비례·39세) 등 14명이다.22대 의원 평균 나이는 56.3세이고. 지역구 당선자는 56.8세, 비례대표 당선자는 53.2세다. 정당별로는 민주당·더민주연합 평균 56.2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6.9세다. 조국혁신당은 평균 55.6세, 개혁신당은 평균 39.3세였다.성별은 남성이 80%(240명), 여성이 20%(60명)였다.22대 국회에서 가장 부자는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시분당갑)으로 재산 1401억 3548만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박덕흠 국민의힘 당선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562억 7883만원을 신고했고, 백종헌 국민의힘 당선인(부산 금정)이 355억 906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4위는 박정 민주당 당선인(경기 파주을·351억 7074만원), 5위는 박수민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강남을·315억 6226만원)이다.
2024.04.11 I 김혜선 기자
차 의과학대-싱가포르 국립대, 생식건강. 난소노화 지식 교류 심포지엄
  • 차 의과학대-싱가포르 국립대, 생식건강. 난소노화 지식 교류 심포지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차 의과학대학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과 9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생식 건강 및 난소 노화 지식 교류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난임 생식의학 연구진을 보유한 차 의과학대학교와 2024년 QS 세계대학평가 8위를 기록한 싱가포르 국립대학 전문가들이 난소 노화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치료법 등을 논의하며 생식의학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200명 이상이 참석한 심포지엄에는 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연구소장의 축사와 윤호섭 차 의과학대학교 부총장과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엽생(Chong Yap Seng) 학장, 츤위주(Chng Wee Joo) 생명과학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했다.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연구소장은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함께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차 의과학대학교 그리고 차병원이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어 난임 생식의학에 관한 최신 성과를 공유하고, 세계적인 흐름과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더 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행사에서는 ▲난소 노화가 생식 및 건강 수명에 미치는 영향(황종웨이 싱가포르 의과대학 생식의학 교수) ▲여성 생식 기능 개선을 위한 착상 전 유전검사(총사무엘 싱가포르 의과대학 생식의학 교수)▲난소 기능 회복을 위한 난소 재생(김지향 분당차병원 난임센터 교수) ▲착상 전 유전검사를 활용한 난소 노화의 증거(유은정 서울역차병원 난임센터 교수) ▲노화된 난모세포의 성숙과 배아 발달에 대한 항산화제의 역할(이경아 차병원 생식의학본부장) ▲저분자를 이용한 난소 노화 회복(이재호 서울역차병원 기초의학연구실장) ▲ 여성 생식 기능과 노화 조절에 관한 미주신경(정상용 차 의과학대학교 교수) ▲표적질량분석법을 이용한 단백질체 바이오마커 개발(김영수 차 의과학대학교 교수) 등 흥미로운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의학교육 소개(라우탕칭 싱가포르 의과대학 교육 부학장) ▲심포지엄주요 내용 및 결론 요약(정엽생 싱가포르 의과대학장)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엽생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장은 “세계 생식의학계의 권위자인 차광렬 연구소장과는 오랜 인연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연구원을 두루 겸비한 차 의과학대학교와 협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두 기관의 뛰어난 의료진과 연구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밀도 있고 수준 높은 발표가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배우고 소통하면서 난임 생식의학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함께 만들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올해 64주년을 맞은 차병원은 세계 최초로 1989년 미성숙 난자의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이후 1998년 유리화 난자동결법(난자급속냉동방식)을 개발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에는 세계 최초로 난자은행을 설립해 주목받았다. 난자은행에 부정적이던 세계생식의학회도 지난 2014년 하와이 미국생식의학회가 난자은행은 더 이상 실험적인 단계가 아니며 가임력 보존을 위해 추천된다고 인용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는 4월 15일 오픈하는 잠실과 강남, 서울역, 분당, 대구, 일산 등 국내에 6개 기관을 비롯해 호주에 26개의 난임센터가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국내 출생아의 5%가 차병원 난임센터를 통해 태어났다.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연구소장(첫째 줄 왼쪽 다섯 번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엽생 학장(첫째 줄 왼쪽 여섯 번째), 윤호섭 차 의과학대학교 부총장(첫째 줄 왼쪽 일곱 번째) 등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4.11 I 이순용 기자
의사 출신 8명 국회 입성…의정갈등 8주차 변수될까
  • 의사 출신 8명 국회 입성…의정갈등 8주차 변수될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8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이 대거 22대 국회에 대거 입성했다. 앞으로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사 출신 후보 8명, 약사 출신 1명, 치과의사 출신 1명, 간호사 출신 1명 등 각 당선됐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 (사진=뉴시스)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은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당선자다. 정부의 의료개혁의 대표적인 찬성파지만 야당 후보로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당선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비례 12번으로 이날 오전 당선을 확정 지었다. 2000명 증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야당 중진의원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지지율은 53.27%를 기록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지지자들과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통일부 하나원의 공중보건의, 국경 없는 의사회,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 등의 경력을 쌓아온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오산에서 59.01%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강남구 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지낸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는 강남갑에서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만여표 차이로 일찌감치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인요한 연세의대 교수와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과 11번으로 당선됐다. 이주영 순천향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이 외에도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 서울 중구성동갑에서 접전을 펼친 끝에 52.61%를 득표해 당선된 전현희 더불민주당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이다. 경기 부천갑에서 61.13%의 지지를 받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약사 출신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1번인 전종덕 후보는 간호사 출신이다.
2024.04.11 I 이지현 기자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여야 갈등이 심해져 미래 먹거리 창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치 불안이 심해지면 표만 보고 폭주하는 포퓰리즘이 성행해 ‘타다금지법’ 같은 반(反)혁신법안들이 넘쳐 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타다금지법은 여야 정치권이 4년 전 택시업계의 입김에 밀려 무리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빅테크 전쟁..갈라파고스 규제 안 돼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IT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법안의 양산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특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 불안함을 키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데 초선 의원 중 언론인 출신은 거대 양당에서만 11명에 달하는 반면, IT 출신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반면, IT 전문가는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에 불과하다.“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방향 맞췄으면”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 인재들보다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금은 산업을 역동화하는게 우선 순위고, 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보조를 밎춰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입장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되면 안 되니 국회에서 정부 행정에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육성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미래 의제”라면서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경제 전쟁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통신도 산업으로…단통법 폐지 시 완자제 요구통신 장비 업계는 요금 인하 외에 6G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R&D)지원 등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인하에만 주력하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임박한 상황에서 차세대 통신, 6G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 시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단말기 판매와 결합하여 고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11 I 김현아 기자
법조인 출신 61명 여의도行…역대 최대 18대 총선 뛰어넘었다
  • 법조인 출신 61명 여의도行…역대 최대 18대 총선 뛰어넘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계 인사 61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전체 300석 중 약 20%다. 59명이 당선(당시 국회의원 정수 299석)됐던 2008년 제18대 총선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총선 개표 결과 정당별로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이 39명,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명을 배출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각각 3명, 1명이다. 법조인 출신 대권 주자 대결로 주목받은 인천 계양을에서는 변호사 출신 이재명(60·사법연수원 18기)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온 검사 출신의 원희룡(60·24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누르며 재선에 성공했다.서울 종로에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53·33기) 변호사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68·13기)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친문·반윤 검사’로 이름을 알린 이성윤(62·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전주을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를 3배 넘는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검찰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변호를 맡으며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법조인들도 여의도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됐다.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63·22기) 변호사는 광주서을, 법무연수원장 출신 박균택(58·21기)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 차장검사 출신 이건태(58·19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병, 특수부 검사 출신 김기표(52·30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을에서 당선됐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65·14기) 민주당 경기 하납갑 후보는 6선에 성공하며 국회에 재입성한다. 판사로 재직하다 국회 입성 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60·23기) 민주당 후보는 대전 서구을에서 4선에 성공했다. 검사와 변호사 출신간 대결이 펼쳐진 경기 의왕과천에서는 민주당 이소영(39·41기) 후보가 국민의힘 최기식(55·27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여성 법조인끼리 격돌한 서울 강동갑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진선미(57·28기) 민주당 의원이 전주혜(58·21기)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며 4선에 성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구을에 당선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조인 출신 기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1석을 배출하는 데 그쳤지만, 텃밭인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총 12석을 차지하면서 총 18명의 법조인 당선자를 배출했다.검사 출신의 주호영(63·14기) 국민의힘 수성갑 후보도 지역구를 사수하며 당내 최다인 6선을 달성했다. 판사 출신으로 5선에 도전한 나경원(60·24기)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동작을에서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아온 유영하(61·24기) 대구 달서갑 후보는 ‘7전 8기’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은 나란히 4선에 성공했다. 권영세(65·15기) 후보와 김도읍(59·25기) 후보도 각각 서울 용산, 부산 강서에서 승리했고, 권성동(63·17기) 후보는 강원 강릉을, 김기현(65·15기) 후보는 울산 남구을 지역구를 사수했다.‘부산의 강남’ 해운대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49·31기) 후보가 당선됐다.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으로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한 곽규택(53·25기)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부장검사,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52·29기) 전 부장검사가 비례순번 1번을 받아 당선됐다. 비례 4번 신장식(5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비례 10번 차규근(56·24기)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국회에 입성한다.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37·변시 1기) 변호사가 비례 2번을 받아 당선됐다.출신별로는 변호사가 36명으로 법조 삼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법조인인 검사와 판사 출신은 각각 17명, 7명 순으로 집계됐다. 군법무관 출신은 1명이다.
2024.04.11 I 백주아 기자
"과학자 우대, 다양성 연구 확대"···22대 국회에 바란다
  • "과학자 우대, 다양성 연구 확대"···22대 국회에 바란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가운데 국가출연연구소 출신의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황 당선인을 필두로 새로 국회가 출범하는 만큼 과학기술인을 위한 처우 개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다양성을 위한 연구 지원 확대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한국천문연구원 출신의 황정아 당선인.(사진=황정아 의원실)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야당이 승리한 가운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유일하게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대전 유성구을)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출연연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의 민병주 전 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출신의 신용현 전 의원 등에 이어 오랜만에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이경수 전 국가핵융합에너지연구소장,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도 전 정부에서 비례대표를 노렸지만 순위가 낮거나 국회 입성이 좌절됐었다.황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으로지난해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인공위성 도요샛 개발 등을 해온 연구자다. 그는 △국가 예산 지출 5% 이상 R&D 예산 의무화 △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추경 추진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출연연 연구자 등 과학기술계 의견을 대변할 전망이다.출연연에서는 황 당선인을 필두로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인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법안들이 통과되길 바랬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민병주 전 의원, 신용현 전 의원에 이어 출연연에서 국회의원이 나와 출연연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달리 출연연 연구자 대우가 부족하고, 우수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출연연을 포함한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22대 국회가 힘써줬으면 한다”라고 기대했다.다만, 황 당선인 외에 과학기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최수진 파르노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국민의미래 비례대표)를 비롯해 이공계 출신의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등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인사를 포함해도 극소수다.권오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황 당선인 외에 과학기술인을 찾아보기 어려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결국 과학기술 혁신이 뒷받침돼야 하며, 여성과학기술인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지원에도 힘써줬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가 내세우는 글로벌 연구 협력이 중요해지는 만큼 성별, 연령, 인종 등을 떠나 포용적 과학기술,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터혁신센터 소장은 “과거 백인, 남성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면 최근 과학기술 연구 흐름에서 다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과학 연구에서도 생물학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연령, 인종 등 다양한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포용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과학기술로 발전하도록 국회가 지원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일각에선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애초 정책 목표가 효율화를 목표로 했던 만큼 취지는 살리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급격히 예산을 증감하면 그만큼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중복 연구 최소화 등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정부가 내년도에는 예산 회복뿐만 아니라 증액까지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늘리더라도 시스템 효율화는 해야 한다”라며 “올바른 부분에 올바르게 써서 우리나라가 선도형 국가(퍼스트 무버)로 발전하도록 과학계가 노력해야 하며, 국회도 신경써달라”라고 했다.
2024.04.11 I 강민구 기자
양문석·김현 전 방통위원 국회로…양당 언론인 초선만 11명
  • 양문석·김현 전 방통위원 국회로…양당 언론인 초선만 11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양문석(경기 안산시갑)·김현(경기 안산시을) 등 야권 추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여기에 김장겸 전 MBC 사장(국민의미래 비례대표)과 함께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서초구을)도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됐다.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그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경기 안산시갑에서 당선됐다. 사진=이데일리DB김장겸 전 MBC 사장. 이번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사진=이데일리 DB양당 언론인 출신 초선만 11명 이번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초선 의원 중에는 유독 언론인 출신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고민정(KBS /서울 광진구을), 김은혜(MBC/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배현진(MBC/서울 송파구을)등 재선에 성공한 언론인 출신을 제외하더라도, 양당 초선 의원만 11명에 달하기 때문이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가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고동진(가운데)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환영식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미디어 이슈 갈등 커질듯…IT와 과학기술 전문가는 소수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미디어 정책을 두고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YTN 노조위원장 출신의 노종면 전 기자는 민주당 영입 당시 “윤석열 정부는 언론 시계를 1980년대로 되돌리며 언론 장악에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고 민주당과 함께 성공적인 언론 개혁을 이뤄내는 데 선두에 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반면 김장겸 전 MBC 사장은 국민의미래 비례 대표를 신청하면서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공천 신청을 했다”며 “제 개인적인 명예회복도 있지만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썼다.한편 이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인재는 국회 진입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다.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출신인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제약·바이오 전문가인 파르노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최수진(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가 있을 뿐이다.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과학기술 분야 인재들보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1 I 김현아 기자
"내력벽 원상복구해라" 민원 제기한 이웃…대법 "원고 적격"
  • "내력벽 원상복구해라" 민원 제기한 이웃…대법 "원고 적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발코니 벽을 철거한 이웃집의 해체행위에 사용승인을 내준 구청을 상대로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 하급심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적격’이라며 파기환송했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A씨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공동주택 504호 구분소유자인 A씨는 2009년경 같은 건물 402호에서 구청의 허가 없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내력벽을 철거된 것에 대해 2019년 8월 구청에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402호의 소유자는 2010년 매수한 B·C씨다. 구청은 민원이 제기된 다음 날 B·C씨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라.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2개월 뒤인 2019년 10월 구청은 B·C씨의 대수선허가(추인) 신청에 대해 사용승인 처리하고, 앞서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위반사항은 ‘종결됐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구청을 상대로 “대수선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구청의 사용승인 및 위반사항 종결 처분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 504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도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벽체를 내력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 사건 벽체가 대수선 허가가 필요한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내력벽이 아닌 이 사건 벽체에 대한 이 사건 알림에 관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알림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소 각하 이유를 밝혔다.원고 A씨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쟁점은 해체한 벽이 내력벽(상부하중을 지탱해주는 벽)인지, A씨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였다.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를 각하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대법원은 “건물 전체의 구조,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벽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건축법상 내력벽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 벽체의 해체는 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서도 벽체 해체에 관한 허가 및 사용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11 I 성주원 기자
기재부 출신 7명 22대 국회 입성…추경호 3선, 안도걸·조인철 초선
  • 기재부 출신 7명 22대 국회 입성…추경호 3선, 안도걸·조인철 초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재부 출신 인사 7명이 당선,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반면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낙선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후보가 지난달 2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당선된 기재부 출신 인사는 총 7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5명,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이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은 4명이었던 것이 3명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 출신 인사들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존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총 75.3%의 득표에 성공해 박형룡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추 전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을 맡으며 경제관료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내 주요 정책에도 관여해왔다. 기재부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2차관이었던 박성훈(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후보도 북구청장이었던 정명희 민주당 후보를 약 5% 차이 접전 끝에 누르고 당선됐다.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인 박 후보는 기재부 예산실의 전신인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해수부 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후보 역시 경북 김천에서 당선에 성공했다. 기재부를 거쳐 조달청장 출신인 이종욱(국민의힘, 경남 창원 진해) 후보와 기재부 재정분석과장 등을 지낸 박수민(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도 초선 당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후보가 지난달 23일 대인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에서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던 안도걸 후보가 광주 동남을에서 당선됐다. 마찬가지로 예산실 출신에,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었던 조인철 후보 역시 광주 서갑에서 송영길 후보를 큰 폭으로 따돌려 당선에 성공했다. 반면 기재부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들도 있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 수원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영진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해 낙선했다. 기재부 2차관이었던 김완섭 국민의힘 후보 역시 강원 원주을에서 패배해 낙선하게 됐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북 경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배했다. 무소속 출마했던 재정정책국장 출신 권오봉(전남 여수을) 전 여수시장과, 세제실장 출신인 김병규(경남 진주을) 전 경남 경제부지사도 낙선하게 됐다.
2024.04.11 I 권효중 기자
총선 개표 100%완료, 민주 175·국힘 108·조국12·개혁3(종합)
  • 총선 개표 100%완료, 민주 175·국힘 108·조국12·개혁3(종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11일 오전 10시 26분 완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총 175석을 확보, 단독 과반 의석을 점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 12석을 확보했고,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각 1석을 얻었다.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을 얻었다. 122석이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102석을 얻으며 총선 승리를 거머쥐었다. 지역별로 민주당은 서울 48개 의석 중 37개, 경기 60개 중 53개, 인천 14개 중 12개 의석을 확보했다.텃밭인 호남 28석은 전석을 싹쓸이했다. 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을 모두 가져왔고 제주 3석도 모두 얻었다. 스윙보터인 충청권에서는 28석 중 21석을 얻었다. 대전에서는 7석을 모두 가져왔고,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이다.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보수 텃밭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부 지역을 탈환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확보 의석수는 19석이다. 서울에서는 11석을 얻었고, 경기에서는 6석을 얻었다. 인천은 21대 총선과 같이 2석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충청권에서는 28개 의석 중 6석 확보에 그쳤다. 대전과 세종에서는 ‘0석’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충북에서 3석, 충남에서 3석을 얻었다.보수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와 TK(대구·경북)에서는 자존심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40석이 걸린 PK지역에서 34석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17석, 경남에서 13석을 얻었고 울산에서는 6석 중 4석을 확보했다. TK에서는 25석을 모두 차지했다. 강원에서도 8석 중 6석을 얻었다.새로운미래(세종갑), 개혁신당(경기 화성을), 진보당(울산 북구)이 각각 1곳을 확보했다.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67%로 18석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6.69%로 14석을, 조국혁신당은 24.25%로 12석을 얻는다. 개혁신당은 3.61%로 2석을 확보했다.
2024.04.11 I 김혜선 기자
속옷 기능 블라우스 브랜드 웨어코렉트,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 팝업 오픈
  • 속옷 기능 블라우스 브랜드 웨어코렉트,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 팝업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웨어코렉트는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신제품을 선보이고 최저가 판매 이벤트를 적용한 이번 웨어코렉트의 팝업에서는 속옷 기능 블라우스 브랜드 웨어코렉트가 고안한 여성용 속옷 제품을 전시, 판매한다. 해당 제품은 속옷 나시를 착용하는 번거로움 없이 속옷과 나시, 블라우스를 블라우스로 하나로 대체하도록 한 속옷이다. 착용도 티셔츠처럼 간편하게 입을 수 있으며, 활동도 편하다.웨어코렉트는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해 신축성이 상이한 원단을 복합 봉제하는 자체 특허기술을 적용하고 40년 경력 국내 재단사들을 통해 2년에 걸쳐 신제품 72종을 만들어 선보이게 됐다.팝업에서는 기존에 시범 공개한 기본 무지 디자인 외에 여성 고객들이 만족할만한 미적 아름다움과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신제품도 최초로 공개한다. 사이즈를 추가해 77사이즈까지도 편하게 착용 가능하다.여기에 팝업스토어 방문 고객에게는 한정수량 국내 최저가 행사와 구매 금액대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웨어코렉트의 팝업스토어는 롯데몰 김포공항점, 롯데 제타플렉스 잠실점, 롯데마트 강남 서초점에서도 각 일정에 따라 동시에 진행 중으로, 팝업은 5월 2일까지 진행된다.웨어코렉트 담당자는 “다가온 봄을 맞아 자사의 편리한 속옷 기능에 아름다운 디자인과 훌륭한 품질을 입힌 신제품을,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이번 팝업에서 최저가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2024.04.11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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