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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강남 역차별 안돼…현장 뛰며 답 얻는 정치인 될 것"
  • 고동진 "강남 역차별 안돼…현장 뛰며 답 얻는 정치인 될 것"[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남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은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30세에 결혼하던 때 아내에겐 “마흔 되면 강남은 못 가도 그 언저리에 집 하나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할 정도였다. 이제 그 강남 주민을 대표하게 된 고 당선인은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인 강남병에서의 공약을 묻는 말에 “강남이기 때문에 역차별 받는 것은 없어야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시 예산과 구 예산을 매칭해 쓰는 사업이 있는데 시 예산 배분에 강북이 먼저여서 시 예산을 끌어오기 어려운데 이것도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의원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후보 시절 지역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부동산과 관련한 이중과세도 문제로 꼽았다. 고 당선인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수성가한 사람, 물려받은 사람 다양한데 노인정에서 만난 70대 동네 주민이 ‘강남이 개발되기 전부터 살아왔고 가진 것이라곤 아파트 한 채인데 소득도 없이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재건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투기를 억제하려 만들었는데 지금 그 의미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이미 (재건축 조합이) 공공 기여를 하는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라며 “토지거래허가제도 상업용지에 대해 다 풀어놓고 삼성·대치동 아파트만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선거운동 기간 청취한 지역민의 민원을 취합해 ‘할 일 목록’(To do list)을 만들고 있다. 고 당선인은 “시·구의원에게 동별,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작성해달라고 했고 26일 완성할 예정”이라며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체크하겠다”고 전했다. 곧 정식 국회의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그는 원칙으로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감(accountability)을 내걸었다. 그는 “보좌진과 협의한 것은 언론과 지역주민, 동료 의원, 야당 의원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투명성”이라며 “제가 얘기하고 행동한 것은 책임지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고 당선인은 ‘foot and clue’, 현장을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얻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원실이 생기겠지만 거기에 앉아있기보다 동료 의원, 야당 의원을 찾아가고 주민과 국민 얘길 직접 듣고 거기서 단서(clue)를 얻겠다는 것이 행동강령”이라며 “선거 끝나고도 감사 인사를 하러 매봉산 꼭대기, 경로당, 체육단체 등을 다니고 있고 이번 주말에도 상가를 둘러볼 예정으로 그분들과 열심히 스킨십도 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인구전문가 이상림 "재건축, '고층 슬럼화 폭탄' 만드는 것"
  • 인구전문가 이상림 "재건축, '고층 슬럼화 폭탄' 만드는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영향은 재건축 형태의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특히 “인구가 줄어드니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단순한 측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깅조했다.이 연구원은 2021년 전체 인구 규모 감소가 시작됐고, 인구 감소에 따라 우선 2040년경부터 가구 수의 감소 시작을 전망했다. 그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한다고 무작정 모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부모 은퇴와 무관하게 그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말했다.그는 인구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은 일산,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에 미칠 거라 관측했다. 이 연구원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가구에 추가 가구를 더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 형태”라면서 “앞으로 ‘주변의 인구를 끌고 와서 몰아주는 형태로 새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인구 감소 시대에도 과연 가능할 것인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향후 재건축 아파트는 ‘고층의 슬럼화’를 뜻한다고도 정의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밀도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미래 세대에 굉장히 커다란 폭탄을 쥐여주는 위험한 일이다”고 경고했다.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공동화(空洞化)도 문제도 짚었다. 이 연구원은 “서울 안에서도 특정 대규모 단지에 ‘인구 몰아주기 식의 재건축 단지 주택 조성’이 결국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부른다”면서 “강서구나 강북권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청년들이 떠나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도 ‘직주락’(업무·주거·여가)만 보완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큼의 역할을 해줬으면 SK하이닉스가 아마 구미에 있었을 것”이라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데 ‘직주락만 있으면 괜찮아’식을 벗어나 조금 더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는 형태로 인구와 부동산에 대한 인식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2024.04.24 I 박경훈 기자
"월세 중심 재편"…1분기 서울 전세 비중 46.9% '역대 최저'
  • "월세 중심 재편"…1분기 서울 전세 비중 46.9%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후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1분기(1~3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 3669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5만 7997건, 월세 거래량 6만 5672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9%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전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3월 계약분 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전세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택 전세 비중은 2020년 61.6%이었지만, 2021년 58.0%, 2022년 50.3%, 2023년 47.6%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비(非)아파트로 불리는 빌라와 단독주택의 월세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와 단독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6만 617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2만 4002건, 월세 4만 2168건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세 거래량도 2022년 1분기 4만 11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2023년 3만 182건으로 하락했고, 올해엔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만 7499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세 3만 3995건, 월세 2만 3504건으로 전세 비중이 59.1%로 조사됐다.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3년 1분기에 역대 최저인 57.5%를 기록하고 반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주택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관악구’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관악구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63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2124건, 월세 거래량은 4186건으로 전세 비중이 33.7%로 집계됐다. 이어 종로구 34.4%, 광진구 36.6%, 서대문구 40.2%, 동작구 41.3%, 중구 41.9%, 동대문구 41.9%, 마포구 42.9%, 강북구 43.3%, 중랑구 46.1% 등으로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헙 가입이 강화된데다 비(非)아파트의 전세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키오스크, 해보니까 쉽네요”…디지털 교육 받은 노인들 ‘방긋’
  • “키오스크, 해보니까 쉽네요”…디지털 교육 받은 노인들 ‘방긋’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대1로 교육받고 나니 키오스크 사용에 자신감이 생겼어요.”23일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센터’에서 만난 안모 할머니(82)는 “이제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자신 있게 원하는 것을 주문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씨는 체험센터 내에 실제 음식점과 병원, 주민센터처럼 꾸며 놓은 체험 공간에서 ‘디지털 튜터’(디지털 교육 전문강사)의 도움을 받아 키오스크를 직접 사용해보며 “하니까 되네”라며 웃음을 지었다.23일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 문을 연 ‘시니어 디지털 체험센터’에서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에스원)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 문을 연 체험센터는 삼성의 새로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업인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 주관사는 에스원(012750)이 맡았으며 제일기획(03000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바이오에피스, 호텔신라(008770), 삼성웰스토리,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글로벌리서치 등 8개 관계사가 함께 참여한다. 에스원은 지난 3월부터 65세 이상 취약 계층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체험센터 개소로 실습 교육 인프라도 갖추게 됐다.남궁범 에스원 대표는 이날 개소식에서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시니어 세대의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사회에서 생활 속 불편함이 없이 제2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디지털 체험센터는 종로 탑골미술관 1층에 330㎡(약 100평) 규모로 이날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사업 소개 홍보존 △디지털 기기 체험교육존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을 위한 윤리·영상교육존 △실내외 커뮤니티존으로 구성돼 있다. 에스원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에 디지털 체험센터를 순차 개소할 계획이다. 앞서 에스원은 지역노인기관 소속 생활지원사 150명을 디지털 튜터로 양성했다. 이들은 노인 가구를 방문해 1대1로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쇼핑·금융거래·예약 방법,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기반 범죄 피해 예방 방법을 교육한다. 일하고 싶은 노인들을 위해 취업 연계형 디지털 교육도 진행한다. 올해 첫 취업 기관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선정됐으며 지난 3월 초부터 2주간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노인 40명 중 30명은 채용 확정돼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역사 내 소화물 단기보관과 배송 직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에스원은 연내 기업·기관 2~3곳을 추가 발굴해 취업 연계형 맞춤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총 100명 교육이 목표다.
2024.04.23 I 김경은 기자
서울대병원 '소아 투석' 의사 전원 사직 의사…"병원 옮겨달라"
  • 서울대병원 '소아 투석' 의사 전원 사직 의사…"병원 옮겨달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지난달 28일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 사직 희망일은 오는 8월 31일”이라며 “이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환자분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병원을 결정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안내문에 공지된 병원은 서울 강북(3곳)과 강남(3곳), 경기(7곳), 지역병원(9곳) 등이다.소아신장분과는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체중 35㎏ 미만 소아에 대한 투석 치료를 진행한다. 만성 콩팥병 등으로 투석을 받는 소아 환자는 전국에 1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절반이 넘는 소아 환자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희경·안요한 교수가 사직을 하게 되면 서울대병원에서는 투석 치료가 불가능하게 된다.이에 대해 “소변 검사 이상, 수신증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은 인근의 종합병원이나 아동병원에서 진료받으시다가 필요시 큰 병원으로 옮기셔도 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2024.04.23 I 송승현 기자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삼성 시니어 디지털 체험센터’ 개소
  •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삼성 시니어 디지털 체험센터’ 개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체험 센터가 문을 열었다.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센터에 마련된 키오스크 체험 공간. (사진=김경은 기자)에스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체험 공간인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체험센터는 삼성의 새로운 CSR 사업인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노인 등 디지털 약자가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업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스원이 주관사를 맡아 지난 3월부터 65세 이상 취약 계층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체험센터 개소로 실습 교육 인프라도 갖추게 됐다. 사업에는 제일기획·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호텔신라·삼성웰스토리·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글로벌리서치 등 8개 관계사도 참여한다.개소식엔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사업의 상세 교육 과정과 목표 등을 공유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노인들은 음식점·카페, 병원, 주민센터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디지털 키오스크를 사용해보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열차표 예매 등도 체험했다. 남궁범 에스원 대표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시니어 세대의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사회에서 생활 속 불편함이 없이 제2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디지털 체험센터는 종로 탑골미술관 1층에 330㎡(약 100평) 규모로 이날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사업 소개 홍보존 △디지털 기기 체험교육존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을 위한 윤리·영상교육존 △실내외 커뮤니티존으로 구성돼 있다.에스원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에 디지털 체험센터를 순차 개소할 계획이다. 올해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시작에 앞서 지역노인기관 소속 생활지원사 150명을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디지털 튜터)로 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인 가구를 방문해 1대1로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쇼핑·금융거래·예약 방법,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기반 범죄 피해 예방 방법을 교육한다. 일하고 싶은 노인들을 위해 취업 연계형 디지털 교육도 진행한다. 올해 첫 취업 대상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선정됐으며 지난 3월 초부터 2주간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노인 40명 중 30명은 채용 확정돼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역사 내 소화물 단기보관과 배송 직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에스원은 연내 기업·기관 2~3곳을 추가 발굴해 취업 연계형 맞춤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총 100명 교육이 목표다.
2024.04.23 I 김경은 기자
오세훈, 서울 서·남부 낙선자 만찬…참석자들 "이재명 25만원 반대"
  • 오세훈, 서울 서·남부 낙선자 만찬…참석자들 "이재명 25만원 반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서울지역 후보로 선거에 나섰던 출마자들을 연이어 만나며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오세훈 시장은 총선 낙선자들을 먼저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오 시장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장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 10여명과 약 2시간 30분 간 저녁식사를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자 14명과 만났고, 23일엔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도 만찬을 갖는다. 여기에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당선자들과도 조만간 만남을 갖기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모임에서 낙선자들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부정적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한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논란을 언급하며 “대파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해소했어야한다”며 “삭발하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참석자는 “민주당은 귀에 들리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입에 넣어줘야 먹는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서울시당 차원에선 중앙당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왔다.강북권에서 낙선한 한 참석자는 “민주당 서울시장은 사무처 직원만 17명인데 우리는 2~3명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선거에 능한데 우리는 정책도 안보였고 전략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돈을 풀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참석자들이 대부분 공감했다”고 전했다.오 시장의 대표 공약에 대한 확대 의견도 나왔다.한강 벨트에 출마했던 한 참석자는 “서울런 같은 정책은 더 확장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미용이나 음악, 미술, 체육 등 분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도 “경제가 어렵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극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3 I 양희동 기자
노상방뇨에 택시기사 폭행까지…연이은 음주 비위에 경찰 "조직 다잡을 것"
  • 노상방뇨에 택시기사 폭행까지…연이은 음주 비위에 경찰 "조직 다잡을 것"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조직의 내부 단속에도 경찰관의 음주 관련 사고가 그치지 않아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도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지난 20일 술에 취해 노상방뇨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입건됐다. 지난 18일엔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까지 해 인사 발령 조치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음주운전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매해 60~70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 올해에도 전국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됐다. 인천에선 지난 16일 형사기동대 소속 A 경위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발견돼 직위해제됐다. A 경위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으로 취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경우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3차례 적발되며 서장과 형사과장이 문책성 인사로 대기발령 조치되기도 했다.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총선 직전 한 달간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내렸지만 경찰 비위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윤 청장 또한 “이 기간에도 의무 위반이 있던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각자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조지호 서울청장도 22일 정례 기자간단회에서 “경찰의 기강을 세워서 업무적으로도 업무 외적으로라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일을 하려다 뭔가 좀 잘못하는 경우 관용도 하겠지만 일과 관계 없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엄벌한다는 규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5년간 통계를 보니 코로나19가 심했던 2021~2022년을 제외하면 평균 월 10~11건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이달엔 3건이었다”며 “조금 더 조직 관리를 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2 I 손의연 기자
지지율 30% 무너진 尹…국정 쇄신 분수령
  • 지지율 30% 무너진 尹…국정 쇄신 분수령[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 총선 패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까지 최근 공개되면서다. 위기감을 느낀 윤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영수회담까지 제안하면서 국정 쇄신에 성공할지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헌화와 분향을 위해 기념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3%가 긍정 평가했고 68%는 부정 평가했다는 결과가 19일 나왔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월 4주차) 대비 11%포인트(p) 떨어졌으며,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로, 종전 최저치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당시 24%였다.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3%) △경제·민생(6%) △주관·소신(5%) △결단력·추진력·뚝심(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의대 정원 확대(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이상 4%)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지난 18일 발표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4월 3주차(4월 15~17일) 조사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4월 1주차)보다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이 조사에서는 국정 운영 신뢰도도 급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3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9%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지난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침체된 국정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사 등용에 있어 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실 내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와 무관치 않다. 아울러, 여야 협치 차원에서 내주 열기로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024.04.20 I 권오석 기자
총선 패배 거센 후폭풍…尹지지율 30%선 붕괴하며 최저치(종합)
  • 총선 패배 거센 후폭풍…尹지지율 30%선 붕괴하며 최저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 총선 패배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 꾸준히 30%선을 유지해 오던 게 무너진 것은 물론,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며 비상이 걸렸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 기념탑에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3%가 긍정 평가했고 68%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월 4주차) 대비 11%포인트(p) 떨어졌으며,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9%) 및 70대 이상(47%)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3%) 및 30·40대(80%대) 등에서 많았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로, 종전 최저치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당시 24%였다.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3%) △경제·민생(6%) △주관·소신(5%) △결단력·추진력·뚝심(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의대 정원 확대(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이상 4%)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그 전날 발표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4월 3주차(4월 15~17일) 조사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4월 1주차)보다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이 조사에서는 국정 운영 신뢰도도 급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3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9%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지난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 차원에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2024.04.19 I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 “도둑참배‘ 조국당 주장, 자기애 과해”
  • 대통령실 “도둑참배‘ 조국당 주장, 자기애 과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서울 강북구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에서 ‘도둑참배’라고 주장한데 대해 “자기애가 과하단 생각이 든다”고 맞받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인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 기념탑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특정 당에서 도둑참배라는 말 했는데 아시다시피 (조국) 당대표가 2018년, 2019년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에 참석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잘 알 것”이라며 “야당 대표를 만나기 꺼려져서 기념식 회피했다는 건 사실관계 맞지 않고 세상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순 없다. 넋을 기리는 날이고 숭고한 의미가 정쟁으로 얼룩진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4·19 민주묘지 기념식 참석을 현황을 살펴보면 김대중·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중 1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경우 10주년 단위 행사 때, 예를들면 40주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50주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60주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나머지 해는 순방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참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7주년 기념식, 윤 대통령은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며 “일각에서 기념식에 참석 안했냐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 설명처럼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중 한 번 정도가 통상적”이라고 부연했다.
2024.04.19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4·19혁명,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국민의 투쟁"
  • 이재명 "4·19혁명,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국민의 투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오늘은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4·19혁명 64주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국민적 투쟁이라는 역사적 산물임을 강조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곳을 찾았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내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일정으로 불참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공식 기념식 시작 두 시간 전인 오전 8시쯤 4·19단체 관계자들만 대동해 이곳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조조 참배했다.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이다.이 대표는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정선거로 왜곡됐을 때 우리나라 주권자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바쳐 항거한 일이 바로 4·19 혁명”이라며 “이번 총선 직후에 4·19혁명 기념일(공식 행사)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행사 내내 4·19혁명이 왜 발생했는지,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국민의 투쟁이란 게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사 “한편으론 4·19혁명 결과에 대해 국가 권력이 폐지됐다는 사실 조차도 강조되지 않은 그런 점들이 의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면서 “제가 묘역을 둘러보면서 당시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을 또 봤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유가족들의 눈물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다”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한 환경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잘 지켜져야 하고,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4·19혁명 기념식 참석 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권과 연대가 충만한 진정한 민주국가, 그런 나라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4.19 I 김범준 기자
민주 "尹정부가 민주주의 훼손…민주당, 4·19 희생정신 이어갈 것"
  • 민주 "尹정부가 민주주의 훼손…민주당, 4·19 희생정신 이어갈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여전히 과제”라며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독재자 이승만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과 희생자,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그는 “4·19 혁명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발전되고 성숙해왔다”며 “민주당은 이 땅에 민주주의 싹을 틔운 4·19 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이승만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4.04.19 I 이수빈 기자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용적률을 받기 쉬운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더해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이 최대 960%까지 오르는 식이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한 데 따르는 변화다.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법정 상한까지 인센티브 중첩 제공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해왔는데 이번에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강남 이외 지역 용적률 일제히 상향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여의도 면적(2.9㎦)의 1.4배(4.2㎦) 지역의 용적률이 100~300% 늘어나게 되는데, 이 면적의 96%(4㎦)가 서남·서북·동북 지역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도봉구 쌍문지구, 중랑구 면목지구, 금천구 금천지구, 강서구 공항지구 등이 해당한다.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2024.04.19 I 전재욱 기자
與 "4·19정신 계승, 자유민주주의 수호…민생에 노력"
  • 與 "4·19정신 계승, 자유민주주의 수호…민생에 노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4·19 혁명을 맞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혁명이자 국민의 뜻으로 이뤄낸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위해 4월학생혁명기념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민주주의 상징인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돼있는 것처럼, 숭고한 4·19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며 “제22대 국회 개원을 4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4·19 가치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협치 정신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주의 훼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마저 위태롭게 했다”며 “이제는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끊어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대화와 협치의 장, 새로운 ‘민의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먼저 하겠다.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여당의 책임감으로 당면한 민생과제 하나하나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일군 숭고한 희생에 대해 아낌없는 예우로 정부·여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4·19 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자유·민주·정의를 위해 온몸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유족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4.19 I 경계영 기자
尹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11%포인트 떨어진 23%
  • 尹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11%포인트 떨어진 23%[한국갤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9일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기념탑에 헌화와 분향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3%가 긍정 평가했고 68%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월 4주차) 대비 11%포인트(p) 떨어졌으며,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9%) 및 70대 이상(47%)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3%) 및 30·40대(80%대) 등에서 많았다.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로, 종전 최저치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당시 24%였다.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3%) △경제·민생(6%) △주관·소신(5%) △결단력·추진력·뚝심(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의대 정원 확대(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이상 4%)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19 I 권오석 기자
출소 2달만에 무인점포서 현금·카드 절도…20대男 징역 3년6월
  • 출소 2달만에 무인점포서 현금·카드 절도…20대男 징역 3년6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출소 2달 만에 무인점포 등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북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가게에 들어가 무인결제기(키오스크)의 지폐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북구의 한 가게에서도 계산대에 놓인 체크카드 1장을 가로채는 등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체크카드와 현금 등 총 47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돌렸고, 시가 500만원어치 오토바이 1대를 훔쳤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본인의 명의가 아닌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15년 6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절도 전과로 3차례 교도소를 오갔다. 2020년 10월 절도 전과로 징역 3년의 형 집행을 마친 그는 지난해 7월 교도소 출소 후 2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종전 범행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절도 범행은 6일에 걸쳐 38회나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야간에 영업점들을 손괴해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현실적인 손해의 전보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4.19 I 이영민 기자
지노믹트리, 실적 부진 털고 얼리텍 美 진출로 반등 유력
  • 지노믹트리, 실적 부진 털고 얼리텍 美 진출로 반등 유력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지노믹트리가 암 조기진단 제품 얼리텍의 미국 진출을 통해 실적 반등에 나선다. 대장암 조기진단과 방광암 조기진단 제품이 각각 중국과 미국 시장 출시를 코앞에 두고있다. 여기에 경쟁사는 효능 문제로 판매를 중단해 미국 시장 선점도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역성장한 실적이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진입과 글로벌 시장 진출로 3년내 1000억원대 매출과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암 조기진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노믹트리(228760)는 지난해 실적이 역성장했다. 2023년 매출 34억원, 영업적자 173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매출 51억원, 영업적자 98억원에서 2022년 매출 299억원, 영업이익 24억원으로 성장세는 물론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지만 1년만에 매출이 88.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다시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2022년 반짝했던 코로나19 검사서비스 실적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결국 지노믹트리의 지속 성장은 핵심 제품인 얼리텍의 성공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암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후성 유전학적 변이에 해당하는 잠재력이 높은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발굴했고, 암 조기진단 목적의 임상적 근거를 입증해 체액 시료 속의 바이오마커를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선택적 증폭 기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제품화한 것이 얼리텍이다. 얼리텍은 방광암 조기진단제품인 얼리텍B와 대장 대장암 조기진단제품인 얼리텍C가 개발됐다.방광암 조기진단제품 ‘얼리텍B’.(사진=지노믹트리)◇얼리텍B, 미국 진출 임박...경쟁사는 낙오방광암 조기진단 제품 얼리텍B는 올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고, 같은해 5월 31일에는 지정된 검사센터에서 체외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LDT(Laboratory Developed Test) 서비스를 개시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지노믹트리 미국 자회사 프로미스 다이아그노스틱스가 미국 의학협회(AMA)로부터 소변 기반 방광암 검출 검사법에 대한 ‘CPT-PLA’ 코드를 취득했다.‘CPT-PLA’ 코드는 미국에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CPT 코드는 수술 및 의료 절차 식별에 활용되며, PLA코드는 병리학 및 검사 절차를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해당 코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올해 2분기부터 얼리텍B를 활용한 방광암 진단이 보험 보상청구 및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돼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이 이뤄지게 된다.미국 방광암 조기진단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애보트와 퍼시픽 엣지(Pacific Edge)가 이미 진출해 있다. 하지만 진단기기의 핵심인 민감도와 특이도에서 얼리텍B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애보트 진단기기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70~80%, 퍼시픽 엣지사는 80%대를 보이고 있지만, 얼리텍B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90% 이상이다. 실제로 퍼시픽 엣지사는 해당 제품을 780 달러 정도에 판매했었는데, 최근 유효성 문제가 제기돼 판매를 중단했다. 얼리텍B가 후발주자임에도 미국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지노믹트리 관계자는 “얼리텍B 가격 책정은 퍼시픽 엣지 제품의 가격이 기준이 될 것 같다”며 “편의성이라는 경쟁력과 함께 독점적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내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도 “미국서 방광암 조기진단 제품을 판매하던 퍼시픽 엣지사는 제품 출시 이후 2021년 약 540만 달러에서 2023년 약 1269만 달러로 급격히 성장했지만, 민감도 및 특이도 유효성 문제로 제품 판매가 중지된 상태”라며 “얼리텍B가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 퍼시픽 엣지사 제품 대비 유효성이 월등히 높아서 더 높은 판매량은 물론, LDT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지노믹트리가 유일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대장암 조기진단,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진입시 잭팟대장암 조기진단 제품인 얼리텍C는 2018년 국내에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3등급으로 허가를 받고, 2019년 상용화 됐다. 분변 DNA를 활용한 진단방식으로 2021년 5월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 오리온과 중국 국영제약사 산동루캉의 합작법인 산동루캉오리온바이오에 라이센스 아웃했다. 선급금 60억원에 각 단계별 임상개발, 허가승인 및 판매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마일스톤을 받는 계약이다.지난해 얼리텍C 매출은 약 18억원으로 지노믹트리 전체 매출의 약 53%를 차지했다. 하지만 출시 2년차임에도 매출이 그리 크지 않았던 이유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노믹트리 관계자는 “검진센터에서 얼리텍을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채택해야 하고, 수검자들이 얼리텍에 대한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KMI, 강북삼성병원 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메이저 검진센터를 포함, 대부분의 검진센터에서 얼리텍이 도입됐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향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비급여 시장에서도 얼리텍이 도입돼 현재 5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딩이 완료됐고, 300개 병의원에서 검사목적 처방이 가능해져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특히 올해 5월 장종양연구회 주관 2543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확증임상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3분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내년 1분기 건강보험 등재까지 완료되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보험 등재와 함께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진입 여부다.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은 대장암의 경우 만 50세 이상 남녀에게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얼리텍C가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대장암 진단제품으로 선택되면 향후 연 매출액이 1300억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회사 관계자는 “45세 이상이 대장암 검진 권고 연령대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중 2600만명에 달하는 수준이고, 국내 대장내시경 검사 건수가 연간 220~230만건임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약 1300억원의 연간 매출액이 나온다”며 “해당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은 건강보험 적용 후 3년 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9 I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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