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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투자결정·기획 단계에 '신진연구자 참여 의무화'
  • 정부 R&D 투자결정·기획 단계에 '신진연구자 참여 의무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투자전략 결정과 기획 단계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 연구비 정산·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에 한해 10만원 이하 연구비 증빙을 면제한다. 자료=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한양대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진연구자 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신진연구자는 박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39세 이하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 임용된 지 5년 이내 연구자를 일컫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민병주 산업기술진흥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을 비롯해 대학·연구소 신진연구자, 기업 CEO(최고경영자)·CTO(최고기술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신진연구자 성장 방안’은 그간 16차례에 걸쳐 239개기업·기관, 791명의 연구자들과 소통해 발굴한 현장밀착형 정책과제들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R&D 프로젝트의 투자전략 결정과 기획 단계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선정평가위원 풀에 신진연구자를 두 배(1265명→ 2600명 이상)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신진연구자들의 정부 R&D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기업 수요와 연계한 신진연구자 전용 R&D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신진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비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학생·신진연구자의 연구비 정산·관리 부담도 덜어준다. 대학·출연연에 대해선 자체 회계감사를 통한 정산을 허용하고, 대학에 대한 재료비·회의비 등 10만원 이하 연구비 증빙을 면제한다. 대학·출연연에 대해선 연구비 5억원 이상인 경우 연구비 관리 지원인력 활용을 의무화해 영수증 첨부 등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한다.매월 첨단산업 온라인 기술 교류회를 갖고, 주요 학회를 통한 오프라인 네트워킹, 기술분야별 프로그램 책임자(PD)와 상시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신진연구자와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래 연구자 양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2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해 글로벌 R&D 공동연구 시 국내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첨단산업 분야 해외공동연구비용(약 1억원)도 지원한다. 매년 산업·에너지 분야 석·박사 6000명도 양성한다. 안덕근 장관은 “인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신진연구자들이 기업과 협력해 초격차 우위 확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윤종성 기자
이스라엘 vs 이란 45년만의 충돌…중동 안보지형 바뀌나
  • 이스라엘 vs 이란 45년만의 충돌…중동 안보지형 바뀌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과 이란이 45년 만에 충돌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안보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있어 일부 중동 국가들의 친(親)이스라엘 행보가 부각되고 있어서다. 향후 친이스라엘 진영과 친이란 동맹으로 재구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을 겨냥해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단행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예루살렘 상공에서 발사체를 격추하고 있다. (사진=AFP)◇요르단, 의도치 않게 이스라엘 지원…사우디도 협조파이낸셜타임스(FT)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이스라엘이 큰 피해 없이 이를 방어해낼 수 있었던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등의 협조 덕분이라고 보도했다. 요르단은 영국군과 함께 자국 상공을 지나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했다. 요르단은 이집트와 더불어 중동에선 드물게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팔레스타인계 국민이 과반을 차지해 격렬한 반(反)이스라엘 시위가 지속돼 왔다. 요르단 정부 역시 줄곧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판해 왔다. 이에 중동 내 친이란 국가들 사이에선 요르단이 이스라엘에 영공을 열어줘 사실상 힘을 보탰다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란 국방부는 “이스라엘에 영공을 개방한 국가는 모두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을 자국 국민을 보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여러 발사체를 요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분명히 말하자면 드론이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그 어디에서 왔든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요르단의 전직 외무장관이자 부총리였던 마르완 무아셰르도 “확전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다. (분쟁이) 가자지구 너머로 확대하면 어느 누구도, 특히 요르단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친이스라엘 행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요르단 내부에서조차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 보복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한 30세 여성은 FT에 “영공을 열어준 것과 팔레스타인 형제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는 나라(이스라엘)를 위해 드론을 ‘적극적으로’ 격추해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요르단 외에도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수교를 추진하는 등 관계 개선을 시도해 온 사우디는 이란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미국에 통보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과 미국 등이 대비할 수 있었고 99%의 드론 및 미사일을 격추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 관리들은 WSJ에 “중동 국가들에 설치된 조기경보 레이더가 수집한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추적정보가 실시간으로 카타르에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를 통해 전투기와 구축함에 전달됐고, 이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돕게 된 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꾸준히 동맹 세력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벌여온 데다, 통합 방공망 구축을 위해서도 수십년 전부터 노력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WSJ은 “처음엔 오히려 이스라엘을 돕는 것에 거부감을 보였다. 안보 혜택 등을 앞세워 미국의 끈질긴 설득이 지원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의 야스민 파룩 연구원도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는 한 미국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 (사진=AFP)◇중동 안보지형 친이란 vs 친이스라엘 재구축 가능성 요르단 등의 의도와 별개로 결과적으로는 친(親)이스라엘 세력과 친이란 세력이 명백하게 나뉘면서, 향후 중동의 안보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이란 입장에선 45년 만에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데다, 이스라엘의 보복이 없으면 향후 중동 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전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란은 큰 수확을 거뒀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 역시 이를 의식한 듯 보복을 천명하고 그 시기와 방법, 수위 등과 관련해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격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 서방 동맹국들이 확전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어 전면전은 피하는 방향으로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역시 영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이버 공격, 경제 제재, 인명 피해 없는 이란 내 주요시설 공격, 반이란 진영 구축 등과 같은 외교적 대응이 거론된다. 이스라엘은 또 보복 공격에 나서기 전에 미국이 이란의 재반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존의 ‘그림자 전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스라엘이 중동 내 반(反)이란 동맹을 공식화하는 데 이번 사태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2024.04.16 I 방성훈 기자
조윤제 금통위원 "환율 급등 펀더멘털 고려시 우려할 수준 아냐"
  • 조윤제 금통위원 "환율 급등 펀더멘털 고려시 우려할 수준 아냐"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원·달러 환율이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돌파했다. 이달 들어 원화는 달러화 대비 3.7% 가량 약세를 보여 주요국 중 가장 많이 절하됐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어느 시계에서 보느냐에 따라 원화 절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며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환율 흐름을 묻는 질문에 “환율이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가장 큰 요인은 달러화 강세”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정책 전환) 지연 가능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라며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석유 수입에도 영향이 있을 테니 원화가 좀 더 약화되지 않았나 싶다. 엔화 등 주변국 통화의 약세 흐름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중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다. 환율이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7일(1413.5원)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 이후로 보더라도 원화가 달러화 강세에 비해 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초 이후 달러화는 4.9% 올랐는데 원화는 8.7%(장중 고가 1400원 기준) 하락했다. 이달과 지난주 흐름을 보면 달러화 강세 대비 원화의 절하폭이 더 커졌다. 이달 들어 원화는 달러화 대비 3.8%(장중 고가 1400원) 절하돼 달러화가 1.7% 오른 것에 비해 더 크게 절하됐다. 지난 주(5~15일) 흐름을 보더라도 원화 약세가 두드러진다.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슈를 반영한 수치다.조 위원은 “올 들어 지난 주까지 달러가 4.9% 가량 올랐는데 원화는 그보다 조금 더 절하됐다. 일본 엔화는 원화보다 더 절하됐고 위안화는 덜 절하됐다”며 “지난 주를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간 것보다 원화가 더 크게 절하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 위원은 “작년말 원화가 강세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원화가 더 많이 절하됐는지는 어느 시계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달러화가 4.5% 하락했는데 원화는 달러화 대비 4.8% 올라 달러화 하락폭보다 원화 강세 강도가 더 셌다. 작년 12월만 놓고 볼 경우 달러화가 2.1% 하락한 반면 원화는 외려 0.2% 상승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년 4분기에 크게 반영된 영향이다. 조 위원은 “많은 분들이 환율을 우려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로 조금씩 개선되고 외환보유액도 탄탄하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며 “환율 변동성이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인 것이 한미 금리 역전폭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 위원은 “다른 변수들이 다 변하지 않으면 환율은 금리차로 수렴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수개월 동안 내외금리차는 변화가 없었지만 환율 수준은 변화가 있었다. 금리차보다 다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6 I 최정희 기자
조윤제 금통위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
  • 조윤제 금통위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일문일답]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0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열린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상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크다. 금융시장은 수개월 동안 완화적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지난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장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하실 말씀을 요청하자 “확 올릴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이와 관련 “(금리를) 올릴 수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조 위원은 “욕심 같아선 물가를 목표치에 더 빨리 안착시켜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렇다고 조 위원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조 위원은 이 총재가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가 될 경우 금통위원 전체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 “하반기 월평균 물가가 2.3%라는 얘기는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실질금리는 올라가 긴축 효과를 갖게 되고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에 대해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정책 전환) 지연 가능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라면서도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한편 포워드가이던스의 시계열 확대에 대해선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윤제 위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환율이 1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큰 요인은 달러화 강세다. 올 들어 지난 주까지 달러인덱스가 4.9% 가량 올랐는데 원화는 그보다 조금 더 절하됐다. 일본 엔화는 원화보다 더 절하됐고 위안화는 덜 절하됐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작년말 원화가 강세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원화가 크게 약세를 보인 것은 아니다. 미 연준의 피봇(pivot·정책 전환) 지연 가능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어느 시계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 원화가 더 많이 절하됐는지 등이 다르다. 지난 한 주를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간 것보다 원화가 더 크게 절하됐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석유 수입에 영향이 있을 테니 좀 더 약화되지 않았나 싶다. 엔화 등 주변국 통화의 약세도 비슷하게 움직였다. 많은 분들이 환율을 우려하나 개인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로 조금씩 개선되고 외환보유액도 탄탄하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환율 변동성이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원화는 엔화를 빼면 주요국 통화 중 눈에 띄게 약세다. 한미 금리 역전폭 차이는 영향이 없다고 보나?△ 다른 변수들이 다 변하지 않으면 금리차로 수렴된다고 본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내외금리차는 변화가 없었지만 환율 수준은 변화가 있었다. 금리차보다 다른 요인이 더 많았다. -이창용 총재가 12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물가가 월평균 2.3% 정도까지 간다면 금통위 전체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이다. 경제가 나쁘지 않고 물가는 한은이 원하는 그림인데 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다. △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장률이 잠재 이상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도 크다.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수개월 동안 완화적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총재도 말씀했지만 (금리 인하에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이라는 중요한 가정이 들어가있다. 금통위원 모두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라는 얘기는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질금리는 올라가고 긴축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동시에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서둘러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임기 중에 고물가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씀했다. 임기를 마치는 현 시점에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안정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궁금하다. △ 물가가 빠르게 안정됐느냐. 욕심 같아서는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가 수준이 목표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가능하면 빠르게 목표 수준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물가지수로 누적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지난 3년간 13.6% 올랐다. 근원물가로는 10% 정도 올랐다. 누적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구매력이 높아지고 통화가치는 안정된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그렇지만 충분히 빠르게 안정됐느냐라고 본다면 욕심같아선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했다. 근원물가는 안정되지만 소비자 물가는 공급측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대체로 (안정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2일 금통위 회의장에서 “확 올릴까요?”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모두발언에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셨다. 3.5%까지 올린 금리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건가?△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 없어서 아쉽다.-금통위원들은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고 있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를 넓히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효과가 어떤 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시계열을 갖고 분석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3개월 정도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긍정 효과가 있다고 ‘감’으로 느낀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졌을 때 금리, 대출 등 다른 정책이 유효하지 않을 때 보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럴 경우 긍정적이었다고 논문에 나왔다. 다만 우리가 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와는 다르다. 포워드 가이던스에는 한계가 있다. 연준은 전 세계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통화정책을 해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이 대내외 변수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긴 시계를 갖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앙은행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는 여러가지 환경 요인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한다. 본격적인 토의는 내부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여러 자료를 모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추후 논의가 있을 것이다. 스웨덴, 영란은행 등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미 연준과 달리 금통위원들은 시장과의 접촉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 많은 질책도 받고 타당한 질책이라고 생각한다. 금통위가 협의체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7분의 1 의견이다. 금통위원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공식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중앙은행 제도가 다르다. 미국은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이다. 지역 연은이 13개가 있다. 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공무원 조직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장이다. 지역 연은 총재들은 지역과 소통할 의무가 있어 우리나라 금통위원과 다르다. 연은 이사들은 감독, 조사 등 각 이사들이 많은 역할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 책임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금통위원들은 별도의 포트폴리오가 없어서 이들과 다르다. 가능한 통화정책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이나 펀더멘털이 나쁘다고 하나 경제주체들은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다고 한다.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에 괴리가 있다. △ 물가도 체감과 지표 물가가 차이가 난다고 한다. 통화정책을 할 때 흐름을 보면서 할 수 밖에 없다.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볼 수 밖에 없다. 수출, 생산, 서비스 등을 보면서 해야 한다. 수출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개선될 전망이다. 고물가도 지속되고 있지만 둔화 추세다. 소비가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 들어오면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작년보다 나쁘지 않다. -미국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경제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해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4년을 되돌아보면 미국 경제는 꽤 잘됐다. 감세를 했다. 2기에서 미국 경제 흐름을 예상하기 어렵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도 있지만 미국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도 중요하다. 대중 관계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세련되게 했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과 바이든 정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가계부채 비율을 좀 더 빠르게 줄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다. △ 가계부채 비율이 가급적 빨리 떨어지는 게 좋다. 그러나 한편에선 너무 빠르게 축소되면 그 만큼 충격이 생긴다. 쉽지 않은 문제다. 위기가 생기면 대손상각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디레버리징이 많이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서서히 조정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히 유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로 삼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 목표로 삼고 가야 한다.
2024.04.16 I 최정희 기자
'매파'의 아쉬움…조윤제 "물가, 목표치에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
  • '매파'의 아쉬움…조윤제 "물가, 목표치에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물가가 빠르게 안정됐는가? 욕심 같아선 물가를 목표치에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 했다.”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에 만족하고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물가 수준이 목표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가능하면 빠르게 목표 수준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지난 3년간 누적 물가상승률이 13.6%이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10%이다. 누적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구매력이 높아지고 통화가치는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가게끔 하는 게 중요 고려사항이었지만 충분히 빠르게 안정됐느냐고 본다면 욕심같아선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했다”며 “근원물가는 안정되지만 소비자 물가는 공급측 영향을 많이 받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 ‘매파’의 퇴장…“물가 , 목표로 안정될 것이란 확신들어야 금리 인하”조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위협했던 2020년 4월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조 위원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리는데 참여했고, 그 뒤 주택 가격 가격 급등·가계대출 급증이 나타나고 30년만에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자 금리를 작년 1월 금리를 3.5%까지 올리는데 찬성했다. 조 위원은 그 뒤 2월에도 홀로 금리 3.75% 인상에 소수의견을 내며 명실상부 금통위에서 가장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 위원은 함께 임명된 서영경 금통위원과 함께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다. 조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마지막까지 매파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조 위원은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장률이 잠재 수준 이상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도 크다. 금융시장이 수개월 동안 완화적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12일 기자회견을 인용해 “(금리 인하에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이라는 중요한 가정이 들어가 있다”며 “금통위원 모두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위원도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로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했다. 이 총재는 12월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물가가 월평균 2.3% 정도까지 간다면 금통위원 전체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은 이와 관련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라면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 실질금리는 올라가 긴축적 효과를 갖게 된다”며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서둘리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한전채 발행보다 힘 없는 기준금리’, 시중금리 파급효과 강화해야이날 조 위원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 목표로 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수단은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통해 의도한 정책이 있더라도 미국의 통화정책, 금융당국의 신용 및 감독 정책,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행위, 한국전력공사 등의 회사채 발행 등 각종 이슈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이 시중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한은의 금리 결정, 대출 제도, 포워드 가이던스 등이 이 과정에서 어떤 파급경로를 통해 얼만큼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지에 대해 보다 정치한 분석과 연구결과를 축적해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의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시중금리,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신용정책, 정부부처 및 공기업, 정책금융기관들의 준재정정책 등과도 보다 잘 조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위원은 이창용식(式)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열 확장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3개월 정도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긍정 효과가 있다고 ‘감’으로 느끼지만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긴 시계를 갖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앙은행 신뢰성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부터 이창용 총재를 중심으로 ‘6개월’ 가이던스를 본격 도입했고 올 하반기 ‘분기 단위의 성장 전망’을 기초로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조 위원은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간의 금통위원 재임 중 지키려 했던 원칙이라면 늘 중앙은행에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던 점이다. 제가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면 달리 보고 접근했을 것”이라며 “국가가 어떤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설계하고 그것을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으로 규정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취지에 따라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은도 정부의 일부처럼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반면 이 총재는 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하고 있어 대조된다. 이 총재는 F4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 정부에 정책 조언을 해나가는 등 정부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총재는 작년 11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묻는 질문에 “한 두달 갖고 판단하지 말고 이번 정부가 끝나갈 때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보고 경제팀을 판단해달라”며 한은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과 한팀임을 시사했다.
2024.04.16 I 최정희 기자
청년재단, 경계선지능 청년 대상 ‘일 역량 강화 훈련’ 실시
  • 청년재단, 경계선지능 청년 대상 ‘일 역량 강화 훈련’ 실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사범사업에서 30명의 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일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훈련 오리엔테이션에서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가 71~84점 사이로 지적장애(IQ 70점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복잡한 임상적 특성이 있어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다. 국내 인구의 약 13%가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재단이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함께 진행 중인 이번 시범사업은 △진로 컨설팅 △일 역량 강화 훈련 △일 경험 등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첫 과정인 진로 컨설팅에는 지난 2일부터 열흘간 53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개별 상담을 통해 각자의 취업 욕구, 일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 계획, 교육과정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 기대 등을 기준으로 30명을 선발했다.‘일 역량 강화 훈련’은 8주 동안 진행되며, 참여 청년들은 크게 ‘소양교육’과 ‘전공(개별)직무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소양교육에서는 △자기관리 △대인관계 △의사표현 △통합학습 △안전교육 △직업윤리 △시간관리 △직업생활 등에 대한 기초교육이 진행된다.전공(개별)직무 교육에서는 △디지털세상 △디지털활용 △인공지능 등의 공통 직무교육에 이어 각 일 경험처에서 요구되는 업무에 대한 실무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재단과 지난 3월 ‘청년 맞춤형 금융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토스씨엑스(toss CX)의 금융기초교육이 포함되는 등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이외에도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8주간의 일 역량 강화 훈련을 마치면 이들 중 6명은 일 경험 참여 대상으로 선발되어 3개 기업에 배치되고 5주 동안 사무보조와 매뉴얼 테스트 등 현장의 실무를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재단에서는 이들의 원활한 일 경험이 진행되도록 해당 기간 동안에는 직무지도원을 함께 배치하여 참여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재단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진로ㆍ직업역량 강화 이외에도 정서적ㆍ심리적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동아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해당 프로그램은 또래 청년들과 함께하는 피어 서포터즈(동료 학습) 방식으로 △실용음악 전공생과 만들어 가는 밴드 동아리 △공예ㆍ미술 활동을 통한 전시회 준비반 △서울의 명소와 맛집을 탐방하는 나들이 크루 등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각자의 방에서 나와 건강한 체험활동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은 “경계선지능 청년에 대한 일 역량 강화나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거의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경계선지능 청년의 사회진입을 도울 모델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히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청년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신감을 제고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업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사회진입 촉진 및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패키지인 ‘2024 잠재성장청년 채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올해 5월 중순에는 ‘일 역량 강화 및 일 경험 시범사업’의 2차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2024.04.16 I 이윤정 기자
“록히드 마틴, 중동의 긴장 고조는 기회”(영상)
  • “록히드 마틴, 중동의 긴장 고조는 기회”(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미국 최대 방위사업체 기업 록히드 마틴(LMT)에 대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방 예산 증가에 따른 수혜는 물론 그동안 록히드 마틴을 외면해 온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JP모건의 세스 세이프먼 애널리스트는 록히드 마틴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475달러에서 518달러로 9% 올렸다. 이날 록히드 마틴 주가는 전일대비 0.6% 오른 453.09달러에 마감했다. 세스 세이프먼 분석대로라면 앞으로 14%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록히드 마틴은 1912년 설립된 방위 및 항공우주 기업으로 항공(전투기 및 무인항공기 등), 미사일 및 사격통제(대공 및 미사일 방어시스템), 로타리 및 미션시스템(군·상업용 헬리콥터, 레이더시스템, 훈련솔루션 등), 우주(위성) 등 4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75%가 미국 정부로부터 발생하고, 이 중 90%는 국방부 관련 매출이다. 그만큼 미국 국방 예산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심각한 재정 적자로 국방예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소폭이나마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2024회계연도(23.10~24.9) 국방 예산은 전년대비 3% 증가한 8860억달러였고 2025회계연도에는 895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하지만 록히드 마틴 주가는 지난해 7% 하락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9% 내리는 등 시장수익률을 밑돌고 있다. 중국산 부품 사용 및 기술적 문제 등으로 미국 정부로의 ‘F-35 전투기’ 인도가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세스 세이프먼은 오랜 기간 부진을 겪어 온 록히드 마틴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시작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변동성 요인이 추가된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으로 국방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수주 계약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차세대 요격체 개발 계약을 록히드 마틴과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170억달러로 알려졌다. 앞서 MDA는 전투 지휘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도 41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세스 세이프먼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더라도 방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진다”며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단기 급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록히드 마틴 주가가 시장수익률을 하회하고 있고, 그동안 비중을 줄여왔던 기관투자자들이 방산주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 한편 월가의 평가는 아직 신중론이 우세하다. 록히드 마틴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25명으로 이 중 6명(24%)만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484.86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7% 높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4.16 I 유재희 기자
시진핑, 방중 독일 총리에 “상생 협력해 양국 관계 발전”
  • 시진핑, 방중 독일 총리에 “상생 협력해 양국 관계 발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 중인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다졌다. 회담에서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조사와 지정학적 분쟁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22년 11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 오전 베이징에서 시 주석이 숄츠 총리를 만났다고 보도했다.숄츠 총리는 양국이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을 맞아 중국의 초청으로 방중했다. 중국 방문 첫날인 지난 14일에는 충칭 지역에 있는 독일 자동차 부품기업인 보쉬의 현지 합작 공장을 찾았고 15일 상하이를 들렀다가 이날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했다.시 주석은 숄츠 총리에게 “우리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바라보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양측이 상호 존중을 고수하고 차이를 유보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서로 소통하고 배우면서 상생 협력을 이루는 한 양국 관계는 꾸준히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로이터통신은 이번 슐츠 총리의 방중을 두고 지난해 독일 정부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과 너무 밀착하지 않기 위해 디리스킹(탈위험) 전략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숄츠 총리는 중국 방문길에 메르세데스-벤츠, BMW, 지멘스 등 글로벌기업 대표들과 동행하면서 경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중국 외교부도 앞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중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독일과 협력해 실무협력을 심화하며 상호 존중, 평등, 호혜, 상생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이견을 배제한 채 공통점을 모색하고 양국 관계의 더 큰 발전을 추동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더 크게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현재 독일이 속한 EU와 중국 관계는 불편한 상태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는 등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숄츠 총리 역시 15일 상하이의 한 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 자동차가 들어오겠지만 분명해야 할 것은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며 “덤핑이나 과잉 생산이 없고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시 주석과 숄츠 총리 회담에서도 공정 경쟁과 무역 보호주의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다.숄츠 총리가 시 주석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치기 위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숄츠 총리가 시 주석에게 러시아의 평화 협상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서방권에서는 중국이 우회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러-우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시 주석을 만나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 제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WSJ는 “숄츠 총리는 시 주석에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축소도 요청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2024.04.16 I 이명철 기자
부산·강원·전남·충북 중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은?
  • 부산·강원·전남·충북 중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부산 및 강원, 전남, 충북에 대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30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중 지정 결과가 고시된다.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부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국내 최초로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이다.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그간 규제자유특구는 국제적인 산업 발전 속도와 국내 제도 개선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해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부산, 강원, 전남, 충북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고 강원은 AI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각각 추진한다.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고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경북 세포배양식품 △대구 Inno덴탈 △경남 수산부산물 △경남 수소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등이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제도가 시작된 지 5년째가 되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오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오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했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 등 42명이 논의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4.04.16 I 김영환 기자
"공정위 RSU 공시 도입 반대…기업도 부담 가중"
  • "공정위 RSU 공시 도입 반대…기업도 부담 가중"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중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건의서는 △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하여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의미이다.한경협은 공익법인과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원칙적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공익법인 포함)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만일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재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예외적으로 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공익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의 취득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마친 이후 주식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다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쳐야 한다. 공익법인이 ‘결정할 수 없는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계열사 주가의 변동으로 의결과 공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의 취득·매각을 이사회에서 의결·공시한 이후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인 이사회의 재의결 및 재공시 의무를 면제할 것을 건의했다.또 한경협은 공시 관련 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31일이 공시 입력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5월 초순에 배포하며 설명회는 중순에 진행한다. 기업 실무자들은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공시 실무를 하게 돼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한경협 지적이다. 또한 일정 지연 시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24.04.16 I 최영지 기자
경찰청, 저출산·양육 여건 개선 TF 발족…"생애주기 맞춤 지원"
  • 경찰청, 저출산·양육 여건 개선 TF 발족…"생애주기 맞춤 지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6일 ‘저출산·양육 여건 개선 TF’(가칭)를 발족하고 구성원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출산·양육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그간 대다수 구성원들이 교대근무, 각종 비상동원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 속에 육아를 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경찰청은 결혼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를 고려해 근무형태·인사제도·경제적 지원 등을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TF는 현장에서 저출산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또 현장 직원들을 중심으로 ‘솔루션팀’을 구성해 고정관념을 탈피한 대책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경찰청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별 시행 중인 저출산·양육 관련 제도를 종합한 ‘가이드북’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소속 직원들이 거주지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단위 조직으로서 대규모 인원을 보유한 경찰청에서 선도적으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저출산·양육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장경찰관의 목소리가 담긴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구성원들이 ‘가정에서의 행복’과 ‘일터에서의 자아실현’ 모두를 걱정 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4.16 I 손의연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오늘은 홍파초교 일일 에너지 교사"
  • 안덕근 산업장관 "오늘은 홍파초교 일일 에너지 교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16일 서울 동대문구 홍파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후로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안 장관은 이날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8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과 함께 ‘에너지 일일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일상 속의 에너지 이야기 감상 △에너지 퀴즈 골든벨 △샌드아트 그리기 체험 등을 통해 에너지의 의미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안 장관은 늘봄학교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에너지는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경제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가 필요하며 미래 세대의 삶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산업부는 에너지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늘봄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희 홍파초 교장은 “늘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학교 측 노력과 함께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모여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답했다.한편 산업부는 미래세대의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차세대 에너지 리더 양성을 위해 에너지 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을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고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이 참여한다.
2024.04.16 I 윤종성 기자
美 반도체법 390억달러 보조금 연내 집행
  • 美 반도체법 390억달러 보조금 연내 집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정부가 올 연말까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할당된 390억달러 규모 보조금을 모두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3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인텔 캠퍼스에서 반도체법에 따라 8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AFP)15일(현지시간)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미 경제매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우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지난 한 달 동안 세 곳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완료했고, 앞으로 몇 주 내에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미국 정부가 최근 보조금 지원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20일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와 대출 110억달러 등 195억달러에 달하는 지원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8일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달러를 포함해 총 116억달러 지원안을 공개했다. 전날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달러 지원안을 밝혔다. 앞서 마이크로칩 테크놀러지, 글로벌파운드리스와 미군 전투기용 반도체를 제조하는 영국 BAE시스템스 등 3곳에도 보조금을 확정했다.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 39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기업들이 미국에 요청한 보조금은 이를 훨씬 웃도는 700억 달러 이상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말까지 미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보조금은 약 16억 달러 규모가 남아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제 가장 큰 보조금이 지급됐으므로 앞으로는 메모리칩과 공급업체, 웨이퍼 및 화학물질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투자로 텍사스 중부에 칩 생산 공정의 여러 단계가 모두 단일 캠퍼스에서 이뤄지는 ‘첨단 제조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기존 투자 규모의 두 배가 넘는 총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건설 중인 반도체 생산 공장에 추가로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러먼도 장관은 “작은 제조도시인 테일러시 주변으로 공급업체가 들어올 것”이라며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첨단 제조) 생태계에는 (2개의 첨단 파운드리) 생산 시설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 패키징 시설, 직업 훈련 시설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대결이 격화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공급망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반도체법을 입법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2024.04.16 I 이소현 기자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美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기여”
  •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美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기여”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발표 행사에 참석해 추가 투자 계획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발전에도 일조하겠다며 인공지능(AI)향 반도체 등의 생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예고했다.경계현(왼쪽 두 번째)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왼쪽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열린 반도체 보조금 발표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오스틴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16일 업계에 따르면 경 사장은 미 현지시간 기준 15일 오후 12시30분쯤 텍사스주 테일러시 삼성전자 테일러 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 미국 측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 가능성이 점쳐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불참했다.행사에서 경 사장은 삼성전자의 미국내 추가 투자가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 오스틴 반도체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지난 2022년 136억달러에서 지난해 268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추가 투자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지역과 국가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테일러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 미국이 삼성전자에 반도체 투자 관련 직접 보조금 6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투자액 170억달러에 280억달러를 추가해 총 450억달러를 쏟을 예정이다.또 경 사장은 “미국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AI칩 등 첨단 공정을 갖출 것”이라며 첨단 제품 생산에도 나설 것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추가 투자로 파운드리 공장을 하나 더 짓고 패키징 라인과 연구개발(R&D) 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짓고 있는 첫 번째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오는 2026년부터 4나노미터(nm) 및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며 두 번째 공장은 2027년부터 첨단 반도체를 양산한다.미국은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첨단 칩의 자국 생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해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 수주를 위해서도 AI 맞춤형 반도체 생산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경 사장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보조금 및 추가 투자 소식을 알리며 “텍사스에 반도체 제조를 집중화해 설계에서 제조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제품을 고객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김응열 기자
중국 1분기 GDP 호조에도…3월 부진에 씁쓸한 뒷맛(종합)
  • 중국 1분기 GDP 호조에도…3월 부진에 씁쓸한 뒷맛(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장률을 나타냈다. 수출이 순조로운 성장세를 나타내고 연휴 등으로 내수 소비도 살아난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연간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하지만 3월 들어 주요 경제지표가 주춤하면서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여전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골칫거리다.지난 12일 중국 장쑤성 랸윈강 항구에 안개가 깔려 있다. (사진=AFP)◇연간 5% 경제 성장 달성 자신하는 中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8%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약 5%)를 달성하기 위해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관건으로 지목됐는데 무난한 시작을 알렸다.1분기 수출액은 5조7378억위안(약 1103조7000억원), 수입액 4조4315억위안(약 85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9%, 5.0% 늘었다. 무역수지는 1조3063억위안(약 251조원) 흑자다. 1분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1%, 4.7% 증가했다. 수출으로 신규 주문이 늘고 중국 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가 늘면서 1분기 고정자산 투자도 같은 기간 5.0% 증가했다.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6개월만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기업 체감 경기도 개선되는 양상이다.소비자물가(CPI)는 2월(0.7%)과 3월(0.1%) 상승으로 돌아서 1분기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7% 상승했다.1분기 전국 도시 평균 실업률은 5.2%로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하락하면서 고용 여건도 안정된 모습이다.중국 내부에서도 1분기 경제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거시경제연구소의 윈징징 연구원은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 인터뷰에서 “일련의 거시적 조합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의 활력이 계속 높아지고 발전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며 “1분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중국 경제는 올해 다양한 목표와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세부 경제지표 약세, 모멘텀 흔들릴 수”중국 1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외부에서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초 개선세를 나타냈던 경제지표가 3월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이날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3월 중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5.4%)를 밑도는 수준이다. 전월 상승폭(7.0%)에도 크게 못 미쳤다.소매판매도 같은기간 3.1% 늘어 시장 예상치(5.1%)는 물론 전월 상승폭(5.5%)을 하회했다. 고정자산 투자만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4.0%)를 웃돌았다.CPI도 올해 2월에 전년동월대비 0.7% 올라 오랜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3월에는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성장세를 보이던 수출액도 4월 7.5% 감소하면서 2분기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로이터통신은 “올해 중국 경제가 견조하게 출발했으나 수출, 인플레이션 등 3월 지표는 모멘텀이 다시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더 커졌다”고 보도했다.잠시나마 반짝 반등하는 다른 지표와 달리 부동산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5% 감소했다. 이중 주거 부문 투자는 10.5% 줄었다. 주거용을 포함한 신축 상업용 건물 판매는 같은기간 19.4%나 감소했다.부동산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부진한 흐름이다. 3월 1선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의 신축 건물 분양가는 전년동월대비 1.5% 하락했다. 기존 건물 매매가는 7.5%나 내렸다.삭소캐피털마켓츠 싱가포르지사의 차루 차나나 아시아태평양 시장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경제지표는 강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사항은 약하다”며 “이는 경제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시장은 위안화 약세에 계속 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2024.04.16 I 이명철 기자
尹 국무회의 입장발표에 野 입모아 비판…"역대급 불통" (종합)
  • 尹 국무회의 입장발표에 野 입모아 비판…"역대급 불통" (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해 입모아 비판했다. 기대했던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일방향 발언으로 총선 후 본인의 입장을 밝힌 이유가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본인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총선 패배 이후 엿새만이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모두발언에 야당은 대통령의 소통 노력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후 대통령은 56자로 된 입장문을 대통령비서실 실장을 통해 발표했고 (오늘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며 “그게 진정한 소통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면서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참고한 자료가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을 다녀와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만 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이나 국민들과의 소통 자리를 갖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기억으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외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야당과의 협치나 국정 논의에 대한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감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고 야당과 국정을 협의하고 도움 받을 일은 도움받고 협조 구할 일은 협조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뉴스1)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같은 토론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만 읽고 끝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좀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회견 일정을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600일 넘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이전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출근길 문답도 같은 해 11월 21일을 끝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국민은 재방송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면서 “도어스테핑을 그만둔 이후 일반 소통을 이어갔던 대통령의 입장은 역시나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으로 보인 심판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조차 저버리는 역대급 불통 대통령”이라고 재차 직격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있는 세월호참사 10주년 기억식에 참석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쇄신에 대한 그 어떤 번드르한 말 백마디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기억식 참석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동참이야말로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국정쇄신의 모습”이라고 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국정 정상 운영위해 여야 협치”…與당선인들, 한목소리(상보)
  • “국정 정상 운영위해 여야 협치”…與당선인들, 한목소리(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 여권 당선인들은 16일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정치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당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인들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다시 시작하겠다”며 결의문을 낭독했다.이들은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또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여당에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 △집권당으로서 당면한 민생과제 대응 △당정 소통 강화 △의회정치 복원 △당 수습과 재건 등을 약속했다. 이번 당선인 총회는 4·10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의 수습 방안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자리다. 또 이날 자리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총선 패배로 붕괴된 만큼 향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대위 성격과 관련해 “혁신형 비대위를 할 사안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방식과 시기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에서 비대위를 마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전당대회는 가급적 빨리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재건을 위해 총선 때 현장을 다닌 낙선자들을 모아 민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차기 지도부는 140여명의 낙선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6 I 김기덕 기자
중동 무력 충돌 우려에…아시아 증시·통화 급락
  • 중동 무력 충돌 우려에…아시아 증시·통화 급락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확대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16일(현지시간)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100달러(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11시 35분 기준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장 대비 2.11% 내린 3만8405.58에 거래 중이다.한국 코스피(-2.53%)를 비롯해 호주 S&P/ASX 200지수(-1.91%), 홍콩 항셍지수(-1.73%), 대만 자취안 지수(-2.40%)도 2% 안팎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1.0%)와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0.55%)도 하락했다. CSI 2000 지수는 장중 한때 7% 가까이 내려갔다.이날 아시아 증시는 15일 미국 시장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앞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65%)를 비롯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1.20%), 나스닥지수(-1.79%) 모두 하락 마감했다.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우려는 여전하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이후 피해가 미미해 시장에 큰 충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측은 보복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무력 충돌 우려가 크다.이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점도 아시아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미국의 3월 소매 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0.7% 늘어 시장 예상(0.3%)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다.또 중국의 1분기 경제지표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4.8%를 넘어섰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내수회복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3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해 시장 전망(+4.8%)을 밑돌았고, 3월 공업생산도 전년 동기 대비 4.5% 올라 시장 전망(+6%)에 못 미쳤다.이날 강달러에 아시아 통화 가치는 약세다. 유로화·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장중 106.366을 찍어 5개월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반면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넘어서며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34년 만에 최고 수준인 엔·달러 환율은 154.3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대만달러·달러 환율은 2016년 이후 최고로 올랐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달러 환율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만6000루피아를 넘어섰다.
2024.04.16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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