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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국무회의 열고 '총선 패배' 입장 밝힌다
  • 尹, 오늘 국무회의 열고 '총선 패배' 입장 밝힌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직접 입장을 밝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메시지를 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생’, ‘쇄신’ 등을 핵심 키워드로 거론하며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전날(15일)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었다.국무회의에서 22대 국회와의 ‘협치’도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 민생법안 입법을 위해선 협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을 시사할지 주목된다.
2024.04.16 I 권오석 기자
동행축제 참여기업 300개사 선정…경쟁률 높아졌다
  • 동행축제 참여기업 300개사 선정…경쟁률 높아졌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선정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 동행축제 안내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기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100개사) 트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했다. 그 결과 총 1139개사(공모 956개사, 추천 183개사)가 신청해 4.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추천선발 방식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업과 현장 접점이 많은 기관은 물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민간유통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기업 추천을 받았다.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 5월 동행축제와 비교해 경쟁률이 1.8배가량 높아졌다. 동행축제의 인지도가 향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중기부는 MD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 적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식품·간식류와 안구 미스트기, 종이드론, 에코칫솔 등이 대표적이다. 선정기업에는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통한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판촉전과 라이브커머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전 등 다양한 판로 지원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선정제품 정보는 오는 30일부터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16 I 김경은 기자
“기업보단 의사·변호사”…10명 중 6명 “기업가 정신 낮다” 평가
  • “기업보단 의사·변호사”…10명 중 6명 “기업가 정신 낮다” 평가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본인의 기업가 정신을 낮은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1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경제교육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59.7%는 스스로 기업가정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본인의 기업가 정신 수준 인식 설문에 관한 응답. (사진=한국경제인협회)세대별로 보면 본인의 기업가정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51.2%) △30대(41.3%) △20대(37.9%) △40대(32.1%) △50대(31.2%) 순으로 나타났다.한경협은 “기업가정신은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을 일궈낸 주요 원동력 중 하나였다”며 “한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는 물론 미래를 이끌어 나갈 2030세대의 기업가정신도 낮게 나타난 것은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설문에 참여한 이들은 기업가정신이 낮은 원인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28.1%) △학교 안팎 기업가정신 교육 부족(26.3%) △전문직·대기업 등 고소득 임금노동자 선호분위기(25.3%) 등을 꼽았다.기업가 정신이 낮은 원인 설문에 관한 응답. (사진=한국경제인협회)기업가정신 교육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경험 없다’라는 응답(71.7%)이 ‘교육경험 있다’라는 응답(28.3%)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아울러 국민의 59.5%는 본인의 경제 지식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0대 61.5% △30대 54.3% △40대 62.5% △50대 68.3% △60대 이상 53.7%였다.갖추고 싶은 기업가정신으로는 창의·혁신 등 기회포착능력(37.2%)에 선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도전정신 등 실행력(31.8%) △리더십이나 소통능력(17.4%) △실패를 무릅쓰는 인내력(13.4%) 등이 뒤를 이었다.배우고 싶은 경제교육 주제로는 △고령화에 맞춘 재무관리(25.9%) △시장경제원리(22.1%) △세금 등 생활경제(22.1%) △세계 경제와 전망(16.6%) 순으로 조사됐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겸 한경협 연구총괄대표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기업가 정신을 포함해 경제교육의 추진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가정신은 전 세대에 걸쳐 필요한 반면 교육 콘텐츠의 양과 질이 한정적인 만큼, 정부는 민관 협력 등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해 기업가정신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응열 기자
미 국채 급등·기술주 급락…월가공포지수 올해 최고치
  • 미 국채 급등·기술주 급락…월가공포지수 올해 최고치[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소매 판매 호조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기술주가 대거 급락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을 시도하면서 지정학적 긴장 우려 고조가 커진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 시켰다.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5% 빠진 3만7735.11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20% 떨어진 5061.82를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79% 하락한 1만5885.02에 거래를 마쳤다. 월가의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VIX)는 전거래일 대비 11.27% 오른 19.26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심각하게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미국 소비 깜짝 증가…금리인하 멀어진다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의 여전히 지갑을 활짝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상무부는 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796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0.3%)를 훨씬 웃돈 수치다. 전년대비로는 4.0% 늘어났다. 2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기존 0.6%에서 0.9%로 상향 조정됐다.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매출이 전월 대비 2.1% 증가하면서 전체 소매 판매 수치를 끌어올렸다.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온라인 판매로 2.7% 증가했다.소매판매는 미국의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미국의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당분간 미국 경제는 호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미국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류 헌터는 “최근 탄탄한 고용 시장과 함께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세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더 오래 기다릴 것”이라며 “금리인하는 9월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22.4%에 불과하다. 7월 금리인하 확률은 51.3%, 9월 가능성은 73.7% 수준이다.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추이 (그래픽=CNBC)◇이스라엘 재반격 주목…국제유가는 소폭 하락여기에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위험회피 현상이 나타났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밤 170기의 드론과 순항미사일 30기, 탄도미사일 120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가운데 99%를 요격했으며 일부 탄도 미사일이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에 떨어졌으나 큰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추가적인 보복 공격을 철회하면서 중동지역 확전 우려는 가까스로 진화됐다.하지만 이스라엘이 재반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이스라엘 채널12방송은 이날 보도했다. 전시내각은 이 가운데서도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한다고 방송은 덧붙였다.US뱅크의 자본시장 리서치 책임자 빌 메리츠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불확실성 수준이 일주일 전보다 더 높아졌고, 현재 환경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0.25달러(0.29%) 하락한 배럴당 85.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35달러(0.4%) 하락한 배럴당 90.10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가격은 여전히 배럴당 90달러대를 유지했다.미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10년물 국채금리 4.6% 넘어…기술주 대거 급락미 국채금리는 치솟았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후 4시기준 전거래일 대비 11.7bp(1bp=0.01%포인트) 급등한 4.616%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5개월 만에 4.6%를 다시 넘어섰다.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4.3bp나 오른 4.925%까지 올라섰다. 중동 위기 우려가 더 커졌다면 안전자산인 국채 매수세(금리 하락)가 쏠렸겠지만,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기술주들이 대거 급락했다. 엔비디아가 2.48% 하락했고, 메타(-2.28%), 알파벳(-1.82%), 마이크로소프트(-1.96%), 애플(-2.19%) 등 매그니피센트7이 일제히 하락마감했다. 특히 테슬라는 실적 부진에 전세계 인력 10%를 감축한다는 소식에 5.59%나 급락했다. 통상 구조조정 소식은 비용절감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지만, 이날 인력절감이 오히려 테슬라의 경영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모건스탠리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 트레이딩 및 투자 담당 매니징 디렉터는 “S&P500지수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3주 연속 하락세를 피하려면 고착화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극복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어닝 시즌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히 와일드 카드로 남아 있다”고 했다.◇달러·엔 155엔 근접…약발 먹히지 않는 ‘구두개입’금리인하 지연 가능성과 안전자산 쏠림 현상에 달러 가치는 치솟았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19% 오른 106.24를 기록 중이다. 엔화 가치는 계속 급락 중이다. 달러·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64% 오른 154.26엔에서 거래되고 있다. 1990년 6월 이래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 당국이 엔화 가치 하락에 연일 ‘구두 개입’을 벌이고 있지만 엔화 약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2024.04.16 I 김상윤 기자
박강수 "쓰레기 줄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 불필요"
  • 박강수 "쓰레기 줄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 불필요"[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쓰레기는 (소각장에서)태우기 보단 줄여야 한다. 슈퍼마켓 쇼핑백도 1000원인 세상에 소각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종량제 봉투 10ℓ가 250원으로 너무 저렴하다. 모두가 분리수거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종량제 봉투값을 비싸게 해 쓰레기를 막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의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설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강수 구청장은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 직후 상암동 소각장 건설 문제와 직면했고 2년 가까이 주민 반대 여론을 수렴하며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마포구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등 쓰레기 발생량을 자체를 줄이면 소각장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구(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상암동 소각장 건설 끝까지 반대…“쓰레기 발생 줄여야”서울시는 현재 상암동 소각장 건설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하루 1000톤(t)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을 상암동에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마포구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재활용품만 줄여도 쓰레기 발생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박 구청장은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 종량제 봉투 속에 재활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것 중 종이나 비닐 등 재활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쓰레기 자체가 60%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마포구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에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마포구는 최근 종량제 봉투 가격을 1ℓ당 200원까지 대폭 올릴 수 있는 조례안도 마련했다. 박 구청장은 “쓰레기는 발생자 책임이 가장 중요한데 종량제 봉투가 저렴하니 재활용되는 종이나 비닐까지 전부 집어넣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를 비싸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덜 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남·노원·마포·양천 등 기존 소각장을 법정 기준까지 가동률을 높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구청장은 “인천 매립지로 가는 750t을 줄이면 되는데 마포 소각장은 현재 750t을 태울 수 있는데 600t만 소각하고 있다”며 “추가 건설 없이도 서울 4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소각 규모가 600t이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대형업체 발생 등을 줄이면 850t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75세 이상 노인 무상급식 추진…골목상권 활성화도 목표마포구는 급속한 노령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위인 노인 빈곤율 등으로 결식·영양문제에 직면한 만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중식)인 ‘주민참여 효도 밥상’ 사업을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착공한 ‘반찬공장’은 이날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도 지난달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효도밥상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구청장은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도 얘기된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무상급식인데 오후 1시까지 대상자가 식사하러 안 오면 구청 직원이 직접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가서 건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원금 8억원과 구 예산 3억원 등으로 주민들이 십시일반 보태 참여형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 마포구 내 모든 75세 노인께 밥을 드리려고 준비 중”이라며 “식재료 등 원가를 줄이려고 반찬공장을 직접 만들고 각 동주민센터 옥상에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골목상권 활성화도 민선 8기 남은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마포 주요 관광 명소를 운행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가 돌아다니며 레드로드와 망원유수지 등으로 사람들을 실어나르면 10개 정도의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포는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생명이고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행정학석사) △시사포커스·시사포커스TV 회장 △건국대 도시재생연구소 도시정책연구위원 △송호대 석좌교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조직본부 조직총괄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2024.04.16 I 양희동 기자
2055년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
  • 2055년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
  • [이데일리 신하영 이지현 이연호 양희동 기자] 제21대 국회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 복지, 교육, 행정 분야의 산적한 법안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다. 국회는 막바지 스퍼트를 올려 여야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국민은 올해 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22대 국회에서도 꼭 중요하게 다뤄지기를 바랐다. ◇국민연금법부터…의-정 갈등 재발방지 법 마련도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국민연금법 손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았다. 이번에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조정안으로 △보험료율 13%로 인상,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 등 두 가지로 압축 제시해 숙의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개정 가능성은 예측불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김설 연금유니온 위원장은 “연금개혁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이번 국회 안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내년부터 대한민국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일자리에서 물러난 베이비붐 세대는 마음은 청춘이고 능력도 젊은이 못지않지만 갈 곳이 없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게 관련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경험엔 유효기간이 없다”며 “늘어나는 베이비붐세대를 훈련해 생산적인 일을 하게끔 해야 한다. 유휴 인력의 재활용으로 소비를 증진해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저출생·고령화라는 프레임에 갇힐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설 위원장은 “인구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이 낳고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아예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이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불평등 등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면서 어떻게 해결할 지 논의하는 국회 기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환자단체 등에서는 2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상황의 주재와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이 이뤄지기를 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현재의 진료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권 확보…아동복지법 손질 요구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세 손질…서울 버스 최소운행률 의무화 추진행정안전부분야의 우선 입법 과제는 자동차세 개편이다. 현재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산정 방식은 조세 역진 현상을 낳으며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지속 제기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무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내연기관차 프리존(free zone)’을 지정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성능 평가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 건설 기계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도 입법 추진 대상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버스전용 차선이 텅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시는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 않도록 지하철과 같은 최소운행률 의무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월 28일 시내버스 파업 이후 후속 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2024.04.16 I 이지현 기자
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위기설 무게
  • 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위기설 무게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것인지를 두고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과도한 공적부담을 짊어진 정부가 총선 이후 정책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에 총선을 기점으로 위기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건설사와 증권사들이 PF 위기에 대비해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전망 탓에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 불안감 커져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일 금융사들에게 PF 부실에 대비해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주문하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에만 9조원에 가까운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뿐 아니라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저축은행에도 압박을 가하며 PF 채권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 하반기 부실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예상되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위기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 건 ‘4월 위기설’이 업계 전반에 확산된 탓이다. 해당 시나리오는 총선 때까지 미뤄뒀던 부실들이 드러나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금융기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내용이다. 정부는 위기 현실화에 대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악화된 지표는 불확실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이 ‘여소야대’ 국면으로 마무리되면서 기존 정권에서 추진하던 경제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악성 미분양 건물들이 해결돼야 PF 관련 불안감이 해소될 텐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연내 부실 사업장들을 정리하게 되면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으로 이어져 금융권이 빌려준 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분양 사업장을 줄이려면 취득세나 양도세 등의 감면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해져 기존에 진행하던 PF 연착륙을 위한 법안 개정 등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도 서로 달라 금융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부담을 금융지원 등을 통해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고 야당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5대 건설사 매출채권 가파른 증가세문제는 이미 법정관리나 부도 처리된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의 매출채권과 증권사의 대출채권·대손충당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4월 위기설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5대 증권사(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말 기준 대손충당금은 5489억원으로 전년(1951억원) 대비 181.3%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건설사의 매출채권도 증가했다. 국내 5대 건설사(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채권은 16조9332억원으로 전년(13조9455억원) 대비 21.4% 증가했다.특히 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채권 증가비율이 일제히 60%를 웃돌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채권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채권으로, 건설사의 경우 건설사가 공사나 분양을 진행하고도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회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매출채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처럼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미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회수가 지연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진다. 건설업계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에 빠진 만큼 매출채권 증가세가 부실의 원흉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회수가 어려워지자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건설사들도 늘어나고 있어 실적이 훼손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내외적인 경제불확실성과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 폭락 등의 사태로 연결되면 건설업계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총선으로 부동산PF와 관련한 금융정책 등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6 I 송재민 기자
美소비 호조에 10년물 국채금리 4.6%…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 [속보]美소비 호조에 10년물 국채금리 4.6%…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소매 판매 호조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기술주가 대거 급락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을 시도하면서 지정학적 긴장 우려 고조가 커진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 시켰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모니터를 보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AFP)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5% 빠진 3만7735.11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20% 떨어진 5061.82를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79% 하락한 1만5885.02에 거래를 마쳤다. 월가의 ‘공포게이지’인 변동성 지수(VIX)는 전거래일 대비 11.27% 오른 19.26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의 여전히 지갑을 활짝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상무부는 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796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0.3%)를 훨씬 웃돈 수치다. 전년대비로는 4.0% 늘어났다. 2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기존 0.6%에서 0.9%로 상향 조정됐다.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매출이 전월 대비 2.1% 증가하면서 전체 소매 판매 수치를 끌어올렸다.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온라인 판매로 2.7% 증가했다.소매판매는 미국의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미국의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당분간 미국 경제는 호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미국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류 헌터는 “최근 탄탄한 고용 시장과 함께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세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더 오래 기다릴 것”이라며 “금리인하는 9월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깜짝 상승세를 보인 소매판매 수치가 공개되면서 미 국채금리는 치솟았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후 4시기준 전거래일 대비 11.7bp(1bp=0.01%포인트) 급등한 4.616%를 기록 중이다. 11월 중순 이후 최고치다.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4.3bp나 오른 4.925%까지 올라섰다. 기술주들이 대거 급락했다. 엔비디아가 2.48% 하락했고, 메타(-2.28%), 알파벳(-1.82%), 마이크로소프트(-1.96%), 애플(-2.19%) 등 매그니피센트7이 일제히 하락마감했다. 특히 테슬라는 실적 부진에 전세계 인력 10%를 감축한다는 소식에 5.59%나 급락했다. 통상 구조조정 소식은 비용절감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지만, 이날 인력절감이 오히려 테슬라의 경영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모건스탠리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 트레이딩 및 투자 담당 매니징 디렉터는 “S&P500지수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3주 연속 하락세를 피하려면 고착화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극복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어닝 시즌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히 와일드 카드로 남아 있다”고 했다.
2024.04.16 I 김상윤 기자
트럼프 경제책사 "트럼프, 자유무역 신봉자…관세는 협상 지렛대일뿐"
  • 트럼프 경제책사 "트럼프, 자유무역 신봉자…관세는 협상 지렛대일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역사상 가장 자유무역주의적인 대통령이다.” 아서 래퍼 래퍼어소시에이츠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평가한 말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공약이 협상술의 일환이라며 그가 외국과의 무역을 단절하길 원한다고 생각하는 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서 래퍼 래퍼어소시에이츠 대표가 11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래퍼 대표는 11일 이데일리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처럼 무역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이를 본 적이 없다”며 “미국은 가능한 한 중국과 활발하게 교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친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무역을 ‘국가 번영의 다섯 가지 기둥’ 중 하나로 꼽은 그는 자유무역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래퍼 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자이고 관세를 인상하고 싶어하고 무역 없이 미국을 기업화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은 트럼프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중국 등과 무역전쟁을 벌여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란 데 대한 반박이다.래퍼 회장은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자신과 한 대화를 선언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는 자유무역을 전적으로 신봉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에서 자기 나라 상품을 파는 데만 관심 있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며 “내가 가진 유일한 도구는 미국 시장 접근권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 관세로 그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래퍼 회장 전언이다. 최근 트럼프 캠프에서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 상품에도 10%포인트 이상 보편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래퍼 회장 말대로면 이는 협상술로 봐야 한다.실제 래퍼 회장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한 자유무역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신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언급하며 기존 협정보다 더 낫다고 평가했다.미·중 간 경제 관계를 강조한 그는 현재 중국 지도부는 박하게 평가했다. 미·중 무역, 위안-달러 연동, 감세 등을 중국의 고속성장 요인으로 꼽은 그는 “불행하게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런 정책들을 지난 5년 동안 모두 뒤집었다. 나는 앞으로 10~20년 동안 중국이 무너지는 걸 목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4.16 I 박종화 기자
트럼프 경제책사 "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
  • 트럼프 경제책사 "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경제가 악화하고 실업률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필립스 곡선’은 틀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세라는 인센티브가 당연히 뒷받침돼야 합니다.”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의 아서 래퍼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본지와 화상인터뷰에서 바이든 정책이 경제를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그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 주체에게 생산과 투자 동기를 부여하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는 그를 통해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의 재정·조세·통화·통상정책 등을 간접적으로 들어봤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달러가치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 달러가 다른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금, 원유, 구리 등에 비해 달러의 가치가 현격하게 하락했다. 달러를 현재 ‘가장 키가 큰 난쟁이(the tallest midget)’라고 본다. 달러의 장기적 전망이 매우 불안하다고 본다. 달러 가치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보는건가△1978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금리를 주도하지 않고 (채권시장에서 )항상 금리를 추종해 왔다. 그는 금리를 설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뒀다. 대신 통화량을 제어했다. 채권시장에 개입하고 달러가치를 안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금 연준이 유가증권(채권) 보유규모를 1조5000억달러 정도 줄이긴 했지만, 10년, 15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닌 대차대조표 축소를 걱정해야 한다. 제롬 파월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좋은 친구이지만 경제학에는 능숙하지 않다고 본다.-기준금리를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는 한계가 있다는 건가△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약화돼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고 믿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하고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절반으로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연준은 필립스 곡선(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는 이론)으로 세상을 보는 데 잘못된 생각이고,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돈을 덜 찍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고 더 적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급주의 경제학의 대가답다. 생산성 향상은 감세를 통해 가능한가△그렇다. 생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아진다. 자본과 노동투입 대비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과세 대상 소득를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한다. 아울러 재분배 방식을 바꿔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건 진보,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수학이다. -하지만 감세가 오히려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진짜 인상적인 인물과 일했다.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소득세 최고율을 70%에서 28%로 인하했다. 세율 구간을 11개에서 2개로 줄였다. 법인세율은 46%에서 34%로 인하했다.인플레이션은 15~20%에서 2~3%로 줄었다. 생산과 고용은 천정으로 치솟았다.-바이든은 올해에도 부자증세를 표방한 예산안을 내놨다. △조세는 경제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과세 기반에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올리고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세금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 이는 경제를 해치고 생산성을 파괴하는, 반경제적 정책이자, 최악의 정책이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재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40%에 달한다. 코로나19대응 때 광범위한 지출, 그리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통제불능상태가 됐다. 불안한 달러가치가 그 결과다. 재정지출 절제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나도 지구온난화 해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된다. 가스세, 석탄세 뭐든 좋다. 그런데 세금이 올라가면 경제가 죽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와 소득세를 1달러씩 줄이면 된다. 정부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나머지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그냥 세금을 깎아주고 무엇을 생산할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당신은 자유무역 수호자다. 하지만 트럼프는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유무역을 전적으로 믿는다. 미국이 안보 우려만 없다면 중국, 러시아와도 가능한 한 많은 무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유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를 통해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에 완전한 자유무역을 제안했고,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다. -트럼프와 경제 문제를 자주 논의하나△물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토론한다. 민주당 사람들과도 논의한다. 단지 낮은 세금과 건전한 돈을 좋아한다.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정당이 어딘지 상관 없이 토론을 즐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연준 의장은 누가 적임자라고 보는가△(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경제고문인) 주디 셸턴도 좋다.(그는 트럼프정부 당시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됐지만, 금본위제를 재도입하자고 주장한 뒤 의회에서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탈락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하셋 전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훌륭하다. 이외 ‘테일러법칙’을 만든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존 코건 스탠퍼드 대 교수, 미디어그룹 포브스의 존 포브스 회장도 뛰어난 의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아서 래퍼는?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하고 있는 래퍼 대표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급주의 경제학자다. 1940년생으로 예일대 학부생활을 한 뒤 1972년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예산국(OMB)에서 수석경제학자로 일할 당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린 ‘래퍼곡선’이 널리 알려졌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고문으로 합류해 감세정책을 이끌었다. 2016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경제고문으로 활약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룬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를 저술했다. 올해 83세인 그는 현재에도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다.
2024.04.16 I 김상윤 기자
트럼프 경제책사 “금리론 물가 못잡아…감세로 생산성 높여야"
  • 트럼프 경제책사 “금리론 물가 못잡아…감세로 생산성 높여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박종화 기자] “경기 둔화로 물가가 낮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방식이다. 이보다는 세금감면으로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늘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의 아서 래퍼 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본지와 화상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급주의 경제학 대가답게, 그는 “(높은 금리로)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절반으로 줄이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감세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달러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 파월 의장을 경질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경제 책사인 래퍼 대표가 한국 언론에 구체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트럼프의 경제책서 아서 래퍼 래퍼오소시에이트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본지와 화상인터뷰를 하고 있다.그는 “최근 달러가 다른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암호화폐를 비롯해 금, 원유, 구리 원자재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연준이 금리 설정보다는 통화량을 제어하면서 달러 가치를 안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달러의 장기 전망이 매우 불안하다고 본다”며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닌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 상황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연준이 조만간 양적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그는 특히 “현재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40%에 달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재정지출 절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상 가장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래퍼 대표는 “트럼프는 불공정한 무역구조를 바꾸기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 등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것”이라며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무역이다”고 강조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무시하는 것과 달리 래퍼 교수는 탄소세 부과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탄소세를 부과하되 동시에 그 수익을 가져와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2024.04.16 I 김상윤 기자
치솟는 환율·유가에 불안한 외국인 투심…투자전략은
  • 치솟는 환율·유가에 불안한 외국인 투심…투자전략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 증시가 ‘고환율’과 ‘고유가’라는 가장 불안한 요소에 둘러싸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한데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로 안 그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사그라진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 증시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통상 고환율과 고유가에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해 당분간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2% 내린 2670.4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2381억원 규모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를 원화로 바꿔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 환차손을 입게 돼 매도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동 갈등 고조에 따른 달러 수요까지 더해지며, 원·달러 환율은 뛰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8.6원 오른 138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8일(1384.9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특히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오르며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단 전망이다. 유가 상승은 물가를 자극해 고금리,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재료는 환율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지만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린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75% 상승한 배럴당 85.66달러에 마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화가 더 약해지면 수급 측면에서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의 순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며 “자동차, 정유 업종 등이 각각 고환율·고유가의 수혜를 볼 수 있지만 불안 요소가 겹친 상황인 만큼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현재 환율 흐름은 금융 시장과 투자 환경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지표”라며 “금리 인하와 증시 부양 기대에 앞서 나갔던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기대를 낮추면서, 매크로 환경과 무관하게 탄탄한 실적을 보일 기업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6 I 원다연 기자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사례.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1주택자 A씨는 최근 집에서 멀지 않은 인천 강화군에 주말별장용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하고 싶었으나 가족의 반대로 고민에 빠졌다.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자가 돼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등의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계속 인천 강화군 소재 주택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매입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컨드홈 세제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83개 인구감소지 세컨드홈 특례…지역소멸 대응 稅혜택 세컨드홈 세제특례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골자다. A씨와 같이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모두 제외됐으나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1채(공시·취득가액 9억원)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매입 후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매매한 경우, 종전에는 8551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으나 세컨드홈 특례 적용시 22만원(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으로 8529만원이 준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도 각각 71만원, 94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 與野 모두 유사 공약…부산·대구 제외, 與 설득 필요정부가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핵심 세목인 종부세·양도세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를 설득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총선과정에서 세컨드홈 특례 적용과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으나 온도차는 있다. 여당은 인구감소지역을 넘어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안은 여당 지지율이 높은 부산 3개(동구·서구·영도구) 및 대구 2개(남구·서구)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특례 지역에서 제외했기에 여당이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역시 평일은 도시에서 주말은 시골에서 보내는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를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안과 흡사하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특례 지역 등은 언급하지 않아 추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컨드홈 세제특례와 더불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외국인을 적극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66개)·쿼터(1500명→3219명)의 확대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실시하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과세) 연장도 추진한다.
2024.04.16 I 조용석 기자
  • [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
  • 21대 국회의 회기 만료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계류 중인 1만 6000여 개 법안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대다수 법안이 추진 동력을 잃은 데다 정치권의 초점이 새 총리 인선과 내각 개편에 집중됨에 따라 입법 활동이 개점휴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계류 법안 중에는 민생 및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쟁점 경제 법안이 적지 않아 정부는 물론 경제·산업계에서도 자동 폐기 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표적인 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유통산업발전법’ 등이다. 고준위특별법은 여야가 발의한 3건의 법안이 양측의 견해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새 국회에서 논의할 경우 최소 1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이 법의 시급성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최악의 경우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데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6년 뒤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호소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원전 산업이 국내 폐기물 부지 선정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경쟁국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개탄스럽다.산업기술 유출 방지 법안은 첨단 핵심 기술 보호가 산업계에 발등의 불로 떠오른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지만 여야 충돌로 법사위에 묶여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달라진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 등 현실에 뒤처진 점을 바로잡기 위해 대형마트들의 의무 휴업과 야간 배송 금지 등 족쇄를 걷어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2020년 국회에 제출된 후 3년 넘게 묵묵부답이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총 2만 5796건 중 처리 법안은 9452건(35%)에 그쳤다. 정쟁과 방탄으로 허송세월한 탓이다. 5월 30일이면 22대 국회가 시작하지만 원 구성을 거쳐 폐기된 법안들이 다시 논의되려면 몇 개월이 더 걸릴지 모른다. 민생이 외면받고 산업계의 속이 타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팔짱만 끼고 있을 순 없다. 사상 최악의 평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여야는 밀린 숙제 처리에 발벗고 나서기 바란다.
2024.04.16 I 양승득 기자
최상목, G20 참석 차 워싱턴 출국…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도
  • 최상목, G20 참석 차 워싱턴 출국…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이번 출장에서는 처음으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대외경제점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17일~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참석한다.첫째날인 17일 최 부총리는 작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8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마지막 날인 19일 최 부총리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WB Evolution)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일본·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논의한다. 19일에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중장기 패키지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9일에는 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진행한다.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4.16 I 김은비 기자
美 3월 소매판매 0.7%↑…고금리에도 계속 지갑 연다(종합)
  • 美 3월 소매판매 0.7%↑…고금리에도 계속 지갑 연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의 여전히 지갑을 활짝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796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0.3%)를 훨씬 웃돈 수치다. 전년대비로는 4.0% 늘어났다. 2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기존 0.6%에서 0.9%로 상향 조정됐다.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매출이 전월 대비 2.1% 증가하면서 전체 소매 판매 수치를 끌어올렸다.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온라인 판매로 2.7% 증가했다.소매판매는 미국의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미국의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당분간 미국 경제는 호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미국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류 헌터는 “최근 탄탄한 고용 시장과 함께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세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더 오래 기다릴 것”이라며 “금리인하는 9월가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소매판매 지표 발표 후 주식시장 선물은 상승세를 보였고, 국채금리는 급등했다. 이날 오전 9시10분 기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 선물은 0.85%, S&P500선물은 0.85%, 나스닥지수 선물은 0.89% 오르고 있다.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11.1bp(1bp=0.01%포인트) 급등한 4.61%, 2년물 국채금리도 9bp 오른 4.972%를 기록 중이다.
2024.04.15 I 김상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2024.04.15 I 정두리 기자
'동탄 전세 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 '동탄 전세 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 수원지법 전경[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했다. C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A씨 등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C씨 부부에 대해선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C씨 부부는 “미래 경제(역전세 현상)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믿고 계약한 임차인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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