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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
- [배종인 주불가리아대사]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 중심에 자리 잡았던 소비에트군 기념탑이 오랜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철거됐다.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다는 인식으로 러시아에 우호적이던 불가리아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왔을까.1989년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불가리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이어서 유럽연합(EU)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친서방 정책으로 진로를 수정했다. 지금도 EU와의 완전한 국경 자유화, 유로화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외교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친서방 기조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된 계기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불가리아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변함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나 대외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왔다. 불가리아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튀르키예, 그리스와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면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최근에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도 발표했다. 이어 과거 소비에트 기술로 운영되는 원자로를 재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미국형 원자로 2기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코즐로두이 원전 7기와 8기 건설을 위한 시공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최근 우리 현대건설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단독으로 협상 후보로 선정됐다. 한국에 대한 우호감, 기술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실적이 그 배경에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은 녹색전환 정책과도 보조를 같이 한다. 앞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나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보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불가리아도 NATO의 합의에 따라 올해 GDP 2% 수준을 국방 부문에 지출했으며, ‘2032년 국방 투자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다. 과거 소비에트식 무기를 NATO식으로 전환하는 국방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오는 6월 불가리아에서 개최될 ‘Hemus 방산전시회’에 우리 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본다. 물류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아시아-유럽 회랑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조지아-흑해-불가리아·루마니아로 연결되는 이른바 ‘중앙회랑(Middle Corridor)’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의 변화에 따라 추진되는 흑해를 마주한 바르나 항구의 증축과 다뉴브 강을 가로지르는 교각의 건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프로젝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불가리아를 포함한 발칸지역은 국방과 안보 인식뿐만 아니라, 경제, 에너지, 물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EU와의 통합이 더욱 가속화되는 한편, 발칸지역이 그 자체로 에너지, 물류, 산업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보이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이 지역은 러시아와 마주하는 EU의 동쪽 경계이자 우크라이나 재건의 채널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기류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어떻게 기회를 창출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 “韓 GDP 절반 시장이 매년 열린다면”…‘이구환신’ 진심인 中[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는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소비 정책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꿔준다는 의미의 ‘이구환신’(以舊換新)으로 대표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 소비재를 넘어 공장 설비, 주택까지 모두 교체한다는 게 목표다.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이유는 뭘까.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새로운 소비 트렌드, 제품 교체할 때 됐다”중국 상무부를 포함한 14개 부처는 지난 13일 ‘소비재 이구환신 촉진 행동 방안’을 내놓고 중고차와 가전제품 등을 교체하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킨 후 후속 조치로 행동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올해 주요 경제 정책으로 이구환신을 꼽았다.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구환신 정책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금융 지원을 하거나 판매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중국은 이구환신 정책이 본격화하면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최근 중국 소비구조와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화, 녹색 성장 등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가전 등 소비 산업의 새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고령층과 1인가구 맞춤형 제품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을 갖춘 스마트·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 전체 장비의 재고 자산 순가치는 39조3000억위안이다. 산업 장비는 28조위안 정도 된다. 중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보유량은 각각 30억개 이상, 3억대 이상이다.관련 기관들은 중국 산업·농업 등 핵심 분야의 연간 설비 투자·갱신 수요는 5조위안 이상, 자동차·가전 교체 수요는 1조위안 이상으로 추산한다. 해마다 6조위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138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2161조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지난달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샤오미 매장에서 고객들이 샤오미가 새로 출시한 전기차 SU7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공장 돌리고 고용 개선, 탄소 중립도 기여이구환신이 꼭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설비와 소비재를 팔기 위해선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인력과 재화가 투입돼야 한다. 제조업 활동이 개선되고 고용 지표도 개선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본격화한 지난달 제조업 체감경기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6개월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신규 주문과 고용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4.0포인트, 0.6포인트 개선됐다.중국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뿐만 오랫동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생산자물가지수(PPI) 반등 요인도 된다.보상판매를 독려해 기존 설비와 소비재가 바뀌면 녹색 전환에도 큰 효과가 있다. 중국 또한 탄소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국 상무부 연구소의 바이 밍 연구원은 “보상판매는 단순히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다. 잘 쓰고 있던 원래 장비를 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제품을 내놓는 이유는 시급히 개발해야 할 영역인 저탄소, 녹색,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어쩐지 계속 오르더라” 농산물 가격 널뛰는 이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농부들은 손에 쥐는 게 없다는데 금(金)사과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모르겠네요.”농산물 가격이 널뛰는 이유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제도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품의 집중과 독점 등 문제로 가격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매의 특성상 하루하루 물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하다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생성된 가격거품이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서울 송파구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사진=뉴시스)◇소수 입찰에 가격경쟁↓…농가 “소비자가격과 격차 커”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과일, 채소, 농산물의 50%(2020년 기준)가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됐다.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농가와 유통업체 간 직거래도 늘었지만 여전히 소규모 농가는 도매시장을 통해 상품을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선 주요 판로인 도매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농가 관계자는 “소비자가격이 높아져도 실제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은 계속 늘지만 경매에선 최저가격을 농가가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저가격이 싫으면 팔지 않으면 된다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농민들이 손에 쥐는 돈과 소비자가격과의 격차가 크다”고 푸념했다.경매제도의 불안정성도 가격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과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표준화되고 있는데 경매의 특성상 그날 들어오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폭락하고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다. 심지어 같은 품질의 상품이어도 가장 먼저 경매한 가격과 마지막에 경매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일도 많아 가격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또 경매 특성상 다수의 공급자·수요자가 함께 참여해야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만 관행적으로 도매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들만 참여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다. 이 때문에 치열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과일값 폭등 역시 이런 구조에서 발생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과일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농가가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고정물량을 우선 제외하다 보니 가락시장과 같은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물량이 급감한 형태다. 결국 과일 표준시세는 폭등하게 됐고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갔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독과점체제에 경쟁 없어…지방 도매시장 경쟁력도 부족지난 1985년도에 도입한 공영도매시장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었다. 과거 이런 공용도매시장이 없을 때는 농가가 경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도매업자와 직접 거래했다. 농가들이 도매업자에게 물건을 위탁하면 이들이 대신 물건을 팔아주고 판매대금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방식을 썼다. 그러다 보니 정산이 늦어지거나 대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는 사례가 잦았고 도매업자의 매입가격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등이 깜깜이다 보니 판매 가격을 속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을 세워 누구나 공영도매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놨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탁 거부 원칙’을 통해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 농민을 보호하도록 했다.그러나 30여년이 흐른 현재 업계 안팎에선 독과점적 수익을 얻고 있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 간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매법인은 현행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 보장받은 독과점적 수탁구조여서 사실상 경쟁이 없다. 실제 지난해까지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공영 도매시장과 도매시장 법인을 평가하고 있으나, 절대평가 방식인 까닭에 제도 시행 이래 한 번도 퇴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 도매법인 지정권, 중도매인 허가권, 시장 시설·관리 운영 등 대부분의 권한은 개설자인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공영도매시장을 새롭게 건립하는것이 어렵고 개설자와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도 큰 실효성이 없다”며 “중앙도매시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늘려 농산물 가격 발견 기능을 고도화하고 수급 조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등을 확립하는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게다가 도매법인은 매년 국내 동종 업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배당성향을 기록하고 있는데, 농업과 무관한 업체들이 대주주로 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경우 경매를 통해 대신 팔아준 농산물 판매액의 4% 남짓을 수수료로 받아 매출을 올리고, 시장을 연 서울시에 거래액의 0.55%인 사용료를, 거래자들에게 거래액의 1%가량의 출하·판매 장려금을 지출하는 구조다.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의 수수료로 이익을 창출하는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2021년 한 해 동안 총 265억 5100만원에 달한다. 법인들에 쌓인 돈은 농업과 무관한 고려제강·태평양개발·호반건설 등에 배당된다. 이들 5개 도매법인의 평균 현금 배당성향은 5년간 43.3%에 달하며 이는 동종업종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독과점 형태로 쌓은 시장이익이 농민과 상관없는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이같은 문제점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바꾸고, 3년 연속으로 평가 결과가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익성 등 주요 기능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개편하고, 상대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개선책에도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경우 지금도 우량 사업자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지정 취소되는 사례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다시 치솟은 국채금리…나스닥·S&P500 5일째↓[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와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매파’로 돌아선 가운데 연준 이사들의 연이은 강경 발언이 투심을 짓누르고 있다.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가 거래소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준 2인자 윌리엄스 “데이터에 따라 금리인상 할수도”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7% 오른 3만7778.21을 기록했다.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2% 떨어진 5011.12를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52% 빠진 1만5601.50에 거래를 마쳤다. S&P와 나스닥은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S&P500지수는 강세장이 시작되기 직전인 10월 이후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 하락을, 나스닥의 경우 1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갔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시 ‘매파’로 돌아선 가운데, 이날은 연준 내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이 시장을 위축시켰다. 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마포(Semafor) 세계 경제 서밋’에 참석해 “추가 금리 인상은 기본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데이터가 우리의 목표(2%)를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경우 금리 인상 카드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게 시장을 놀라게 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다시 밝혔다. 그는 “나는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급함이 없다고 본다“면서 ”경제는 강력하고 우리는 강력한 경제를 원하며 그것들은 모두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여기에 애틀랜타 연은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은 연말 전 금리인하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다. 그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경로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며 “나는 신중히 하는데 편안함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앞서 보스틱 총재는 올해 4분기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 바 있다.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에 더해 보스틱 총재의 매파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국채금리는 다시 치솟고, 뉴욕증시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5.8bp(1bp=0.01%포인트) 오른 4.99%를 가리키고 있다. 다시 5%선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10년물 국채금리도 5.2bp 오른 4.637%에거 거래 중이다. 냇얼라이언스증권의 앤드류 브레너 국제 채권 책임자는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우리를 점점 더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며 “2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면 다음 단계는 5.2%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시장에서는 올해 ‘노컷’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유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0%에 달한다. 7월 동결 가능성도 58% 수준이다. 그나마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시점이 9월인데, 65.9% 수준이다. 전날만 해도 70%에 달했지만 좀더 소폭 조정된 것이다. 기술주 약세 현상이 이어졌다. 테슬라는 3.55%, 마이크로소프트는 1.84% 빠졌다. 애플과 아마존 역시도 각각 0.57%, 1.14% 하락했다. 다만 엔비디아와 메타는 각각 0.76%, 1.54% 오른 채 마감했다.◇뉴욕유가 소폭 반등…브렌트유 4일연속 하락국제 유가는 혼조세를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04달러(0.05%) 오른 배럴당 82.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18달러(0.21%) 하락한 배럴당 87.11달러를 기록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이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여전이 전쟁확산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원유참가자들은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달러는 강세를 이어나갔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19% 오른 106.15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0.37%, 독일 DAX지수는 0.38%, 프랑스 CAC40 지수는 0.52% 상승 마감했다.
- 2600선 '뚝' 코스피…외국인은 ‘인버스’로 미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중동지역의 리스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에 베팅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인버스 ETF에 몰렸다. 반면, 개인들은 국내 증시 상승에 투자하며 수익률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 韓 증시 놓고…외인은 ‘하락’·개인은 ‘상승’ 베팅18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4월 11~18일)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두 배를 역으로 추종하는 ‘KODEX 200선물 인버스 2x’를 943억원 순매수했다. 해당 ETF는 전체 ETF 중 외국인 순매수 규모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코스피가 2600선 부근으로 밀리자 이들 ETF의수익률이 치솟았다. ‘KODEX 200선물 인버스 2x’의 수익률은 10.34%, ‘KODEX 코스닥150선물 인버스’의 수익률은 3.74%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행보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수익률도 하락세다. 이 기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코스피200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로, 3771억원 규모를 사들였지만 9.61% 하락했다. 개인들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KODEX 200’도 각각 1375억원, 494억원씩 순매수했다. 이 기간 해당 ETF는 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규모 2위와 3위를 차지했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 7.19%, -4.78%로 나타났다. ◇ “환율·유가 안정세”…투자심리 회복 전망인버스 ETF의 수익률이 오른 것은 최근 악재가 겹친 탓이 크다.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인하를 기대한 시기가 더 미뤄지고 있고 중동에서 갈등도 고조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 발언’을 쏟아내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기존 정책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환율과 유가가 점점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국내 증시만큼은 투자심리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투심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1400원대를 돌파하며 약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안정세를 찾았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3.9원 하락한 1372.9원에 장을 마쳤다. 국제유가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이 줄면서 지난 17일(현지시간) 3% 넘게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5% 오른 2634.70에 거래를 마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환율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확인되고 4월 말 배당 시즌 경과 후 배당금 해외 역송금 이슈가 해소되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정수준 후퇴한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환율 안정화에 단기 반등했으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환율과 금리에 맞는 지수 레벨을 찾아가는 흐름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비자 발급하자”-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인데.△(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냈다.△(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돌봄서비스 비용이 만만찮은 문제도 있다.△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주4일제 도입·근기법 확대, 현실 고려해야”-‘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찬성하는데.△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 놓고 노사의견이 맞선다.△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한다면.△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노력 의지 없이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