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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IPEF 협상과정서 보다 주도적 역할 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11월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가운데 향후 IPEF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토론 참석자들이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IPEF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 허윤 서강대 교수, 이재민 서울대 교수 (사진=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과 한국의 통상 전문가를 초청해 ‘IPEF 협상이 경제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PEF는 미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피지 1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다자간경제협정체제로 바이든 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창설됐다.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총 4개의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역에 대한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못했다. 토론자로 나선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前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은 “무역 부문에서 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점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라며 “나머지 3개 부문에서 회원국 간 협상이 비교적 빠르게 타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요소수 부족으로 큰 홍역을 앓은 한국의 경우 IPEF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안보적 편익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미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가게 되면 IPEF 협상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며 다소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았다.이어서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년에 있을 미국 국내 정치 일정이 IPEF 협상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내년 미국 국내 정치 요인으로 IPEF 협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시기에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정교화하고 조정하는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IPEF가 가지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규범 설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IPEF가 확실하게 제도화된 체제라기보다는 아직 형성 초기과정에 있는 ‘무정형의 연성 네트워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이 협력해 한국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IPEF 협상의 구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 ‘21년만 대기록’..GM 한국사업장, 누적 수출 1000만대 달성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GM(제너럴모터스) 한국사업장은 7일 완성차 누적 수출 100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GM이 국내에서 수출 1000만대를 달성한 것은 2002년 10월 한국 출범 이후 21년만이다. 2005년에 100만대, 2011년에 500만대 수출을 달성한바 있다. 특히 완성차가 아닌 부품 형태의 현지조립제품(CKD) 수출까지 포함하면 2023년 11월까지 약 2500만대에 이른다.GM 한국사업장은 완성차 누적 수출 1000만대 판매 달성을 기념해 6일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 겸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GM 한국사업장 부평 본사에서 기념식을 가졌다.지난 6일, GM 한국사업장은 완성차 누적 수출 1천만대를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진은 GM 한국사업장 부평 본사에서 헥터 비자레알(Hector Villarreal) GM 한국사업장 사장 겸 CEO(가장 가운데)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누적 수출 1천만대 돌파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GM한국사업장.)기념식에서 비자레알 사장은 “누적 수출 1000만대 달성은 GM의 차를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며 “실제로 GM은 지난 10월 국내 승용차 수출 점유율에서도 약 20%를 차지했으며 이 수치는 GM 한국사업장이 GM의 글로벌 성장 전략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GM은 국내 출범 이후 핵심 모델이었던 쉐보레 아베오, 스파크, 트랙스, 크루즈, 말리부 등 다양한 차종을 거쳐 현재 생산되고 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고객들의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차량을 꾸준히 선보여왔다.국내에서 생산된 GM 차량은 전 세계로 수출되었으며 주로 북미(35%), 서유럽(26%)으로 수출되었다. 최다 수출국은 미국으로 250만대 이상이 미국 시장에 판매됐다. 차종별로는 쉐보레 아베오가 약 221만대 수출되며 역대 가장 많이 수출된 차종으로 이름을 올렸다. 스파크, 트랙스가 각각 약 194만대, 178만대 수출되며 뒤를 이었다. 현재 GM 한국사업장에서 생산 중인 글로벌 전략 모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각각 61만2000대, 13만6000대 수출되며 생산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M 한국사업장 누적 수출 순위 7위, 9위에 이름을 올렸다.GM은 한국에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중심으로 연간 5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차종의 생산 극대화와 대량 수출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세용 GH 사장 "양주TV 경기북부 청년·기업 기회공간 될 것"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경기북부 청년, 기업들에게 기회공간을 창출할 것.” 지난 5일 경기 양주시 마전동에서 열린 양주테크노밸리(양주TV) 착공식에 참석한 김세용 GH 사장의 말이다.지난 5일 양주시 마전동에서 열린 양주테크노밸리 착공식에서 김세용 GH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경기도와 양주시, GH가 공동시행하는 양주TV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 약 21만8000㎡ 부지에 총 사업비 110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에서 진행되는 단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019년 공동 사업시행 협약 체결을 통해 G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2021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토지공급,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연구개발(R＆D) 전용 부지를 활용해 섬유 등 기존 양주 특화산업에 정보통신(IT)기술을 융합하고,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의 첨단 신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인근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옥정신도시 등과 연계한 직주 근접의 환경과 GTX 덕정역, 지하철 1호선 양주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뛰어난 접근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GH는 양주TV가 준공될 경우 지역 전통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4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날 착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수현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김세용 GH 사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김세용 GH 사장은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경기북부 청년 및 기업들에게 기회공간을 창출해, 기회수도 경기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북부 대개발이 조기실현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플레 둔화보단 경기침체 우려 솔솔…뉴욕증시 하락[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잇단 데이터가 나왔지만, 뉴욕증시는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했다. 뉴욕 증시는 지난 5주간 랠리를 펼쳤지만, 최근에는 경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시장이 앞서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 승리보다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보다 커지는 분위기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9% 하락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9% 떨어졌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58% 하락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JOLTS이어 ADP보고서도 고용둔화…경기침체 우려도 시장은 오전만해도 상승세로 출발했다. 전날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이어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민간 기업고용도 둔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ADP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0만3000개 증가했다. 월가 예상치(13만개)보다 적었고, 전월(10만6000개) 대비해서도 고용 증가폭이 줄었다.임금은 1년 전보다 5.6% 증가했다. 이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이직자의 임금 인상은 8.3%로, 3년 전 ADP가 데이터를 집계한 이후로 최저치였다. ADP데이터는 미국 고용부의 공식보고서에 비해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대략적인 고용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이후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이러한 호황은 이제 끝났고, 내년에는 경제 전반적으로 고용과 성장이 더욱 완만해질 것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고용둔화 소식에 장기물 국채금리도 급락했다. 오후 4시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bp(1bp=0.01%포인트) 떨어진 4.121%를 가리키고 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8.1bp 하락한 4.225%까지 내려왔다. 다만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4bp 오른 4.601%를 기록 중이다.하지만 오후 들어 시장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확신은 강해졌지만, 반대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온라인투자 플랫폼 트레이드스테이션의 극고벌시장 전략책임자인 데이비드 러셀은 “ADP의 데이터는 연준의 긴축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표는 경기 연착륙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연준이 지나치게 긴축을 유지하면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UBS 글로벌웰스 매니지먼트의 솔리타 마르첼리 최고투자책임자는 “이제 S&P 500 지수의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본 투입 대비 높은 수익률, 탄력적인 영업마진, 부채가 낮은 우량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국제유가 급락…WTI 70달러 아래로개별주에서는 모건스탠리가 수소연료전지 업체인 플러그파워에 대해 투자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면서 플러그파워 주가는 5.9%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2.28%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각각 1%, 1.61% 하락했다.국제 유가는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69.38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94달러(4.1%) 하락하며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2.90달러(3.8%) 하락한 배럴당 74.30달러로 마감했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미국 휘발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심이 떨어졌다.유럽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0.52%, 프랑스 CAC 40 지수는 0.66%, 독일 DAX 지수는 0.75%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0.34% 상승마감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
- 보건복지부가 심의·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 없이 방향성만 나열됐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다시 정부에 논의를 요청했다. 핑퐁 개혁의 시작이다. 연금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기’안(소득대체율 40%→ 50%, 보험료율 9%→13%)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안(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9%→15%)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시기는 현행 2055년에서 7년, 16년 연장되게 된다. 결국 한창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1997년생이 수급연령인 65세가 될 때에는 기금이 고갈 된다는 뜻이니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개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개혁’이라 칭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지금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세대의 동참을 위해서는 시작부터 젊은 층의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연구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기금 고갈을 30년은 연장시킬 수 있는 안이어야 하고 기득권자의 양보와 지급 제한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런데 1년 가까이 활동한 연금특위가 내놓은 대책은 기득권자는 그대로거나 더 받자는 식이니 미래세대의 희생만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과 역풍을 주고받는 동안 황금 같은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988년 출범 당시 보험료 3%, 소득대체율 70%였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였다. 그리고 불과 3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났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조정을 거쳤지만 제도의 수정보다 환경의 변화 폭이 너무 가파르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순 없다. 다만 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 적극적이고 빨랐어야 했다.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시나리오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을 보정했어야 하고 여차하면 정부재정 투입논의도 시작했어야 한다. 1998년 이후 25년 간 보험료율을 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는데 그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성장기에도 올리기 어려운 보험료율을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 말해 무엇할까.국민연금 개혁안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적 동의 확보라는 이중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제부터라도 자식 세대, 손주 세대의 목소리를 개혁안에 담아야 한다. 청년은 부담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식의 개혁안은 세대 간 불화만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최소한도로 다음세대의 동의를 구한다면 첫째, 모두가 더 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개혁이 밑바탕이 돼야 수급과 재정적 연금지급이 가능하다는 국민적 합의와 행동도 약속돼야 한다. 특히 보험료인상이 기업의 인건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일단 지급연령을 늦추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정성과 함께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이미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인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MZ세대의 부모세대 부양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청년들이 더 잘 안다. 이 빈틈을 메워줄 2중, 3중의 노후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고 이것이 청년 세대가 은퇴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줬을 때 MZ세대들도 지금 오고 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할 수 있다. 단 1%라도 더 내야 한다면 명분이 확실해야 하고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셋째, 손 쉬운 세금 투입은 미래 세대에게는 재앙이다. 10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의 적정운영수익제고에 국가적 능력이 투입돼야 한다. 말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세계적 연금의 수익률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충분한 믿음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기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넷째, 수명 증가분 정도를 감액 지급하자. 모든 국민이 같은 인식을 갖기는 어렵다 해도 기 연금수급자의 양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에 의존하는 연금 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나아가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인상액의 50%, 100%로 증가될 것인데 이에 대한 당사자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모든 개혁은 그에 따른 반발과 고통이 뒤따른다. 전 국민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면 당연히 온 국민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그로 인해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역사가들은 이명박, 문재인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연금을 개혁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후세대에 무책임 폭탄을 떠넘긴 결정이었다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겐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 지금 광장으로 나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할지 연구하라. 가장 큰 부담을 져야 할 MZ세대가 원하는 개혁, 멀리 보는 정의적 개혁이 곧 제대로 된 개혁이다.IMF는 대한민국의 연금개혁 없이는 50년 후 정부부채는 4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퇴직연령 연장은 물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 세대가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개혁을 위해서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단순한 보험료율 계산에서 더 나아가 노동개혁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런 부분의 개선 없는 연금개혁이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
-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규제 완화는 모든 정부에서 추진해왔지만 진전이 없었다.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고 어디까지 자유화할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시스템도 어디까지 법령에서 규제할 것인지 기준이 없으면 실행이 안된다. 기준이 필요하다면 왕성한 경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특정 국가, 예컨대 미국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특정 국가를 정하고 그 나라에서 허용되는 만큼의 경제 활동을 자유화하는 방법이다. 규제 정책에 대한 기준 국가의 지혜를 이용해야 한다.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기준국가를 정했으면 각 부처는 기준 국가 수준에 맞는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도록 하되, 규제 완화가 초래할 위험을 흡수할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편상 기준 국가 수준으로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정부 내에 설치된 ‘규제 완화 추진실’에서 별도 심의해 규제 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자. 감사원은 정책 감사를 축소하는 대신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부처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게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 지금은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큰 소리를 치고 민간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소명하게 해야 한다. 완전히 다른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케이팝(K-Pop) 산업을 보면 다른 산업도 가능한 일이다. 경제활동을 경쟁국 수준으로 자유화하는 만큼 기업에게는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다양한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지배 대주주가 이사회 멤버 전원을 선임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집중투표제 등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다수의 이사는 지배대주주가 선임하지만, 소수의 이사는 소수 주주가 선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채용과 승진, 그리고 후계자 선정도 지배대주주의 가족이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고 다른 후보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야 한다. 대주주의 가족이라고 무조건 배제하거나 무조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다. 주식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경영권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 완화 불이익 계층, ‘안심 소득’으로 보호해야[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규제 완화를 하다보면 불이익을 보는 계층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해줘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물론 복지제도 전반을 바꿔야 한다. 현재의 복지프로그램들은 세정 능력도 미흡하고 IT기술도 없었던 20세기 초중반에 만들어져서 진화해 온 것들이다. 그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복지제도의 개편은 현재의 세정 능력과 IT 기술 수준을 감안해 가장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를 정하면 가장 합리적인 복지제도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래 전 밀튼 프리드만이 제안한 ‘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는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제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누진적으로 내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작은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작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예컨대 기준 소득은 100만원, 부의소득세 세율은 50%로 가정하자. 현재 고소득층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종합소득과세를 전 국민에게 적용하게 하면서, 월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지금과 같이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100만원이 안될 때에는 월 소득 액수와 100만원과의 차이의 50%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현재 이미 시범사업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다.부의소득세는 소득 크기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 합리적이다.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도 없고 투명하며 집행 비용도 저렴하다. 한 번 심사에서 통과되면 기득권화 되는 문제도 없다. 부의 소득세는 개인별로 적용해야 한다. 출생 순간부터 보조금 대상이다. 출산에도 도움이 된다. 가구별로 시행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족을 해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가구별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보유한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 소요 재원을 줄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 ‘안심소득’ 도입시 국민연금 개편도 쉬워진다부의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유사한 목적의 소득세 인적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현금성 보조금을 대폭 정비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시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부의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개편도 한층 수월해진다. 부의소득세가 국민연금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만의 자체 개혁은 불가능하다. 기여율을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춘다 해도 연금소진년도를 몇 년 늦출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운용수익율을 더 높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희망적인 가정은 실현되기 어렵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실현 불가능한 소득대체율 목표는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국민연금은 부의소득세의 도입을 전제로 기여금과 그 운용수익만을 지급하되, 정부가 최저 운용수익율(현재 수익율 수준인 5% 또는 5.5%)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확정기여(DC)형과 유사하지만,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기업이 기여금의 50%을 지급해주고 정부가 최저 수익율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입 인센티브는 충분하다. 기여금율을 지금보다 높이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지속가능한 제도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부족분은 별도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부족분만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일괄 인수하는 방법이 무난하다. 일반재정의 부채는 늘어나지만 연금까지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늘어나지 않는다. 투명성은 그 만큼 커진다. ◇ 저출산 문제 총괄하는 ‘인구청’ 신설해야[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난이도 높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책임지는 ‘인구청’과 같은 총괄조직이 있어야 한다. 돌봄서비스산업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 첨단산업 육성보다도 정책적으로 우선해야 한다. 전국의 유휴 인력을 소정의 교육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자로 육성하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외국인 인력 도입도 더 늘려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대학 입시가 아닌 괜찮은 직업을 찾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수형 서울대 교수는 그의 책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에서 “자녀 교육의 목적은 대학입시가 아니고 직업”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괜찮은 직업을 갖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경력 단절 문제도 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채용을 포함한 기업의 인력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법인세율을 3%포인트 등 일정 부분 인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예컨대 모범 사례에는 채용·승진 등 인사 관리 측면에서의 다출산 가정 출신 우대, 육아휴직 사용 및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우대, 소수주주 권한을 확대한 이사회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정책적으론 다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 비혼·비출산은 개인 자유이므로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가 소멸을 막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그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선진국이지만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 어떤 개혁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두 나라가 닮았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학계·연구소·관료 등 전문가들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개혁 대안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 "외국인, 韓 국채 투자 늘어날 것…통합계좌 곧 문연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 시장 투자를 늘리게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우리 국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유입돼 채권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가계의 대출 이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서울 여의도 예탁원 서울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국채통합계좌 시행에 따른 장점을 강조했다. 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가 예탁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이를 통해 국채를 통합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운영에 대한 계약을 마친 예탁원은 내년 상반기 중 국채통합계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예탁원은 토큰증권의 제도화 움직임에 따라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장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맞춰 예탁원이 토큰증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소위로 넘어갔다.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토큰증권의 발행 심사, 총량 관리, 권리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 사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넥스트 KSD 추진단’을 설치했고, 추진단 내 혁신금융실을 통해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사장은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매 결제 시스템은 안정성과 효율성이 모두 중요하나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효율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다음은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인터뷰-국채통합계좌 구축으로 국내 자본시장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국채통합계좌 운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를 외국에서도 자유롭게 매매하고 담보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투자 활성화와 유동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국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역외로부터 들어오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채권시장의 안정적 수급으로 인해 기업들의 조달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가계 입장에서도 대출금리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간의 시차는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하고 5~6년의 시간차를 두고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전략이 국채통합계좌 구축 자체로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투자 전략을 바꾸는 시점에서 한국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넣는 선택지를 보다 쉽게 떠올리도록 할 수 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긍정적인 요소인데. △국채통합계좌 구축이 WGBI 편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본다.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ICSD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내에선 WGBI 편입 시 우리나라 국채시장 비중은 약 2% 수준으로 500억~600억달러 규모의 자본 유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더니 그보다는 유입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치란 반응이었다. 한국 국채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국채통합계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내년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과 관련한 업무도 맡는다. △예탁원은 개인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으로서 사전심사와 전자등록, 발행자금과 상환자금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발행자금 처리란 예탁원이 판매대행기관으로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자금을 취합해 국고에 납부하는 업무로 현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은행 등과 연계해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에 따라 필요한 국채 자금계정, 자금수급장 등을 마련해 자금 업무가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인터뷰-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토큰증권이 전자증권의 한 종류인 만큼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토큰증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자증권에 대한 발행심사, 총량관리, 권리관리 업무 등을 토큰증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다만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분산원장을 통한 계좌부관리로 참가자가 확대되고 업무절차와 방식은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는 개별 분산원장과 연계한 토큰증권의 발행 및 총량관리 업무 방법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법제화에 따라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다. -예탁원의 발행심사가 토큰증권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단 지적도 있는데.△토큰증권은 가상자산과는 다르게 증권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발행심사 없이 우후죽순으로 발행되는 것 자체를 활성화로 보기 어렵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심사가 필요하고 또 총량이 어느 정도 발행됐는지, 권리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등은 굉장히 중요하다.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은 3년 전에도 검토가 이뤄졌지만 중개기관, 주문을 받는 증권사, 잔고를 관리하는 보관 기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투자자의 보유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단 판단에 무산된 바 있다.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효율성,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데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경우 결제의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효율성은 떨어트릴 수 있다. 이 같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예탁원은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차거래 참가자는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개별 증권사가 각각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드는 만큼 예탁원이 지난 2021년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한 것이다.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은 투자자 선택사항으로 꼭 이 시스템을 이용할 의무는 없어 자체 전산이 취약한 자산운용사와 중소형 증권사 등 103개사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방안이 제시됐는데, 사후적으로 공매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실하게 적발해내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린단 지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공매도 제도에 너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들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 것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내년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결제주기가 당겨지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내년 5월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결제주기가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변경된다. 예탁원은 근무체계 개편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했고 예탁원이 미국 시장 보관기관으로 선임하고 있는 시티뱅크와 T+1일 결제 이행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성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미국 예탁결제기관이 실시하는 T+1일 결제 테스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은△1967년생 밀양 출생 △부산 동인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석사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의 요소' 580개 더 있다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중국의 산업용 요소(디젤차용 요소수 원료) 수출통제에 대응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공공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아직은 2년 전 ‘요소수 수급 대란’만큼 커다란 소동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 직원이 요소수 생산에 사용할 요소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사태가 큰 혼란없이 넘어가더라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의 수급 차질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크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강화(2019년),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반도체 수급 차질(2020년), 중국발 요소수 수급 대란(2021년) 등 공급망 위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첨단산업 패권을 둘러싼 미·중 분쟁과 그에 따른 자원무기화 등 대외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공급망 3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정국 의존도 50% 넘는 수입 품목 1176개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집계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1000만달러(130억원) 이상 수입 품목은 117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복해서 요소수 사태를 빚고 있는 중국산이 이중 584개(비중 49.7%)나 됐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도 603개(중국 330개),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도 301개(중국 161개)다.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금속은 올 상반기 1570만달러(약 206억원)를 수입했는데, 이 중 79.4%가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8월부터 수출 통제에 나선 갈륨과 게르마늄 역시 중국 의존도가 87.6%에 이른다. 중국이 이달부터 수출 통제에 들어간 인조 흑연도 중국 의존도가 무려 93.3%에 달하고 품목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현재로선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초기 대응이 마땅치 않다. 이번처럼 공급망 수급 차질이 생기면 그때 그때 대책반(TF)을 가동해 국내 수급을 관리하고, 대체 수입처을 찾는 것이 전부다. 큰 틀에선 2년 전 요소수 수급 대란 대란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더욱이 2년 전에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수출을 통제했지만, 이번엔 비공식이어서 정부와 업계 모두 중국 현지 보도에 의존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나마 이번에 2년 전보다 상황이 나은 것은 정부의 제도 개선 영향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비축량을 확보하고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은 결과라는 평가다. 업계는 2년 전 요소수 사태 당시 2~4주치였던 비축물량을 10주치 수준으로 늘렸고, 수급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동남아·중동 등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실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생산의 50%를 맡고 있는 롯데정밀화학(004000)은 이번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베트남 업체와 차량용 요소 5000톤(t) 수입 계약을 맺었다. 이 덕분에 국내 비축 및 비(非)중국 계약 물량을 더한 차량용 요소 재고물량은 3개월치에서 3.7개월치로 늘었다.◇근본 대책 위한 공급망 기본법 1년째 ‘공회전’매년 되풀이되는 공급망 이슈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한 ‘공급망 3법’ 제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 컨트롤타워가 핵심 자원 확보 현황과 세계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유비축의무처럼 주요 품목에 대해 기업에 비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사시에는 정부가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직접 수급 관리에 개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 3법’의 하나인 자원안보특별법이 통과됐으나 현재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좀처럼 논의에 진척이 없다. 기존 소재·부품·장비(소부장)특별법에 공급망 안정화 내용을 추가한 확대·개정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컨트롤타워 구축 등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인 공급망기본법과 산업자원에 특화한 자원안보특별법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컨트롤타워의 키를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공급망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에 대한 신경전도 있다. 비축의무 대상이 될 기업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역시 정쟁에 파묻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해 가기 어렵다.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미·중 마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기업 중심의 현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초당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공급망 기본법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공급망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