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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경제체력, 노동시장 유연화가 갈랐다
-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기형적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낮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노동·자본 등을 투입해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데일리는 경제, 산업분야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열어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이후에는 전직 고위 관료들의 깊은 혜안이 담긴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규제혁파, 노동개혁, 소득불평등 완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 방향은 다 나와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앞장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거시·국제경제 전문가인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단기적으로 잃는 사람도 있고, 얻는 사람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면서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차관 등을 역임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거시경제 전문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산업 전문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못 미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조정했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에서 1%대 재진입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춘섭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잠재성장률 하락,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 고민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키워드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꼽았다. 이윤수 교수는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경기 회복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성장산업으로 빠르게 옮겨갔다”며 “미국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올라섰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도전과 혁신을 통해 둔화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경엽 실장은 “열거된 것들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제체계 하에선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기 힘들다. 100대 유니콘기업 중 17개는 한국에서 사업을 못할 정도”라면서 “전통적인 균형이 무너져야 혁신 산업이 발굴·성장하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강경 노조도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기 힘든 이유”라고 부연했다. 천문학적 재정 투입에도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 대응보다는 1인당 생산성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학계 일각의 주장에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분단국가·반도국가인 우리나라 지정학적 특성상 인구 감소는 국방력에 치명적인 데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인구는 적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들과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100대 유니콘 기업중 17개는 韓서 사업 불가"…법·제도 개선해야
- [진행=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정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②]편에서 이어집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고령화 때문인 건가.△이재원=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노동 투입 양 자체가 감소한다. 노동의 질도 떨어진다. 아무래도 젊은층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노년층보다 더 많다. 고령자 돌봄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보스턴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이 ‘돌봄경제(care economy)’다. 이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서비스 이용요금이 워낙 비싸 직접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다. 고령자 돌봄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는 젊은층의 소비·투자를 줄이고, 자본 감소로도 이어진다. 더 나아가 노동시간 감소·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출처: 국회예산정책처 10월 보고서)△이윤수= 1970년대 고성장 시대와 비교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이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1990년대에는 총요소생산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10년대 이후엔 OECD 평균을 밑돌았다. 과거엔 섬유산업을 하다가 생산성 성장이 한계에 다다를 때쯤 백색가전, 핸드폰, 반도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빠르게 갈아탈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재편 속도가 무척 느려졌다.△고영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이해집단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해집단이 생기면 창조적, 혁신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안주하려는 경향을 띤다. 학교, 노조, 재벌, 중소기업 모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조경엽=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에 매진해야 하는 전환기에서는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요소보다는 기업가 정신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기업가 정신이 가장 활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OECD 37개국 중 27위(2019년)에 그쳤다.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성에서도 과감한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남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창출·포착하고 창조적 파괴를 마다하지 않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열거된 것들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런 규제체계 하에선 새로운 기회를 찾기 힘들다.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못한다. 창조적 파괴는 전통적인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는 신·구 산업간 충돌로 이어진다. 노조가 강경하게 변화를 거부하는데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없다.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한 이유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여성·고령자들의 서비스업 취업이 활발해졌다. 이로 인해 실업률,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는 역대급 호조인데.△이재원=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됐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다. 제조업 등에서 밀려난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고령층·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났던 ‘클린징 이팩트(cleansing effect, 불경기에 효율이 부족한 기업이 퇴출돼 시장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가 굉장히 미약했다. 노동시장 경직성 영향도 크다.△이윤수= 좋은 일자리는 없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고용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인력은 40대인데, 이 연령대의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영선=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너무 많아서 성장유인이 적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국가다. 이 R&D의 4분의 3 가량을 민간이 하는데, 이중 상당액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이다. R&D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만 할 수 있다.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제인데,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해야 한다. △조경엽=규제로 인해 의료·문화·교육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이 낮다. 원격진료가 되나,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미국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가 있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도 심각하다. 호봉제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연봉이 상승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성 향상이 힘들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구조개혁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왜 막아야 하는 지에 대한 공감대도 중요한 듯하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이재원= 나라가 가난해진다. 소득, 지출이 모두 줄고 경제 후생이 낮아진다. 청년 실업은 높아지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만 전 세계 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국방 문제도 생긴다. 재정수입이 줄어 정부가 이러한 각종 문제에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복지 문제도 커진다.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단기 처방이다.△이윤수= 1970년대 직장인은 경제가 연 10% 성장을 하면 7년마다 회사가 두 배가 되고 월급도 두 배가 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2% 성장을 하니 회사 35년 다니는 동안 회사가 간신히 두 배가 되고 월급 두 배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도 35년이나 된다.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뿐 아니라 세대간 격차로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고영선= 성장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다.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열심히 성장했지만 이만큼 먹고 사니까 좀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답하기 쉽지 않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국가 생존을 위해선 군사력이 중요한데 군사력은 생산 능력, 무기·물자 조달 능력이 필요하다. 또 행복이라는 게 GDP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부정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될 필요가 있다. △조경엽= 급속한 고령화에 저성장이 지속되면 체제 기반이 약해진다. 베네수엘라처럼 인기영합적인 지도자가 나타나 (표퓰리즘) 정책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까. 국채를 발행할 것인데 가계 등 민간은 돈이 없어서 외국에 가서 조달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자금이 확 빠져나가게 돼 만날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전혀 가능성 없는 일이 아니다. 1년에 국가부채가 100조원씩 늘어나는 상황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한다. 아르헨티나처럼 아무리 이자를 올려줘도 국채 발행을 못하는 상황으로 갈까봐 걱정된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④]편으로 이어집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巨野 탄핵·쌍특검 폭주에 올해도 시한 넘긴 예산안-‘이탄징 띵하오’…중국 맘 잡은 K바이오-경영 어렵다며 1년치 임금 떼먹은 사장님-[사설]巨野의 무한탄핵 으름장…국정 마비 협박 아니고 뭔가-[사설]비대면 진료는 세계 표준, 우리만 왜 외톨이 자초하나△2면 종합-일주일 절반은 현장…‘3실’ 가슴에 새긴 소통왕-“인플레 둔화에 금리인상 끝” 산타렐리 기대감 부푼 월가△3면 탄핵정국에 발목잡힌 민생 예산-쌍특검까지 꺼내든 野, 예산심사 기피하는 與…대화 사라진 국회-연말 시한 앞두고…지상파 방송 재허가 절차 올스톱-정부는 최악 준예산 사태 걱정하는데…선심성 예산 노리는 여야△4·5면 이데일리 특별 좌담 | 韓경제 반등의 조건-“인구감소·더딘 산업재편에 잠재성장률 하락…생산성 끌어올릴 노동·교육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6면 중국서 금맥 캐는 K바이오-①임상결과 신뢰 상승 ②빠른 신약개발 트랙③세계 2위 시장-북경한미, 펜데믹에 감기약 불티…작년 매출 사상최대-74조원 규모 中 의료·미용기기 시장, 메가덤·메가카티 출격△8면 종합-中 지분율 축소 위해 수천억원대 추가 투자 우려-“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한목소리-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50인 미만 기업 中企 중처법 2년 유예 추진△9면 정치-尹 심기일전, 부처 19곳 중 10곳 개각…한동훈은 내년 초 원포인트로-“개딸당은 고쳐쓰기 불가능” 5선 이상민, 민주당 버렸다-동해 침투 가상 적기 일발필중…SM-2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성공-중진 용퇴는 없다…혁신위의 시간 끝내는 김기현 지도부△10면 경제-11월 물가 3.6% 전망…유가안정에 상승폭 둔화-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100만원 추가공제-‘효자’ 반도체 귀환…11월 수출 7.8% 증가-청년의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초저출산 불러“△12면 금융-11월 은행권 가계대출 5.5조 증가-생보사들 역대급 순익…공시이율은 ‘제자리걸음’-생계형 보험 해약 증가…환급금 35조 돌파-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원 넘어△13면 Global-이스라엘, 다시 가자지구 맹폭…”최소 193명 사망“-자존심 접은 아마존 스페이스X 로켓 쏜다-‘바이든을 버려라’…뿔난 무슬림들 대신 낙선운동-“흑사병보다 심한 韓 인구 위기…잔혹한 입시·남녀 갈등 탓”-필리핀서 규모 7.6 강진△14면 산업-역대급 실적에도…오히려 빚 늘어난 금호타이어-광고판 넘어 미디어플랫폼으로…삼성, 14년째 ‘사이니지’ 넘버원-SK이노, 이산화탄소로 화학제품 원료 ‘일산화탄소’ 만든다-이산화탄소를 ‘액화탄산’으로 금호석화 ‘CCUS’ 사업 첫 삽-에코프로비엠, 삼성SDI에 규모 양극재 공급-기아 혁신 통했다…EV9, 글로벌 수상 질주-‘Z세대 모여라’…LG전자, 힙한 소통 공개 ‘그라운드 220’ 문 연다△15면 ICT-카카오 ‘부동산 비리 의혹’ 폭로에…‘서울아레나’ 착공식 행사 삐걱-‘한국판 스페이스X’ 차세대발사체 입찰 절차 시작-폐기된 공공기관 도메인 누르니…日금융업체 접속 웬 말△16면 중소기업-자율주행으로 강남 질주…‘레벨4’ 시대 성큼-소파 하나로 거실 분위기가 따뜻·포근-세계 첫 반영구적 김서림 방지 코팅 기술 개발-현대L&C “내년 인테리어 트렌드는 ‘하입코어’”△18면 소비자생활-MZ ‘인증샷 성지’된 더현대 서울…최단기간 연매출 1조 돌파-이마트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32.8% 감축”-1인가구 니즈 반영 가격 낮추니 매출 쑥-삼성웰스토리 “해외사업 키우고 고객 맞춤솔루션 강화”△19면 증권-산타랠리 기대에 예탁금·신용융자 ‘꿈틀’-삼성도 변화 선택…증권사 ‘리더십 교체’ 바람 거세졌다-두산로보 한달새 140% 뛰자…로봇 ETF 수익률 ’날개‘-숨고르는 증시…“기관 매수종목 볼때”-반도체 대형주 ‘막판 스퍼트’△20면 부동산-‘국민 안전 직결’ 철산법 개정, 이번에도 무산 우려-광명재개발 대단지 흥행 열쇠는 ’분양가‘-SH 개발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현대건설, 우크라 원자력공사와 원전사업 확장 협력△22면 문화-인생 나침반 같은 작품, 꿈의 배역으로 다시 만나-“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 서점가 쇼펜하우어 열풍-“외도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네 남녀가 그리는 ‘진실공방’△24면 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내년 총선, 이민정책 공론장 돼야-[한반도 24시]北 후계자의 상징 거머쥔 김주애-[생생확대경]‘저소득층 낙인’ 찍힌 저출산 대책△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소상공인, 뭉쳐야 산다-[데스크의 눈]‘슈링크플레이션’과 오비이락-[기자수첩]‘걸려도 남는 장사’ 사기꾼 인식 깨야-[e갤러리] 순재‘23-100-2’△26면 피플-냄새로 암 진단하고 휴대폰으로 맛보는 세상 올 것-한동훈, 순직 장병 유족에게 손편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꼭 국회 통과”-“사회공동체 행복동반자 ‘NEW 하나’로 도약”-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에 하주용 교수-KT넥스알, 일터혁신 우수기업 ‘장관상’ 쾌거-포스코, 대학생과 함께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유-신한금융, 서울역 쪽방촌 겨울나기 봉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옷이 너무 화려해” “움직여서 거슬려”…‘민원 지옥’에 빠진 수능 감독관-보수 성향·짧은 임기·사법행정 경험 부족…조희대 ‘송곳검증’ 예고-‘입시 비리 혐의’ 조민 8일 첫 재판-경영난에 버스터미널 폐업 잇따라 “도심 외곽 시민 이동권 보호해야”-저출산 직격탄…내년 초등 입학생 40만명 첫 붕괴-심야 자율 주행버스 오늘부터 ‘합정역-동대문역’ 달린다
- 효자수출 품목 ‘반도체의 귀환’…“韓경제 청신호”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형욱 기자] 11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도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과 무역수지, 반도체 수출 플러스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하면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55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감소 전환 이후 지난 10월 전년대비 5.1% 증가로 13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이번에 상승 폭을 키웠다.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크게 줄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측면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과 맞물린 우리 기업·정부의 수출 노력이 1년여 만에 빛을 발하는 모습이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12.9%), 석유화학(+5.9%)과 바이오헬스(+18.8%)도 각각 18개월, 17개월 만에 반등했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특히 반도체는 올해 1분기 저점 이후 회복 흐름이 지속되며 11월에는 2022년8월 이후 15개월간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했다. 분기별 수출증감률을 보면 1분기 -40%, 2분기 -34.8%, 3분기 -22.6%를 기록했다. 이번에 상승 전환한 배경에는 10월 이후 고정가격이 상승 중인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8기가 DDR4) 고정거래가격은 9월 1.3달러에서 10월 1.5달러, 11월 1.55달러로 회복세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수출이 반등한 것은 작년 11월 실적이 좋지 않은 탓에 ‘기저효과’도 있지만 수출 실적(95억달러)이 나쁘지 않아 바닥을 다지며 회복하는 분위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반등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월 대중국 수출액은 114억달러로 올 들어 최대였다. 전년대비론 0.2% 감소한 액수지만 이 흐름이라면 1~2개월 내 반등이 확실시된다. 2대 수출상대국인 대미국 수출액도 역대 최대인 109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반등에 성공한 대아세안(동남아 10개국) 수출액(98억달러)도 전년대비 8.7% 증가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무역수지도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11월 무역흑자는 2년2개월(26개월)래 가장 많은 38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이 큰 폭 증가한 가운데 수입액(520억달러)은 11.6%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9월께 들썩였던 국제유가가 다시 안정화하면서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전년대비 22.2% 줄었다. 원유 수입은 2.7%, 가스는 45.0%, 석탄은 40.0% 각각 감소했다.수출의 양대축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기지개를 켜면서 12월은 물론 내년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흑자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0일 내년 우리나라 수출액을 올해(전망치)보다 5.6% 늘어난 6671억달러로 전망했다. 내년 무역수지도 26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내년 수출액(6800억달러) 7.9% 증가, 무역흑자 140억달러를 전망했다.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세가 상승하고 수요도 늘면서 더디지만 점증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경제도 당초 목표였던 연 5% 성장보다 더 높은 5.2%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인 만큼 내년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 상습체불 의심 기업 파보니 임금체불 줄줄…사업주 제재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기업은 회사 규모 확장 과정에서 납품한 주력 프로그램이 실패하면서 지난해부터 경영이 악화돼 직원들에게 임금을 못 주고 있다. 퇴직자를 중심으로 임금 체불 신고가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A기업 재직자의 임금 상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14명에 대해 9억3000여만원의 임금 체불을 확인했다.정부가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인 91억원의 체불액을 적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 보호의 사각지대였던 재직자의 임금체불을 들여다 본 결과다. 정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무엇보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3일 상습체불 의심 기업과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등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 규모는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다.고용부가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벌인 이유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때문이다. 임금체불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이 이번 감독의 배경이 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 141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15억원(29.7%) 증가했다. 체불 피해 근로자도 지난해보다 14.1% 늘어 18만명에 달한다.상습체불 의심 기업이 이번 기획감독의 표적이 된 이유는 임금 체불이 체불을 단순 채무불이행 등으로 생각하는 사업주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했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엔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바탕이 됐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체불을 신고한 기업에 숨은 체불임금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번 감독 결과,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IT 벤처기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상습적으로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고액 체불이 적발됐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인 A사는 업황 부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했다. 애니매이션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인 B사는 캐릭터 사업 해외 매출채권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6억8000만원 체불했다.사업주가 노동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례도 다수였다.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발됐다. 이같은 사례도 적발된 액수도 13억여원에 달했다.건설업에서도 임금 체불이 만연했다. 주로 하도급업체에서 건설경기 악화, 원자재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였다. 고용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 중 6개 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이 적발되기도 했다.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일각에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 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직결되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통과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당정 "내달 행정전산망대책 발표…中企 중처법 2년 유예 추진"(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정보시스템은 물론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까지 점검하고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1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1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범정부 지원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했다. 한덕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 김기현(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왼쪽에서 세 번째)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우선 당정은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공공정보시스템 338개와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책 TF가 발족돼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간별로 보면 단기적으로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 활용,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 등 개선안도 추진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단가를 현실화하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도 바꾼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기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나치게 영세기업에 발주가 제한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행정안전부에서도 말한 것”이라며 대기업에게 문턱을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세계적 IT 강국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 격차는 민관 협업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 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잘하는 기업과의 협업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행정전산망 관련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협조 사항 질의에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며 국민의힘에 야당과 적극 협의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당정은 2년 더 유예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도 인력 양성·활용 지원 등을 담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도 이달 중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정부의 사과 △보완책 마련 △경제단체의 실천 약속 등 조건을 내걸며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에 적극 설명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정부의 추가 조치도 있을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당정은 내년부터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1 에듀케어’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은 학교 현장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김기현 대표는 늘봄학교 현장의 요구와 반응을 세심하게 확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학생이 한 명도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수석비서관이 함께해 눈길을 모았다. 다만 회의에서 개각을 앞두고 장관 출마 관련한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관섭 정책실장(왼쪽부터)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대규모 개각 준비하는 尹, 총선 준비하고 엑스포 불발 극복한다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절반 정도를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에 곧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4일에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내보내는 수순이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침체된 국정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목적에서다.3일 대통령실 및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만간 19개 중앙부처 중 10곳 내외의 수장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개각을 예고했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외교부 등이다.왼쪽부터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신임 참모 인사 발표 브리핑에 배석해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부총리엔 최상목 유력…타부처는 각축전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즉각 교체가 어렵다는 전망이다.다른 부처에선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과 김석호 서울대 교수,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임에는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에는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물망에 올랐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임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 언급된다. 유지상 전 총장의 경우 대통령실에 신설될 ‘과학기술수석’ 후보에도 올라 있다. 농림부 장관에는 여성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거명된다.이외에도 인사 논란으로 물러난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가까워진 상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김현숙 현 장관이 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도 물색 중이다.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마에 나설 경우 개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명된 지 세 달도 안 됐다는 점은 변수다. 후임으론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이 거론된다.이번 개각 대상은 아니지만, 여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며 연초에 원포인트로 교체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총선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이기에 그 전까지는 시간이 남았다.이번 개각은 총선을 염두에 둔 것도 있으나, 내년 집권 3년 차를 맞아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국정 과제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로 악화된 여론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 총선 출마와 맞물려 엑스포 책임론에 휩싸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교체설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4일 혹은 5일 중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수석 이어 비서관급도 인사…새 대변인에 김수경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에 이어 총선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비서관급 자리도 속속 채워지고 있다.홍보수석으로 승진한 이도운 대변인 후임으로는 김수경 현 통일비서관이 임명됐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 비서관은 2013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고려대 연구교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 올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맡았다.정무수석으로 승진 임명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조 신임 실장은 서울시청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 이후 행정안전부로 옮겨 안전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의전비서관으로 옮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후임으론 최재혁 KTV 방송기획관(전 제주MBC 사장)이 임명됐고, 전희경 정무1비서관 자리는 차순오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이 맡는다. 최지현 현 부대변인은 공석인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승진 기용될 방침이다.
- 행정전산망 범정부TF 꾸려 내달 대책…중대재해처벌법 지원책도 예정(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최근 정부의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프라 이중화와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 디지털관리 역량 개선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년 1월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에 서두르는 동시에 범정부 지원 대책을 이달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발표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우선 당정은 먹통 사태가 발생한 행정전산망에 대해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을 이달 일제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낡고 오래된 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 발주·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활성화 등 제도도 바꾼다. 당장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80만여개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봤고 당은 영세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면서 2년 더 유예하자고 건의했다.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1 에듀케어’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당은 학교 현장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엔 당에서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함께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초저출산, 청년이 느끼는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 때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초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은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제목의 ‘경제전망보고서’(인디고북)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우리나라 초저출산 수준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지속기간도 2002년부터 21년간 지속됐다. 인구구조 고령화 역시 전세계 1위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는 초저출산이 약 70% 정도의 기여율을 기록했고, 기대수명 연장이 30% 정도의 기여율을 차지했다. 특히 미혼율이 늘어난 것이 저출산을 주도했다.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출산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초저출산을 심층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성이 깊었다.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경쟁압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의 고용 상태에 따라 결혼의향이 크게 차이가 났고, 주택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접한 그룹의 결혼의향이나 희망자녀수가 낮게 나오는 점은 고용과 주거 안정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한 부분인 것을 시사했다.연구진은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 0% 이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은 68%로 분석됐고, 분배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2명 상승했을 때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혼외출산비중 △도시인구집중도 △실질주택가격 등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출산율이 약 0.85명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로 OECD 평균(2.2%)보다 낮았다.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 청년층 고용률(58.0%), 혼외출산비중(2.3%)은 모두 OECD 평균(61.4주, 66.6%, 43%) 수준에 못 미쳤다. 도시인구집중도(431.9)와 실질주택가격지수(104)는 OECD 평균(95.3, 100)보다 높았다.출처=한국은행청년 지원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랐다. 황 실장은 “양육 불안을 낮추려면 정부 예산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가치관에 맞춰 부모 또는 법률혼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아이 중심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 과정에서의 경쟁 압력 완화 등 구조정책도 추진돼야 한다”며 “단기 시계에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노동인력, 산업구조, 연금, 재정 등이 연착륙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심각한 노인빈곤 완화에도 힘써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