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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재정건전성 확보 중요"
  • 기재부,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재정건전성 확보 중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12일부터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 정책은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최 관리관은 건전재정을 통해 미래 대비 여력을 확보하면서 재정이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재정준칙 도입 노력을 설명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현대 공급중시 경제학 세션에서는 의장국 작성 공식보고서에 주요사례로 포함된 한국의 ‘신성장 4.0전략’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세션에서는 민간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기후펀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녹색기후기금(GCF) 3억달러 추가 공여 계획을 설명했다.마지막 세션(가상자산)에서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소개하고, 가상자산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APEC 역내 공통된 표준과 규제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최 관리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태국, 페루 등 APEC 역내 주요국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실시해 우리기업들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 지원을 요청했다. 또 회원국들에게 2030 부산의 세계박람회 유치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2023.11.14 I 공지유 기자
한화오션, 세계 최대 암모니아 운반선 4척 수주…6562억원 규모
  • 한화오션, 세계 최대 암모니아 운반선 4척 수주…6562억원 규모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화오션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운반선을 수주했다. 한화오션(042660)이 그리스 나프토마(Naftomar Shipping and Trading Co Ltd.)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VLAC·Very Large Ammonia Carrier) 4척을 6562억원에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선박들은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돼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화오션의 암모니아 운반선 조감도 (사진=한화오션)이번에 한화오션이 수주한 선박은 9만3000입방미터(㎥) 규모의 암모니아를 운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주된 암모니아 운반선 중에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또 이 선박엔 한화오션이 자랑하는 친환경 기술이 집약될 예정이다. 추진축에 모터를 연결해 발전함으로써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축발전기 모터 시스템(SGM·Shaft Generator Motor), 한화오션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십 플랫폼인 HS4(Hanwha SmartShip Solution & Service) 등이 설치된다. 특히 이 선박은 앞으로 선주가 원하면 암모니아 추진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그리스 나프토마는 액화석유가스(LPG)·암모니아를 전 세계에 전문으로 운송하는 해운 회사다. 한화그룹에 합류하며 영업력이 강화된 한화오션과 이번에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됐다. 나프토마는 에너지 전환·탈탄소화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최근 대형 LPG 운반선을 중심으로 선대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의 기술력과 앞으로 암모니아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대규모 발주를 하게 됐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한화오션의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친환경·디지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선박을 건조하겠다”고 말했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연료다. 앞으로 무탄소 시대를 이끌어 갈 대표적인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간단한 공정을 통해 수소로 변환될 수 있어 현재까지 가장 경제적인 수소 운반 수단이기도 하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9월 프랑스선급(BV), 10월 영국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8만6000㎥급 암모니아운반선의 기본 승인(AIP)을 받는 등 무탄소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 개발에 노력해왔다.한화오션은 무탄소 선박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대체 연료·친환경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암모니아 추진, 수소 직접 추진, 수소연료전지 추진 등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선박의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2023.11.14 I 박순엽 기자
법무법인 화우 '금융·특수 베테랑' 최종혁 검사 영입
  • 법무법인 화우 '금융·특수 베테랑' 최종혁 검사 영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금융, 특수수사 전문가인 최종혁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법인 화우 최종혁 변호사 (사진=화우)전주고등학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종혁 변호사는 연수원을 36기로 수료하고 공익법무관, 검사로 약 18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다.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광주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파견),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한 금융·특수통이다.최 변호사는 전주지검 정읍지청 근무시절 ‘정신병원 환자 가혹행위’ 사건을 수사해 보호자 1명과 정신병원 의사 1명에 의해 입·퇴원이 결정되는 정신병원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정신보건법 개정에 기여해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강력부에 근무하며 국정농단 수사, 기업인 해외원정도박, 마사회 승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고, 경제범죄형사부 팀장으로 파견돼 사모펀드 사건을 수사하는 등 특수·금융 분야의 풍부한 직접 수사 경험이 있다.또한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증권·회계 범죄를 적발하고 금융회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제재를 담당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화우의 형사대응그룹에 합류해 증권·금융 및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을 맡을 예정이다.화우 형사대응그룹은 검·경 수사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효율적인 자문 및 변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김형록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영입에 이어 잇따른 검찰 출신 영입으로 화우의 금융·증권 및 반부패 수사 대응 분야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명수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29기)는 “금융·기업 범죄 등의 수사대응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우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4 I 이배운 기자
해외주식 투자 88%는 ‘서학개미’…“결제지연·매매제한 등 고려해야”
  • 해외주식 투자 88%는 ‘서학개미’…“결제지연·매매제한 등 고려해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미국 주식이 624억 달러(3분기 기준)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화주식 가운데 88%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예탁원은 14일 “투자 비중이 가장 큰 미국 주식시장의 운영 제도는 국내와는 다른 구조적 차이가 있어 국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결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국내 시장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탁원은 “결제주기(T+2일)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 주식시장은 결제지연이 국내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국내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미국 현지 주식 매수·매도 결제에 결제주기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 변동폭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주식시장은 일일 상·하한가 제도(국내의 경우 ±30%)가 없어 다양한 시장 변수에 의해 갑작스럽게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다. 예탁원은 “특히 미국과의 시차로 인해 국내 투자자의 현지 정보 취득과 적시 대응이 곤란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미국기업 외 증권도 상장돼 있는 만큼, 경제제재로 인한 매매 제한 조치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2월 말 미국 등 주요국의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에 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러시아 관련 기업 주식의 매매 중단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또 뉴욕거래소(NYSE)는 주식 가격이 3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한 등 가격 흐름에 의한 상장폐지제도 등이 국내 시장과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한 배당소득세(15.4%)를 적용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 주식시장은 개별 증권 유형에 따라 고율 과세 또는 추가 과세 발생할 수 있고, 배당금에 대한 지급 지연과 정정 지급에 따른 재지급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단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탁원은 “기준금리의 지속적 인상과 지정학적 이슈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침체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금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전고점 수준을 회복했다”며 “투자자는 국내와 다른 거래환경, 국제 정세에 따른 리스크 등 관련된 정보에 대해 충분한 정보 탐색과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2023.11.14 I 원다연 기자
'동상이몽2' 권다현 "남편 미쓰라진, 나에 대한 사랑 식은 느낌"
  • '동상이몽2' 권다현 "남편 미쓰라진, 나에 대한 사랑 식은 느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 새 운명부부로 합류한 결혼 9년 차 미쓰라진, 권다현 부부가 좁혀지지 않는 ‘동상이몽’을 공개했다.‘동상이몽2’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은 수도권 가구 시청률 5.1%, 화제성과 경쟁력 지표인 2049 타깃 시청률 1.4%로 동시간대는 물론 월요 예능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6.1%까지 올랐다.이날 미쓰라진은 과거 지인의 소개로 만난 권다현에게 첫눈에 반해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음을 밝혔다. 권다현은 미쓰라진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그의 섬세한 면을 꼽으며 “제가 했던 모든 말을 기억해주고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놨더라. 이런 남자면 괜찮겠다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다현은 “지금은 안 그런다”라면서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은 느낌. 남편의 우선순위는 일이 90%, 10%가 가족인 것 같아 아쉽고 속상하다”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이에 미쓰라진은 “제 입장에서 아내는 90%가 아이, 9% 정도가 본인, 0.9%에서 1%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다”라며 갈수록 낮아지는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이야기했다.이어진 영상에서는 깔끔하게 정돈된 두 사람의 한강뷰 러브하우스가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권다현이 28개월 아들 이든이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놀아주며 등원 준비를 하는 사이 미쓰라진은 홀로 아이의 침대에서 일어났다. 미쓰라진은 기상 후 아내에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화장실로 직행, 변기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미쓰라진은 “문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간밤에 온 연락들 확인하고, 오늘 하루를 위한 단장 같은 느낌이다”며 ‘화캉스’를 보내는 이유를 밝혔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미쓰라진은 잠이 덜 깬 듯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가 하면 아이의 등원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권다현을 답답하게 했다.이날 미쓰라진은 에픽하이 해외 투어 일정으로 일 년 중 4, 5개월 정도 집을 비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다현은 “얼굴 보고 눈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 기회가 없어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권다현은 “일 때문에 가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한편, 미쓰라진은 에픽하이 20주년 콘서트 준비로 타블로, 투컷을 만난 사이 권다현은 동갑내기 절친 배우 서효림을 만났다. 서효림은 온전히 홀로 육아를 하고 있는 권다현에 대해 “오빠(미쓰라진)가 1년에 반은 한국에 없지 않냐. 너 혼자서 애를 돌봐주는 게 대단하다”고 했다. 권다현은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그 마음이 힘들다”라며 생각보다 어려운 육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지어 권다현은 “(몸도 아프니까)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했다”라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또한 권다현은 “한국에 왔을 땐 나나 이든이한테 집중하면 좋겠는데 한국 와서도 일이 우선이다. 겉으로는 괜찮다 해도 사실은 엄청 힘들고 외롭다”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권다현은 “왜 계속 참냐”는 서효림의 질문에는 “남편이 돈 벌고 힘들게 일한다는 생각이 나 스스로를 눈치 보게 만드는 것 같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서효림과의 짧은 만남 후 다시 엄마로 돌아온 권다현. 미쓰라진 역시 집에 돌아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별다른 대화도 없이 각자의 일에만 집중했다. 결국 권다현은 “나 여기 있는데. 관심 좀 가져봐”라며 먼저 말을 거는가 하면 이후에도 미쓰라진의 주변을 서성였지만, 미쓰라진은 여전히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권다현을 서운하게 했다.이날 미쓰라진 역시 속마음을 밝혔다. 미쓰라진은 펜데믹으로 인해 2년 넘게 공연을 쉬게 되었다며 “2년 동안 그간 모은 돈으로 살게 됐는데 눈에 띄게 사라지는 게 보이는 거다. 그때 처음으로 가장의 무게를 느꼈다”며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쉬지 않고 일에 매진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두 사람의 ‘단절이몽’은 좁혀지지 않았다. 일과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해서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 결국 권다현은 대화를 포기, “끝이 안 나네. 대화가 안 되네”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긴장감을 안겼다.
2023.11.14 I 김가영 기자
LH, ‘철근 사퇴’ 임원 후임 선발…부사장에 감사원 출신 이상욱
  • LH, ‘철근 사퇴’ 임원 후임 선발…부사장에 감사원 출신 이상욱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로 사퇴한 임원들의 후임을 일부 선발했다.LH는 13일 인사 자료를 통해 이상욱(사진)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상욱 부사장은 행시(38회) 출신으로 감사원 대변인, 행정안전감사국장, 재정경제감사국장, 감사교육원장 등을 지냈다.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고병욱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이 맡게 됐다. 박동선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국토도시개발본부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오주헌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기존 직을 유지하는 동시에 1급직에서 상임 이사로 승진했다.박동선 본부장의 보직 이동에 따라 이지순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이 신규 인사로 배정됐다. 다만 이지순 본부장은 1급직으로, 임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앞서 지난 8월 LH는 철근 누락과 잇따른 전수조사 대상 누락, 철근 누락 사실 은폐 등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인적 쇄신 차원에서 임원 7명 전원의 사표를 접수했다.이어 곧바로 박철흥 부사장, 하승호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신경철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오영오 공정경영혁신본부장 등 4명의 사표를 수리했다.이날 인사로 공정경형혁신본부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의 자리가 다시 채워졌다. 당초 4개 자리의 공석 모두 외부 공모로 진행했으나,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내부 보직 이동으로 채워졌다.LH 관계자는 “신임 공정경형혁신본부장은 적임자가 없어 뽑지 못했다”며 “조만간 외부 재공모 등 선발 방식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14 I 박지애 기자
SK온-현대차 합작공장, 美 조지아주 ‘올해의 딜’ 선정
  • SK온-현대차 합작공장, 美 조지아주 ‘올해의 딜’ 선정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온과 현대자동차그룹의 배터리 합작 공장 프로젝트가 미국 조지아주 경제단체가 수여하는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 상을 받았다.13일(현지시간) 조지아경제개발인협회는 양사의 합작공장 프로젝트가 대형 커뮤니티 부문 ‘올해의 딜’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2008년부터 조지아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계약 성사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전문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해 수상자를 선정한다.앞서 양사는 총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를 공동 투자해 연간 35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주 바토우 카운티에 건설한다고 밝혔다. 가동 시점은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SK온이 이 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SK온은 커머스시에 지은 자체공장 ‘SK배터리아메리카’로 지난 2019년 ‘중형 커뮤니티’ 부문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SK온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2개의 자체 공장을 가동 중이며 현대차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또 포드와 함께 총 3개 공장(켄터키주 2개·테네시주 1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이들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 이후 SK온은 미국에서만 180GWh이상의 배터리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된다.SK온 로고.(사진=SK온)
2023.11.14 I 김은경 기자
현대차그룹 아트카, 美 샌프란시스코서 APEC 정상들에 ‘부산엑스포’ 알린다
  • 현대차그룹 아트카, 美 샌프란시스코서 APEC 정상들에 ‘부산엑스포’ 알린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그룹이 특별 제작한 아트카가 이번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을 맞이한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2주 앞두고 막판 부산 유치전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다.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부산을 알린다. (사진=현대차그룹)1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11~17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부산의 매력과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아트카가 행사장 인근 및 샌프란시스코 주요 명소 주변을 운행한다.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 정상과 외교·통상 장관, 경제계 인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통상·외교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오는 28일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부산의 비전과 경쟁력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부산을 알린다. (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그룹은 부산엑스포의 차별화 포인트인 ‘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엑스포’를 강조하기 위해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3종을 아트카 차량으로 투입한다.지난 2021년 8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그룹 차원의 전담조직인 ‘부산엑스포유치지원TFT’를 구성한 현대차그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 전역에서 11월 한달동안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대규모 디지털 옥외광고를 상영하며 막판 유치전도 벌이고 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국과 부산의 강력한 엑스포 유치 의지를 표현한 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이 전 세계 랜드마크에서 주목을 받으며 부산 유치 열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엑스포 개최지 선정까지 막판 유치 지원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4 I 이다원 기자
박진 장관 “글로벌중추국가 비전실현에 한인 정치인 역할 중요”
  • 박진 장관 “글로벌중추국가 비전실현에 한인 정치인 역할 중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진 외교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제9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사진=외교부)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 박 장관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정치인 발굴을 위한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노력과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에 있어 한인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또 박 장관은 올해 신설된 재외동포청과 함께 750만 재외동포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교류를 더욱 증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특히 박 장관은 한국이 교육, 과학기술, 리더쉽 및 글로벌 진출을 통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력과 위상 및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룩했으며, 이러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연대하기 위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우리 동포 정치인들이 적극 지지와 응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2007년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며, 10개국 76명의 해외 한인 정치인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인 정치인 역할 모색 및 동포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3.11.14 I 윤정훈 기자
코인 시장, 美 CPI·셧다운 경계감 속 하락세
  • 코인 시장, 美 CPI·셧다운 경계감 속 하락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대장주 비트코인을 포함해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들이 하락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금리 결정에 참고하는 주요 경제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높아진 모양새다. 미국 의회가 가까스로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은 오는 17일 마감시한을 앞두고 있어, 셧다운 우려까지 더해졌다.14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7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 하락한 3만650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과 같은 2060달러에 거래 중이다.시가총액 상위권 내 주요 알트코인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솔라나, 카르다노는 각각 8%씩 떨어졌고, 리플과 도지코인은 8%, 리플은 2% 하락했다.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0시 30분에 예정된 미국 10월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을 키웠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0월 CPI 상승률이 전월(3.7%)보다 완화한 3.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여전히 4%대로 변동이 없을것으로 봤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에 미뤄보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고금리 환경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장은 긴장을 놓치 못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에 충분할 만큼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그런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를 자신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또“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는 17일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도 불안 요소다. 미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9월 30일을 앞두고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임시 예산안의 시한이 오는 17일이다.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셧다운이 불가피하다. 국방·교통·보건 등 필수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CPI, 셧다운 등 시장 불안 요소를 피해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일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난 10일 각각 3만7920달러, 2128달러를 돌파하며 모두 연고점을 경신했다. 주요 알트코인도 최근 10일 사이 수십 퍼센트 상승하며 ‘미니 불장’을 이끌었다.
2023.11.14 I 임유경 기자
“증시 상승 출발”…오늘밤 美 CPI 주목
  • “증시 상승 출발”…오늘밤 美 CPI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4일 한국 증시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신용등급전망이 하향 조정돼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날 발표되는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증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MSCI 한국 지수 ETF는 1.01%, MSCI 신흥 지수 ETF는 0.0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8.55원”이라며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Eurex KOSPI200 선물은 0.46% 상승, 코스피는 0.2~0.5%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5.90포인트(0.24%) 내린 2403.76으로 장을 마감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 8.3원 오른 1,325.1원,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89포인트(1.89%) 내린 774.42로 거래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3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5.90포인트(0.24%) 내린 2403.76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89포인트(1.89%) 내린 774.42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3원 오른 1325.1원에 마감했다.13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4.77포인트(0.16%) 상승한 3만4337.8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69포인트(0.08%) 하락한 4411.55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0.36포인트(0.22%) 하락한 1만3767.74를 기록했다. 이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대비 1.09달러(1.41%) 오른 배럴당 78.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3거래일 연속 올라 지난 6일 이후 일주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10월 미국 CPI가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후 10시30분에 공개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따르면 10월 CPI는 전월대비 0.1% 올라 전월 0.4% 상승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근원 CPI는 전월대비 0.3% 상승해 직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 증시는 이번 주 CPI, 소매판매 및 대형 소매업체들 실적과 예산안 협상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전약후강의 모습을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다”며 “장 초반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투자 심리가 흔들리기도 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모두 돈 버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다”고 설며했다. 김 연구원은 “국채수익률 소폭 하락 속 달러 대비 엔화가치는 1년래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다”며 “장중 엔화가치 방어를 위해 일본 당국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규모와 강도는 미미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한국 증시 관련해 “지난 6일 급등 이후 약세 흐름 이어가 6일을 제외한 최근 5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4일, 코스닥은 5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며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9%, 7.7%나 하락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7659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4277억원, 개인 8504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관은 건강관리(-2793억원), IT가전(-1964억원), 반도체(-1239억원) 등 순매도 기록했다”며 “(앞으로) 국내증시는 수급 공백 속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2023.11.14 I 최훈길 기자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서 군사대화 재개 합의할 듯"
  •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서 군사대화 재개 합의할 듯"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일본 교도통신은 양국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15일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를 일부 재개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4일 보도했다. 미·중 정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 계획인데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이다.미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와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 공을 들여왔다. G2 간 군사대화는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실무자급을 포함한 대화 재개를 요청하자 중국도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최근 들어선 양국 군당국 사이엔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다.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다자안보회의인 샹산포럼에 신시아 칼라스 미 국방부 중국 담당 국장이 참석한 게 대표적인 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 국방부장이 공석이긴 하지만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며 지난주 중국 측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재차 제안했다.한 미국 관료는 “우리는 여러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다”며 “미·중 경쟁을 관리하고 잠재적 갈등 위험성을 관리하고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게 목표”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릭 워터스 전(前) 미 국무부 중국·대만 부차관보는 “대만과 (반도체 등) 기술 문제, (미·중) 경쟁 관계의 다른 측면을 고려할 때 관계를 얼마나 안정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선 군사 대화 재개 외에도 양안 관계와 기후 변화, 인공지능(AI), 마약 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FT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선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에선 양측 거리가 여전히 매우 멀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3.11.14 I 박종화 기자
미·중 정상회담 맞춰…양국 무역수장들도 만날 듯
  • 미·중 정상회담 맞춰…양국 무역수장들도 만날 듯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상무장관들도 회담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제한과 징벌적 관세,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구매 제한과 광물 수출 제한 등 양국간 통상 문제가 첨예한 상황에서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지나 러몬도(오른쪽에서 두번째)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8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원타오(왼쪽에서 두번째)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AFP)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상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이 이번주 APEC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자세한 내용과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러몬도 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CNN과 인터뷰에서 왕 부장과 만남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제 미·중 관계의 온도를 낮춰야 할 때”라며 “직접적이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미·중)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사탕발림(sugarcoat)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APEC 회의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1년여만에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주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하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하지 않기로 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미·중 상무장관들의 회담은 옐런 장관과 허 부총리 만남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로이터는 “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와 칩 제조 장비, 군사적 응용이 가능한 여러 민감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감독하고 있다”며 “러몬도 장관은 이에 대해 ‘협상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한편 러몬도 장관은 지난 8월말 베이징을 방문해 왕 총리를 만났을 당시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중국 관리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새로운 간첩방지법, 예측 불가능한 규제 등을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3.11.14 I 이명철 기자
한미반도체, 내년 1분기부터 TC-본더 실적 기여 기대…목표가↑-BNK
  • 한미반도체, 내년 1분기부터 TC-본더 실적 기여 기대…목표가↑-BNK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BNK투자증권은 14일 한미반도체에 대해 반도체 후공정(OSAT) 고객 수요 감소로 3분기 실적은 기대치 크게 하회했지만, 미래 성장동력인 TC-본더(Bonder) 수주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 가운데 목표주가를 기존 5만7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했다. 한미반도체(042700)의 13일 종가는 5만7800원이다.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속에도 인공지능(AI) 서버 수요는 여전히 고성장하는 산업이고, 한미반도체는 핵심 장비 수주 기업으로서 내년부터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한미반도체는 3분기 매출액 312억원, 영업이익 2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61%, 영업이익은 91% 급감했다. 매출액 감소는 파운드리 재고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OSAT 고객사들의 투자 축소가 이어지며 컨센서스를 28% 하회했다. 특히 기존 주력 제품인 마이크로 쏘 앤 비전 플레이스먼트(MSVP) 매출이 전분기보다 41%감소했다. 영업이익은 매출 감소와 일부 충당금 반영의 영향을 받아 뒷걸음질쳤다.다만 내년 1분기부터 실적이 회복세를 맞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미반도체는 하반기 2차례에 걸쳐 TC-Bonder 수주금액(9월 416억원, 10월 596억원)를 공시한 바 있다. 그는 “검사장비를 포함한 고대역폭메모리(HBM)3와 HBM3E용 실리콘 관통전극(TSV) TC-bonder 장비”라며 “리드 타임을 고려할 때 내년 1분기부터 일부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며, 고가 장비임을 고려하면 이익기여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부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사(CSP) 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주문형반도체(ASIC) 칩으로 AI 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엔비디아 신제품이 요구하는 메모리 탑재량이 2배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증설 규모로는 여전히 HBM은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는 “SK하이닉스가 기존 HBM3 양산 검증과 현재 수율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HBM3E 시장도 우월적으로 지배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목표주가 상향 배경에 대해서는 “TC-bonder 매출 전망치 상향 조정(내년 1820억원 예상)에 따라, 2024년 예상 영업이익을 16% 상향한 것”이라며 “핵심 장비 수주 기업으로서 내년부터 실적 호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3.11.14 I 양지윤 기자
전청조 ‘광복절 특사’ 였다…풀려나자마자 또 사기
  • 전청조 ‘광복절 특사’ 였다…풀려나자마자 또 사기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2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씨가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매일경제는 13일 보도했다.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전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되지만 전씨의 혐의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앞서 전 씨는 2020년 12월 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였다.전씨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사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와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해자 23명으로부터 2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2023.11.14 I 이준혁 기자
  • [기자수첩] 예산철마다 갈등, 지역화폐 과학적 분석 선행돼야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역화폐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역화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로 경기도가 처음 도입해 거의 전국으로 확산됐다.이후 지역화폐의 존폐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매년 예산철 마다 격돌하고 있다. 정부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예산 역시 직접 부담하라는 입장이다.여·야는 ‘효과성’과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다툼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그들이 각각 효과성과 퍼주기식 정책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두 집단 모두 몇몇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자신들의 입장이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코로나19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수십만 원의 돈이 지역화폐라는 명목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됐다는 점이다.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6개월 안에 내가 사는 동네에서 다 써야하는 꽁돈(?)이 생겼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정치권이 인용하는 이런 지표들 역시 코로나19 당시의 전 국민에게 뿌려진 현금성 복지였던 지역화폐의 사용금액을 포함한 조사결과다.과연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 것을 두고 지역화폐가 큰 효과가 있다고 봐야할지는 의문이 남는다.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요인이 있지만 정부와 여·야가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두고 다투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려서 거둔 지역화폐의 효과는 완전히 배제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부터 뒤따라야 한다.최근 지역화폐가 차지하는 매출 비율을 두고 “잘 모르겠는데, 5%는 될까요?”라고 하면서도 “무조건 존치해야죠.”라고 말하는 상인의 이런 자신감에 객관적 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3.11.14 I 정재훈 기자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
  •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편에서는 증권거래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세금을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선거를 앞두고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대주주 양도세 깎는데, 개미들 증권거래세 왜 내?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주식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든지, 논란 많은 증권거래세를 없애든지 이참에 전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양도세 완화 여부만을 논의할 경우 추후에 논란만 커질 것이라는 게 안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 시각이다. 우선 부자감세, 형평성 논란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이다. 이는 주식 개인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의 고액자산가들로,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9조1690억원(1인당 13억149만원)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금투세 등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형평성에 맞게 증권거래세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며 “양도세 전면 도입은 부담이 있을 테니,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게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의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폐지 없는 완화 등을 합의했다. 그런데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합의가 깨지면,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I 최훈길 기자
여당발 ‘메가 서울’ 논란에 충청권 메가시티 속도 올린다
  • 여당발 ‘메가 서울’ 논란에 충청권 메가시티 속도 올린다
  •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흠_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시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세종시 제공)[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여당발 ‘메가 서울’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충청권에서 메가시티 조성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함께 초광역 의회 구성에 속도를 높이는 등 메가 서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방어전략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는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2015년부터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쳤다. 지난해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올해 1월 이를 전담할 한시 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했다. 이날 충청권 시·도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대기업·대학의 충청권 우선 이전 지원 △지방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적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과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전국 최초의 초광역 의회 구성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지난 10일 세종에서 충청권 초광역 의회 구성을 위한 제3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초광역 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정수·임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규약을 확정하고, 시·도별 의원 배분 방식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의원 배분 방식은 균등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균등할당에 인구수를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하고, 4개 시·도 의장단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대전과 세종·충북은 16개 의석을 4석씩 균등하게 나누자는 입장이지만 충남은 인구수에 따라 대전·충북 4석씩, 세종 3석, 충남 5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협력·공조 협의체가 아닌 구속력을 갖춘 거버넌스로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끌 메가시티 기능을 하게 된다. 합동추진단은 본격적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4개 시·도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한 규약(안) 합의와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준비 등의 업무를 해오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협력·공조라는 기능의 협의체를 뛰어넘어 법인격을 갖춘 연합체로서 4개 시·도의 구속력 있는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끌 메가시티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국가로 과학수도와 행정수도를 품은 ‘메가 충청’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1.14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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