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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美 셧다운 오나…정치 난맥상에 경제 '흔들'
  • 결국 美 셧다운 오나…정치 난맥상에 경제 '흔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결국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현실화할까. 미국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시효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간 협상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의장이 다소 이례적인 ‘2단계’ 임시예산안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대다수다.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사진=AFP 제공)◇미 하원의장 ‘2단계’ 예산안 제안CNN은 11일(현지시간) 사안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공화당 의원들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2단계 예산안을 설명했다”며 “존슨 의장은 ‘나는 이번 혼란을 야기한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이번 2단계 예산안 역시 임시 성격이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정부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아니라 내년 1~2월까지 필요한 지출만 정부 부처별로 나눠 책정한 것이다. 국방, 보훈, 농업, 식량, 교통, 주거, 도심개발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담고, 국무, 법무, 상무, 노동, 보건 관련 부처는 내년 2월 2일까지 써야 할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다소 기형적인 예산안이라는 평가다.2단계 예산안 미봉책까지 등장한 것은 여야가 2024회계연도기 시작하는 지난달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는 셧다운을 막고자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 시켰는데, 이마저 오는 17일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존슨 의장은 자신이 구상한 2단계 예산안을 일단 1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문제는 이마저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2단계 예산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과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패티 머리 상원 세출위원장은 “(2단계 예산안은) 가장 미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당초 이 방안은 하원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선호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신들이 요구한 정부 지출 삭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다수다. 프리덤 코커스의 칩 로이 의원(공화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우파가 원하는 수준의 지출 삭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이다. 공화당은 의원 5명만 이탈해도 자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셧다운 가능성을 키우는 방안”이라고 보도했다.◇셧다운 오나…백악관·민주 ‘반대’만약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경제를 둘러싼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3대 신평사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곳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AA+), 피치(AA+)는 이미 한 단계씩 강등했다. 무디스는가 등급 전망을 낮춘 것은 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읽힌다. 무디스는 “의회 내 정치 양극화가 지속하고 있다”며 재정 관련 리스크를 거론했다.무디스는 “금리가 높아진 와중에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려는 재정 조치가 없다”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3% 급증한 1조6950억달러다.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한다.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셧다운이 한 주 길어질 때마다 미국 성장률이 0.15%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한 적이 있다. 연말 산타 랠리 기대감이 들뜬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2023.11.12 I 김정남 기자
與, 野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온갖 꼼수…검사 탄핵도 한심"
  • 與, 野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온갖 꼼수…검사 탄핵도 한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해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사진=뉴스1)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거둬들이고선 다시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에는 예산심사라는 엄중한 본연의 의무는 물론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해 그 어떠한 법안보다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은 물론”이라며 “그래놓고선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쏘아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왜 유독 탄핵안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라며 “지금껏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검사 탄핵건은 더욱 한심하다”며 “과연 해당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의문”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의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에서 승인된 데 대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저희 동의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제기하고 그와 동시에 동일한 탄핵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명령까지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3.11.12 I 이상원 기자
美 샌프란서 APEC 회의 개막…미·중 정상회담 주목
  • 美 샌프란서 APEC 회의 개막…미·중 정상회담 주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했다. 오는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APEC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21개 회원국의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14일~16일 각국의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개최된다. APEC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정상회의는 15일부터 17일까지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시 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회원국 정상 대부분이 참석한다. 다만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불참한다. APEC 정상회의 첫날인 15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이후 1년 만이다. 두 정상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군사 문제와 미국의 대중 첨단 기술 수출 제한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등 양국 현안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CEO 서밋에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 등 빅테크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창업자 장중머우 전 회장도 자리한다. APEC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6개국 등 21개국이다. APEC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62%를 차지한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2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공동선언문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동성명은 단조로울 가능성이 높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이 서로 강력한 견해를 표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11.12 I 김겨레 기자
에코프로 포항 5개사, DGB대구은행과 5000억원 금융지원 협약 체결
  • 에코프로 포항 5개사, DGB대구은행과 5000억원 금융지원 협약 체결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에코프로 가족사들이 DGB대구은행과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맺는 등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은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대구 본점에서 DGB대구은행과 ‘이차전지 핵심 소재 경쟁력 강화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 벤처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배터리(이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성장한 에코프로와 지역 경제 금융 파이프라인을 맡는 DGB대구은행이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에코프로이엠, 에코프로씨엔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에코프로에이피 등 에코프로의 포항 캠퍼스 5개 가족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시설·운영 자금이 필요하면 DGB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에코프로 가족사들은 자금이 필요할 시 DGB대구은행과 5000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과 이율 등을 협의한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전구체 자립도를 높여 국내 배터리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7일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장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물론, 앞으로 필요할 시엔 금융권 차입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구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발맞춰 포항 캠퍼스에 소재한 가족사들이 이차전지 소재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와 원재료 구매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며 “이차전지 핵심 소재 선도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DGB대구은행과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은 “지역 기반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에 소재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K-배터리 소재 기업으로서 최고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금융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ESG 경영 기반 조성과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훈(오른쪽)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와 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이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이차전지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에코프로머티리얼즈)
2023.11.12 I 박순엽 기자
北, 'G7 해체' 주장하며 맹비난…"미국에 봉사하는 정치적 도구"
  • 北, 'G7 해체' 주장하며 맹비난…"미국에 봉사하는 정치적 도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대해 “미국의 손끝에서 놀아나는 허재비”, “미국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맹비난 하며 G7 해체를 주장했다.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윤미’가 작성한 ‘구시대의 귀족 무리가 아무리 발광해도 인류사회는 전진한다’는 제목의 글을 보도하며 이 같이 말했다.김윤미는 지난 7~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를 두고 “권세도 없고 작위마저 박탈당한 구시대의 귀족 무리가 또다시 모여앉아 세상을 원망하는 뒤소리판을 벌려놓았다”며 비판했다.그는 “세계의 수만에 달하는 실체와 개인들을 제멋대로 제재명단에 올리고 주권국가들의 발전을 저애하면서 침략과 전쟁을 통해 무너져가는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기존질서를 유지해보려고 허둥대는 가련한 무리가 경제적협박이니, 힘에 의한 현상변경추구니, 민주주의훼손이니, 인권침해니 하며 적반하장으로 남을 닥치는대로 걸고드는 구태를 영낙없이 반복하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총대를 메고 나서봤댔자 미국의 손끝에서 놀아나는 허재비, 미국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한 이 무리가 이번에 내놓은 결과물이라는 것도 결국은 편가르기, 비방중상, 이중기준의 모범답안뿐”이라고 헐뜯었다.아울러 “인류의 정상적인 발전에 백해무익한 G7과 같은 우환거리는 하루빨리 사라지는 것이 상책”이라며 “구시대의 귀족 무리가 아무리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대도 인류사회는 자기의 궤도를 따라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조선중앙통신이 김윤미라는 개인 필명의 글을 처음 보도한 것은 지난 9월 25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자 ‘정치 문외한, 외교 백치의 히스테리적 망발’이라고 비난했었다.
2023.11.12 I 권오석 기자
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 돼…야당과 협의해야"
  • 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 돼…야당과 협의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답했다.추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했다”라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로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신 양도세 부과 기준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닥 시장 2%, 코넥스 시장 4%, 유가증권 시장 1%)인 경우다.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최근 전방위적 수급 노력과 날씨도 정상으로 회복하며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추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계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된다는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불법 사금융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리도 부담이지만 이용해서 갚지를 못한 뒤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많다”면서 “경참, 검찰, 감독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 단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근 은행권 이자 이익 등에 대해 당국자들이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올려달라고 때로는 투쟁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 인상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4분기에는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이 ‘인력이 구조조정 되는 것 아니냐, 고용불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11.12 I 공지유 기자
베트남우리은행, 껀터 지점 신설…21개 지점망 구축
  • 베트남우리은행, 껀터 지점 신설…21개 지점망 구축
  • 지난 8일 베트남우리은행이 베트남 남부 중심도시 ‘껀터’에 21번재 지점인 ‘껀터 지점’을 개설했다. 껀터 지점 개점식 행사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은행은 베트남 남부 중심도시 껀터시에 지점을 지난 8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메콩강 삼각주 지역 최대 도시인 껀터는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과 함께 베트남 5대 경제 도시에 속한다. 껀터 지점 개설로 베트남우리은행은 5대 도시에 모두 진출하는 등 베트남 전역에 21개 지점망을 구축하게 됐다.이날 개점 행사에는 신충일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 쩐비엣쯔엉 껀터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현지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리은행은 1997년 하노이 지점, 2006년 호치민 지점을 개설했으며 2017년 베트남우리은행 설립으로 현지화를 강화했다. 베트남우리은행은 2022년 말 영업수익 1억300만달러, 당기순이익 5000만달러, 직원 수 641명의 중견은행으로 성장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베트남은 내수 확대와 외국인 투자 확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국가”라며 “내년 상반기 중 베트남우리은행에 2억달러 상당의 자본금 증자가 예정돼 있는 만큼 현지화를 통한 리테일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베트남우리은행은 이달 중 하노이 복합 신도시 지역에 스타레이크 지점과 호치민 레다이한 출장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2023.11.12 I 김국배 기자
우리은행, 주말 전통시장에 인근 지점 주차장 개방
  • 우리은행, 주말 전통시장에 인근 지점 주차장 개방
  • (사진=우리은행)[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은행이 남대문 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주말마다 본점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본점 주차장뿐 아니라 동대문 시장, 통인 시장 등 전통시장 인근 지점(21개소) 주차장도 주말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1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조병규 은행장은 지난 8일 남대문시장 상인회와 우리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조 행장은 이 자리에서 “남대문 시장 이웃인 우리은행이 주말 동안 본점 주차장을 개방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는 고언에 조 행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금융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우리금융그룹의 다른 계열사 대표들도 상생금융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은 오는 13일 영등포전통시장을 방문하며, 전상욱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도 곧 충북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만날 예정이다.우리금융그룹은 각 계열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상생금융 패키지를 발표한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상생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2 I 김국배 기자
"디지털뱅크런 확산 방지 위해 부실금융 신속히 정리해야"
  • "디지털뱅크런 확산 방지 위해 부실금융 신속히 정리해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디지털 뱅크런 확산 방지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은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금융기관 자체로 자산·부채 다각화를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한 은행의 문제가 다른 금융권에 전염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공동 개최한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 라운드테이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자리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했다.‘디지털 뱅크런과 금융안정성’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 교수는 올 3월 발생된 실리콘밸리뱅크(SVB)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었으며, SNS를 통해 파산위험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순식간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이 뱅크런의 양상도 바꾸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SVB는 장기채권에 투자했는데 최근 금리 급등으로 큰 손실을 봤고, 누적된 SVB의 손실이 미실현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감독행위를 주저했다”며 “SVB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된 것이 SVB 뱅크런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신 교수는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을 예금보험공사 등의 감독기관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뱅크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먼저 만기보유증권(HTM)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절한 적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만기보유증권이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하며, 보유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또 그는 “자기실현적 뱅크런을 줄이기 위해 부채의 집중을 피해야 한다”며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동성 및 만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전주용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진출과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과정에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금융 전망에 대해 그는 “은행은 거래계좌 발행, 유동성의 원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등에서 특별하다”며 “플랫폼 경제에서 금융 산업은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금융 산업에서 플랫폼화로 금융기관의 고객 접점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등 자산관리 사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3.11.12 I 유은실 기자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 유해, 120년 만에 고국으로
  •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 유해, 120년 만에 고국으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일제강점기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경제적 후원과 외교 활동 등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한 정두옥 애국지사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20년 만에 고국산천으로 돌아온다.국가보훈부는 12일 “제84회 순국선열의 날(11월17일)을 앞두고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정 지사와 배우자 이봉아님의 유해를 함께 국내로 봉환해 15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유해 봉환식과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정두옥 애국지사유해봉환식에 앞선 13일 오전 9시(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현지에서 호놀룰루 총영사관 주관으로 유족과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개최된다. 국가보훈부는 정 지사의 유해 봉환을 위해 11일 유해 봉환반을 파견했다. 정 지사의 유해는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고국 땅을 밟는다. 이번 유해 봉환은 지난해 8월 국가보훈부에서 진행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를 통해 한국을 찾은 정 지사의 손자 마이클 얘 동 정(MICHAEL YAE DHONG CHUNG)이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된 이후 추진됐다. 정 지사는 1903년 미국 하와이로 이민 후 1914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대의원, 1919년 3월 대조선독립단 총단장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0월 하와이 대조선국민대표기성회 위원으로 최고의 독립운동 기관을 설립하자는 선언서를 발표해 자금을 적극 조달하고 후원했다.이후 1940년 5월 중국에서 결성된 한국독립당을 후원하기 위해 하와이 오아후 지방에서 한국독립당 하와이지부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돼 한국광복군 편성의 경제적 후원 등을 담당했다.특히 정 지사는 1941년 8월 미주지역 내 모든 단체를 통합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조직되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가 설치되자, 의사부 위원과 선전부 위원장으로 선임돼 대한민국임시정부 후원과 외교, 선전사업을 주도했다. 1944년 6월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외교사무소를 워싱턴에 개설, 외교원으로 선임하자 외교 사무를 전개하기도 했다. 정 지사는 광복 후인 1972년 9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한편,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은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등 의열사에 대한 유해를 모셔온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총 146위의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다. 올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와 이번 정 지사까지 포함하면 148위의 유해가 봉환된다.
2023.11.12 I 김관용 기자
 의대정원 확대, K바이오에 절호 기회다
  • [류성의 제약국부론] 의대정원 확대, K바이오에 절호 기회다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정부가 주도하는 의대정원 대폭 확대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있다. 일각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의사수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정도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려는 목적은 주지하다시피 더 늦기 전에 선제적으로 충분한 의사규모를 확보,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번 의대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사과학자, 의사 출신 바이오 사업가들을 대거 양산하는 인프라를 구축, K바이오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K바이오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각별하게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 분야다. 특히 글로벌 의약품 시장규모는 1600조원에 달할 정도로 다른 어느 산업군보다 덩치가 크다는 점에서 K바이오의 팽창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K바이오가 이 성장세를 지속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강국으로 도약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컨대 의사과학자, 의사출신 바이오 기업인들이 대거 양산되는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제약강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직 숫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의사과학자, 의사출신 바이오 기업인들은 이미 K바이오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선봉장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의사 출신 기업인들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다른 어느 분야 전문가보다 혁혁한 사업 성과를 낼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의사출신 바이오 사업가들은 바이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각종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환자가 무슨 약을 필요로 하는지를 꿰뚫고 있다. 여기에 신약 개발에 있어 핵심과정인 임상시험에 대한 숙련도와 이해도가 높아 바이오 사업을 벌이기에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의사 출신 바이오 창업자들이야말로 K바이오를 글로벌 시장에서 반석위에 올려 놓을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얼마전 타계한 동아쏘시오그룹의 강신호 명예회장, 국내 1위 유전체 분석서비스 업체인 마크로젠(038290)의 서정선 회장, 국내 대표 줄기세포치료제 업체인 메디포스트(078160)를 창업한 양윤선 의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항암제를 개발하는 지놈앤컴퍼니(314130)의 배지수 대표, 글로벌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규옥 회장, 글로벌 미생물 EV(세포외소포) 전문기업인 엠디헬스케어의 김윤근 사장,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기업 바이젠셀(308080)의 김태규 대표 등이 대표적인 의사 출신 바이오 사업가로 손꼽힌다.현재 포항공대, 카이스트등 일부 대학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과정을 운영중이지만 다 합쳐봐야 연간 20~30명 정도의 전문인력만을 배출하고 있어 그 규모가 태부족인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의사수를 충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부디 바이오 산업육성에 필요한 의사출신 전문 기업인들도 대거 양성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내가 의사로서 제약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다. 의사는 개인을 살릴 수 있지만 제약기업은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다.”강신호 동아쏘시오홀딩스 명예회장이 생전에 남긴 말씀에는 의대정원 확대가 바이오 산업의 도약기를 여는 또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본다.
2023.11.12 I 류성 기자
제값 받기 절실한 K-바이오, 결국 투자가 답이다
  • [생생확대경]제값 받기 절실한 K-바이오, 결국 투자가 답이다
  • 송영두 기자[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최근 연이어 기술이전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투자 한파로 현재 K-바이오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지난 6일 설립 7년차 바이오벤처 오름테라퓨틱의 기술이전 계약도 발표됐다. 계약금 규모가 약 1300억원에 달했다. 같은날 기술이전 계약이 발표된 종근당과 노바티스(계약금 1061억원/총 1조7000억원) 딜 보다 더 높은 계약금 규모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총 계약 규모가 약 2300억원에 불과해 향후 수령할수 있는 마일스톤은 1000억원 정도에 그친다. 업계에서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기술이전이 아닌 파이프라인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1300억원의 계약금 외 나머지 1000억원의 금액은 임상 1상 마지막 환자 투여시 모두 받게된다. 임상 1상에서 모든 딜이 종료돼 해당 물질에 대한 오름테라퓨틱의 권리는 사라진다. 상용화에 따른 로열티도 받을 수 없다. 바이오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안타까운 계약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름테라퓨틱의 해당 후보물질은 ADC(항체약물접합체)와 TPD(표적단백질분해 기술)를 결합한 치료제다. 두 기술을 결합한 플랫폼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특별하게 주목받고 있는 신기술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오름테라퓨틱과 유사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2~3개 기업밖에 없다.그런데 오름테라퓨틱은 내부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후속 파이프라인 R&D와 기업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벤처캐피털(VC) 대표는 “자금난이 아니었다면, 좀 더 규모가 있는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했다. 결국 자금난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제 값 받기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국내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이 국산 신약 탄생의 마중물이 될 기회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민간 분야 바이오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했고, 매년 K-바이오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정부발 지원도 증가하기는커녕 감소가 줄을 잇는다. 올해 상반기 민간분야 바이오·의료벤처 투자 규모는 5961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3159억원 대비 54.7% 감소했다.정부가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던 K-바이오백신 펀드는 내년도 예산이 아예 사라졌다. RNA(리보핵산) 연구개발비 내년 예산도 20% 삭감됐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이 K-바이오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R&D 투자가 증가해도 모자랄 판에 삭감하는 것은 새로운 연구 확장은 물론 한국판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을 가로막는 자충수이다. 혁신신약 탄생과 그 과정에서 가치에 맞는 제값 받기가 이루지려면 결국 투자가 끊임없이 부족하지 않게 지원되야 한다.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학비는 내는 것처럼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한 기초과학연구자의 뼈 있는 지적을 정부는 곱씹어보고,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2023.11.12 I 송영두 기자
G2 경제 지표로 확인할 경기 방향성…환율 박스권 흐름
  • G2 경제 지표로 확인할 경기 방향성…환율 박스권 흐름[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주 석 달여만에 1200원대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1300~1320원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이번 주는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매판매, 임시예산안 통과 등 굵직한 이벤트가 많다. 또 중국의 3대 실물 경제 지표 확인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연합뉴스)◇美10월 물가·소비 확인…내년 예산안 통과 변수지난주 환율은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주 초반 완화적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이어 미국 고용 둔화가 확인되면서 환율은 1297.3원까지 내리며 지난 8월 2일(1298.5원) 이후 석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주 후반에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추가 긴축’ 발언에 환율은 1316.8원까지 올랐다. 한 주간 환율이 17.3원 뛴 것이다. 이번 주는 미국 경제 지표와 이벤트가 산적한 만큼 달러화, 미 국채 금리 변동성에 따라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발표될 10월 미 소비자물가, 15일 발표될 10월 미 소매판매를 통해 4분기 성장률 둔화폭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3% 상승하며 전월 3.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최근 유가는 감산 및 전쟁에 따른 공급 부족 요인보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부진 요인이 우위를 점하며 하방 압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7달러 수준으로 8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월 실업률, 비농업 고용, 임금상승률 모두 고용 균열을 시사하며 경기 핵심축인 노동 초과수요와 가계 초과저축의 둔화를 시사하였다. 디스인플레이션(물가 둔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10월 소매판매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비 -0.3%로 9월(0.7%)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소매판매가 전월비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표 부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고금리 장기화가 경기에 미치는 부작용이나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 연준의 긴축 종료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 우선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임시예산안 종료를 두고 처리 과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2024년도 예산안 협상 마감시한은 오는 17일로, 협상 난항으로 인해 12개 법안으로 나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과된 법안은 4개. 나머지 8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임시예산안을 내년 1월 15일, 혹은 4월 15일까지 연장하는 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미 소비자물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어서 시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소비가 고공행진하고 있어 소매판매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두 개의 전쟁을 미국이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채 발행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시예산안이 통과될지 연기될지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주 위아래 방향성이 열려있는 이벤트들이 많다”며 “소비자물가는 유가가 안정이되면서 큰 폭으로 오르진 않을 것 같고,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정치적 이벤트라서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4분기 성장이 낮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매판매가 견조한 수준으로 나온다면 시장에선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중국 3대 지표·미-중 정상회담 주목사진=AFP15일에는 중국의 3대 실물 경제 지표인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산업생산가 발표된다. 중국의 10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7.0% 상승해 9월(5.5%)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대비 3.1% 상승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산업생산은 4.6% 상승해 전월(4.5%)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의 10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마이너스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10월 중국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제한되고 있다. 이는 환율의 하방경직성을 높일 전망이다. 또 이날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미국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어 중국 지표가 다소 실망스럽다 해도 환율이 1360원 근방으로 바로 튀어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연준이 다시 피봇(통화정책 전환)을 졸라대는 시장에 불편함을 느끼는 한편 중국 부동산의 냉각이 길어진다면 단기에 급락한 환율도 어느 정도의 숨 고르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환율 급락은 정책 이슈 영향이 공존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 하락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환율이 추가 하락해 1200원대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른 약달러와 더불어 수출 경기 회복 추세 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주 환율이 1300원 초중반대에서 하방경직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NH투자증권
2023.11.12 I 이정윤 기자
공매도 완전금지하나…김주현·이복현 주목
  • 공매도 완전금지하나…김주현·이복현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5일),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6일),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역할을 하는 증권사·운용사에 대한 조사 예고(9일)까지 불과 1주일 새 다양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오후 5시30분에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밝힐지는 출입기자들조차 예상 못했던 ‘깜짝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예외가 있었던 건가요.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는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매도 완전금지’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때에도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시장교란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난 9일 정무위에서 공매도를 추가 금지하는 ‘예외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고,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번주 일정이 주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까지 관련한 증권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무회의, 15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만납니다.그렇다면 공매도 추가 금지가 이뤄질까요. 김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입’이 주목됩니다. 공매도 금지는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는 14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17일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도 함께 봤으면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주 공매도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매도 추가 금지 여부뿐 아니라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전망이어서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일단 시간순으로 보면 지난 일요일에 공매도 전면금지가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격적이었습니다. 최근 금융위 입장이 참 아리송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에 전화를 해서 ‘공매도 전면금지를 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전면금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더라거요. 그러면 ‘전면금지를 안 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구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주말에 뭔가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금지처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경우에는 주말에 발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발표하는 게 월요일자 신문에 반영될수도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요일마다 뭔가 주요한 정책이 쭉 발표됐어요. 지난달 29일(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가 열리고 소상공인 57만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8000여억원 상당) 발표됐습니다.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이라는 문자도 나오면서 뭔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하자 논란도 불거졌어요. 총선용 공매도 전면금지 아니냐는 말도 나왔구요. △총선용이냐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에 따른 부분이니까, 증권부 기자인 제가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7일)에 이복현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가 얘기해서 갑자기 아무 검토도 없이 (공매도 전면금지를) 발표한 게 아니다. 수개월 동안 실태를 점검했다”. 사실 금감원에서는 공매도 관련해 뭔가 터뜨리는 것을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작년 6월8일로 시계를 돌리면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 날입니다. 이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만든 게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공매도 전담 조사팀입니다. 작년에는 뭔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 뭔가 큰 게 터지니까 지면 크게 준비해놓고 계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5월30일 슬쩍 힌트를 줍니다. 이때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당시는 의례적인 멘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불법 공매도 기획조사는 지난달 드러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HSBC와 BNP파리바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 결과였습니다..6일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가 출렁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전면금지 발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고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시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인데요. 지난주 월요일(6일)에는 코스피가 5.66%(134.03포인트) 급등해 상승 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급등했는데 이날 상승 폭(57.40포인트)은 2001년 1월22일 이후 22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7일)에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3% 하락했구요, 코스닥은 1.8%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월요일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지난 화요일 오전에는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를 두고선 공매도 투자자들이 월요일에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숏커버링(공매도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주식 매수)을 하며 매수에 들어갔다가, 화요일에는 포지션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 효과 1일 천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공매도 전면금지가 단기 이벤트로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를 하면 2주 걸쳐 주가를 5% 정도 끌어올리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6일에 한꺼번에 이 효과가 거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ㅈ난 수요일에는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0.91%) 내린 2421.62, 코스닥은 전장보다 13.35포인트(1.62%) 내린 81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5.46포인트(0.23%) 오른 2427.08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8.15포인트(1.00%) 내린 802.87로 장을 마쳤구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7.42포인트(0.72%) 내린 2409.66,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56포인트(1.69%) 내린 789.3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이같은 추세를 본 전문가들은 공매도 상승 효과가 끝났다고 봅니다. 관련해 앞으론 미국 금리가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월에는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았잖아요. 동결 결정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11~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내달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관망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니 개인 투자자들이 빚투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라고 발표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집회를 열고 ‘완전한 전면금지’ 요구도 했네요. △개인투자자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주 화요일(7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한 것인데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288개 종목, 코스닥 503개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국거래소와 지난해 시장조성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 목적의 공매도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봉쇄해야 한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도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타킷으로 해서 공매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있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2022년 2월에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 있어, 신속하게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증권사나 운용사 등 업계 입장은 어떤가요.△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괴리율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점이 ETF의 장점인데, 괴리율이 높아지면 거래가 수월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괴리율은 ETF의 가격과 해당 ETF의 실제 시장의 기준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괴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의 가격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괴리율이 높아지는 건 부정적 신호로 보고 있구요. 일각에선 “공매도 피하려다 찐(진짜)매도를 맞을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옵니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는데,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지면 개별 종목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전체 주식시장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오른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 왼쪽부터)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한국거래소나 금융위 입장은 어떤가요.△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참고자료에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코로나 때 전면금지 할 때도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전례가 있구요. 시장조성자라는 게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즉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물량을 공급해 주는 순기능도 봐야 한다고 하구요. 이걸 금지했다가 시장이 다시 출렁이는 것도 부담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금지를 놓고도 총선용이니, 포퓰리즘이니 논란이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관련해 주시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가 지금 당장 시장조성자·유동서공급자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고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지요.△지난 주 목요일(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증권사 조사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윤한홍 의원이 ‘증권사가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법 상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금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공매도 전면금지를 적용해) 시장조성자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 건은 금감원과 함께 (보면서) 여러 가격 변동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어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준비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일단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조성 목적에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당장 금지하지 않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 공매도 여부 조사부터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앞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텐데, 이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국회 정무위는 이번주 수요일(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체회의 논의를 합니다.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구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뭘 논의하는지 국회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일단 여야 그리고 정부가 공통의 의견인 것은 빨리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언도 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예고했구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맨왼쪽)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찾은 것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질책 차원에서 금감원을 방문했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금감원의 성과를 칭찬하고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불법 공매도 제재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논의될까요.△실태를 보면 법안 윤곽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구요.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윤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구요.-결국 어떤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는데요, 향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지요.△처벌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이번 달 결정되는 글로벌IB 제재 결과도 보면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BNP파리바,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잖아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번 달에 금감원 제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 과징금 규모가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38억원)을 넘을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논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에도 전할 뉴스가 있으면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주요 경제 일정. (사진=한화투자증권)-끝으로 이번주 주목되는 경제 일정 정리해주세요.△이번 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주목됩니다. 10월 CPI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주 화요일인 14일 오후 10시30분에 공개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10월 근원(Core) CPI의 현재 예상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로 9월에 비해 정체될 것”이라며 “만약 예상과 다르게 근원 CPI가 반등할 경우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7일 ‘셧다운’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17일까지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놓은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기면 정말로 정부가 멈추는 ‘셧다운’이 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1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셧다운으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낮춰진 상황에서 내년 11월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한국 증시에도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15일 오전 8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 예정이어서요, CPI나 셧다운 파장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경제 대책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기타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으로는 11일 △중국 광군제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4일 △유로존 3분기 GDP, 15일 △중국 고정자산투자·산업생산·소매판매 △유로존 9월 산업생산 △미국 10월 생산자물가 △미국 10월 소매판매, 16일 △중국 10월 주택가격 △미국 10월 산업생산, 17일 △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 등이 있습니다. 오는 15일 1년 만에 만나는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결과도 주목됩니다.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오는 17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부담이 큰 국민들의 걱정을 더는 지표나 발표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엽니다. 이는 2030년까지 2차전지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결성한 회의체입니다. 최근 2차전지 증시가 주춤하고, 주요 기업의 실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가 새로운 산업 타개책을 모색·제시할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11.12 I 최훈길 기자
中대만산 폴리카보네이트 반덤핑 조사 연장…"내년 5월까지"
  • 中대만산 폴리카보네이트 반덤핑 조사 연장…"내년 5월까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한 무역 장벽 여부 조사를 연장한 데 이어 대만산 폴리카보네이트(PC)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연장했다고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가 11일 보도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중국 상무부는 “대만산 PC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내년 5월 29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상무부는 작년 11월 30일 “대만 업체의 PC 제품 덤핑 공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5개 중국 업체가 고발했다”며 대만산 PC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중국 반덤핑 조례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시한은 12개월로, 애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내년 5월 말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복잡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상무부는 앞서 지난 8월 예비 조사 결과 대만 업체들의 덤핑 공세와 중국 동종 업계의 실질적인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대만 업체의 PC 제품에 대해 최대 22.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당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총통 후보이기도 한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해 파라과이를 방문한 시기로, 라이칭더의 행보에 대한 보복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자국산 2455개 품목에 대한 대만의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0월 12일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가 조사 기간을 대만 총통 선거 하루 전인 내년 1월 12일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이번 무역 장벽 조사 연장과 관련,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은 “총통 선거 전날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중국의 조사가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이며, 경제적 강압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조작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2023.11.11 I 오희나 기자
'주택 구매' 포기한 미국인들, 여기에 돈 팍팍 쓴다는데…왜
  • '주택 구매' 포기한 미국인들, 여기에 돈 팍팍 쓴다는데…왜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주택 구매를 원했던 미국인들이 이를 포기하는 대신 더 비싼 휴가를 보내거나 거주 중인 집을 새롭게 단장하는 데 돈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다다른 데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모기지 금리가 8%에 육박했고 평균 주택가격 역시 최고치를 기록, 올 9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년 대비 15.4% 감소했다고 밝혔다. WSJ은 “현실에 좌절한 사람들이 생애 첫 집 구매를 단지 몇 달 수준이 아니라, 몇 년씩 미루기로 결정했다”며 “과거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받았던 주택 소유자들도 이제는 달라진 현실에 자신들이 첫 집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썼다. 대신 이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고치는 데 돈을 쓰고 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 공공센터는 주택 소유자들이 지난해 10월∼올 9월 1년간 집 수리·공사에 4890억달러(약 645조7000억원)를 쓴 것으로 추정했다. 전년보다 17% 늘어난 숫자다.또 가족, 친척의 미래에 투자하는 경향도 세졌다. 데이터 회사 ISS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 3분기에 신규 개설된 ‘529 학자금 저축 플랜’ 계좌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 아울러 더 비싼 휴가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경기침체에도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 경제학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자산관리 회사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의 최고 투자 책임자 제이미 바트머는 “사람들이 휴가에 돈을 쓰고 인생을 즐기면서 좌절감을 해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기지를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자산과 달리, 그 돈은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진=AFP
2023.11.11 I 이준기 기자
국힘 "노란봉투법은 망국적 악법…尹 거부권 행사 불가피"
  • 국힘 "노란봉투법은 망국적 악법…尹 거부권 행사 불가피"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망국적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처음 논의됐던 시점부터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1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상속세 건드릴 때 됐다…OECD국가 중 제일 높아"
  • 추경호 "상속세 건드릴 때 됐다…OECD국가 중 제일 높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개편안을 내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상속세) 평균이 26%”라며 “전반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삼성 일가는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12조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 최근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높은 상속세율로 유능한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 존속이 어렵고, 해외로 내몰린다는 지적도 나왔다.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상속세율 55%를 매기고 있지만, 지난 2018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고용이나 국가 경제 등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영국은 상속세율이 40%이다.그는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근로소득자에 혜택을 주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형태로 차등화해 보자는 이 의원의 제안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려워진다”며 선을 그었다.
2023.11.11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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