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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美 셧다운 오나…정치 난맥상에 경제 '흔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결국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현실화할까. 미국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시효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간 협상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의장이 다소 이례적인 ‘2단계’ 임시예산안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대다수다.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사진=AFP 제공)◇미 하원의장 ‘2단계’ 예산안 제안CNN은 11일(현지시간) 사안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공화당 의원들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2단계 예산안을 설명했다”며 “존슨 의장은 ‘나는 이번 혼란을 야기한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이번 2단계 예산안 역시 임시 성격이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정부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아니라 내년 1~2월까지 필요한 지출만 정부 부처별로 나눠 책정한 것이다. 국방, 보훈, 농업, 식량, 교통, 주거, 도심개발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담고, 국무, 법무, 상무, 노동, 보건 관련 부처는 내년 2월 2일까지 써야 할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다소 기형적인 예산안이라는 평가다.2단계 예산안 미봉책까지 등장한 것은 여야가 2024회계연도기 시작하는 지난달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는 셧다운을 막고자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 시켰는데, 이마저 오는 17일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존슨 의장은 자신이 구상한 2단계 예산안을 일단 1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문제는 이마저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2단계 예산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과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패티 머리 상원 세출위원장은 “(2단계 예산안은) 가장 미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당초 이 방안은 하원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선호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신들이 요구한 정부 지출 삭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다수다. 프리덤 코커스의 칩 로이 의원(공화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우파가 원하는 수준의 지출 삭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이다. 공화당은 의원 5명만 이탈해도 자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셧다운 가능성을 키우는 방안”이라고 보도했다.◇셧다운 오나…백악관·민주 ‘반대’만약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경제를 둘러싼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3대 신평사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곳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AA+), 피치(AA+)는 이미 한 단계씩 강등했다. 무디스는가 등급 전망을 낮춘 것은 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읽힌다. 무디스는 “의회 내 정치 양극화가 지속하고 있다”며 재정 관련 리스크를 거론했다.무디스는 “금리가 높아진 와중에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려는 재정 조치가 없다”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3% 급증한 1조6950억달러다.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한다.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셧다운이 한 주 길어질 때마다 미국 성장률이 0.15%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한 적이 있다. 연말 산타 랠리 기대감이 들뜬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 美 샌프란서 APEC 회의 개막…미·중 정상회담 주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했다. 오는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APEC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21개 회원국의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14일~16일 각국의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개최된다. APEC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정상회의는 15일부터 17일까지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시 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회원국 정상 대부분이 참석한다. 다만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불참한다. APEC 정상회의 첫날인 15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이후 1년 만이다. 두 정상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군사 문제와 미국의 대중 첨단 기술 수출 제한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등 양국 현안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CEO 서밋에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 등 빅테크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창업자 장중머우 전 회장도 자리한다. APEC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6개국 등 21개국이다. APEC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62%를 차지한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2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공동선언문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동성명은 단조로울 가능성이 높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이 서로 강력한 견해를 표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류성의 제약국부론] 의대정원 확대, K바이오에 절호 기회다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정부가 주도하는 의대정원 대폭 확대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있다. 일각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의사수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정도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려는 목적은 주지하다시피 더 늦기 전에 선제적으로 충분한 의사규모를 확보,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번 의대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사과학자, 의사 출신 바이오 사업가들을 대거 양산하는 인프라를 구축, K바이오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K바이오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각별하게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 분야다. 특히 글로벌 의약품 시장규모는 1600조원에 달할 정도로 다른 어느 산업군보다 덩치가 크다는 점에서 K바이오의 팽창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K바이오가 이 성장세를 지속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강국으로 도약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컨대 의사과학자, 의사출신 바이오 기업인들이 대거 양산되는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제약강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직 숫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의사과학자, 의사출신 바이오 기업인들은 이미 K바이오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선봉장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의사 출신 기업인들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다른 어느 분야 전문가보다 혁혁한 사업 성과를 낼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의사출신 바이오 사업가들은 바이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각종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환자가 무슨 약을 필요로 하는지를 꿰뚫고 있다. 여기에 신약 개발에 있어 핵심과정인 임상시험에 대한 숙련도와 이해도가 높아 바이오 사업을 벌이기에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의사 출신 바이오 창업자들이야말로 K바이오를 글로벌 시장에서 반석위에 올려 놓을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얼마전 타계한 동아쏘시오그룹의 강신호 명예회장, 국내 1위 유전체 분석서비스 업체인 마크로젠(038290)의 서정선 회장, 국내 대표 줄기세포치료제 업체인 메디포스트(078160)를 창업한 양윤선 의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항암제를 개발하는 지놈앤컴퍼니(314130)의 배지수 대표, 글로벌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규옥 회장, 글로벌 미생물 EV(세포외소포) 전문기업인 엠디헬스케어의 김윤근 사장,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기업 바이젠셀(308080)의 김태규 대표 등이 대표적인 의사 출신 바이오 사업가로 손꼽힌다.현재 포항공대, 카이스트등 일부 대학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과정을 운영중이지만 다 합쳐봐야 연간 20~30명 정도의 전문인력만을 배출하고 있어 그 규모가 태부족인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의사수를 충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부디 바이오 산업육성에 필요한 의사출신 전문 기업인들도 대거 양성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내가 의사로서 제약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다. 의사는 개인을 살릴 수 있지만 제약기업은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다.”강신호 동아쏘시오홀딩스 명예회장이 생전에 남긴 말씀에는 의대정원 확대가 바이오 산업의 도약기를 여는 또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본다.
- G2 경제 지표로 확인할 경기 방향성…환율 박스권 흐름[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주 석 달여만에 1200원대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1300~1320원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이번 주는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매판매, 임시예산안 통과 등 굵직한 이벤트가 많다. 또 중국의 3대 실물 경제 지표 확인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연합뉴스)◇美10월 물가·소비 확인…내년 예산안 통과 변수지난주 환율은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주 초반 완화적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이어 미국 고용 둔화가 확인되면서 환율은 1297.3원까지 내리며 지난 8월 2일(1298.5원) 이후 석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주 후반에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추가 긴축’ 발언에 환율은 1316.8원까지 올랐다. 한 주간 환율이 17.3원 뛴 것이다. 이번 주는 미국 경제 지표와 이벤트가 산적한 만큼 달러화, 미 국채 금리 변동성에 따라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발표될 10월 미 소비자물가, 15일 발표될 10월 미 소매판매를 통해 4분기 성장률 둔화폭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3% 상승하며 전월 3.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최근 유가는 감산 및 전쟁에 따른 공급 부족 요인보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부진 요인이 우위를 점하며 하방 압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7달러 수준으로 8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월 실업률, 비농업 고용, 임금상승률 모두 고용 균열을 시사하며 경기 핵심축인 노동 초과수요와 가계 초과저축의 둔화를 시사하였다. 디스인플레이션(물가 둔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10월 소매판매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비 -0.3%로 9월(0.7%)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소매판매가 전월비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표 부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고금리 장기화가 경기에 미치는 부작용이나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 연준의 긴축 종료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 우선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임시예산안 종료를 두고 처리 과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2024년도 예산안 협상 마감시한은 오는 17일로, 협상 난항으로 인해 12개 법안으로 나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과된 법안은 4개. 나머지 8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임시예산안을 내년 1월 15일, 혹은 4월 15일까지 연장하는 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미 소비자물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어서 시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소비가 고공행진하고 있어 소매판매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두 개의 전쟁을 미국이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채 발행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시예산안이 통과될지 연기될지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주 위아래 방향성이 열려있는 이벤트들이 많다”며 “소비자물가는 유가가 안정이되면서 큰 폭으로 오르진 않을 것 같고,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정치적 이벤트라서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4분기 성장이 낮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매판매가 견조한 수준으로 나온다면 시장에선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중국 3대 지표·미-중 정상회담 주목사진=AFP15일에는 중국의 3대 실물 경제 지표인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산업생산가 발표된다. 중국의 10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7.0% 상승해 9월(5.5%)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대비 3.1% 상승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산업생산은 4.6% 상승해 전월(4.5%)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의 10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마이너스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10월 중국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제한되고 있다. 이는 환율의 하방경직성을 높일 전망이다. 또 이날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미국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어 중국 지표가 다소 실망스럽다 해도 환율이 1360원 근방으로 바로 튀어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연준이 다시 피봇(통화정책 전환)을 졸라대는 시장에 불편함을 느끼는 한편 중국 부동산의 냉각이 길어진다면 단기에 급락한 환율도 어느 정도의 숨 고르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환율 급락은 정책 이슈 영향이 공존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 하락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환율이 추가 하락해 1200원대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른 약달러와 더불어 수출 경기 회복 추세 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주 환율이 1300원 초중반대에서 하방경직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NH투자증권
- 공매도 완전금지하나…김주현·이복현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5일),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6일),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역할을 하는 증권사·운용사에 대한 조사 예고(9일)까지 불과 1주일 새 다양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오후 5시30분에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밝힐지는 출입기자들조차 예상 못했던 ‘깜짝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예외가 있었던 건가요.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는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매도 완전금지’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때에도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시장교란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난 9일 정무위에서 공매도를 추가 금지하는 ‘예외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고,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번주 일정이 주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까지 관련한 증권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무회의, 15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만납니다.그렇다면 공매도 추가 금지가 이뤄질까요. 김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입’이 주목됩니다. 공매도 금지는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는 14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17일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도 함께 봤으면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주 공매도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매도 추가 금지 여부뿐 아니라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전망이어서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일단 시간순으로 보면 지난 일요일에 공매도 전면금지가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격적이었습니다. 최근 금융위 입장이 참 아리송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에 전화를 해서 ‘공매도 전면금지를 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전면금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더라거요. 그러면 ‘전면금지를 안 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구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주말에 뭔가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금지처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경우에는 주말에 발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발표하는 게 월요일자 신문에 반영될수도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요일마다 뭔가 주요한 정책이 쭉 발표됐어요. 지난달 29일(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가 열리고 소상공인 57만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8000여억원 상당) 발표됐습니다.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이라는 문자도 나오면서 뭔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하자 논란도 불거졌어요. 총선용 공매도 전면금지 아니냐는 말도 나왔구요. △총선용이냐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에 따른 부분이니까, 증권부 기자인 제가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7일)에 이복현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가 얘기해서 갑자기 아무 검토도 없이 (공매도 전면금지를) 발표한 게 아니다. 수개월 동안 실태를 점검했다”. 사실 금감원에서는 공매도 관련해 뭔가 터뜨리는 것을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작년 6월8일로 시계를 돌리면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 날입니다. 이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만든 게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공매도 전담 조사팀입니다. 작년에는 뭔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 뭔가 큰 게 터지니까 지면 크게 준비해놓고 계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5월30일 슬쩍 힌트를 줍니다. 이때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당시는 의례적인 멘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불법 공매도 기획조사는 지난달 드러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HSBC와 BNP파리바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 결과였습니다..6일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가 출렁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전면금지 발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고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시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인데요. 지난주 월요일(6일)에는 코스피가 5.66%(134.03포인트) 급등해 상승 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급등했는데 이날 상승 폭(57.40포인트)은 2001년 1월22일 이후 22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7일)에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3% 하락했구요, 코스닥은 1.8%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월요일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지난 화요일 오전에는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를 두고선 공매도 투자자들이 월요일에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숏커버링(공매도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주식 매수)을 하며 매수에 들어갔다가, 화요일에는 포지션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 효과 1일 천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공매도 전면금지가 단기 이벤트로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를 하면 2주 걸쳐 주가를 5% 정도 끌어올리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6일에 한꺼번에 이 효과가 거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ㅈ난 수요일에는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0.91%) 내린 2421.62, 코스닥은 전장보다 13.35포인트(1.62%) 내린 81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5.46포인트(0.23%) 오른 2427.08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8.15포인트(1.00%) 내린 802.87로 장을 마쳤구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7.42포인트(0.72%) 내린 2409.66,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56포인트(1.69%) 내린 789.3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이같은 추세를 본 전문가들은 공매도 상승 효과가 끝났다고 봅니다. 관련해 앞으론 미국 금리가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월에는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았잖아요. 동결 결정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11~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내달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관망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니 개인 투자자들이 빚투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라고 발표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집회를 열고 ‘완전한 전면금지’ 요구도 했네요. △개인투자자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주 화요일(7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한 것인데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288개 종목, 코스닥 503개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국거래소와 지난해 시장조성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 목적의 공매도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봉쇄해야 한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도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타킷으로 해서 공매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있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2022년 2월에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 있어, 신속하게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증권사나 운용사 등 업계 입장은 어떤가요.△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괴리율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점이 ETF의 장점인데, 괴리율이 높아지면 거래가 수월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괴리율은 ETF의 가격과 해당 ETF의 실제 시장의 기준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괴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의 가격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괴리율이 높아지는 건 부정적 신호로 보고 있구요. 일각에선 “공매도 피하려다 찐(진짜)매도를 맞을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옵니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는데,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지면 개별 종목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전체 주식시장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오른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 왼쪽부터)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한국거래소나 금융위 입장은 어떤가요.△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참고자료에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코로나 때 전면금지 할 때도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전례가 있구요. 시장조성자라는 게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즉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물량을 공급해 주는 순기능도 봐야 한다고 하구요. 이걸 금지했다가 시장이 다시 출렁이는 것도 부담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금지를 놓고도 총선용이니, 포퓰리즘이니 논란이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관련해 주시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가 지금 당장 시장조성자·유동서공급자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고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지요.△지난 주 목요일(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증권사 조사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윤한홍 의원이 ‘증권사가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법 상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금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공매도 전면금지를 적용해) 시장조성자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 건은 금감원과 함께 (보면서) 여러 가격 변동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어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준비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일단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조성 목적에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당장 금지하지 않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 공매도 여부 조사부터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앞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텐데, 이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국회 정무위는 이번주 수요일(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체회의 논의를 합니다.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구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뭘 논의하는지 국회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일단 여야 그리고 정부가 공통의 의견인 것은 빨리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언도 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예고했구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맨왼쪽)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찾은 것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질책 차원에서 금감원을 방문했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금감원의 성과를 칭찬하고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불법 공매도 제재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논의될까요.△실태를 보면 법안 윤곽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구요.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윤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구요.-결국 어떤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는데요, 향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지요.△처벌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이번 달 결정되는 글로벌IB 제재 결과도 보면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BNP파리바,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잖아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번 달에 금감원 제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 과징금 규모가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38억원)을 넘을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논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에도 전할 뉴스가 있으면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주요 경제 일정. (사진=한화투자증권)-끝으로 이번주 주목되는 경제 일정 정리해주세요.△이번 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주목됩니다. 10월 CPI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주 화요일인 14일 오후 10시30분에 공개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10월 근원(Core) CPI의 현재 예상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로 9월에 비해 정체될 것”이라며 “만약 예상과 다르게 근원 CPI가 반등할 경우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7일 ‘셧다운’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17일까지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놓은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기면 정말로 정부가 멈추는 ‘셧다운’이 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1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셧다운으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낮춰진 상황에서 내년 11월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한국 증시에도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15일 오전 8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 예정이어서요, CPI나 셧다운 파장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경제 대책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기타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으로는 11일 △중국 광군제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4일 △유로존 3분기 GDP, 15일 △중국 고정자산투자·산업생산·소매판매 △유로존 9월 산업생산 △미국 10월 생산자물가 △미국 10월 소매판매, 16일 △중국 10월 주택가격 △미국 10월 산업생산, 17일 △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 등이 있습니다. 오는 15일 1년 만에 만나는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결과도 주목됩니다.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오는 17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부담이 큰 국민들의 걱정을 더는 지표나 발표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엽니다. 이는 2030년까지 2차전지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결성한 회의체입니다. 최근 2차전지 증시가 주춤하고, 주요 기업의 실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가 새로운 산업 타개책을 모색·제시할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