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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하 SK스퀘어 대표 "2조 마련해 반도체 관련 투자 늘릴 것"
  • 박성하 SK스퀘어 대표 "2조 마련해 반도체 관련 투자 늘릴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스퀘어(대표이사 사장 박성하)가 28일 SK스퀘어 본사 수펙스홀에서 제 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이 상정 및 의결됐다.SK스퀘어(402340)는 박성하 사내이사를 포함한 총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김무환 현 SK㈜ Green 부문장 겸 EPCM TF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고, 강호인·박승구·기은선 사외이사가 재선임됐다. 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 Market이란 기술 기반의 사전 거래 탄소배출권 시장을 의미한다.28일 SK스퀘어 본사 수펙스홀에서 열린 SK스퀘어 제 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성하 사장이 주주들에게 회사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SK스퀘어박성하 사장은 온오프라인 주주총회에서 주주들과 소통하며 올해 주주환원 방향, 포트폴리오 밸류업 비전, 반도체 신규투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주당가치 상승SK스퀘어는 올해 주주환원 비중을 지난해 대비 2배 늘려 10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며,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매각할 시 추가 주주환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에는 경상배당수입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 11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소각 했는데, 올해는 경상배당수입의 약 60% 수준까지 비중을 늘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1000억원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다.또한 SK스퀘어는 이날 주총 이후 이사회에서 기존에 SK쉴더스 투자 성과를 주주들과 나눈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9일부터 올해 2월8일까지 매입한 자사주 약 2000억원을 소각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총 31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 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주주환원 노력에 힘입어 SK스퀘어 주가는 올해 들어 약 51% 상승했으며, 국내 주요기업 가운데 손꼽히는 외국인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12월28일 종가 5만2600원 대비 2024년 3월27일 종가는 7만9300원이다. 또, 2024년 1월26일~3월26일 SK스퀘어 외국인 순매수 합계는 2963억원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SK하이닉스, 티맵모빌리티, 원스토어 등 수익성 개선SK스퀘어는 올 한해 SK하이닉스, 티맵모빌리티, 원스토어 등의 수익성을 대폭 개선해 포트폴리오 밸류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포트폴리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티맵모빌리티는 TMAP 트래픽을 활용한 데이터·광고 사업을 확대해 수익 모델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스토어는 글로벌 게임사의 대작 게임 입점을 확대하고, 유럽과 아시아 통신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콘텐츠웨이브(웨이브)는 올해 업계 경쟁구도를 재편하는 빅 딜을 성사시켜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디어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SK스퀘어는 이와 동시에 비핵심 자산은 과감히 유동화 함으로써 미래 투자 재원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2조원 자체 재원 마련..반도체 밸류체인 신규 투자SK스퀘어는 2025년까지 약 2조원의 자체 투자 재원을 확보해 반도체 중심의 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이미 약 1조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확보한 상황이며 향후 배당수익,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공동 투자 파트너십을 활용한다면 자체 투자 재원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SK스퀘어는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반도체 전문가를 영입해 투자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반도체 밸류체인 내 전·후공정 영역에서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신한금융그룹, LIG넥스원 등과 1000억원을 공동 출자해 설립한 투자법인 TGC스퀘어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소재·0··부품·장비)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박성하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올 한해 주주환원을 적극 이행하고 모든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며, “반도체중심의 강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투자전문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반도체 신규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현아 기자
이낙연, 이재명 지원금 “그 양반 오랜 버릇...선거만 되면”
  • 이낙연, 이재명 지원금 “그 양반 오랜 버릇...선거만 되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5만원 민생지원금’ 공약에 대해 선거 때만 되면 돈 푸는 정책을 들고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광주 광산을 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을 어떻게 봤냐’는 물음에 “그 양반의 오랜 버릇”이라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꼭 선거 때 되면 그런다”며 “그렇게 해서 돈을 쓰면 그때는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다”며 “코로나19 때 돈이 풀린 것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 물가가 올라가고 이른바 대파 파동까지 난 것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나아가 “또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올라가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빠져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약간은 눈속임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한편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 전 제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 지급(4인 가구)이 발표됐다”며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공약해 180석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대승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2024.03.28 I 홍수현 기자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조직개편(안)에는 △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 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 해소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이 담겼다.◇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해 이민정책·국제교류 총괄먼저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 부서도 완비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을 신설해 외국인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는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해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 기능을 연계한다.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도 신설,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돌봄·고독정책관’ 산하에 ‘고독대응과’를 신설해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같은 고독·고립 해소사업을 총괄하고 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를 함께 편제해 고립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매력특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한 조직도 신설한다.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매력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 내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을 신설한다.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 매력 명소를 활용 1년 내내 재미와 생기가 가득한 ‘펀 시티(Fun City),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에 ‘도시활력담당관’도 신설한다.재난안전실에는 도로계획·건설·안전 등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을 새로 만든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실에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해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또한, 서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늘어선 세운지구를 녹지 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기 하기 위한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와 도시공간전략과에 ‘세운활성화사업팀’과 ‘철도지하화팀’을 각각 신설한다.◇안전·건강·주거·교통부터 청렴도 향상까지 조직 보강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을 보강한다.‘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 위해 국장급 기구인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다양한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해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주택실에는 국장급 기구인 ‘주택정책관’을 신설, 주택정책·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높인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임대주택과’를 신설한다.교통실에는 보행·자전거·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 ‘교통운영관’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기후동행카드팀’도 신설한다.서울시 청렴도 향상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 신설한다.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와 사이버 테러, 행정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29일~4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함지현 기자
에코프로씨엔지, 정부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참여
  • 에코프로씨엔지, 정부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참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씨엔지가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에코프로씨엔지는 26일 환경부와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에코프로씨엔지는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들여온 폐배터리에서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기업이다.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은 세계적인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및 순환경제 전환 흐름에 따라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재생원료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에 따라 정부는 공식 인증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인증비용 및 관리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나온 폐배터리 및 스크랩이 에코프로씨엔지 등 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하고 재활용을 통해 만들어진 재생원료의 생산량과 판매정보를 확인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해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없었다.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26일 열린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시범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에코프로씨엔지 제공) 에코프로씨엔지는 지난 2월 포항블루밸리산업단지에 BRP2(배터리 재활용 2공장)를 착공했다. 영일만산업단지에도 이른 시일 내 신규시설 투자를 검토 중이다. 증설 투자가 완료되면 현재 연간 1만2000톤(t)인 생산용량이 연간 2027년 하반기에는 6만1000t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8월 설립된 에코프로씨엔지는 2022년 양산을 시작해 2년 연속 매출액 100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에코프로씨엔지는 특히 해외에서 리싸이클 원료를 확보해 현지에서 재활용하기 위해 해외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에코프로씨엔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자원경제연구소와 함께 폐배터리의 민관통합순환체계 구축 협의체 활동을 통해 폐배터리 처리의 안정성 및 환경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재활용 안전, 공정 등 기술기준 수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는 “정부 인증 사업 참여를 계기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며 “배터리 재활용을 늘려서 무분별한 천연자원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하지나 기자
민주당 "국민과 尹정권 심판하겠다"…총선 승리 다짐
  • 민주당 "국민과 尹정권 심판하겠다"…총선 승리 다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보본부는 28일 선거기간 개시일 공식 논평에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된다”면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궤도를 이탈한 대한민국을 다시 제 선로 위에 올려놓기 위한 중차대한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무역적자, 고물가 등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를 깊은 침체의 늪에 빠뜨렸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국정 목표를 권력 사유화로 함은 듯 권력 장악에 몰두하는 한편, 국민과 언론을 입틀막하고 칼틀막으로 겁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권 수석대변인은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 민생과 민주주의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며 선진국 문턱에서 휘청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민의의 전당마저 대통령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독선과 독주, 퇴행을 견제할 힘이 필요하다”면서 “각자도생의 생지옥에 내몰려 절망에 빠진 국민의 삶을 건져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국민의 도구임을 자처한다”고 했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설 민주당 후보들은 국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면서 “더불어미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22대 총선을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3.28 I 김유성 기자
‘가짜 유재석' 리딩방 진화에…금감원 조사기간만 1년 넘어
  • [단독]‘가짜 유재석' 리딩방 진화에…금감원 조사기간만 1년 넘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 사건당 조사 기간이 지난해 처음으로 1년을 넘어섰다. 조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교묘하고 조직적인 증권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등이 기승을 부리며 금융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유재석을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사진=페이스북 캡처)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 중인 사건의 ‘1건당 조사기간’이 396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23일)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에 적체 중인 사건(조사 중+대기 사건) 건수는 전년(415건)보다 19% 증가한 493건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방송인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사진=연합뉴스)특히 조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처리 기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금감원 집계 결과 조사 인력(조사 1·2·3국)이 2022년말 69명에서 작년 말 79명으로 증가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고 복잡한 수법을 쓰는 지능·조직 범죄가 늘면서 ‘1건당 조사기간’이 증가했다”며 “사건별 조사기간이 길어져 적체 중인 사건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주식투자 리딩방이 급속하게 늘면서 지능 범죄가 늘어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손꼽는다. 지난해 주가조작 온상으로 지목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018년 587개에서 현재(2024년 3월27일 기준) 2213개로 6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다. 라덕연 일당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했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피싱·리딩방까지 속출하고 있다. 유명인 사칭해 가짜 기업공개(IPO) 정보를 유포하는 일도 발생한다. 사칭 피해를 본 방송인 유재석, 엄정화, 김미경, 송은이, 황현희 등 유명인 137명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을 결성하고 지난 22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피해 방송인들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거나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가짜 수익률을 보여주다가 환불을 요구하면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한 뒤 잠적했다.기준금리 인하 기대, 뜨거운 IPO 분위기와 맞물려 갈수록 교묘해진 증권범죄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금감원 등은 지난해 9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증권범죄에 활용된 계좌의 동결, 범죄 혐의자 통신조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분식회계를 통한 불공정거래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외감법상 금감원이 회계감리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할 수 없어,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금융위 자문교수인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범죄 일당은 해외 서버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교묘한 수법을 쓰기 때문에 불법 리딩방이나 증권범죄의 사전 적발이 어렵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통신조회나 계좌추적·동결로 작전 세력의 자금 흐름을 신속히 포착·차단할 수 있게 하고, 금전적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3.28 I 최훈길 기자
금융불안 수준 '양호'…가계부채 비율 '100% 안쪽' 눈 앞
  • 금융불안 수준 '양호'…가계부채 비율 '100% 안쪽' 눈 앞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가능성,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에도 우리나라 금융불안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단계에 가까워졌던 금융불안지수(FSI)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렸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0%를 목전에 뒀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지속해서 저하하고 있는 점은 우려점으로 꼽혔다.사진=이데일리DB◇금융불안지수 하락…빚 비율도 내려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16.9로 작년 11월(18.6) 이후 △12월(17.9) △1월(17.3) △2월 석 달 연속 하락했다. 이는 ‘주의’ 단계인 12를 넘고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작년 4분기 32.9로 3분기(37.1) 대비 하락했다. 이는 장기평균(37.7)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취약성지수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56.8)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불안지수는 작년말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 영향으로 하락한 후 주의 단계의 중간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금융취약성지수는 부채 증가세 둔화, 주택가격 약세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출처=한국은행경제주체들의 신용 레버리지도 낮아졌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작년 4분기말 224.9%로 전분기(225.6%) 대비 0.7%포인트 하락해 2분기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4분기 중 민간신용은 3.1% 증가해 GDP 증가율 3.4%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비율은 100.6%로 전분기(101.5%)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다.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도 낮은 수치다. 가계신용은 4분기 중 0.4% 증가했고, 올 들어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2%로 전분기(160.4%)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취약차주 비중은 6.6%로 전분기(6.5%)대비 소폭 상승했다.기업신용 비율은 124.3%로 전분기(124.1%)보다 소폭 상승했다. 기업신용 비율은 2018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인 119.2%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신용은 4분기 중 1.7% 늘었다.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1년 전 대비 악화되고 있다. 기업의 주요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성장성, 수익성과 이자지급능력 등 지표는 기업실적 부진과 높은 이자비용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업종별 수익성을 보면, 전기·전자(2022년 8.8%→작년 3분기 -5.2%)가 영업적자로 전환됐고 석유화학(5.6%→3.6%)과 건설(4.0%→2.3%) 등 업종에서도 수익성이 저하됐다.한은은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올 2월부터 가계 부문에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차질없이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출처=한국은행◇비은행 자산건전성·수익성 저하는 우려한은은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소폭 저하됐음을 우려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작년 4분기말 0.31%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장기평균 0.6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순이자마진도 작년 2분기부터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줄었다.특히 비은행권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저하가 컸다. 자산증가율은 보수적 대출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부실채권 매·상각 증가 등 요인이 더해지며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작년 4분기 기준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자산증가율은 각각 -8.7%, -6.5%를 기록했다. 상호금융(4.3%)과 여전사(2.4%)는 전기 대비 수익성이 줄었다.총자산순이익률도 대손비용 증가 등에 따라 모든 업권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 0.22%, 증권 0.85%, 보험 1.12%, 여전사 1.34%를 기록해 모두 전분기 대비 줄었다. 저축은행은 -0.42%를 기록, 순손실을 기록했다.다만 한은은 비은행권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03.28 I 하상렬 기자
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
  • 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해수부가 독점하고 있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의 문을 민간에 열고, 어촌계 양식업 문턱을 낮춰 청년 어업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등 일상 속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자료=이데일리 DB)해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39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의견을 듣고, 개혁전담팀(TF)과 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도약을 위해 투자·일자리, 지역발전, 민생 등 6대 핵심 분야와 킬러규제 지속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등 3대 기획과제 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도 이와 같은 기조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45개의 중점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해수부는 먼저 6대 핵심분야에 맞춰 10개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해수부만이 선박에 제공하고 있던 ’바다내비’와 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을 기존 관광객 대상 숙식 제공 외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해, 어촌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숙식제공 시설로만 한정돼있던 규제를 풀면, 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산물 판매 등 보다 다양한 소득 창출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어촌계에서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 거주해야만 했었는데, 이러한 거주 요건을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넓힌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거주 요건 완화로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수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인력 보유여건 등 허가 요건을 낮춰 업계를 활성화시켜 탄소 중립,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어선 항해장비의 비치 의무를 완화하고,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규제를 혁신한다. 아울러 정부의 3대 기획과제에 맞춰 어업 등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39개 이상의 기획과제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반기별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전담팀을 통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또 오는 4월에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권효중 기자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 전세버스·DRT 투입
  •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 전세버스·DRT 투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DRT란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했다.서울역을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와 이용객들 모습. (사진=뉴시스)먼저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DRT와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와 서울 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한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했지만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군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를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한은 "PF사업장 리스크 커졌다"…건설사 구조조정시 '실물경제' 악화
  • 한은 "PF사업장 리스크 커졌다"…건설사 구조조정시 '실물경제' 악화
  • [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PF사업장 관련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건설사 유동성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전체 금융권 PF 익스포져의 90% 이상이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시공사인 건설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흔들려도 ‘정상 PF사업장’으로 부실 확산 안 될 듯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작년말 1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5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2020년, 2021년 각각 20.4%, 17.4% 급증한 것 대비 PF대출 증가세는 정체되고 있다.그러나 연체율은 작년말 2.7%로 1년전 1.2%에 비해서도 1.5%포인트나 상승했다. 2020년 0.6%, 2021년 0.4%였으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자본 대비 PF대출 비율과 연체액 비율을 볼 때 저축은행이 각각 65.1%, 4.5%로 타 업권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부실 위험이 높은 것이다. 한은은 PF 연체율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PF 사업장 관련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경우에도 일부 PF사업장의 부실이 발단이 돼 시공사인 건설사의 부실이 이어지게 됐고 일각에선 재무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들의 일부 PF사업장 부실이 해당 건설사가 진행중인 여타 정상 사업장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공사(건설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사업장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작년 9월말 금융기관 익스포져는 132조9000억원(증권사 신탁계정, 해외사업장 대출 등 제외)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PF사업장을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은은 PF사업장별로 △착수시점 △사업장 소재지 △사업형태 △사업진행단계 △사업지연정도 △시공사 시공능력 △공사비 부담 등 7개 항목에 대한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해 표준화된 리스크 점수를 부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전체 PF익스포져 중 악화 우려로 분류된 익스포져는 2조7000억원인데 이는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 등을 충분히 쌓은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고위험으로 분류된 익스포져는 5조9000억원, 중위험은 20조7000억원, 저위험은 103조6000억원으로 중·저위험 익스포저가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한은은 고위험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가 작년 9월말 총 206개사인데 이중 85%의 건설사는 시공능력이 100위권 밖이라 PF익스포저 자체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고위험 사업장에 참여하는 개별 건설사의 전체 사업장 익스포저의 81.7%는 저위험 사업장에 해당됐다. 그로 인해 고위험 사업장이 부실이 중·저위험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출처: 한국은행PF 사업장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해당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확산되더라도 금융권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이 고위험 이상의 사업장 전체가 부실화되거나 고위험 사업장 시공사의 여타 사업장까지 부실이 전이될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모든 금융업권에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했다.저축은행(14.1%→11.4%), 여신전문금융회사(18.4%→16.8%), 증권사(740.9%→717.1%), 보험사(224.1%→221.0%), 은행(16.6%→16.4%) 순으로 자본비율 하락 정도가 컸으나 규제비율 이상이었다. ◇ 건설사 재무건전성 악화는 우려…실물경제 악영향그러나 한편에선 작년 들어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5개 건설사의 PF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9월말 기준 28조원에 달했다. 2020년말까지만 해도 16조1000억원이었으나 3년새 11조9000억원 급증한 것이다. PF사업장 부실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 실제로 상장 66개 건설사 중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배, 유동비율 100%, 부채비율 200%) 비중은 작년 9월 39.4%로 2022년(34.7%)보다 늘었다. 유동성우려기업 비중도 16.7%로 2022년(11.6%)보다 상승했고, 과다부채기업 비중 역시 28.8%로 2022년(28.4%) 대비 올랐다.한은은 “작년 들어 건설업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PF사업장의 리스크 현실화가 재무여력이 부족한 시공사의 부실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가 부실화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이 크다. 저축은행 PF부실 사태 당시 PF사업장 부실과 다수 건설사 구조조정이 병행되면서 건설투자가 2010~2012년 3년간 연평균 3.3%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 감독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는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조기 손실인식과 정리 지연 방지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03.28 I 하상렬 기자
이종섭 ‘방산 공관장 합동회의’ 참석…입장발표 없이 ‘침묵’
  • 이종섭 ‘방산 공관장 합동회의’ 참석…입장발표 없이 ‘침묵’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21일 귀국 이후 일주일만에 ‘방산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외교부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비롯해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28일 오전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외교부 청사 입구로 들어온 이 대사는 회의 참석 후 별도 브리핑을 할 것인지, 국내에 얼마나 체류할 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회의는 오찬도 함께하고 오후 5~6시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가 될 전망이다.회의에는 이 대사를 비롯해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이준호 주카타르대사, 류제승 주UAE대사,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석종건 방사청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경성 산업부 차관, 민경설 기재부 대외협력국장,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원종대 국방부 전략정책국장,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윤창문 방사청 국제협력관, 서빈 외교부 유럽국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오후에는 일정이 있어서 대참한 산업부·국방부 차관을 대신해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사를 비롯한 참석 공관장들은 지난 25일부터 유관 부처 기관장들을 개별 면담하고 방산업체를 방문했다. 이를 토대로 합동회의에서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현안,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조태열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를 위해 외교부를 방문해주신 국방부 차관님, 방사청장님 등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지난 28일 “(이 대사는)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처리했다.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2024.03.28 I 윤정훈 기자
총선 첫 마이크 잡은 한동훈 “1987년 대선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
  • 총선 첫 마이크 잡은 한동훈 “1987년 대선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 오전 첫 일정으로 서울 마포구를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1987년 대통령 선거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마포구 서교동 망원역 1번 출구 일대에서 이 지역에서 출마하는 당 소속 조정훈, 함운경 후보와 선거 유세를 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서울 한강벨트이자 격전지로 분류되는 마포를 방문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오늘 제가 정치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선거운동 하면서 마이크를 잡았다”며 “그게 바로 조정훈과 함운경이 있는 마포 지역”이라며 입을 뗐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의 운명을 좌우할 선거”라며 “대한민국이 전진 또는 후퇴할 것인지, 공정할 것인지, 범죄자들 지배받을 것인지를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역 인근에서 함운경 후보(왼쪽), 조정훈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선거유세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한 위원장에게 마포구 추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이 해당 편지를 건네받자 일부 시민들은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외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와 규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구태정치를 종식하는 상징으로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서울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 전 지역에 새로운 개발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포구 현안 관련해선 “이 곳은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하는 발언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정치 개혁을 통해 민생을 바꾸고 규제를 혁파하려면 전제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세력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은 결국 민생이다. 그분들이 권력 잡으면 복수하고 본인 잇속을 챙기고 방어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전문가이자 실천가인 조정훈 후보와 선동가가 아닌 실천가이자 진짜 생활인인 함운경 후보와 마포를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8 I 김기덕 기자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사실관계 확인 중”
  •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사실관계 확인 중”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일명 ‘갑질’로 외교부에 신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사진=연합뉴스)27일 당국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주중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g나 주재관은 이달초 정 대사를 갑질 명목으로 외교부에 신고했다.한국일보와 한겨레 보도를 보면 정 대사는 해당 주재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으며 그는 정 대사의 발언을 녹음해 외교부에 제출했다. 해당 주재관은 한국 내 부처에서 중국으로 파견됐으며 이전부터 수차례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주요 유형별로는 법령 위반, 사익 추구, 부당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등이 있다.외교부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갑질 피해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한다. 갑질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경미한 사안인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심각하면 징계나 수사 의뢰 등 조치한다.정 대사에 대한 갑질 신고와 관련해 외교부측은 “주중국대사관 관련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외교부는 우리부 직원의 갑질 등 비위행위 발생시 공정한 조사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정 대사는 지난 2022년 8월 1일 취임해 현재까지 직함을 맡고 있다. 2022년 6월 주중국대사로 지명됐을 당시 미국 브라운대에서 중국사, 중국 정치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중국통으로 불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창이며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다.다만 중국 현지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장관)을 비롯해 중국 고위급과 만남이 뜸하다며 불통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중대사관측은 언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특파원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중간 의미 없는 협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03.28 I 이명철 기자
S&P, 美 장기 신용등급 'AA+'부여...전망은 '안정적'
  • S&P, 美 장기 신용등급 'AA+'부여...전망은 '안정적'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확인했다. (사진= AFP)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P가 미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 부여했다고 밝혔다. 단기 국가신용등급은 ‘A-1+’. 장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S&P는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과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기축통화 발행국이라는 독특한 지위도 갖고 있어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S&P는 “정부가 원활한 통화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주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이달 초 미국의 장기국가 신용등급을 ‘AA+’로 확인하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특히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일부 임대 관련 규제를 받는 주택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에서 다가구 부동산은 5세대 이상의 개별 주거지가 있는 건물을 통칭한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까지 다양하다.피치는 금융권의 다가구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2023년 말 6130억 달러를 기록, 2020년 이후 32%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들 부동산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임대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보험료 상승 등도 소유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피치는 지적했다.피치의 브라이언 타이스 이사는 “임대료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서는 비용 상승과 하락하는 임대료의 간극을 메우기가 어렵다”면서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전선형 기자
22대 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
  • 22대 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선 후보자 도덕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순히 후보들의 재산이 많은 것을 넘어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를 한 후보자들에 대한 각 정당의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운동 관련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윤화 기자)◇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경실련의 후보자 전과 기록 보유 통계 분석에 따르면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52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9명(20.4%), 개혁신당 19명(35.8%), 새로운미래 14명(35.9%), 녹색정의당 11명(35.5%)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서로 다르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의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등으로 정당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범죄명 만으로는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은 ‘사회운동관련범죄’로 보고, 이를 제외한 전과 건수를 집계했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법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사회운동관련범죄로 속할 수 있으나, 단일 죄명만으로는 사회운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회운동관련범죄로 분류하지 않았다. 사회운동범죄를 제외하고도 △장동호(충남 보령서천, 무소속) 11건 △양정무(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9건 △이기남(비례대표, 히시태그국민정책당) 9건 △주옥순(경기 하남, 자유통일당) 6건 △안정권(인천 계양을, 무소속) 6건 △송재열(서울 송파갑, 개혁신당) 5건 △송영진(비례대표, 우리공화당) 5건 7명은 여전히 범죄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 상위 10명 명단. (자료=경실련)◇후보자 1인당 평균 재산 24.4억…부동산 1위는 허경영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5억7000만원, 1인당 증권 재산 평균은 6억9000만원, 1인당 가상자산 평균은 152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만 놓고보면 허경영 후보(비례대표, 국가혁명당) 50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정 후보(경기 파주을, 더불어민주당) 409억7000만원, 이상규 후보(서울 성북을, 국민의힘) 387억4000만원, 박덕흠 후보(충북 보은옥천연동괴산, 국민의힘) 309억9000만원, 김성남 후보(경기 고양갑, 무소속) 284억3000만원,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분당을, 국민의힘) 200억3000만원, 백종헌 후보(부산 금정, 국민의힘) 192억5000만원, 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178억8000만원, 심재철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 139억5000만원, 정형호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130억4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속한다.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이다. 이 중 박정 후보는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해 경실련의 ‘현역의원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최종명단 발표’의 검증촉구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증권 재산을 많이 신고한 후보는 김복덕 후보(경기 부천갑, 국민의힘) 1351억5000만원이었다. 윤상현 후보(인천 동미추홀을, 175억5000만원)는 과다 주식 보유(5억 이상 상장주식 보유)로 경실련이 지난 1월 발표한 ‘현역의원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최종명단 발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장성민 후보(경기 안산갑, 국민의힘)가 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경실련 측은 “재산의 경우 단순히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가 되려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투기, 재산 형성 과정 소명이 철저히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폐업 이력에 발목잡힌 재창업자, 신용정보 공유 금지한다
  • 폐업 이력에 발목잡힌 재창업자, 신용정보 공유 금지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신용정보 공유가 금지된다. 재창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는 장기간 가입 유지시 신용평점에 가점을 부과토록 했다.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바 기존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과 더불어 금융범죄 예방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날부터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를 살펴보면 우선 신용회복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폐업이력 때문에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이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도약계좌 장기 가입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신용평가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해 장기 유지하는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받는 페널티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마이데이터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동시에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했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자사+제3자 정보)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만을 결합(제3자+제3자 정보)하여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평가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해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2024.03.28 I 송주오 기자
창원 간 문체·산업·국토 3개부처 `문화산업단지 조성` 나선다
  • 창원 간 문체·산업·국토 3개부처 `문화산업단지 조성` 나선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28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산단)를 합동 방문해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본격 나섰다.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오전 창원산단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앞서 3개 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지난 3월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이날 3개 부처 수장들은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창원시 홍남표 시장과 함께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 웹툰캠퍼스·콘텐츠코리아랩, 동남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을 살펴보고 창원산단 입주기업 대표와 청년 근로자, 문화예술인 등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창원복합문화센터 등은 정부가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전시장 건물을 새단장(리모델링)해 현재 근로자와 주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콘텐츠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산업단지는 오늘날 문화·편의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청년이 기피하고 기업이 인력난으로 떠나가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창원산단도 지난해 생산액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을 돌파하고 한 해 생산액이 8조6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고용증가는 1813명에 불과했다.이에 정부는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산업단지에 문화를 융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프로그램의 지원 확대 방안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 방안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문화자생력 확보를 위한 문화기업 입주 지원 제도 정비 방안 등을 담는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의 색다른 매력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가 문화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지역에 활력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손잡고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년과 기업이 찾지 않는 산업단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청년과 기업이 산업단지에서 다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산업단지에 문화를 더해 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국토부 이상주 실장은 “이미 가동하고 있는 산업단지 못지않게, 새롭게 조성될 산업단지에도 선제적으로 문화 기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문화 관련 기업과 문화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발맞춰 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김미경 기자
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산학연 전문가 참여
  • 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산학연 전문가 참여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2021년 출범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을 위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지난해엔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플랫폼 분야 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를 진행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법학·경제·경영·미디어·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해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이날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포럼 위원,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가했다.올해 포럼 운영 방향과 연구·분석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핵심의제 중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포럼의 큰 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실효성 있는 플랫폼 정책 추진을 위해 플랫폼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핵심의제인 ‘플랫폼 경제’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올해 신규 의제 발굴을 위한 토의도 이어졌다. 정책포럼은 올해의 핵심의제를 확정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정책제안 등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플랫폼 이슈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해 유관 학회, 연구기관, 업계 등과 협업해 주제별 세미나도 병행해 다양한 의견 청취와 논의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포럼 위원이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인 전현배 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 측정 범위와 데이터’에 대해 주제 발표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소비자 후생, 생산자 및 산업, 사회적 가치, 공정성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측정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강도현 차관은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위해선 플랫폼의 가치와 경쟁효과 분석 등 객관적 근거들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포럼이 이러한 연구·분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분석뿐만 아니라 포럼의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논의 확산,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산·학·연 공동세미나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28 I 한광범 기자
인요한 "前정권서 만든 어려운 경제여건 치우는 중…의회독재도 심판"
  • 인요한 "前정권서 만든 어려운 경제여건 치우는 중…의회독재도 심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4·10 총선에 대해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의회 독재에 대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우리를 심판하겠다는데 기회를 줬는가. 마음껏 뭐를 할 수 있었나, 아무것도 못했다”며 “냉정하게 지난 정권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치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30일 인요한 당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절충이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이끌었는데 과반수 (의석) 갖고 독단과 자기네가 원하는 법만 통과시키고 타협을 안 했다”며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한 것이 뭔지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당인데 (이 대표는) 나를 위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 권력 갖고 범죄를 덮어버리고 이런 생각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올바른 사상, 올바른 정책,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경제 정책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며 “독재 정권과 싸우는 시대는 지나갔고 대한민국을, 강대국과도 어깨를 같이 해 힘을 겨루면서 이익을 철저하게 미국하고도 이익을 찾아야 하고, 중국하고 무역하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인 위원장은 “우리는 매우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고 좋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이 의견 충돌도 있지만 그것은 다양성으로 절충하면서라도 한 사람의 의견을 100% 따라 나가는 당이 아니다”라며 “지금 민주당은 한 사람이 다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차별화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두고도 그는 “전문가가 많고 또 우리 중에 평범한 사람이 많다. 그분들이 국민의 낮은 자세로 임해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국회에 반영시켜 법도 통과시키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며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 저를 제일 도와줬던 이소희 (시)의원이 19번을 받았는데 그분이 안정권에 들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8 I 경계영 기자
킨텍스, K-뷰티엑스포 대만·베트남 참가기업 모집
  • 킨텍스, K-뷰티엑스포 대만·베트남 참가기업 모집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대만과 베트남에서 열리는 ‘K-뷰티엑스포’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킨텍스는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만 타이베이(TWTC)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SECC)에서 ‘K-뷰티엑스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과 8월 각각 신청할 수 있다.K-뷰티엑스포 대만·베트남.(포스터=킨텍스 제공)K-뷰티엑스포 해외 전시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하는 행사로 화장품, 에스테틱, 헤어, 원료, 패킹 등 뷰티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국내 기업의 대표 수출 플랫폼이다.올해 7회차인 ‘K-뷰티엑스포 대만’은 매년 수출 비중이 증가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K-뷰티엑스포 베트남’은 최근 K-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다.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경기도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참가비 할인과 운송 및 통역원 비용 등을 지원하며 코트라 타이베이, 호치민 무역관에서는 직접 선별한 바이어를 초청해 참가업체와의 1대 1 수출상담회도 제공한다.아울러 킨텍스와 코트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협력해 대만 전시회 참가기업을 위한 ‘경기도 K-뷰티 대만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국내 뷰티업계에서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동남아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K-뷰티엑스포 대만과 베트남을 현지 전문 뷰티 전시회와 동시 개최하고 100억원 규모의 수출상담을 목표로해 전시회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K-뷰티엑스포’가 열리는 대만과 베트남이 속한 아세안 시장은 6억5000만명의 인구와 연평균 5%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로 중국을 대신한 신흥 뷰티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대만은 한류와 K-뷰티 제품에 대한 높은 인식뿐 아니라 중화권 국가(중국·홍콩·대만) 중 제재 없이 안정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라는 장점이 있다.베트남 역시 연평균 30% 이상씩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증가하고 현지 화장품 수입국 중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하는 등 K-뷰티의 유망시장 중 하나다.
2024.03.28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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