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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하 SK스퀘어 대표 "2조 마련해 반도체 관련 투자 늘릴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스퀘어(대표이사 사장 박성하)가 28일 SK스퀘어 본사 수펙스홀에서 제 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이 상정 및 의결됐다.SK스퀘어(402340)는 박성하 사내이사를 포함한 총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김무환 현 SK㈜ Green 부문장 겸 EPCM TF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고, 강호인·박승구·기은선 사외이사가 재선임됐다. 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 Market이란 기술 기반의 사전 거래 탄소배출권 시장을 의미한다.28일 SK스퀘어 본사 수펙스홀에서 열린 SK스퀘어 제 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성하 사장이 주주들에게 회사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SK스퀘어박성하 사장은 온오프라인 주주총회에서 주주들과 소통하며 올해 주주환원 방향, 포트폴리오 밸류업 비전, 반도체 신규투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주당가치 상승SK스퀘어는 올해 주주환원 비중을 지난해 대비 2배 늘려 10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며,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매각할 시 추가 주주환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에는 경상배당수입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 11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소각 했는데, 올해는 경상배당수입의 약 60% 수준까지 비중을 늘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1000억원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다.또한 SK스퀘어는 이날 주총 이후 이사회에서 기존에 SK쉴더스 투자 성과를 주주들과 나눈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9일부터 올해 2월8일까지 매입한 자사주 약 2000억원을 소각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총 31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 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주주환원 노력에 힘입어 SK스퀘어 주가는 올해 들어 약 51% 상승했으며, 국내 주요기업 가운데 손꼽히는 외국인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12월28일 종가 5만2600원 대비 2024년 3월27일 종가는 7만9300원이다. 또, 2024년 1월26일~3월26일 SK스퀘어 외국인 순매수 합계는 2963억원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SK하이닉스, 티맵모빌리티, 원스토어 등 수익성 개선SK스퀘어는 올 한해 SK하이닉스, 티맵모빌리티, 원스토어 등의 수익성을 대폭 개선해 포트폴리오 밸류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포트폴리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티맵모빌리티는 TMAP 트래픽을 활용한 데이터·광고 사업을 확대해 수익 모델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스토어는 글로벌 게임사의 대작 게임 입점을 확대하고, 유럽과 아시아 통신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콘텐츠웨이브(웨이브)는 올해 업계 경쟁구도를 재편하는 빅 딜을 성사시켜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디어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SK스퀘어는 이와 동시에 비핵심 자산은 과감히 유동화 함으로써 미래 투자 재원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2조원 자체 재원 마련..반도체 밸류체인 신규 투자SK스퀘어는 2025년까지 약 2조원의 자체 투자 재원을 확보해 반도체 중심의 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이미 약 1조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확보한 상황이며 향후 배당수익,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공동 투자 파트너십을 활용한다면 자체 투자 재원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SK스퀘어는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반도체 전문가를 영입해 투자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반도체 밸류체인 내 전·후공정 영역에서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신한금융그룹, LIG넥스원 등과 1000억원을 공동 출자해 설립한 투자법인 TGC스퀘어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소재·0··부품·장비)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박성하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올 한해 주주환원을 적극 이행하고 모든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며, “반도체중심의 강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투자전문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반도체 신규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조직개편(안)에는 △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 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 해소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이 담겼다.◇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해 이민정책·국제교류 총괄먼저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 부서도 완비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을 신설해 외국인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는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해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 기능을 연계한다.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도 신설,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돌봄·고독정책관’ 산하에 ‘고독대응과’를 신설해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같은 고독·고립 해소사업을 총괄하고 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를 함께 편제해 고립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매력특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한 조직도 신설한다.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매력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 내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을 신설한다.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 매력 명소를 활용 1년 내내 재미와 생기가 가득한 ‘펀 시티(Fun City),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에 ‘도시활력담당관’도 신설한다.재난안전실에는 도로계획·건설·안전 등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을 새로 만든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실에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해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또한, 서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늘어선 세운지구를 녹지 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기 하기 위한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와 도시공간전략과에 ‘세운활성화사업팀’과 ‘철도지하화팀’을 각각 신설한다.◇안전·건강·주거·교통부터 청렴도 향상까지 조직 보강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을 보강한다.‘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 위해 국장급 기구인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다양한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해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주택실에는 국장급 기구인 ‘주택정책관’을 신설, 주택정책·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높인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임대주택과’를 신설한다.교통실에는 보행·자전거·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 ‘교통운영관’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기후동행카드팀’도 신설한다.서울시 청렴도 향상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 신설한다.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와 사이버 테러, 행정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29일~4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단독]‘가짜 유재석' 리딩방 진화에…금감원 조사기간만 1년 넘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 사건당 조사 기간이 지난해 처음으로 1년을 넘어섰다. 조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교묘하고 조직적인 증권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등이 기승을 부리며 금융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유재석을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사진=페이스북 캡처)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 중인 사건의 ‘1건당 조사기간’이 396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23일)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에 적체 중인 사건(조사 중+대기 사건) 건수는 전년(415건)보다 19% 증가한 493건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방송인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사진=연합뉴스)특히 조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처리 기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금감원 집계 결과 조사 인력(조사 1·2·3국)이 2022년말 69명에서 작년 말 79명으로 증가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고 복잡한 수법을 쓰는 지능·조직 범죄가 늘면서 ‘1건당 조사기간’이 증가했다”며 “사건별 조사기간이 길어져 적체 중인 사건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주식투자 리딩방이 급속하게 늘면서 지능 범죄가 늘어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손꼽는다. 지난해 주가조작 온상으로 지목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018년 587개에서 현재(2024년 3월27일 기준) 2213개로 6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다. 라덕연 일당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했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피싱·리딩방까지 속출하고 있다. 유명인 사칭해 가짜 기업공개(IPO) 정보를 유포하는 일도 발생한다. 사칭 피해를 본 방송인 유재석, 엄정화, 김미경, 송은이, 황현희 등 유명인 137명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을 결성하고 지난 22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피해 방송인들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거나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가짜 수익률을 보여주다가 환불을 요구하면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한 뒤 잠적했다.기준금리 인하 기대, 뜨거운 IPO 분위기와 맞물려 갈수록 교묘해진 증권범죄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금감원 등은 지난해 9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증권범죄에 활용된 계좌의 동결, 범죄 혐의자 통신조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분식회계를 통한 불공정거래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외감법상 금감원이 회계감리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할 수 없어,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금융위 자문교수인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범죄 일당은 해외 서버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교묘한 수법을 쓰기 때문에 불법 리딩방이나 증권범죄의 사전 적발이 어렵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통신조회나 계좌추적·동결로 작전 세력의 자금 흐름을 신속히 포착·차단할 수 있게 하고, 금전적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금융불안 수준 '양호'…가계부채 비율 '100% 안쪽' 눈 앞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가능성,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에도 우리나라 금융불안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단계에 가까워졌던 금융불안지수(FSI)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렸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0%를 목전에 뒀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지속해서 저하하고 있는 점은 우려점으로 꼽혔다.사진=이데일리DB◇금융불안지수 하락…빚 비율도 내려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16.9로 작년 11월(18.6) 이후 △12월(17.9) △1월(17.3) △2월 석 달 연속 하락했다. 이는 ‘주의’ 단계인 12를 넘고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작년 4분기 32.9로 3분기(37.1) 대비 하락했다. 이는 장기평균(37.7)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취약성지수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56.8)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불안지수는 작년말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 영향으로 하락한 후 주의 단계의 중간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금융취약성지수는 부채 증가세 둔화, 주택가격 약세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출처=한국은행경제주체들의 신용 레버리지도 낮아졌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작년 4분기말 224.9%로 전분기(225.6%) 대비 0.7%포인트 하락해 2분기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4분기 중 민간신용은 3.1% 증가해 GDP 증가율 3.4%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비율은 100.6%로 전분기(101.5%)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다.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도 낮은 수치다. 가계신용은 4분기 중 0.4% 증가했고, 올 들어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2%로 전분기(160.4%)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취약차주 비중은 6.6%로 전분기(6.5%)대비 소폭 상승했다.기업신용 비율은 124.3%로 전분기(124.1%)보다 소폭 상승했다. 기업신용 비율은 2018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인 119.2%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신용은 4분기 중 1.7% 늘었다.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1년 전 대비 악화되고 있다. 기업의 주요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성장성, 수익성과 이자지급능력 등 지표는 기업실적 부진과 높은 이자비용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업종별 수익성을 보면, 전기·전자(2022년 8.8%→작년 3분기 -5.2%)가 영업적자로 전환됐고 석유화학(5.6%→3.6%)과 건설(4.0%→2.3%) 등 업종에서도 수익성이 저하됐다.한은은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올 2월부터 가계 부문에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차질없이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출처=한국은행◇비은행 자산건전성·수익성 저하는 우려한은은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소폭 저하됐음을 우려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작년 4분기말 0.31%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장기평균 0.6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순이자마진도 작년 2분기부터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줄었다.특히 비은행권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저하가 컸다. 자산증가율은 보수적 대출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부실채권 매·상각 증가 등 요인이 더해지며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작년 4분기 기준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자산증가율은 각각 -8.7%, -6.5%를 기록했다. 상호금융(4.3%)과 여전사(2.4%)는 전기 대비 수익성이 줄었다.총자산순이익률도 대손비용 증가 등에 따라 모든 업권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 0.22%, 증권 0.85%, 보험 1.12%, 여전사 1.34%를 기록해 모두 전분기 대비 줄었다. 저축은행은 -0.42%를 기록, 순손실을 기록했다.다만 한은은 비은행권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해수부가 독점하고 있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의 문을 민간에 열고, 어촌계 양식업 문턱을 낮춰 청년 어업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등 일상 속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자료=이데일리 DB)해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39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의견을 듣고, 개혁전담팀(TF)과 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도약을 위해 투자·일자리, 지역발전, 민생 등 6대 핵심 분야와 킬러규제 지속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등 3대 기획과제 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도 이와 같은 기조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45개의 중점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해수부는 먼저 6대 핵심분야에 맞춰 10개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해수부만이 선박에 제공하고 있던 ’바다내비’와 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을 기존 관광객 대상 숙식 제공 외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해, 어촌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숙식제공 시설로만 한정돼있던 규제를 풀면, 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산물 판매 등 보다 다양한 소득 창출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어촌계에서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 거주해야만 했었는데, 이러한 거주 요건을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넓힌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거주 요건 완화로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수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인력 보유여건 등 허가 요건을 낮춰 업계를 활성화시켜 탄소 중립,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어선 항해장비의 비치 의무를 완화하고,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규제를 혁신한다. 아울러 정부의 3대 기획과제에 맞춰 어업 등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39개 이상의 기획과제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반기별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전담팀을 통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또 오는 4월에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은 "PF사업장 리스크 커졌다"…건설사 구조조정시 '실물경제' 악화
- [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PF사업장 관련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건설사 유동성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전체 금융권 PF 익스포져의 90% 이상이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시공사인 건설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흔들려도 ‘정상 PF사업장’으로 부실 확산 안 될 듯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작년말 1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5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2020년, 2021년 각각 20.4%, 17.4% 급증한 것 대비 PF대출 증가세는 정체되고 있다.그러나 연체율은 작년말 2.7%로 1년전 1.2%에 비해서도 1.5%포인트나 상승했다. 2020년 0.6%, 2021년 0.4%였으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자본 대비 PF대출 비율과 연체액 비율을 볼 때 저축은행이 각각 65.1%, 4.5%로 타 업권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부실 위험이 높은 것이다. 한은은 PF 연체율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PF 사업장 관련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경우에도 일부 PF사업장의 부실이 발단이 돼 시공사인 건설사의 부실이 이어지게 됐고 일각에선 재무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들의 일부 PF사업장 부실이 해당 건설사가 진행중인 여타 정상 사업장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공사(건설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사업장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작년 9월말 금융기관 익스포져는 132조9000억원(증권사 신탁계정, 해외사업장 대출 등 제외)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PF사업장을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은은 PF사업장별로 △착수시점 △사업장 소재지 △사업형태 △사업진행단계 △사업지연정도 △시공사 시공능력 △공사비 부담 등 7개 항목에 대한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해 표준화된 리스크 점수를 부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전체 PF익스포져 중 악화 우려로 분류된 익스포져는 2조7000억원인데 이는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 등을 충분히 쌓은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고위험으로 분류된 익스포져는 5조9000억원, 중위험은 20조7000억원, 저위험은 103조6000억원으로 중·저위험 익스포저가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한은은 고위험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가 작년 9월말 총 206개사인데 이중 85%의 건설사는 시공능력이 100위권 밖이라 PF익스포저 자체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고위험 사업장에 참여하는 개별 건설사의 전체 사업장 익스포저의 81.7%는 저위험 사업장에 해당됐다. 그로 인해 고위험 사업장이 부실이 중·저위험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출처: 한국은행PF 사업장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해당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확산되더라도 금융권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이 고위험 이상의 사업장 전체가 부실화되거나 고위험 사업장 시공사의 여타 사업장까지 부실이 전이될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모든 금융업권에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했다.저축은행(14.1%→11.4%), 여신전문금융회사(18.4%→16.8%), 증권사(740.9%→717.1%), 보험사(224.1%→221.0%), 은행(16.6%→16.4%) 순으로 자본비율 하락 정도가 컸으나 규제비율 이상이었다. ◇ 건설사 재무건전성 악화는 우려…실물경제 악영향그러나 한편에선 작년 들어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5개 건설사의 PF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9월말 기준 28조원에 달했다. 2020년말까지만 해도 16조1000억원이었으나 3년새 11조9000억원 급증한 것이다. PF사업장 부실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 실제로 상장 66개 건설사 중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배, 유동비율 100%, 부채비율 200%) 비중은 작년 9월 39.4%로 2022년(34.7%)보다 늘었다. 유동성우려기업 비중도 16.7%로 2022년(11.6%)보다 상승했고, 과다부채기업 비중 역시 28.8%로 2022년(28.4%) 대비 올랐다.한은은 “작년 들어 건설업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PF사업장의 리스크 현실화가 재무여력이 부족한 시공사의 부실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가 부실화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이 크다. 저축은행 PF부실 사태 당시 PF사업장 부실과 다수 건설사 구조조정이 병행되면서 건설투자가 2010~2012년 3년간 연평균 3.3%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 감독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는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조기 손실인식과 정리 지연 방지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종섭 ‘방산 공관장 합동회의’ 참석…입장발표 없이 ‘침묵’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21일 귀국 이후 일주일만에 ‘방산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외교부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비롯해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28일 오전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외교부 청사 입구로 들어온 이 대사는 회의 참석 후 별도 브리핑을 할 것인지, 국내에 얼마나 체류할 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회의는 오찬도 함께하고 오후 5~6시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가 될 전망이다.회의에는 이 대사를 비롯해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이준호 주카타르대사, 류제승 주UAE대사,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석종건 방사청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경성 산업부 차관, 민경설 기재부 대외협력국장,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원종대 국방부 전략정책국장,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윤창문 방사청 국제협력관, 서빈 외교부 유럽국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오후에는 일정이 있어서 대참한 산업부·국방부 차관을 대신해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사를 비롯한 참석 공관장들은 지난 25일부터 유관 부처 기관장들을 개별 면담하고 방산업체를 방문했다. 이를 토대로 합동회의에서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현안,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조태열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를 위해 외교부를 방문해주신 국방부 차관님, 방사청장님 등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지난 28일 “(이 대사는)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처리했다.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 22대 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선 후보자 도덕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순히 후보들의 재산이 많은 것을 넘어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를 한 후보자들에 대한 각 정당의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운동 관련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윤화 기자)◇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경실련의 후보자 전과 기록 보유 통계 분석에 따르면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52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9명(20.4%), 개혁신당 19명(35.8%), 새로운미래 14명(35.9%), 녹색정의당 11명(35.5%)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서로 다르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의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등으로 정당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범죄명 만으로는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은 ‘사회운동관련범죄’로 보고, 이를 제외한 전과 건수를 집계했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법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사회운동관련범죄로 속할 수 있으나, 단일 죄명만으로는 사회운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회운동관련범죄로 분류하지 않았다. 사회운동범죄를 제외하고도 △장동호(충남 보령서천, 무소속) 11건 △양정무(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9건 △이기남(비례대표, 히시태그국민정책당) 9건 △주옥순(경기 하남, 자유통일당) 6건 △안정권(인천 계양을, 무소속) 6건 △송재열(서울 송파갑, 개혁신당) 5건 △송영진(비례대표, 우리공화당) 5건 7명은 여전히 범죄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 상위 10명 명단. (자료=경실련)◇후보자 1인당 평균 재산 24.4억…부동산 1위는 허경영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5억7000만원, 1인당 증권 재산 평균은 6억9000만원, 1인당 가상자산 평균은 152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만 놓고보면 허경영 후보(비례대표, 국가혁명당) 50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정 후보(경기 파주을, 더불어민주당) 409억7000만원, 이상규 후보(서울 성북을, 국민의힘) 387억4000만원, 박덕흠 후보(충북 보은옥천연동괴산, 국민의힘) 309억9000만원, 김성남 후보(경기 고양갑, 무소속) 284억3000만원,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분당을, 국민의힘) 200억3000만원, 백종헌 후보(부산 금정, 국민의힘) 192억5000만원, 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178억8000만원, 심재철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 139억5000만원, 정형호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130억4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속한다.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이다. 이 중 박정 후보는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해 경실련의 ‘현역의원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최종명단 발표’의 검증촉구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증권 재산을 많이 신고한 후보는 김복덕 후보(경기 부천갑, 국민의힘) 1351억5000만원이었다. 윤상현 후보(인천 동미추홀을, 175억5000만원)는 과다 주식 보유(5억 이상 상장주식 보유)로 경실련이 지난 1월 발표한 ‘현역의원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최종명단 발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장성민 후보(경기 안산갑, 국민의힘)가 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경실련 측은 “재산의 경우 단순히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가 되려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투기, 재산 형성 과정 소명이 철저히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창원 간 문체·산업·국토 3개부처 `문화산업단지 조성` 나선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28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산단)를 합동 방문해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본격 나섰다.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오전 창원산단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앞서 3개 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지난 3월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이날 3개 부처 수장들은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창원시 홍남표 시장과 함께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 웹툰캠퍼스·콘텐츠코리아랩, 동남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을 살펴보고 창원산단 입주기업 대표와 청년 근로자, 문화예술인 등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창원복합문화센터 등은 정부가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전시장 건물을 새단장(리모델링)해 현재 근로자와 주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콘텐츠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산업단지는 오늘날 문화·편의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청년이 기피하고 기업이 인력난으로 떠나가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창원산단도 지난해 생산액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을 돌파하고 한 해 생산액이 8조6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고용증가는 1813명에 불과했다.이에 정부는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산업단지에 문화를 융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프로그램의 지원 확대 방안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 방안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문화자생력 확보를 위한 문화기업 입주 지원 제도 정비 방안 등을 담는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의 색다른 매력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가 문화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지역에 활력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손잡고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년과 기업이 찾지 않는 산업단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청년과 기업이 산업단지에서 다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산업단지에 문화를 더해 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국토부 이상주 실장은 “이미 가동하고 있는 산업단지 못지않게, 새롭게 조성될 산업단지에도 선제적으로 문화 기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문화 관련 기업과 문화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발맞춰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