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51건

김주현 "불완전판매·부동산 PF 등 금융 리스크 신속 대응"
  • 김주현 "불완전판매·부동산 PF 등 금융 리스크 신속 대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과 공동 주재로 개최한 2024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7명의 새로운 금발심 위원을 위촉 후 24년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김 위원장은 이날 올해 첫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 한 해에도 산적한 금융 현안들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본 시장에 대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전 방위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엄정한 시장 규율 확립 노력 등을 지속해 우리 증시가 재평가받는, 레벨업되는 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과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열렸다. 금융위는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 금융을 올해 업무 계획의 3대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중호 하나은행 자문위원, 권재민 S&P 한국 대표, 문혜영 세종 변호사, 박영호 BCG 파트너 등 7명의 위원도 새로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현안을 넘어 다가올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금융위는 올 한 해 인구·기후·기술 3개 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TF를 운영하며 이 3가지 변화가 금융에 주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도 “인구·기후·기술은 전례 없는 구조적·근본적 변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고령화는 단순히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 교육 수준, 자산, 건강 등에서 완전히 다른 고령층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청년층·생산연령인구의 경우도 과거와 부채·소비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연령대에서도 기존과 다른 형태의 금융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부문이 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사진=금융위원회)
2024.02.07 I 김국배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수정 김소영 김중남 변성환 양형권 노진영 이재은 한성진 성지호 우인성 정인재 김용두 김지선 신영희 이의진 이현경 장창국 조영기 고승일 김석범 김용중 김형철 류경진 박강균 소병진 안희길 오세용 이현석 임은하 조정래 한대균 해덕진 김동혁 엄철 조은아 김유랑 김주옥 김현미 염기창 이국현 이춘근 정하정 조휴옥 최해일 곽정한 박남준 최진숙 박준석 류연중 남천규 조형우 김승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정기 장한홍 이규훈 박미화 정용신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강재원 이용우 나진이 양상윤 김영민 김준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원용일 최두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호 김한성 민소영 서보민 석준협 이유형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홍승철 황중연 김성훈 이영풍 이진화 △서울남부지바법원 김상연 김익환 양환승 이민수 임재훈 주진암 한정석 민성철 이종채 정원 허일승 임수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경 노호성 윤웅기 이종민 이창열 장용범 강우찬 신명희 정용석 이동식 이헌숙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구광현 마성영 이세창 이원중 장성학 장재윤 마은혁 임기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진화 박양준 김주경(헌법재판소) 박재형 김춘호 김수정 박광우 최서은 장래아 이은명 최지영 임태혁 이원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정태 박무영 김희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 이영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전경훈 김현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이정민 송종선 진원두 김신유(국회) 김성대 신순영 신지은 윤현정 이수환 홍은숙 김원목 유성혜 이동호 남기용 손승범 김범준 김태업 서희경 추성엽 신종환 장유진 김영학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송현경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도현 강문희 김병진 서호원 송호철 양우석 조정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현호 이종록 임영철 이진관 정창근 최재원 윤태식 이수영 황운서 안재천 양상익 임수연 장재용 민규남 손철 김행순 박미리 신우정 김은교 오창민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지현 양우진 박현배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현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박태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정은영 송인권 신헌석 김세현 이진혁 박대산 김병룡 김효진 박민우 신봄메 정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정석 유현영 이성은 진민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임광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신정일 조정웅 김대현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임정택 차주희 윤상도 김상규 박지영 강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노유경 최복규 하선화 박준섭 이혜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철 이선말 정종건 김성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장연자 박상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신상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은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이민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호 정도영 이종광 박병찬 김매경 문춘언 박준범 정선오 장원지 장민경 송현직 김병만 김태현 이미나 홍은아 강애란 이제승 윤미림 최선상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나상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장원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김진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최형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상효 이보형 강민정 김애정 김범준 나우상 박현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강성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신혁재 이원신 박헌행 공성봉 김병휘 김선숙 박혜림 현선혜 류봉근 정종륜 강진명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근수 도형석 이형걸 이연경 강건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김룡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이태경 조정익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김민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장판사 김동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엽 안경록 박성인 박태안 오덕식 양철한 김양호 김래니 김상윤 이규철 권준범 김홍기 이재덕 고종완 하효진 정덕기 허정인 김진희 김미경 김태환 김문성 김정운 이명선 김경수 김미진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연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성기준 이용관 장동민 김나경 남효정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손영언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경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정현숙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권희 주성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조은경 오승이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전우석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오상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황인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민준 이준민 심재남 최용호 고종영 김진철 박영호 조정현 엄성환 이상균 천종호 성익경 신헌기 조현철 김용균 심학식 이소민 조서영 김윤희 이보람 이소연 김현희 배진호 이경린 이미경 인진섭 계훈영 김동현 하성우 오세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조현욱 유지현 김경희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한경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창민 허승 김주현 이동기 조수진 이재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동희 김수홍 이화송 이환기 장성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설정은 심현주 임정윤 박성규 이윤직 우정민 여태곤 박강민 조국인 김정진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손혜정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윤정 김인택 이영훈 정문성 김일순 곽희두 임현태 권미연 박민 박애경 오택원 윤민 이주연 정현희 박기주 전범식 탁상진 김성환 김성진 이재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서아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구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김민정 강미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 임주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영석 이승원 조현락 김세용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이미정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홍석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이상현 장용기 한종환 유재현 김동욱 박재성 이상훈 지혜선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익 양소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 조성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남해광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태우 손성희 김용규 장두영 정희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전경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진 강화석 송인우 이관용 김상곤 진재경 박세황 서수정 천무환 정세진 문주희 김선영 안좌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정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최환영 백소영 위수현 문지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전일호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은표 김은성 김경태 전용수◇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인천) 신옥영 이주일 장현석 △서울고등법원(춘천) 류의준 홍순건 김찬년 △대전고등법원 김동욱 박예지 △대구고등법원 이현석 김대현 남명수 박가연 이도경 이성욱 주우현 곽동훈 △부산고등법원 박병주 장윤실 △부산고등법원(창원) 박지연 이병호 김창용 강영선 △광주고등법원 김수양 김주성 황민웅 남요섭 김경준 △광주고등법원(제주) 강민수 △특허법원 노지환 윤정운 송현정◇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류희현 강신영 백상빈 안현진 유병호 권순현 김지예 방진형 석지성 신서원 임휘재 최혜인 한성민 김정기 박현진 성재혁 이학인 임효빈 장천수 전은진 정유미 권지은 김연수 시용재 정우택 권경선 김규희 김유미 박준범 백우현 윤양지 정금명 김민지 두홍륜 박동우 서동인 한승철 황윤정 정연희 강주혜 김혜민 남승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균 백규재 송재윤 양승우 이경효 이인화 강인혜(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국양근 김지영 곽용헌(헌법재판소) 김경록(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민지 김주연 김효연 노용준 박미영 박선민 박성덕 이나경 이승일(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혜랑(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미 전준영 정윤주 조희성 최미영 한나라 구창규 이혜진 김나나 김남균 김재연 박건협 박형렬 방일수 범선윤 유재경 이인호 이창환 이희경 박종현 이건희 이규봉 이슬아 박명 유재영 이영림 △서울가정법원 김봉준 김선화 윤성헌 노재승 김혜인 오한승 윤민욱 이상욱 김이슬 김재학 이성열 이지연 노민식 △서울행정법원 심웅비 김찬미 류지선 송연정 이도훈 조약돌 손인희 오민관 정한영 고철만 윤상일 문지용 김나연 김성기 서경민 송명철 조민식 조용민 서지원 △서울회생법원 여규호 원용준 하승수 전솔이 석윤민 신아름 이용욱 이유진 김소영 남승정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수아 김승현 노해준 백두선 신동웅 이윤재 이종욱 장동규 전승환 정중원 홍인 서동원 손화정 김성대 이호동 이준석 신성욱 이승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광식 오정훈 윤석범 이진희 이학영 이현지 최윤영 최지은 최항선 한광수 한웅희 박지숙 정성화 정우용 최선재 황지애 김종찬 장민석 서영우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민순 김소연 박민 박진수 송지현 신유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슬아 이지현 조실 최형준 김일수 조대현 조상은 이민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지현 김민기 박진옥 박혜정 성창희 이덕균 이진경 정우채 정희림 지충현 홍다선 박미영 성준규 윤소희 △의정부지방법원 김준영 임태연 홍수진 김시원 박상권 박지현 김아름 김재윤 지수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준영 최동환 박승휘 이하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강지엽 김미란 성재민 △인천지방법원 신창용 백승준(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형돈 이기웅 이승엽 강태호 공우진 김샛별 구현주 공민아 정지원 김한울 김재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민지 김은혜 이원재 황윤철 강현준 나재영 여한울 위은숙 이상언 윤정 박상훈 박종웅 △인천가정법원 김선희 임영실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근홍 구하경 김지영 권은석 △수원지방법원 박이랑 윤성식 김달하 한상술 임경옥 강성대 박나라 유주현 조유리 최지원 이아영 이재현 신호승 유현주 박성남 김은솔 장선종 조현권 한진희 △수원가정법원 김새미 이현정 구본웅 편병호 △수원회생법원 정수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우진 서청운 김영일 박정현 이순혁 이필복 전재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이민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김규화(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심의관) 우제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강지성 심우성 김환권 김정섭 차유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정기종 강민기 이학근 △춘천지방법원 허소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세영 △대전지방법원 심현우 임동환 양지혜 유가형 육은령 정희진 최유빈 △대전가정법원 송승훈 박정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신예슬 김수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규현 김희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이인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영곤 △청주지방법원 노승욱 이국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신유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진용 △대구지방법원 선승혜 안민영 현영주 김다혜 김배현 정현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지선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김혜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서동민 △부산지방법원 김부성 양소영 우희성 박정미 신은진 김서현 김현주 이은혜 양철순 △부산가정법원 최정원 △부산회생법원 조재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박재인 안현정 △창원지방법원 강영희 이종찬 최태진 사해정 홍진국 이효제 전민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우경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도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호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용석 성재준 △광주지방법원 김한울 전희숙 이지영 조혜정 민양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건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구세희 구현정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신정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강민균 변이섭 △전주지방법원 이태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민석 △제주지방법원 류지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인성(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지방법원 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김용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택우(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 이지웅(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수원가정법원 허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고대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수원지방법원 이정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서울행정법원 문중흠(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 △인천지방법원 박광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해임) △의정부지방법원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 △울산지방법원 김언지(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파견 연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김소연 △선임부장연구관 임성희 △공보관 겸임 이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이승환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서세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장 김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박대규 △선임헌법연구관 오훤 박세영 이미래 남상규 이진철 황지섭 ◇파견 복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진(헌법재판소 파견)●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종우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성민●국토교통부 <전보> ◇과장급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환경부 <승진> ◇국장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효정 <전보> ◇과장급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최민지 △장관비서관 신영수 ●고용노동부 <승진> ◇국장급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김준휘 <전보> ◇국장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열 ◇과장급 △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인천고용센터소장 김연식 △강릉지청장 정언숙 △창원지청장 양영봉 △울산지청장 김재훈 △구미지청장 윤권상 <파견> ◇과장급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태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과장급 △국제협력과장 양충식 ●경찰청 <전보> ◇치안감 △경찰청 대변인 유승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수영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경찰인재개발원장 박성주 △중앙경찰학교장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최종문 △대구경찰청장 유재성 △충남경찰청장 오문교 △경북경찰청장 김철문◇경무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조정래 △경찰대학 교무처장 이재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이인상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임경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주진우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윤시승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박헌수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최원석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성종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한원호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송병선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기중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오상택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김종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장 송유철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종원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신효섭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미섭 △강원 원주경찰서장 박동현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이동우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종상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기영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장 임태오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영근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최보현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오인구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김철우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나원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김형률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한수 △경북 구미경찰서장 박종섭 △경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심한철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이상국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남희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 김성재 △제주경찰청 차장 곽병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종민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임경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성재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상국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형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조정래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관형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박종섭 △부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유오재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만수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최미섭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오승진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병선 △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강원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이동우 △충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신효섭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임태오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김남희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이봉균 △경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강기중 △제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오인구●소방청 <승진> ◇소방준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백승두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김용수 △경기도 박태원 △소방청 주영국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황태연 <전보> ◇소방준감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김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성호선 △소방청 장비총괄과장 김수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광현●기상청 △예보국 총괄예보관 조경모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 김충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유통혁신연구실장 정은미 △원예관측실장 노호영 △관측기획팀장 박지원 △관측디지털팀장 김라이 △양념채소관측팀장 박영구 △엽근채소관측팀장 지선우 △과일과채관측팀장 박한울 △곡물관측팀장 이형용 △관측모형팀장 이석일 △조사분석팀장 채상현 △영향평가팀장 남경수 △임업관측팀장 송성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력경영실장 정진국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김수일 △남부지방산림청 최영태 △산림생태복원과장 허남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이규명●대한상공회의소 <승진> ◇부장 △공급망ESG지원센터장 김현민 △구미통상팀장 추정화 ◇차장 △유통물류정책팀장 김민석 △IT지원팀장 김호석 △직업능력운영팀 김형수 △직업능력운영팀 김민호 ◇차장대우 △뉴미디어팀장 강민재 △데이터정보팀 박기철 △디지털혁신팀 김현수 △총무팀 원종배 △홍보팀 윤순창 △탄소감축인증센터 임경진●NH헤지자산운용 <승진> ◇부문장 △마케팅부문장 조영기 △투자부문장 최문진 ◇본부장 △투자1본부장 조재준 △투자2본부장 권태영●재영솔루텍㈜ △전무 이준규 △상무 박규섭●이데일리씨앤비 △기술국장 곽일권 △콘텐츠제작1팀장 이대원 △콘텐츠제작2팀장 이선우 △콘텐츠제작3팀장 공정태 △영상취재팀장 이상정 △제작기술팀장 이병기 △송출기술팀장 서세원●아이뉴스24 미디어그룹 △아이뉴스24·조이뉴스24 편집국장 엄판도 △아이뉴스24 경영지원실장 겸 전국취재본부장 김재섭 ●시이오랭킹뉴스 △편집국장 김원정 ●뉴스랭키 △편집국장 정유미●비즈니스플러스 △산업팀장 박성대 △제약바이오팀장 장세진
2024.02.04 I 박기주 기자
  • [인사]대법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중앙지법 강수정 김소영 김중남 변성환 양형권 노진영 이재은 한성진 성지호 우인성 정인재 김용두 김지선 신영희 이의진 이현경 장창국 조영기 고승일 김석범 김용중 김형철 류경진 박강균 소병진 안희길 오세용 이현석 임은하 조정래 한대균 해덕진 김동혁 엄철 조은아 김유랑 김주옥 김현미 염기창 이국현 이춘근 정하정 조휴옥 최해일 곽정한 박남준 최진숙 박준석 류연중 남천규 조형우 김승곤 △서울가정법원 박정기 장한홍 이규훈 박미화 정용신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이용우 나진이 양상윤 김영민 김준영 △서울회생법원 원용일 최두호 △서울동부지법 강민호 김한성 민소영 서보민 석준협 이유형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홍승철 황중연 김성훈 이영풍 이진화 △서울남부지법 김상연 김익환 양환승 이민수 임재훈 주진암 한정석 민성철 이종채 정원 허일승 임수희 △서울북부지법 김수경 노호성 윤웅기 이종민 이창열 장용범 강우찬 신명희 정용석 이동식 이헌숙 △서울서부지법 구광현 김진영 마성영 이세창 이원중 장성학 장재윤 마은혁 임기환 △의정부지법 신진화 박양준 김주경(헌법재판소) 박재형 김춘호 김수정 박광우 최서은 장래아 이은명 최지영 임태혁 이원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진수(지원장) 김정태 박무영 김희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이영환(지원장) 전경훈 김현범 △인천지법 심재완 이정민 송종선 진원두 김신유(국회) 김성대 신순영 신지은 윤현정 이수환 홍은숙 김원목 유성혜 이동호 남기용 손승범 김범준 김태업 서희경 추성엽 신종환 장유진 김영학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송현경(지원장) 김도현 강문희 김병진 서호원 송호철 양우석 조정민 △수원지법 문현호 이종록 임영철(법원행정처 공보관) 이진관 정창근 최재원 윤태식 이수영 황운서 안재천 양상익 임수연 장재용 민규남 손철 김행순 박미리 신우정 김은교 오창민 이지현 양우진 박현재 △수원회생법원 이현오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박태일(지원장) 정은영 송인권 신헌석 김세현 이진혁 박대산 김병룡 김효진 박민우 신봄메 정의정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김정석 유현영 이성은 진민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임광호(지원장) 신정일 조정웅 김대현 채대원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임정택 차주희 윤상도 김상규 박지영 강건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권양희(지원장) 노유경 최복규 하선화 박준섭 이혜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춘천지법 김병철 이선말 정종건 김성래 △춘천지법 강릉지원 장현자 박상준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상렬(지원장) 안은진 △춘천지법 속초지원 박세영 △춘천지법 영월지원 이민형(지원장) △대전지법 이성호 정도영 이종광 박병찬 김매경 문춘언 박준범 정선오 장원지 장민경 송현직 김병만 김태현 이미나 홍은아 강애란 이제승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최선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나상훈(지원장) 장원석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김진선(지원장)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최형철(지원장) 강상효 이보형 강민정 김애정 김범준 나우상 박현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강성수(지원장) 신혁재 이원신 박헌행 공성봉 김병휘 김선숙 박혜림 정은영 현선혜 류봉근 정종륜 강진명 △청주지법 이근수 도형석 이형걸 이연경 강건우 △청주지법 충주지원 김룡(지원장) 이태경 조정익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민철(지원장) 김동원 △대구지법 권순엽 안경록 박성인 박태안 오덕식 양철한 김양호 김래니 김상윤 이규철 권준범 김홍기 이재덕 고종완 하효진 정덕기 허정인 김진희 김미경 김태환 김문성 김정운 이명선 김경수 김미진 △대구가정법원 김연수 △대구지법 서부지원 성기준 이용관 장동민 김나경 남효정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손영언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김경훈(지원장) 정현숙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권희 주성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조은경 오승이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전우석(지원장) 오상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황인준(지원장) △부산지법 박민준 이준민 심재남 최용호 고종영 김진철 박영호 조정현 엄성환 이상균 천종호 성익경 신헌기 조현철 김용균 심학식 이소민 조서영 김윤희 이보람 이소연 김현희 배진호 이경린 이미경 인진섭 계훈영 김동현 하성우 오세영 △부산가정법원 조현욱 유지현 김경희 △부산회생법원 한경근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주영(지원장) 이창민 허승 김주현 이동기 조수진 이재찬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동희 김수홍 이화송 이환기 장성욱 △울산지법 설정은 심현주 임정윤 박성규 이윤직 우정민 여태곤 박강민 조국인 김정진 △울산가정법원 손혜정 △창원지법 최윤정 김인택 이영훈 정문성 김일순 곽희두 임현태 권미연 박민 박애경 오택원 윤민 이주연 정현희 박기주 전범식 탁상진 김성환 김성진 이재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서아람(지원장) 김구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민정 강미희 △창원지법 통영지원 임주혁(지원장) 김영석 이승원 조현락 김세용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미정(지원장) △창원지법 거창지원 홍석현 △광주지법 이민수 이상현 장용기 한종환 유재현 김동욱 박재성 이상훈 지혜선 △광주가정법원 김정익 양소은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조성필(지원장) 남해광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이태우 손성희 김용규 장두영 정희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전경태 △전주지법 이동진 강화석 송인우 이관용 김상곤 진재경 박세황 서수정 천무환 정세진 문주희 김선영 안좌진 정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정완(지원장) 김유정 최환영 백소영 위수현 문지연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일호(지원장) △제주지법 홍은표 김은성 김경태 전용수 ◇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 ◇재판연구관 △대법원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인천) 신옥영 이주일 장현석 △서울고등법원(춘천) 류의준 홍순건 김찬년 △대전고등법원 김동욱 박예지 △대구고등법원 이현석 김대현 남명수 박가연 이도경 이성욱 주우현 곽동훈 △부산고등법원 박병주 장윤실 △부산고등법원(창원) 박지연 이병호 김창용 강영선 △광주고등법원 김수양 김주성 황민웅 남요섭 김경준 △광주고등법원(제주) 강민수 △특허법원 노지환 윤정운 송현정◇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류희현 강신영 백상빈 안현진 유병호 권순현 김지예 방진형 석지성 신서원 임휘재 최혜인 한성민 김정기 박현진 성재혁 이학인 임효빈 장천수 전은진 정유미 권지은 김연수 시용재 정우택 권경선 김규희 김유미 박준범 백우현 윤양지 정금영 김민지 두홍륜 박동우 서동인 한승철 황윤정 정연희 강주혜 김혜민 남승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균 백규재 송재윤 양승우 이경효 이인화 강인혜(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국양근 김지영 곽용헌(헌법재판소) 김경록(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민지 김주연 김효연 노용준 박미영 박선민 이나경 이승일(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혜랑(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미 전준영 정윤주 조희성 최미영 한나라 구창규 이혜진 김나나 김남균 김재연 박건협 박형렬 방일수 범선윤 유재경 이인호 이창환 이희경 박종현 이건희 이규봉 이슬아 박명 유재영 이영림 △서울가정법원 김봉준 김선화 윤성헌 노재승 김혜인 오한승 윤민욱 이상욱 김이슬 김재학 이성열 이지연 노민식 △서울행정법원 심웅비 김찬미 류지선 송연정 이도훈 조약돌 손인희 오민관 정한영 고철만 윤상일 문지용 김나연 김성기 서경민 송명철 조민식 조용민 서지원 △서울회생법원 김덕수 여규호 원용준 하승수 전솔이 석윤민 신아름 이용욱 이유진 김소영 남승정 △서울동부지법 권수아 김승현 노해준 백두선 신동웅 이윤재 이종욱 장동규 전승환 정중원 홍인 서동원 손화정 김성대 이호동 이준석 신성욱 이승민 △서울남부지법 김광식 오정훈 윤석범 이진희 이학영 이현지 최윤영 최지은 최항선 한광수 한웅희 박지숙 정성화 정우용 최선재 황지애 김종찬 장민석 서영우 △서울북부지법 김민순 김소연 박민 박진수 송지현 신유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슬아 이지현 조실 최형준 김일수 조대현 조상은 이민구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김민기 박진옥 박혜정 성창희 이덕균 이진경 정우채 정희림 지충현 홍다선 박미영 성준규 윤소희 △의정부지법 김준영 임태연 홍수진 김시원 박상권 박지현 김아름 김재윤 지수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준영 최동환 박승휘 이하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강지엽 김미란 성재민 △인천지법 신창용 백승준(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형돈 이기웅 이승엽 강태호 공우진 김샛별 구현주 공민아 정지원 김한울 김재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민지 김은혜 이원재 황윤철 강현준 나재영 여한울 위은숙 이상언 윤정 박상훈 박종웅 김선희 임영실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근홍 구하경 김지영 권은석 △수원지법 박이랑 윤성식 김달하 한상술 임경옥 강성대 박나라 유주현 조유리 최지원 이아영 이재현 신호승 유현주 박성남 김은솔 장선종 조현권 한진희 △수원가정법원 김새미 이현정 구본웅 편병호 △수원회생법원 정수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우진 서청운 김영일 박정현 이순혁 이필복 전재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이민령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김규화(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심의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우제천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강지성 심우성 김환권 김정섭 차유나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정기종 강민기 이학근 △춘천지법 허소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장태영 △춘천지법 영월지원 정세영 △대전지법 심현우 임동환 양지혜 유가형 육은령 정희진 최유빈 △대전가정법원 송승훈 박정련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신예슬 김수한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규현 김희수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이인걸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영곤 △청주지법 노승욱 이국진 △청주지법 제천지원 신유리 △청주지법 영동지원 조진용 △대구지법 선승혜 안민영 현영주 김다혜 김배현 정현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지선경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김혜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서동민 △부산지법 김부성 양소영 우희성 박정미 신은진 김서현 김현주 이은혜 양철순 △부산가정법원 최정원 △부산회생법원 조재혁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재인 안현정 △창원지법 강영희 이종찬 최태진 사해정 홍진국 이효제 전민철 △창원지법 마산지원 우경아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도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이호연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용석 성재준 △광주지법 김한울 전희숙 이지영 조혜정 △광주가정법원 민양이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건훈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구세희 구현정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신정수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강민균 변이섭 △전주지법 이태희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제주지법 류지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인성(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지방법원 판사 겸임△수원지방법원 김용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택우(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 이지웅(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수원가정법원 허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고대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수원지방법원 이정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서울행정법원 문중흠(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인천지방법원 박광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해임) △의정부지방법원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 △울산지방법원 김언지(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파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연장△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복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진(헌법재판소 파견)
2024.02.02 I 백주아 기자
개그맨 권영찬, 유튜브 채널 1억 조회수 돌파
  • 개그맨 권영찬, 유튜브 채널 1억 조회수 돌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개그맨 출신 권영찬 상담심리학 교수가 지난 2020년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권영찬 행복TV’가 구독자 16만 1천명을 넘어서며, 전체 누적 조회수가 1억 조회수를 돌파했다.사진=권영찬지난 10년간 상담코칭심리학과 교수로 활동한 권영찬은 현재 행복상담연구소 소장과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매일경제TV ‘권영찬 고종완 고살집’ MC로 활동하고 있다.권영찬 교수는 지난 2020년 ‘권영찬 행복TV’를 론칭하고 ‘학부모를 위한 강연’, ‘영업사원을 위한 판매의 달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돕기’ 등 다양한 방송을 진행했다. 이어 2019년 12월 가수 영탁이 출연한 행사의 MC를 맡으며 ‘영탁의 무대매너와 영탁의 인성’을 칭찬하는 방송을 2020년 방송에서 진행했다.해당 방송을 통해 영탁 팬들의 응원을 받았고 이후 임영웅과 영탁, 이찬원, 김호중, 장민호, 정동원과 김희재, 송가인의 음악을 분석하는 감성분석 방송을 진행하며 ‘칭찬 하는 방송’ 슬로건을 내걸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최근에는 가수 이찬원과 김호중, 황영웅과 박서진, 전유진의 음악을 감성분석하며, 팬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를 만들고 연예인들의 인권보호와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영찬 박사는 지난 2020년 한 안티카페로부터 공격을 받는 트바로티 김호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고 안티카페 회원 6명을 기소시키고 처벌을 이끌어 냈다.권영찬 박사는 “트롯 가수들의 성향이 제 각각 다르고 인생이야기도 다르지만, 다양한 면모를 보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4070 중년여성들의 팍팍한 마음에 소녀의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래를 듣는 순간 힐링과 함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오가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3 I 김가영 기자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16 I 전재욱 기자
"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
  • "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이윤화 기자] 김포로 시작한 ‘수도권 서울 편입’ 이슈가 뜨겁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 외 다른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 두자 서울과 수도권 모두 이슈에 들썩이고 있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논의는 배제된 채 선거 구호만 난무하는 총선용 제안이라는 지적과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의견까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수도권의 유기적인 연결이 서울 경쟁력을 확대하고 주변 위성도시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교통망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인프라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단순히 정치적 호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논의로 개편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막무가내식 서울쏠림 해결 위해 ‘메가시티’ 논의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일어난 배경으로 그간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발생한 ‘막무가내식 서울 쏠림’ 현상을 지목했다. 수도권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하고 싶은 이유가 결국 모든 게 서울로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를 짓고 광역교통망을 신설하면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서울 실생활권’이 점점 비대해져 생활권 불일치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생활권 불일치는 결국 아파트값 불일치로 이어졌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인근 수도권과 비교해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낡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를 합리화해 막무가내식 서울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10대 도시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전략은 바람직하다”며 “현재 서울 면적이 협소하고 가용 토지가 60%밖에 안 되고 땅값이 비싸 주택 문제와 산업시설 건립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면적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이 베이징이나 파리, 런던과 경쟁하려면 면적이 넓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를 느슨하게 협의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행정 개편을 통해 편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집값은 오를 것이다. 교통 측면에서도 개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행정구역 편입은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메가시티는 이미 추진 중인 GTX의 원활한 개통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수도권 20~30분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제1 외곽순환도로와 제2 외곽 순환도로까지 수도권의 교통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실질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고 했다.김포 한강신도시 전경(사진=뉴스1)◇김포 서울편입, 도시성장 기폭제 될 것김포의 서울 편입은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시가 경기도 보다 예산 사용 범위가 넓고 교통 인프라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울이라는 브랜드 역시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종완 원장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도’ 간 이동이라는 인식이 사라져 마음의 벽이 없어지고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되면 김포 인구가 성장하고 평균 소득도 높아질 수 있어 성장지역 지표를 끌어올린다”며 “현재 총량제로 운용되고 있는 버스부터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이 좋아지고 교육시설, 산업시설도 함께 증가하면서 성장 도시로 변화할 것이다”고 했다.서울 편입에 따른 기대감의 주된 근거는 부동산가치 상승과 교통 여건 개선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부동산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지방 사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 창원 지역의 아파트 3.3㎡당 가격은 50만 원대, 통합 대상인 옛 마산과 진해는 20만 원대 상승폭을 보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포시 집값 오르고 서울 전셋값 내리는 효과도김포시 집값 상승과 서울시의 전셋값 압력도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 서울의 외곽과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면서 김포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선제적 기대감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행정 절차란 장벽을 넘어야 해서 객관적으로 현실화 확률이 높지 않다”며 “시장의 기대감에 매물이 감소하고 호가가 올라가는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자 수요의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교수는 “과거 행정체제 개편 때와는 달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촘촘히 짜여 있어 정무적인 결정만으로 결론을 짓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정무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장기적인 시계로 논의가 이뤄질 이슈인 만큼 단기적 시각의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합수 교수는 김포의 시급한 과제인 5호선 연장을 우선과제로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포는 5호선 연장 시기를 앞당겨 개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표면적 과제인 행정구역 편입을 놓고 인천시와의 마찰을 더욱 키우고 있어 안타깝다”며 “행정구역 변경보다 5호선 연장이나 GTX-D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김포시의 이익에 부합하고 메가시티로서의 논의에 걸맞다”고 강조했다.
2023.11.13 I 신수정 기자
자산운용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리츠 살린다
  • [단독]자산운용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리츠 살린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리츠 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령(부투법)’을 전방위로 뜯어고친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이 최신 투자회사 설립 추세를 담아내지 못하는데다 18번의 개정으로 누더기로 변해 법령 간에도 상호 충돌하는 등 적합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어서다.정부는 이번 부투법 개정을 통해 리츠의 자산운영 규제를 없애고 투자 적시성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형벌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 낙후한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해 가격안정 도모하겠다는 뜻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과징금·벌점제·손해배상 청구 도입 추진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했다. 리츠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서 기능을 회복하고자 법령 전부 개정을 목적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 차익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다. 이번 용역 내용 중 눈여겨볼 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징금이나 벌점제, 손해배상청구 도입 추진이다. 앞서 지난 8월 논의한 리츠 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으로, 법 위반에 따른 투자자 손해 발생 시 형사처벌하고 그 외에 과태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경고, 주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리츠사가 위반사항을 공시하는 방안과 리츠의 부정거래행위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검사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부투법 제정 당시 ‘자기관리 리츠’가 많아 이에 대한 내용이 법령의 중심이 됐는데, 22년이 지난 현재 시장에선 위탁관리리츠, 개발전문리츠, 임대주택리츠 등 다양한 유형의 리츠 상품이 대거 등장하면서 법령이 이를 다 담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을 보면 개정을 통해 다수의 특례가 신설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이번 용역을 통해 조문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논의됐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징금이나 벌점제, 손해배상청구 도입 여부에 관련해서는 용역수행자와 논의 뒤 과업에 포함해 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안정성 확보가 시장확대 초석될 것”시장 안팎에선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김선태 한국리츠협회 한국리츠연구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리츠는 리츠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투자자 1인당 소유 한도나 공모 의무, 공모 예외로 인정해주는 금융기관의 종류 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갱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투자자의 안전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장 확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자자가 현재 리츠를 통해 성공경험이 없다 보니 운영사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며 “부동산 금융 전문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배당 자료 투명화와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금껏 리츠는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거나 고수익 배당 등에 대한 경험이 없어 간접투자방식에 대한 관심도나 신뢰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안정적이고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 상품 자체의 다양성이나 규모를 키워야 규모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3.10.04 I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역전세난 우려 줄어
  • 서울 아파트, 역전세난 우려 줄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줄고 있다. 정부의 역전세난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데다 깡통전세 여파에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줄어들면서 역전세난이 아니라 전세난을 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국 전셋값은 0.07%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지난 5월 22일 반등한 이후 0.15%까지 14주 연속 상승했다.애초 시장에서는 2년 전 집값 급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물량이 올해부터 만기도래하면서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전셋값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잦아들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99㎡는 연초 전셋값이 8억원대까지 내렸으나 이달 11~12억원에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는 올해 1월 6억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이달 10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입주한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한때 8억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이달 13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시장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이후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깡통사기 여파에 아파트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는 영향도 크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셋값이 계속 내리기는 어려운 구조다”며 “매맷값과 전셋값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반등한 상황에서 전셋값도 반등할 수밖에 없다. 전세 매물이 줄고 있어 역전세난이 아닌 전세난을 우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원장은 “전세시장은 수요·공급으로 결정하는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 전셋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아직 하반기 전세 도래 물량이 남아 있어 역전세난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리가 내리면서 월세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역전세난 대책으로 전셋값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8.28 I 오희나 기자
반도건설,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비전선포식 개최
  • 반도건설,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비전선포식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은 신라스테이 서부산 그랜드볼룸에서 부산 최대 규모 에코델타시티 내 첫 지식산업센터로 선보이는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비전선포식에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반도건설)이번 비전선포식은 이달 에코델타시티 반도 아이비플래닛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서부산 중심 에코델타시티의 자족도시로서의 비전과 미래가치, 반도그룹이 시행·시공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지식산업센터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의 상품성과 안정성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이날 비전선포식에는 김용철 반도건설 사장, 김형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권용희 RDL 건축사사무소 대표와 관심 기업체 관계자, 부동산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에코델타시티 추진 배경 및 미래가치 소개 △에코델타시티 반도 아이비플래닛 설계 컨셉 및 상품 설명 △고종완 원장의 지식산업센터 특별 강연 △사업일정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반도건설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부산 최초, 입주기업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와 첨단 스마트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로 업무에 편리함을 더했다. 스마트 플래폼 앱을 통해 공용 회의실과 다목적실 예약, 방문자 및 차량 사전 등록, 지식산업센터 시설현황 확인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이와 함께 커뮤티니시설 예약, 결제 및 현황확인이 가능하고, 관리비 조회, 사용 이력 확인 등으로 편리함을 더했다. 센터 내 공지, 민원 신청, 자료실 열람, 입주사 설문 조사, 입주사 간 소통 공간 등 생활지원센터의 기능도 담당한다.또한 업무 지원, 임원 전용 예약·추천·의전 및 여가·문화 정보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해 입주 편의성 및 만족도를 높여준다.
2023.08.10 I 박경훈 기자
"미분양 막자" 안간힘…중도금 후불제·분할분양까지 등장
  • "미분양 막자" 안간힘…중도금 후불제·분할분양까지 등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아파트 분양에 중도금 후불제에 이어 분할 분양까지 등장했다. 건설사들이 분양에 성공하기 위해 내건 고육지책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늘자 ‘중도금 후불제’, ‘분할 분양’ 등 물량 소진을 위한 마케팅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 미아역’은 ‘중도금 2%’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 단지의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가 기본이지만, 계약자의 금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2%만 먼저 내면, 나머지 88%는 입주 후에 내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금과 2%만 내면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 사실상 중도금 후불제 단지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초기 계약금 5%만 내면 잔금 때까지 추가로 내는 비용이 없다. 중도금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금 이자도 후불제 방식을 활용해 잔금 때 납부하면 된다. 애초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였지만 5%로 내리면서 최소 1000만원만 내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분양 당시 총 487가구 공급에 725명이 청약해 1.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84㎡ 2개 타입을 제외한 모든 면적이 미달하는 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이러한 혜택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엘리프 미아역’의 중도금 혜택 광고(자료=분양 홈페이지 갈무리)중도금 후불제 뿐만 아니라 미분양을 없애기 위한 분할 분양도 등장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상·하반기 2회차에 걸쳐 분양을 진행했다. 이 단지는 13개동 총 800가구로, 지난달 13일 절반 수준인 437가구를 분양했고, 나머지 363가구는 올해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분할 분양까지 도입했지만 경쟁률이 저조했다. 결국 무순위청약을 진행했지만 미분양 물량을 없애지 못했다.할인분양, 중도금 후불제, 분할분양 등이 다시 등장한 것은 분양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이후 서울의 일부 단지는 완판을 기록했지만,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증가추세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1분기 분양단지 34개 곳 가운데 1·2순위 내에 청약이 마감된 곳은 13곳으로 38.2%에 그쳤다. 분양단지 10곳 중 6곳이 미달했다는 소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가구로 1년 전보다 199%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무이자, 이자후불제, 무상 옵션 등 간접적인 할인을 통해 계약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을 때 마련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할인 분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미분양이 심각할 때 나오는 형태라고 전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미분양이 늘어나니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분양 촉진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다만 “입지 경쟁력이나 적정한 분양가에 대한 고민 없이 내놓은 고육지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서울 분양시장은 규제 완화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이자후불제, 무상옵션, 경품 등 계약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도 입지여건이 떨어지거나 분양가가 높으면 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8 I 오희나 기자
특별법 기대감 시장 선반영…당분간 관망 이어질 듯
  • 특별법 기대감 시장 선반영…당분간 관망 이어질 듯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발표하자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라며 반겼다. 다만 고금리의 벽이 여전히 높은데다 특별법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어 주택 시장 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엔 당장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거래 침체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녹록지 않은 데다 초과이익 환수 의무까지 더해져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기 신도시, 기대감 있지만 반응은 미지근 특별법 발표에 대해 분당과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시장 발표가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겠지만 당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경기 일산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대통령 공약이어서 기대감에 그간 매수 문의가 있었다”며 “다만 직접 매수로 이어지려면 본격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 반등이 확인돼야 특별법 관련 반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평촌에서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 분위기가 좀 더 활발한 모습이다. 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기대와 1.3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로 명절 전후 급매물이 싹 빠졌다”며 “특히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에 세입자를 낀 갭투자보다 실거주 매수세가 늘어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실제 일부 1기 신도시 지역에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선 지난달 7일과 비교해, 한 달 새 아파트 매물이 5.8% 감소했다. 분당 역시 같은 기간 8514건이던 매물이 8396건으로 1.4% 줄었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집주인들이 급매물로 내놨던 물건을 급하게 거둬들이고 있다”며 “그간 매수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었는데 이번 특별법 확정안이 나오면서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 “초과이익 환수, 효과 저해”전문가들은 당장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도 고금리 기조 유지와 공사비 인상에 따른 리스크가 남아 있어 당장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별법에 재건축 진행 시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의무가 커져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긴 어렵다고 전망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종상향이 이뤄지는 것은 현재의 용적률이나 용도지역 상황에서 할 수 없어 과연 재건축했을 때 수익이 날지는 의문이다”며 “도시 기능 추가 확충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통량,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특히 특혜를 주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에 실익에 대한 판단도 잘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에서 국토부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건립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 할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근거를 마련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적률, 용도지역 등의 규제 완화를 특별법에서 다루기는 하겠으나 고밀 개발을 만능해법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에서는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공공기여(기부채납) 의무도 커질 것이기에 개별 단지별로 실익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 등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장애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이 존치된다면 특별법의 정책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김효선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런 특례는 사업성이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리모델링 증가 세대수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범위의 수준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3.02.07 I 김아름 기자
노후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왔지만…풀어야 할 숙제 '산적'
  • 노후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왔지만…풀어야 할 숙제 '산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이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 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방안의 종합 계획안이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주차난, 배관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노후화로 주민 불만과 체계적인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다만 1기 신도시에 한해 진행한다는 애초 계획 탓에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들끓자 정부는 적용대상을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하고 ‘노후계획도시’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전 국토에서 동시 다발적 재건축·재정비가 추진될 시 부동산 투기와 자재난, 인력난 등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쉽게 넘을지도 ‘미지수’다. 여·야 이견이 큰데다 지역별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내년 총선용 ‘민심 달래기 카드’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기 신도시서 전국으로 확대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애초 5곳의 1기 신도시에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하는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택지지구는 모두 1266곳인데 이 가운데 준공된 지역은 853개다. 수도권 지역에 288곳, 비수도권지역에 565곳이다. 이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적용해 당장 노후계획도시로 특별법을 적용받는 100만㎡ 이상 택지는 전국의 49개 지구다. 국토부는 100만㎡ 이상이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기본계획을 세워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만㎡는 수도권 행정 단위로 ‘동’ 규모다. 인구 약 2만5000명을 수용할 주택 1만채를 지을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대상지역의 시설물 노후 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이나 낮췄다. 도시 노후화가 가파르게 진행하기 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떨어진 원도심 지역과 중소도시 상당수가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회 문턱 넘기 가장 큰 걸림돌국토부는 이달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만나 최종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난’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 간 합의는 물론 지역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법 통과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와 법안 통과 여부는 관련 사업에 변수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의 대상이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약 30만 평) 이상의 택지에 해당하다 보니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면 이해관계가 상충해 사업 지연이 일쑤일 수 있다. 다수 단지의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전문위원은 “특별법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주대책 계획이 인근 지역의 토지비나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러한 지적을 고려한 듯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도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해 주도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주택 관련 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코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주체적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다만 지역 이기주의 부문을 경계해야 할 부분이어서 이를 중앙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난개발·형평성 우려도 풀어야 할 숙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통합 심의 절차 적용 등 각종 특례를 지원함에 따라 난개발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도심 쪽 주거 밀도는 낮고 외곽은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개선하는 게 필요한 방향성”이라며 “도시의 성장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외곽에 이미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1기 신도시를 과거와 동일하게 끌고 나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비사업이 10년은 더 걸릴 텐데 그 시기가 인구 축소 시작 시점일 수도 있다. 장기적 여러 가지 완화책을 제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안전진단, 인허가 등의 규제 완화 때문에 다른 재건축 단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특별법으로 만들어 파격적으로 진행하면 반발할 수도 있어 조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준 강남인 분당은 모처럼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이주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2.07 I 박경훈 기자
집값 하락폭 축소, 급매물 소진…주택시장 바닥론 '솔솔'
  • 집값 하락폭 축소, 급매물 소진…주택시장 바닥론 '솔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시장의 바닥기로 꼽히는 2013년의 각종 지표와 현재 상황이 닮았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집값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급매물 소진이 서서히 이뤄지고 하락세도 둔화하는 등 시장 반등의 기미가 엿보이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뒷받침하면서 집값 반등의 시기도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의뢰해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원정 매입’이 얼만큼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부동산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다.경제만랩이 2006년1월부터 2022년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429건이었다. 2013년1월에는 2838건을 기록한 뒤 2월 2590건, 3월 3034건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인 바 있어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일반 아파트가 0.07%, 재건축 아파트가 0.06% 내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매주 하락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약세로 마감했다. 이에 집값이 바닥을 찍었던 지난 2013년 때와 견줘 현재 주택 매매 시장 역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는 여러 지표가 호전되는 신호도 포착되고 있다.부동산원의 1월 2주(1월 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52% 하락해 하락세가 둔화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 첫주에는 전 주보다 0.65% 하락했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전주보다 0.76% 하락해 최고점을 찍고 이후 2주 연속으로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급매물 거래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79㎡(약 24평) 매물이 15억원에 손바뀜됐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형은 지난 5일 19억835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목동14단지도 지난 9일 전용 74㎡형이 10억2000만원에 계약됐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가격이 하락한 급매물이 소진되는 것은 부동산 바닥 다지기의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거래 절벽이 해소되는 이런 모양새로 가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다”며 “규제를 풀고 거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수요자가 바닥이라고 확인하고 그에 동의해야 시장도 정상 거래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달 30일부터 소득요건을 불문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배제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을 두고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실수요자에게는 가뭄 속 단비처럼 내 집 마련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6 I 김아름 기자
"매수 문의전화 하루 수십통…시장 오랜만에 활기"
  • "매수 문의전화 하루 수십통…시장 오랜만에 활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 규제 완화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10일 찾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의 A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오랜만에 이어지는 문의전화에 눈코 뜰 새가 없었다.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사고 싶어도 자기 집을 못 팔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인근 단지에 전세로 사는 임대인 등 대기하고 있는 매수자한테 문의전화가 이날에만 수십 통에 이른다”며 “당장 눈에 띌 정도의 시장 활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죽어 있던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 앞으로 좀 바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또 다른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조만간 풀릴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며 “‘금리’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매수 문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로 목동이나 노원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를 올리기에는 쉽지 않겠다고 내다봤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목동, 노원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수혜를 예상해볼 수 있다”며 “안전진단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후 사업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사비 등 문제가 놓여 있고 이러한 문제가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목동, 여의도는 토허제로 묶여 있고 금리가 높다 보니 투자수요가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통과는 호재지만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목동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하락 국면이어서 집값 자극 효과가 작다고는 하지만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사업을 시작하면 이주 대란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주 시장 대책이나 서민주거복지, 세입자 대책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총 2만6629가구가 이주하면서 이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 관계자는 “안전진단이 통과됐다고 해도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한 단지가 한꺼번에 추진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 시기에 주변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도정법상 사업시행인가단계 또는 관리처분인가단계에서 이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이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면서 안전진단 조건부 판정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수립시기, 사업시행예정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3.01.10 I 오희나 기자
"목동 매물있나요?"…부산에서도 발걸음
  • "목동 매물있나요?"…부산에서도 발걸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산에서도 매물 보러 올라온다고 하네요. 안전진단 통과 후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무더기로 통과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서도 재건축 추진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에 매수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10일 찾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안전진단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부산한 모습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방금 6단지 급매를 찾는 손님에게 보여 드리고 오는 길이다. 안전진단 통과됐다는 소식에 부산에서도 매물을 보러온다고 한다”며 “금리가 높지만 계속 유지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급매가 있을 때 사두자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급격한 반등은 없지만 급매물은 소진될 것 같다”며 “어제 소유자들한테 안전진단 통과됐다는 문자가 전달됐기 때문에 급한 물건이 아니면 이제 가격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양천구청은 전날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에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해당 단지들은 변경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즉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 정부 들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이 재건축 단지들이다. 안전진단·재초환 완화·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3종세트 뿐만 아니라 용적률, 층고제한도 완화된다”며 “강남, 용산, 여의도, 목동이 재건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01.10 I 오희나 기자
소득 무관하게 연 4%…'특례보금자리론' 흥행할까
  • 소득 무관하게 연 4%…'특례보금자리론' 흥행할까
  •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4%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된다는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전문가들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늘린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 부동산 심리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거래절벽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줄 마중물이 될 지는 의견이 엇갈린다.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대 중후반으로 책정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시행일자와 지원 대상, 공급 규모 등의 세부 사항을 이달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는 연 4%대 금리 조건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인데 서울 내에서도 9억원 이내의 집이 있긴 하고 전국 평균 집값이 7억원 정도라서 실효성이 있다”며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거나, 기존 1주택자가 대출을 갈아타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도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실수요자에게는 가뭄 속 단비처럼 내 집 마련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집값 추가 하락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시장 전반을 끌어 올리기는 어렵고, 제한적인 효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에서는 9억원 이하면 대부분 커버 가능해 제한적으로 매수 심리를 올리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2023.01.10 I 이윤화 기자
수도권 미분양 주택 한 달 만에 55%늘고…미착공 물량 쌓이고
  • 수도권 미분양 주택 한 달 만에 55%늘고…미착공 물량 쌓이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주택시장이 계속되는 기준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도 크게 오르자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한 달 만에 50% 넘게 급증했다. 재고주택 시장에서의 거래 가뭄도 극심하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로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4만 가구를 넘어선 건 지난 2020년1월 이후 2년9개월 만이다.(자료=국토교통부)특히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가 거세다. 8월 5012가구였던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7813가구로 55.9% 늘어났다. 2019년 11월(8315가구) 이후 가장 많은 양이다. 최근 수도권 분양 시장에선 수백 가구씩 미계약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물량은 무순위 청약(추첨으로 미계약·계약 취소 물량을 해소)에서도 주인을 못 찾아 결국 미분양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미분양 주택이 2만7710가구에서 3만3791가구로 21.9% 증가했다. 그나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330가구에서 7189가구로 1.9%(141가구) 감소했다.재고 주택 시장 역시 ‘거래 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9월 신고된 전국 주택 매매 계약은 3만2403건이다. 2013년 1월(2만7070가구) 이후 최소치다. 한 달 전(3만5531건)과 비교해도 8.8% 줄었다. 주택 시장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은 더 처참하다. 9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856가구로 같은 달 기준 5년 평균치의 11.6% 수준에 불과했다.미분양 등이 늘면서 주택시장이 얼어붙자 공사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도 늘고 있다. 9월 누계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8만2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5만8990가구) 5.9% 증가했다. 이 기간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29만4059가구로 작년(39만7657가구)보다 26.1% 감소했다. 수도권은 14만9198가구로 24.8% 감소했다.부동산 업계에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해석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뛰어오르자 주택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이자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 시장의 수요도 위축됐다. 여기에 주택 가격이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재고 주택 시장은 물론 청약 시장까지 타격을 받았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자 정부는 집값에 상관없이 부동산 규제지역 무주택자·1주택자 LTV(담보인정비율·대출 한도÷담보 가치)를 50%까지 올렸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주택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도 장기화하고 있다. 9월 신고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계약은 10만9987건(53.6%)로 전세 계약(9만5219건·46.4%)을 앞질렀다. 올 4월 사상 처음으로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앞지른 후 반년째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분양 등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다”며 “그동안 급등했던 부동산 시장 거품이 빠지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 하락이 멈추거나 상승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2.10.31 I 박종화 기자
부동산 시장 규제 '빗장' 풀었지만…"금리 인상 우려로 효과 제한적"
  • 부동산 시장 규제 '빗장' 풀었지만…"금리 인상 우려로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 시장 침체와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규제의 빗장을 풀었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LTV)을 50%까지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LTV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규제지역의 추가해제에도 시동을 걸었다. 시장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꽉 막힌 부동산 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고공 행진하는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도금 대출 9억→12억…무주택자 LTV 50%까지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보호·거래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먼저 중도금 대출 허용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2016년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6년 만에 이를 3억원 올린 것이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분양가가 오른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는 등 수분양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된 실수요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는 처분기한이 오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거래 절벽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6%로 전월대비 4.2%포인트 하락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36.4%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34.1%), 잔금대출 미확보(25.0%)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또한 국토부는 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규제지역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현재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가장 파격적인 것은 금융규제 완화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를 50%까지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를 아예 금지해왔다.◇분양시장 숨통..“금리·DSR 규제로 거래절벽 해소 한계”전문가들은 거래 절벽 상황에서 실수요자 거래 자체를 과도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금융 시장 연착륙을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시장 붕괴 위험을 사전적으로 막고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도금 대출 기준 완화와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최근 침체한 청약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6.1대 1로 작년(163.8대1)보다 크게 떨어졌고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분양가가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다”며 “자금 경색으로 조합이나 시공사가 자사 보증 등을 통해 수분양자에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청약당첨자의 대출 여력을 시장에 맞게 현실화했다”고 했다.다만 금리 인상기라는 점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주택 시장 부진 및 거래절벽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함 랩장은 “LTV를 다소 완화하더라고 DSR 규제가 여전히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7%에 육박해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현재 집값이 내리는 이유는 금리가 오르고 있고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그동안 급등했던 부동산 시장 거품이 빠지는 상황인데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 완화책 중 금융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하락이 멈추거나 상승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규제 완화 시점에 대한 아쉬움을 내놓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위원은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LTV 50%를 일괄 적용한다는 것은 파격적이다.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큰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초기부터 이전 정부에서 강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상화를 추진했다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얼어붙진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2022.10.27 I 하지나 기자
거래 절벽에도…집 늘리는 다주택자 되레 늘었다
  • 거래 절벽에도…집 늘리는 다주택자 되레 늘었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다주택자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예고 등 세 부담 완화 기대에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거래절벽으로 ‘초급급매’가 늘어나자 보유 주택을 정리하는 대신 다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도 점차 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20으로 전월(16.17)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수준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1월 16.49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던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지난 3·4월 16.15를 기록한 이후 5월 16.14, 6월 16.16, 7월 16.17로 3개월째 오르고 있다.‘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는 뜻이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예고,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산정제외 등으로 세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자 다주택자의 매물 처분 압박도 완화했다. 다만 종부세 개편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이지만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특히 최근에는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주택을 팔기로 한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8월 부동산시장 소비 심리지수는 89.4로 전달(93.6)보다 4.2포인트 줄었다. 2019년 4월(87.7)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놓은 집도 팔리지 않는데다 수억씩 하락한 초급매 물건이 나오자 이자 부담 없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나타나고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주택자 중에는 세금 부담 때문에 팔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집값 하락 시기에 갭투자로 집을 추가로 사두려는 사람도 있다”며 “여전히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는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완화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도 예고돼 있기 때문에 4억~6억원 이하 서울 변두리 소형 아파트를 갭투자로 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늘었다”며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가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9.19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일타강사' 원희룡 “집값 더 내려야”…서울집값 어떻길래
  • '부동산 일타강사' 원희룡 “집값 더 내려야”…서울집값 어떻길래[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하향 안정세가 상당 기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은 수준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하향 안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 답변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원 장관은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은(가구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8배에 이르러 금융위기 직전 8배보다 높고 금융위기 직후 10배보다도 지나치게 높다. 10배가 적정기준이라고 말하기엔 섣부른 면이 있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 하향 안정화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에 대해 “조금씩 하향시키며 안정화 추세로 가야 한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 도모가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치로 답해달라는 사회자 질의에 “(현재보다) 10% 떨어뜨린다”고 답했다.이 같은 발언을 보면 정부에서는 현재 집값이 소득대비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하향 안정화가 정책 기조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 장관이 소득 대비 높다고 언급한 서울의 집값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중위 가구, 17.6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아파트 살 수 있어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의 PIR은 17.6(중위값 기준)이다. 원 장관이 인용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주택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낸다. PIR이 17.6이라는 것은 중위 소득 가구가 17년6개월간 급여 등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서울 내 중간가격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2019년 1분기 12.9를 기록했던 서울의 PIR은 집값 급등세로 지난해 12월 19.0까지 치솟았다. 올 들어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PIR도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서울의 높은 집값 수준은 주택구입잠재력지수(HOI)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올해 2분기 서울의 주택구입잠재력지수(HOI)는 1분기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2.8를 기록했다. HOI는 중산층이 대출을 받은 뒤 소득 등 경제능력 한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지역 내 주택 재고량을 의미한다. 지수가 2.8이라는 것은 주택 재고량 중 하위 2.8%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이 기준으로 서울 중산층인 월소득 574만원인 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가격은 4억4342만원 수준이다. 이에 해당하는 재고량은 3만9000채에 불과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10억9160만원, 중위전세가격이 6억884만원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전문가 “하향 안정화 필요하지만 적정 수준 알려줘야”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에 이어 최근 집값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인식에 부동산 거래절벽이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에 매수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는 필요해 보인다”며 “소득의 증가나 경제 성장 없이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시장이라 ‘영끌’, ‘패닉바잉’ 등 비정상적인 용어들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서울의 집값이 소득대비 높은 것은 사실이어서 낮출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하향 안정화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제시해야 국민이 정책 방향을 읽고 집값에 대해 예측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09 I 오희나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