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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CR리츠로 미분양 해소
  • 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CR리츠로 미분양 해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공부문 공사비에 물가상승에 맞게 올리고 10년 만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재도입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는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공부문 공사비가 턱없이 낮아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비용을 적절하게 산정해서 유찰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할 계획이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의 부활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뒀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큰 기업의 토지다. 또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한다.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내놔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올려 사업성을 높여준다. 또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고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기 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할 계획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는 총 641가구(전용 59~191㎡)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데다 입지가 뛰어나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여서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재건축을 통해 최고 22층,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구성된다. 47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는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로, 일반분양은 133가구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는 총 3065가구중 일반분양이 1251가구로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용 84㎡ 물량이 절반을 넘는 등 중·대형 타입이 공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협의를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9R구역 재개발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가 대기중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고분양가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단지들은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만 인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이 크다”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보면 강남권에 고가점자이면서 현금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이 많아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4.03.28 I 오희나 기자
"성장 자신"…은유진 SGA 회장 자사주 40만주 장내 매수
  • "성장 자신"…은유진 SGA 회장 자사주 40만주 장내 매수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에듀테크 기업 SGA(049470)의 은유진(사진)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은 회장은 26일 공시를 통해 자사주 40만7천129주를 장내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 회장의 보유주식은 70만7129주(1.2%)로 늘었다. SGA 최대주주인 SGA홀딩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지분은 기존 23%에서 23.7%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 가치에 비해 과도하고 향후 회사 성장을 이끌 모멘텀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책임 경영 강화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SGA는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1: 10 액면분할과 10: 1 무상감자를 동시에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액면가가 1000원에서 100원으로 변동되고, 주식수량은 무상 감자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자본금이 자본잉여금으로 전환돼 일부 자본잠식이 해소되며, 자본 준비금으로 누적 결손금을 보전해 주주 환원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SGA는 교육부의 주요 차세대 사업인 ‘4세대 나이스(NEIS)’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전환 등 교육부 주요 정책 사이트에 집중할 계획이다.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 전 과정에 걸친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에듀테크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또 다른 사업 축으로 공공기관 업무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사업을 추진 중으로 공공 IT 서비스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차세대 보안 패러다임 ‘제로트러스트’ 시장이 정부 주도로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계열사 SGA솔루션즈를 중심으로 시장 선점에 나섰다. 자사 솔루션 ‘SGA ZTA’와 함께 K-제로트러스트(한국형 제로트러스트)사업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 중이다. 은 회장은 “2003년 IT보안 전문기업에서 시작해 공공 ITS(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사업을 확장해오며 통합IT보안, 응용소프트웨어, 금융투자 등 각각 전문화된 계열사 7곳을 보유한 종합IT그룹으로 성장했다.”며 “계열사와 출자사를 아우르는 연결 경영체제로 시너지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재평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3.27 I 권소현 기자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드타운에 머물던 강북을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유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가 강남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각종 상업·문화 시설이 집중돼 강북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강북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는 상반기 정비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I 전재욱 기자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고, 차량기지에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고 늘어날 전망이다.상계동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
2024.03.26 I 전재욱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중산층 노인 생활터전 싹 바꾼다
  •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중산층 노인 생활터전 싹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이들 2명 중 1명(54.3%)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이른다. 독거노인 또한 199만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사회경제적 노인 부양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 주거서비스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 발표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분양형 실버타운 단점 보완 재추진우선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부활시킨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89년 임대형 개념으로 도입됐던 것을 1998년부터 민간기업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분양형이 바꿨다. 현재 보급된 실버타운 8681가구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고령자들을 계약시킨 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자 정부는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했다. 이후 임대형보다 분양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자, 정부는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인한 지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89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강화, 옹진 등 수도권 외곽지역 4곳도 포함됐지만 대부분이 지방”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운영 자격은 기존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연금도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6월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되면 수도권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물량은 올해부터 1000가구에서 3000가구(신축 1000가구, 리모델링 1000가구, 민간제안 1000가구)로 확대한다. 고령자복지부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복합 공급해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주택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추첨제 입주방식을 도입해 기존 소득수준에 따른 순차제 방식의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중산층 입주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그동안 택지개발, 신규택지개발지구 위주로 공급됐던 것이 이번엔 리모델링형이라던지 민간제안형을 도입함으로써 도심지, 교통 편리한 곳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125조 헬스케어 리츠…사업 동탄2지구서 시작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것으로 동작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 등이 적용된다. 병원 인근 등 우수 입지 공공택지에 지원해 고령자 특화 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시 기금 출·융자 및 PF보증 등 금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자산·주택 소유 여부 등 구분 없이 고령자로 하되, 무주택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타운을 포함한 고령자 특화시설을 개발·운영하면서 주거와 의료, 커뮤니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구조다. 전체의 55%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 리츠를 통해 시니어타운과 의료시설 등을 공급했다. 시가총액만 1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버타운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돼 중산층을 위한 실버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리츠 주식 공모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03.21 I 이지현 기자
20억 아파트 옆 '빈집촌' 현저동, 이번엔 개발될까
  • 20억 아파트 옆 '빈집촌' 현저동, 이번엔 개발될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시내 중심에 있으면서 오랜 기간 빈집촌으로 방치된 서대문구 현저동이 재개발을 다시 시도한다.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이 갈려 번번이 좌절했던 사업이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된다.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 모습. 헐리거나 헐릴 듯해 보이는 건물이 산재해 있다. 건물 뒷편으로 남산타워(오른쪽 원)와 인왕산 현대아이파크(왼쪽 원)가 보인다.(사진=전재욱 기자)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현저동 1번지 일대 주민이 신청한 모아주택 제안서를 보완해 다시 제안할 것을 통보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방식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시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약 70%가 모아주택에 찬성한 상태다.이 지역은 서울 동북권과 도심을 잇는 통일로와 닿아 있고, 지하철 3호선 무악재·독립문 역이 가까운 시내 요지에 있다. 정비사업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 변수를 넘어야 한다. 우선 서울시의 보완 요구를 들어 △적절한 기부채납 대상과 규모를 특정하고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통일로 방향 진출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사업지로 지정되면 용도 상향, 층수·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사업은 탄력이 붙을 수 있다.가장 큰 변수는 내부에 있다. 현저동 일대 개발은 2003년 서대문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용적률 200%, 최고층수 7층으로 160가구 규모의 구체적인 정비사업 계획도 마련됐다.문제는 주민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국공유지이던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도시 빈민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정착하면서 동네가 생겼다. 나중에 무허가 정착민에게 토지를 불하했고, 불하 과정에서 ‘토지 쪼개기’가 이뤄졌다. 대지는 한 개인데, 소유주는 수십 명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했다. 이후 재개발이 시도될 때마다 토지 소유주 간에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 않으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도 모아주택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주가 상당하다. 이들은 시행 방식의 재개발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저동 재개발 추진 과정에 밝은 공무원은 “과거 개발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지주는 너무나 많은데, 이들끼리 의견이 규합되지 않았던 탓”이라며 “토지 불하 과정에서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원주민과 갈등하고, 각자 방식으로 개발을 주장하느라 수십 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은 과거보다 동의율이 완화된 방식으로 재개발이 시도된다. 이전에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은 토지 등 소유주 100% 동의가 필요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성사할 수 없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모아주택은 토주 등 소유주 80% 동의로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안이 다시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사업지로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1 I 전재욱 기자
AI분야 힘쏟는 경과원, 올해 실증지원·인재양성에 40억 투입
  • AI분야 힘쏟는 경과원, 올해 실증지원·인재양성에 40억 투입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AI분야 실증지원 및 인재양성에 올해 40억원을 쏟는다. 이는 지난해 21억원 대비 86% 증가한 수치다.20일 경과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과원은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AI실증 지원사업을 3월, AI인력 양성프로그램은 4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공공분야 AI실증 지원사업은 도내 시·군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교통, 환경, 안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 실증에 1개 과제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민간분야 AI실증 지원사업은 AI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과제 각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AI인재양성 지원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 및 재취업 희망자(만 39세 이하)에게 아마존, 구글, 네이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교육 과정을 활용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AI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60명을 양성한다.또한 AI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은 도내 소재 4개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대학 특성에 맞는 AI활용 기초교육 및 AI윤리교육을 실시한다. 북부권 2개 대학, 남부권 2대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 된다. 1개 컨소시엄에 6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AI분야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해 AI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군, 중소 스타트업, 도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내 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한편, 경과원은 2017년부터 AI·메타버스·로봇·데이터 분야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AI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이번 지원 사업 외에도 경과원은 AI관련 △메타버스 기술개발 실증지원(9개 과제, 과제당 최대 1억원) △로봇기업 실증지원(3개 과제, 과제당 최대 8000만원) △데이터 관련 사업화 지원(6개 과제, 과제당 최대 3000만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각 사업은 현재 참여 기업 모집이 진행 중이며,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4.03.20 I 황영민 기자
韓 중장년, 해고 쉬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OECD 최고 수준
  • 韓 중장년, 해고 쉬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OECD 최고 수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의 증가가 멈추고, 50대부터는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근속연수는 해당 연령대의 근속연수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또 남녀 모두 정년인 60세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반면 미국의 경우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한 셈이다. 실제 55~59세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6.8%로 OECD 국가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중장년층 근로자의 정규직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정규직 일자리에서 나오면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2022년 기준 남성이 33.2%, 여성이 35.9%로 OECD 기준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인 남성 8.2%, 여성 9.0%보다 4배 가량 높고,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격차가 있다. 또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성이 32.3%, 25~54세 여성이 43.1%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OECD평균인 남성 47.2%, 여성 50.3%를 크게 하회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결국 이같은 현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저출생 심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 안정성을 누리지만,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육아로 직장을 떠나면 다시 복직하거나 정규직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해결 방안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를 제시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중인 직무급 확대가 있지만, 이를 개별 기업 단위의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말고 유사한 공기업 간 직무분석·평가·보상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실질적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정규직 고용보호와 관련해 현재보다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OECD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한 연구원은 “이런 획일적 분쟁 해결 방식은 무리한 원직복직 시도와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채용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며 “대다수 OECD 국가처럼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허용하고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0 I 김은비 기자
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
  • 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 한 후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새롭게 도입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정부는 19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도시재생 정책 전환인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안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정비연계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편의시설 패키지를 더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 10가구·다세대 20가구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건축하는 사업을 뜻한다. ‘도시재생형’은 도시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을 말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이와 함께 앞으로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가구를 집중 매입해 ‘든든전세주택’ 등 신규 주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이중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는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와 내년 2만 5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고양시, 행정 전분야 '스마트기술' 접목 시민 편의 '향상'
  • 고양시, 행정 전분야 '스마트기술' 접목 시민 편의 '향상'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교통·민원·도시계획 등 시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시민생활 편의성을 높인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402억원 규모의 고양형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데이터허브 구축 △스마트 행정서비스 △가상현실(디지털트윈) △교통 최적화 △수요응답형 교통 △드론밸리 △스마트폴 △미디어월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올해 시는 상반기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그래픽=고양특례시 제공)먼저 시는 교통과 안전, 도시행정,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등 각종 분야의 데이터를 한자리에 모으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시민, 기관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스마트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하고 최적의 교통환경 구축에 활용, 수요응답형버스와 자율주행 버스 등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디지털 트윈)로 건물, 도로, 도시계획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1기신도시 재건축과 3기신도시 계획, 도심항공교통(UAM) 경로, 홍수예방, 지반침하 등 각종 과제에 대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안전분야에서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늘어나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제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관제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통학로, 공원 등을 중심으로 2000대의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또 기업 맞춤형 공모사업을 추천하는 공공지원사업 매칭 서비스를 기업에 개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부문과 공유, 맞춤형 서비스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동환 시장은 “스마트 시티의 최종 지향점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가상세계(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4.03.18 I 정재훈 기자
이광재 “공공기여 낮춰 재건축 사업성↑…안철수 토론하자”
  • 이광재 “공공기여 낮춰 재건축 사업성↑…안철수 토론하자”[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성남분당갑은 제22대 총선에서 ‘빅매치’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2016년)에서 단 한 번 국회의원을 낸 험지 중 험지요, 현역이자 대선주자급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는 요새(要塞)로 통한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결정한 후보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민주당이 이광재 후보를 ‘안철수 대항마’로 세운 이유가 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 후보는 원조 친노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보수 텃밭이었던 강원도지사에 당선돼 지방자치행정을 이끌어봤다. 강원도 국회의원으로 3선에 성공한 뼈 굵은 정치인이다.이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민심을 공략할 핵심 공약으로 ‘신속한 재건축’을 꼽았다. 그는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선도지구 지정을 더 많이, 더 빨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다. 김동연-이광재-김병욱 삼각편대가 힘을 모으면 속도감 있는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더 치솟기 전에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해 재건축 숙원을 이루겠다는 얘기다.이 후보는 옆 지역구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신속성, 경제성, 쾌적성’을 핵심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재건축을 하려면 일정 비용을 공공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사회 환원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낮춰 공사비를 줄이고 사회 환원은 지자체 출연금으로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기여율을 대폭 낮춰 사업성을 높이고 지자체 출연 6000억원 규모 특별회계 조성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더 나아가 재건축 이후의 우리 삶은 어떠할 것인지 주민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저는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집에서 내려가면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업무공간,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 그리고 품격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까지 복합화된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이 후보는 분당 재건축 문제를 두고 안철수 의원에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그냥 이기는 토론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을 모시고 동별, 단지별 ‘재건축 토론회’를 하자”며 “10분 발표, 50분 질의응답의 철저한 검증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안 후보께서 답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2기 신도시 판교 공약으로는 IT기업을 겨냥해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회사 성장에 기여한 만큼 보상도 따라오는 시대를 열겠다”며 “판교에서 다시 신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판교 직장인, 개발자의 성공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SU제도는 회사가 근속, 성과 등 조건을 달성한 직원에 자사 주식을 주는 제도다.그는 이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기틀은 이미 마련되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이연특례 등 3대 세제혜택을 확실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RSU를 도입한 기업에 스톡옵션에 준하는 수준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자신을 ‘별을 쫓는’ 정치인으로 설명했다.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게 이 후보의 철학이다. 그는 자신의 ‘험지 출마’ 결심에 대해서도 “험지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정치개혁”이라며 “정치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일에 연연하고 싶지 않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판교 주민은 현명하고 신중하신 분들이다. 인물을 두고 비교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분당에서 신속하고 경제성 높은 재건축 통한 행복도시 건설, 판교에서 향후 100년 책임질 AI밸리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겠다”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달 탐사에 도전하며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가 정치력으로 보여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3.17 I 김혜선 기자
유길상 한기대 총장 "산업의대 설립 추진"
  • 유길상 한기대 총장 "산업의대 설립 추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유길상(사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산업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DB)유 총장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 한기대 제2캠퍼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특별강연에서 “산재병원이 의료인력 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산업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국 10개 산재병원을 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산업의대를 설립해 산재환자 예방·치료·재활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날로 급증하는 산재환자 대응을 위해서도 산업의학전문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2002~2022년)간 우리나라 산업재해자수는 매년 지속 증가해 2022년 약 13만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산업재해 치명률은 근로자 10만명당 4.27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0.73명), 영국(0.78명)은 1명 이하이고 일본도 1.54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지난 5년간 산재신청 건수가 42% 급증해 업상 질병 관련 유해·위험요인 조사의뢰가 많아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고 유 총장은 설명했다.유 총장은 산업의학전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연간 배출되는 산업의학전문의는 30명 내외에 불과한 점도 산업의대 필요 요인으로 꼽았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정책 추진에 따라 산업의학전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진료 분야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다”고 했다.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이 지난 14일 충남 천안 한기대 제2캠퍼스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제공)유 총장은 한기대의 첨단 공학기술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을 결합해 재활공학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산업의학전문의와 한기대 공대 교수들 간 협업으로 재활지원 인프라 등을 설계·제작해 재활공학 촉진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또 그는 최소 비용으로 산업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총장은 “의대를 신설하려면 부속병원 건립 및 운영비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고 일부 산재병원 의사를 임상교수로 활용하면 산업의대 설립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총장은 “한기대는 시장에서 필요하지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 인재를 양성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산재환자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산업의대를 신설, 산재병원에 산업의학전문의를 공급함으로써 국책대학으로서 역할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7 I 서대웅 기자
SH공사 “후분양제 확산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 SH공사 “후분양제 확산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 원가공개 주택의 장점 설명도 (사진=SH공사)SH공사는 “후분양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커 보다 활성화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SH공사에 따르면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힌다.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후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때문에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SH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감안해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다. 나아가 보다 많은 국민이 후분양·분양원가 공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이와 관련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7 I 이배운 기자
"의사 공공재 아냐…마녀사냥"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정부 규탄
  • "의사 공공재 아냐…마녀사냥"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정부 규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앞두고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다”며 “정부, 정치의 실패를 전공의 잘못으로 매도하고 마녀사냥 한다”고 규탄했다. 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창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과 이병철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창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과 이병철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창수 의과대 교수협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사직하고 휴학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진료의 불편함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이러한 사태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의사와 정부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또 증원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이 의과대 정원을 결정하는 상황에 환경부 장관은 환경학과 정원을, 법무부 장관은 법학과 정원을 결정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며 “고등교육법에는 의대 증원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행사하면 그것은 무권한 자의 행위로 대법원 판례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OECD 대비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 1위로 OECD 평균이 5회지만 우리나라 16회”라며 “국민들이 왜 OECD 평균 이상의 3배 이상을 만나는가. 우리는 감기 걸려도 의사선생님 만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과학적이어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장 중요한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해결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며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며 정부와 정치의 실패 요인을 전공의 잘못으로 매도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 관료인이 정신 차리고 이 권력 폭주 중단시키고 이 권력의 헌법 파괴행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인권 마지막 보루, 정의와 헌법 마지막 보루 사법부가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행정지 심문에서 핵심은 행정소송의 ‘처분성’과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사후에 회복될 수 있는 손해인지 등을 따져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2024.03.14 I 백주아 기자
층간소음 절반으로…LH 1등급 기술 개발
  • 층간소음 절반으로…LH 1등급 기술 개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개발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도 개관한다.LH 직원이 층간소음을 시험하고 있다. (사진=LH)14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즉각적인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주택(뉴홈)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21→25cm) 적용하고 있다.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 법적 성능(4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 설계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 기술 기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층간소음 저감 기술은 표준 시험 공간에서 바닥충격음(소음)을 측정하고 소음 저감 성능을 차등 인정한 기술로 1등급은 37db 이하,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소음) 수준이 37dB(데시벨) 이하가 되는 기술을 뜻한다. 4db씩 증가해 이하 등급을 부여한다. 통상 10dB이 낮아지면 사람의 귀에는 2배 가량 소음이 줄어든다. 1등급 기술이 상용화되면 법적 층간소음 하한선인 49dB보다 12dB 낮춰져 소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 2개 동으로 건설되며, 연면적 약 2460㎡ 규모다.시험시설은 벽식구조 1개동과 라멘구조 1개동으로 건설된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하도록 바닥두께를 150㎝~250㎝까지 구성하고,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LH는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안정적인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가 가능한 기술·공법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험 시설을 활용하면 그간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해왔던 1등급 기술 성능 실증이 바로 가능해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LH는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또 지난해 4월 구성된 ‘공공-민간 기술교류 실무위원회’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층간소음 기술마켓’ 등을 토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이 실현되면 집에서 느끼는 층간소음은 최저 기준(4등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더이상 모두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LH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03.14 I 김아름 기자
"반도체는 사업보국…고객이 만족할때까지 설비투자"
  • [마켓인]"반도체는 사업보국…고객이 만족할때까지 설비투자"
  • [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반도체를 뺀 우리나라 경제는 상상할 수 없다. 반도체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등으로 파생되는 경제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재고 물량 증가로 인한 판가 하락으로 작년까지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던 반도체 시장. 반도체를 사업보국의 아이콘으로 여기고 차별화된 반도체 품질·성능 검증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상장 8개월 차에 접어든 에이엘티의 이야기다.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OSAT) 테스트 전문기업 에이엘티는 지난 2003년 설립된 회사로 반도체 품질·성능 검증 기술인 웨이퍼테스트(Wafer test)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이미지센서(CIS),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시스템온칩(Soc), 전력반도체(PM-IC) 등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사 대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것이 특징이다. 에이엘티의 자회사 에이지피는 반도체 조립 기술인 패키징(Packaging)을 담당하고 있다. 이덕형 에이엘티 대표(사진=IR큐더스) ◇ 고객 커뮤니케이션 기반 시설·설비투자 에이엘티는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는다. 이덕형 에이엘티 대표는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시설·설비투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며 “반도체 업황 변화, 기술 변곡점 도달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 230억원 중 90억원을 시설·설비투자 활용했다”며 “나머지 금액도 순차적으로 시설·설비투자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특히 에이엘티는 내년까지 완공하는 충북 청주 오창테크노벨리 신규공장의 설비도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채워 나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내년까지 고객사와 협의해 유망한 반도체 제품 관련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메모리컨트롤러, 이미지센서를 비롯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관련 설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공장 완공 시 생산능력(CAPA)은 기존 841억원에서 1985억원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에이엘티는 국내 양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 국내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디스플레이구동칩, 이미지센서,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 시스템온칩, 전력반도체 등 4개의 주요 비메모리 고성능 반도체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 그 비결이다. 에이엘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박막 타이코 웨이퍼(Thin Taiko Wafer)를 레이저로 절단할 수 있는 림컷(Rim cut) 기술도 보유 중이다. ◇ 변화하는 반도체 수요·기술 대비 추진 국내 반도체 시장은 올 하반기 위탁생산(파운드리), 고밀도집적회로(시스템LSI) 생산이 늘어나는 등 회복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에이엘티는 신규 고객사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접촉하고 있는 다수의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을 통해 수주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 반도체 등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전기차 등에 쓰이며 차세대 전력반도체로 꼽히고 있다.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2871억 달러(약 383조5081억원)에서 오는 2030년 4231억 달러(약 565조924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2021년 2370억 달러(약 316조5846)를 나타냈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도 내년 5670억 달러(약 757조398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패키징 사업 강화로 OSAT 점유율 10% 조준에이엘티는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패키징 강화도 추진한다. 이 대표는 “디스플레이구동칩, 이미지센서 후속 가공 공정에 해당하는 백그라인더쇼잉(Back grinder sawing), 리콘(Recon) 사업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에이엘티는 차별화된 기술로 두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백그라인더쇼잉은 미세회로를 새긴 원형의 웨이퍼 원판을 얇게 갈고 잘게 자르는 공정이다. 리콘은 테스트가 완료된 웨이퍼 중 유효한 칩을 선별해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이다. 에이엘티는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OSAT)에 해당하는 웨이퍼테스트와 패키징을 제공 중이다. 매출 비중은 지난 2022년 기준 웨이퍼테스트 78.8%, 패키징 13.7%를 기록했다. 에이엘티는 현재 OSAT 시장점유율 3%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4년 안에 5%, 8년 안에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환원 정책 확대로 선한 영향력 전파 에이엘티는 주주환원 정책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비상장 시절에도 매년 현금 배당을 진행했지만, 계속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최종목표는 동종업계 기업 대비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에이엘티는 사내 임원이 자사주를 장내 매수하는 등 책임경영 의지를 피력했다. 에이엘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을 획득한 착한기업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원부자재·에너지·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관련 법규, 행동강령, 실천규범 준수 등을 통해 ESG 인증을 획득한 에이엘티는 최근 장애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북 청주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센터에 기부도 진행했다.
2024.03.14 I 김형일 기자
주4일제 도입 물어보니…국힘 '신중' vs 민주 '찬성'
  • 주4일제 도입 물어보니…국힘 '신중' vs 민주 '찬성'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요구한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대화가 우선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을 당내 노동정책 제1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확실히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엔 여야 모두 동의했다.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제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여야 “근로시간 단축 필요” 한목소리한국노총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의 22대 총선 노동정책 총괄책임자들이 참석해 한국노총의 사전 노동·사회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한국노총은 6개 정당에 7대 핵심정책을 요구했다. △사회적연대 입법 법제화(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법제화 등) △노조법 제2·3조 입법(노란봉투법) 재추진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대 등이다.이중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화한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일·생활 양립 등 측면에서 근로시간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되고 다수 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주 4일제 또는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이 노동 분야에서 세운 3가지 중점 공약 중 첫째가 주 4일제 도입 지원”이라며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과로사예방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정년연장에도 여야 입장 엇갈려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한국노총 요구에도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정년에 다다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포함한 ‘계속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본 반면, 민주당은 총선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 ‘노사정소위원회’(가칭)를 구성한 뒤 사회연대입법 논의 틀을 마련해 입법성과를 내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위원은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격차 문제 인식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특정 조문(노조법 제2조 및 3조)만 고치기보다 법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내 재입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엔 여야 모두 동의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일임금-동일노동 법제화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두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 답변에 “한국노총 제안에 원론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대부분 사회적대화 결과로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그럼에도 당의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공약에 대해선 “대부분 한국노총 입장과 같지만 동일임금-동일노동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로 법안 발의까진 나아가지 않았다”며 “당시 검토한 내용과 현 입장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4.03.12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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