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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물가 급등..경기회복 `난망`
- [edaily 김현동기자] 고유가로 인해 수출입물가가 모두 급등했다. 수입물가는 6개월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고, 수출물가도 6년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10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00년=100)는 115.02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8% 올랐다. 수입물가는 전월대비로도 2.9% 상승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14.6% ▲6월 12.4% ▲7월 14.3% ▲8월 16.7% ▲9월 17.0% 등에 이어 여섯 달째 두 자릿수 증가세가 지속됐다.
10월중 수출물가지수도 97.38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0% 상승했다. 이는 1998년 11월(16.4%) 이후 5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에 비해서도 1.6% 올랐다.
수입물가 상승은 6~9개월의 시차로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도 예상된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이 수출입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의 정정불안과 미국 멕시코만지역 석유생산 감소, 북반구 난방유 성수기 도래 등 수급불안감이 확산되고, 수요 증가로 철, 비철금속소재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탓이다.
수출에서는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이 전월보다 4.1% 올랐고 금속 1차제품도 5.7% 상승했다. 수입에서는 연료광물, 철강소재, 석유제품 등 원자재가격이 전월대비 3.4%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농수산품 가격이 전월대비 2.9% 상승했고 공산품 가격도 1.5% 상승했다.
수요부진 영향으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1.6%), 일반기계 및 장비제품(-0.5%)이 내렸다. 고유가와 철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럽 및 아시아지역 일부 정제시설의 정기보수로 인한 석유화학제품 공급감소로 인해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4.1%), 금속1차제품(5.7%),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0.2%)이 상승했다.
수입에서는 기상호전과 경작면적 확대로 농작물, 종이원료 등 농산물은 내렸지만 생산감소와 수요증가로 연료광물(6.0%), 철강소재(6.2%) 비철금속소재(3.9%) 등 기초원자재와 석유제품(9.3%), 화학제품(3.5%), 금속1차 제품(6.2%) 등이 크게 올랐다. 또 국제유가 상승으로 비내구재(2.3%)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 10월수출입물가 급등..경제부담 `급증`
- [edaily 김현동기자] 수입물가가 6개월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고, 수출물가도 6년래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등 고유가로 인해 수출입물가가 급등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10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00년=100)는 115.02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8% 올랐다. 수입물가는 전월대비로도 2.9% 상승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14.6% ▲6월 12.4% ▲7월 14.3% ▲8월 16.7% ▲9월 17.0% 등에 이어 여섯 달째 두 자릿수 증가세가 지속됐다.
10월중 수출물가지수도 97.38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0% 상승했다. 이는 1998년 11월(16.4%) 이후 5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에 비해서도 1.6% 올랐다.
수입물가 상승은 6~9개월의 시차로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도 예상된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이 수출입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의 정정불안과 미국 멕시코만지역 석유생산 감소, 북반구 난방유 성수기 도래 등 수급불안감이 확산되고, 수요 증가로 철, 비철금속소재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탓이다.
수출에서는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이 전월보다 4.1% 올랐고 금속 1차제품도 5.7% 상승했다. 수입에서는 연료광물, 철강소재, 석유제품 등 원자재가격이 전월대비 3.4%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농수산품 가격이 전월대비 2.9% 상승했고 공산품 가격도 1.5% 상승했다. 수요부진 영향으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1.6%), 일반기계 및 장비제품(-0.5%)이 내렸다.
고유가와 철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럽 및 아시아지역 일부 정제시설의 정기보수로 인한 석유화학제품 공급감소로 인해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4.1%), 금속1차제품(5.7%),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0.2%)이 상승했다.
수입에서는 기상호전과 경작면적 확대로 농작물, 종이원료 등 농산물은 내렸지만 생산감소와 수요증가로 연료광물(6.0%), 철강소재(6.2%) 비철금속소재(3.9%) 등 기초원자재와 석유제품(9.3%), 화학제품(3.5%), 금속1차 제품(6.2%) 등이 크게 올랐다. 또 국제유가 상승으로 비내구재(2.3%)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 거래세 인하 `기대이하`..시장 활성화에 미흡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10월 서울 강남·서초구의 45평이상 아파트 소유주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친 재산세 외에 따로 집부자들에게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물어야한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각각 6억원, 40억원 이상인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개인, 기업들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5만~6만 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1월에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는 등록세(3%, 교육세 포함 3.6%)가 1%포인트 낮아지고 취득세는 현행대로 유지돼 부동산 거래세는 현행 5.8%에서 4.6%로 낮아진다.
◇ 종부세 부과로 고가주택 매력 감소..급매물 나올 강남권 위축 불가피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김에 따라 고가 주택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세 부담을 의식한 급매물 일부가 나올 것으로 보여 강남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즉각적인 매물 매도 보다는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 매도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양도세 중과 문제가 걸려 있어, 이번 종부세 도입이 매물을 내놓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들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 좀 더 기다려 본 뒤 매도를 결정하는 등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고가 아파트들이 많은 강남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겠지만 이들 거주자들이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거래세 인하 효과 의문.."생색내기용" 지적도
반면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 1% 포인트 인하에 대해선 인하폭이 당초 예상 보다 낮다며, 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인하폭이 당초 예상한 수준 이하"라며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해 거래가 활성화될 공산이 없지 않으나 냉각된 시장을 반전시킬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다만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으로 시세 맞춰 거래세를 내는 강남, 강동, 송파지역은 인하 효과가 커 거래 활성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거래세 인하가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용 인하`라는 지적도 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강남구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로 거래세가 종전 보다 3배 이상 상승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거래세 1%포인트 인하라고 해봤자 3억원 아파트 기준으로 300만원 정도 줄어드는 데 과연 이 정도 금액에 거래가 움직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과 함께 거래세를 인하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라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1% 포인트 인하했다고 갑자기 수요가 창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선덕 건설전략산업연구소 소장은 "최소한 실거래가로 취, 등록세를 내고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거래세를 주택보다 더 낮춰, 신규 주택 구매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등 차등 인하 정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 다주택자들이 가족들에게 증여, 분산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여 실제 매물로 나오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美대선]부시-케리 한반도 정책은
- [edaily 정태선기자]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일 오후 2시(한국시간)부터 시작됐다. 대선 결과에 대한 관심은 미 본토를 넘어 전지구촌 전체로 확산되어 있다.
공화당 조지 부시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누가 팍스아메리카의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것인가, 태평양을 마주보고 멀리 떨어진 한반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내정책방향의 핵심인 북핵문제와 한미동맹관계가 미 대선결과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주종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부시와 케리의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김정일 정권의 `북핵`문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방법과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다. 해결방안을 놓고 부시 대통령은 기존 6자회담 틀 속에서의 타결책을 찾는 반면, 케리 후보는 6자회담과 북미 직접 대화의 병행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북핵 접근법, 6자회담이냐 vs 북미대화 병행이냐
부시는 그 동안 대화와 협상등 방법을 동원할 만큼 했으며, 남은 것은 유엔안보리 회부나 김정일정권 교체 수순밖에 없다며 `양자협상 무용론`에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이다.
미국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부시는 "김정일과 양자 대화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김정일은 6자회담과 6자회담 내의 5국 연합을 와해시키고자 한다. 양자회담을 시작하는 순간 6자회담은 와해될 것이고 이는 바로 김정일이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의 양자회담은 큰 실책이 될 것이다. 6자회담이 증발되면 더 이상 중국이 김정일의 핵 제거에 관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중국의 지렛대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만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반면 케리는 6자회담과 북·미 직접 대화의 병행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부시보다는 다소 유화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것.
케리는 "6자회담과 양자회담을 병행할 것"이라며 "즉각 양자회담을 열어 휴전협정과 경제문제, 인권문제, 포대 배치문제, 비무장지대문제, 핵문제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자회담을 병행해도 중국은 그 (비핵화)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부시가 재선할 경우, 북한위협론을 내세워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등을 통해 대북압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케리가 당선될 경우,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했던 개입과 확대전략을 이어 받아 양자 접촉을 통해 북미 관계 정상화에 힘 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케리가 당선된 이후에는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시간 때문에 북핵문제가 상당기간 공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대북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소 유통성 있게 보이는 케리가 집권해 북한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더라도 성과가 뚜렷하지 않으면 더 강경하게 나올 공산도 크다.
◇주한미군·외교통상도 의견차..미국 국익 우선은 `공통`
이 밖에 주한미군 감축과 이라크파병, 외교통상 문제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정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주한미국 감축과 관련, 부시 행정부는 당초 2005년까지 1만25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키로 했다가 이를 수정, 2008년까지 단계 철수로 시한을 연장했다.
반면 케리는 `핵문제가 걸려 있는 지금 주한미군 1만2000명을 왜 감축하느냐`고 공개적으로 거론, 감축병력과 시기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주한미국 감축계획 역시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GPR)`이란 큰 틀에서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다.
대외 경제정책은 부시와 케리 모두 재정적자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차별화된 정책을 선보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케리는 "집권 후 4개월 안에 모든 무역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언급, 무역분쟁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또 "무역교섭 수단으로서 수퍼 301조 부활도 검토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개방 등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강력한 통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는 중국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 등 시장 개방을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쓰는 편이라면, 케리는 공개적인 비난과 제소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수비 위주의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라크 파병 연장문제에 대해서 케리와 부시의 인식과 평가는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해법은 비슷하다.
모두 국제사회의 추가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케리는 동맹국과 관계를 소원히 한 부시를 비난하면서 실마리를 찾고 있고, 부시 역시 추가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민주적인 자유선거가 이라크 지도부의 합법성을 뒷받침해주고 폭력 사태를 종식하는데 도움이 될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에 추가파병이나 파장연장을 요구할 가능성은 어느 후보쪽에도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 대선과 관련, 외교부 한 관계자는 "미국대선 결과에 따라 미묘하게 국내 정책들의 변화가 올 수 있지만,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섣불리 재단하기 어렵다"면서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한반도 안정과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원칙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레이다)“여당 · 야당 나빠요. 총리도 나빠요”
- [edaily 박기수기자] “여당 나빠요. 야당 나빠요. 이해찬 총리도 미워요”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개그맨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의 어설픈 말투를 흉내내 우리나라 사회를 묘사한 내용이 인기를 끌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 아마도 그 개그맨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다.
요즘 정부와 국회를 보면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민심이다. “17대 국회는 조금이라도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은 국회와 정부의 말싸움에 치가 떨린다는 반응이다. 환율급락, 고유가에다 중국의 금리인상까지 겹쳐 경기가 바닥을 모르고 더 떨어질 판이다. ‘노가다’로 표현되는 막노동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20대까지 인력시장에 북새통이라고 한다.
이번 주도 국회에서 뭘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미 대선 결과도 나온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미 행정부의 개편이 이뤄지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공산도 없지 않다.
◇파행국회 지속 주목
국회는 지난주 정치·통일·외교·안보에 이어 이번주에는 경제와 사회 분야 대정부 질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은 나쁜당, 차떼기당’ 발언을 놓고 여야가 등을 돌리고 있어 정상활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4일부터 예정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인 예비심사, 공정거래법 등 법률안건 심사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주 공정거래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재도입과 불공정행위 포상금제도에 합의한 상태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사 의결권 축소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이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민은행 강정원 체채 출범
금융계에서는 통합 2기 국민은행의 새 출발이 주목거리다. 김정태 전 행장의 퇴임에 이어 강정원 신임 행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국민은행장으로서의 첫 구상을 취임사에 담을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취임사가 조직통합과 수익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경영혁신의 중요성도 언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행장 취임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노조통합이 국민지부와 주택지부의 이견(공동위원장 임기, 신임행장 저지 투쟁)심화로 인해 무산됨에 따라 조직통합의 중요성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떠나는 김정태 행장마저 지난 29일 이임사에 “기념패와 꽃다발보다는 조직갈등을 품고 떠나고 싶다”고 말할 만큼 조직통합은 국민은행 최대의 숙제다.
한미은행과 씨티은행도 통합 은행을 출범시킨다. 오는 2007년까지 자산 90조원을 가진 빅 4로 진입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시작한다. PB를 포함한 소비자 금융의 경우 씨티가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아온 대표적인 강점 분야다. 한국씨티은행은 당분간 기존 전략을 그대로 가져갈 계획이다. 다만 이 부문에서의 경쟁이 점차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상품 제공 노력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각오다.
한국씨티은행은 기업 금융에도 소비자 금융과 동등한 비중을 두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중소기업 전략은 기존 한미은행의 영업전략을 따르고 대기업 전략은 씨티은행의 모델을 가져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씨티그룹의 해외 지점망을 십분 활용, 수출입무역금융에서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씨티그룹이 전세계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102개의 기업금융 영업점은 통합 이후 이들은 한미의 해외 지점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은행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에 방대하고 다양한 해외지점 연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한미씨티는 일본, 유럽에 발생한 영업 물의와 관련해 출범 전부터 철저히 `윤리 교육`을 시켜왔다.
◇경기침체 확인속 물가·서비스동향 촉각
지난주 산업활동동향에 이어 이번주에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다. 1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이어 4일에는 10월 소비자전망, 5일에는 9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이 예정돼 있다.
도소매판매의 3개월연속 마이너스, 선행지수 6개월연속 하락, 산업생산 8개월만에 한자릿수 진입 등 경기하강에 대한 뚜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물가마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edaily가 10명의 국내외 금융기관 및 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급락에도 불구, 연초부터 지속된 유가급등의 파급효과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3.89% 올라, 고물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달 소폭 개선조짐을 보였던 소비심리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 궁금하다. 지난달에는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등을 반영한 소비자기대지수가 87에서 88.9로 전월대비 1.9포인트 올랐다.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 역시 63.1에서 65로 1.9포인트 올라, 5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지난달 하순(23일)부터 발효되긴 했지만 9월 서비스업활동동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도 체감경기를 체크하는 데 중요하다. 지난 8월중 소매업은 19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으며 부동산·임대업, 음식료업종의 침체도 계속되는 등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안개속 美대선..빈 라덴 돌출변수
오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갈수록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어 선거를 며칠 앞두고도 부시와 케리중 누가 이길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반집승"라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뉴멕시코와 미네소타 등 8개 접진지에서 막판 표다지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부시 대통령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소폭 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방송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49%대46%로 3%p 케리를 앞서고 있고, 로이터통신 조사에서도 48%대46%로 2%p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 지난 29일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9·11 테러를 시인하고 부시 정부를 정면 비판하는 비디오가 공개돼 마지막 미국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지 주목된다.
- (가판분석)10월2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2008대입 ´지역할당제´ 본격도입
-동아: ´총리 거친 입´에 국회 파행
-조선: 총리 극언.. 정국 파란
-한겨레: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파행
-한국: 국회 대정부질문 파행
-매경: 인천경제특구 ´속빈강정´ 될라.. 외국병원·학교설립 발목잡아
-한경: 경매홍수.. ´반토막 낙찰´ 속출
-서경: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 재검토".. 李총리 국회답변
◇주요기사
-교통위반자 車보험료 할증 최고 30% 더낸다(전조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모호".. 행정법원 위헌심판 제청(전조간)
-"공산당이 싫어요..이승복학살 조선일보 보도는 진실"(조선)
-수능 등급만 표기 내신위주로 선발..2008년 대입안(전조간)
-지역인재 공직추천제 도입.. 내년 하반기(경향)
-파견근로 전업종 확대..당정, 기간도 2년서 3년으로(경향)
-집창촌 여성 생계비지원.. 與, 전업때 6개월(경향)
-통일차관 "내년3월 남북정상회담을".. 정부추진 시사(전조간)
-주택청약률 부풀리기 재연(경향)
-외환銀 보복인사 물의.. 퇴직거부 125명 또 특수영업직 발령(경향)
-쌍용차, 중 상하이자동차에 매각(전조간)
-LG정유 노조 민노총 탈퇴검토(동아)
-KDI "3분기 경기보고서 못낸다".. 경제불확실성 커져(전조간)
-"개성공단 무리한 강행 한미관계 균열올수도"..美의회조사국 전문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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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폴)9월 산업생산과 10월 소비자물가 전문가 코멘트
- [edaily 강종구기자] 다음은 28일 실시된 9월 산업활동동향과 10월 소비자물가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분석내용이다.
◆시티글로벌마켓 오석태 지배인=자동차 생산 호조가 산업생산 증가율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나 그동안 너무 잘 돼던 반작용이 클 것이다.
향후에는 IT경기가 더 이상 생산증가에 기여하기 어려워 연말에는 4%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내수는 현상유지 정도 했을 것으로 본다. 도소매판매는 조금 늘었겠지만 그 폭이 미미해 확실한 회복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물가는 전월비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는데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이동통신 요금이 조금 내렸기 때문이다. 기름값 자체는 미국 등에 비하면 별로 오르지 않았다. 연말에는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는다. 그래도 3%대 후반은 지속될 것이다.
◆한화증권 임노중 이코노미스트=수출이 전월보다 늘었고 내수출하가 추석 등 영향으로 조금 좋아져 생산 증가에 기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10월부터다. 지난해 10월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생산증가율이 급락할 것이다. 연말까지 그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본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9월보다 둔화될 것이다. 비중은 작지만 농산물 가격이 급락했고 서비스물가도 비슷해 유가상승으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을 흡수해 줄 것이다.
11월 이후 연말물가는 국제유가 때문에 크게 떨어지기 어렵다. 상승률 자체는 다소 하락하겠으나 3%대 후반을 유지할 것이다.
◆한투증권 김재은 책임연구원=생산이 전월비로 늘어도 반사효과가 커서 한자리수 증가율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내수가 밀어주는 힘이 약하지만 수출 둔화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 또 9월에 주가가 상승했고 자본재 수입도 늘어 경기선행지수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내년초 거의 제로로 하라갈 것이나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내년 상반기가 경기 변곡점이 될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그동안 원유가격 오른 영향이 꾸준히 반영될 것이다. 3%대 후반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전월비로는 거의 추가로 오르기보다는 약간씩 오르고 내리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대신경제연구소 권혁부 책임연구원=IT경기 둔화와 함께 수출증가세가 주춤하고, 내수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산업생산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둔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오름세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고유가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3%대 후반의 물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증권 이효근 수석연구위원=글로벌 경제조정과 전년동기비 효과로 9월 산업생산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내수는 추석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월 수출증가율이 전년동월비 22.7%로 8월보다 수출모멘텀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했다. 앞으로 수출둔화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가 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생산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가격 안정이 고유가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가 오름세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투증권 소재용 과장=9월 산업생산은 한자리수로 약화될 전망이다.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심리 위축세가 진정됐지만, 9월 백화점 및 할인점 판매와 자동차 내수판매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지표의 의미 있는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국이 예상보다 높은 성장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경기지표의 둔화, IT산업의 약화를 감안할 때 수출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고유가에 따른 공업제품의 물가상승 압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추석 이후 작황호전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월에 이어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자재 및 중간재 물가상승세를 감안할 때 근원인플레이션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SK증권 오상훈 투자전략팀 실장=9월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기간 수출용 출하 속등세에 따른 역 기저효과로 연초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리수 증가세을 보일 전망이다.
10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국내 정유사들의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 인상분과 각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조치 등에 따른 상승압력이 있었으나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가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증권 임동필 선임연구원=수출액이 210억불이라면 금액은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월 수출증가율이 22%대로 떨어진 데다, 물량증가율만 따지면 10%대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비는 추석효과 등으로 작년보다 호전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설비투자는 수출둔화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산업생산은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이 부담이다. 임금상승률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요요인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지만, 고유가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은 내년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굿모닝신한 이성권 연구위원=수출규모가 전월에 비해 확대되었고(198억달러에서 210억달러로), 추석을 맞아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된 것이 산업생산을 전월에 비해 다소 확대시켰을 것으로 보는 배경이다 다만 증가폭은 소폭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공산품(석유류 및 석유류 관련제품) 가격 상승이 물가에 다소간의 상승압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에셋증권 류승선 선임연구원=9월 중 자동차 생산이 전월대비 19.9%(잠정) 급증했고, 수출도 전월비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지난 3개월간 정체상태를 보인데 따른 반사효과 등에 기인해 전월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해 9월 산업생산이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탓에 전년비 반사효과가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전년비로는 한자리수 증가율로 축소될 전망이다.
10월 이후 또한 수출증가율 둔화 및 반도체 중심의 IT산업 재고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산업생산 증가율은 한자리수 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9월 도소매판매는 전월비 1.0% 증가, 전년비 0.3% 감소로 지난 8월에 비해 소폭이나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9월 경기선행지수 또한 재고순환과 건축허가, 교역조건을 제외한 대부분 세부항목이 개선되며 전월비 보합, 내지는 소폭의 플러스 증가율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짧아진 경기싸이클은 감안하더라도 중기관점에서 경기선행지수는 2005년 상반기까지 하향추세를 지속할 전망.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9월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물가상승요인이 포착되지 않고 있고, 환율하락까지 가세하며 물가불안에 움츠러든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전히 배럴당 5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고, 이러한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요인이 수요측면으로 전가되고 있어 금년 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비 4% 내외의 비교적 높은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따져보는 부동산)신행정수도건설 위헌 판결과 부동산 시장
- [안명숙]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지역은 역시 충청권이다. 이미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외지 투자자들이 충청권 토지 투자에 나섰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도 불티나게 거래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계는 물론 수요자들도 이번 사태의 파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나 메머드급 호재로 올해 급격하게 오른 충청권 토지 및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충청권의 위축이 수도권의 반사이익이나 활기로 작용할 ‘어부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 들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불안감이라기 보다는 거래세 및 보유세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시장의 경우 최대 시장이었던 충청권의 위축으로 수도권이나 강원도 등 도로나 기업도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장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을 보게 될 많은 수요자들이 전반적인 토지투자에 대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1.토지
충청권 토지시장 가장 영향 커, 수도권 토지가격 강세 지속
토지시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발표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은 분야이므로 위헌 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가능해지면 상대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종목이다. 미래의 기대가치가 부각되면서 땅값이 3~4배 상승, 크게 부풀려져 있고 개미투자자들도 토지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백지화될 경우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의해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면 등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19개 지역에 취해졌던 토지거래특례지역은 즉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지역을 포함한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 서산시, 논산시 등 인근의 토지투기지역과 대전전역, 청주시, 청원군,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관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호재가 백지화된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토지가격 하락을 막는데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 발표 이후 현지 중개업소에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문의 전화가 늘고 있으나 당장의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보상금을 노려 대출을 무리하게 안고 농지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손절매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으나 대부분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쨌든 행정수도이전이라는 호재가 단절된 충청권에서 당장은 거래가 불가능한 공황상태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당장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분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 기업도시 건설을 충청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심을 달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아 토지시장에 마지막 불씨는 남겨둔 셈이다. 그러나 김포 신도시 축소 발표로 김포의 토지시장이 반토막났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에 따른 충청권 토지시장의 충격은 기업도시라는 당근으로 치유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토지를 노렸던 수요자들은 충청권에서 호재가 있는 다른 지방이나 수도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땅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주택
연기군 30% 하락 불가피, 공급 감소로 2~3년 후 집값 상승 가능성 커져
충청권 주택시장 역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기군은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발표가 있던 7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18%를 상회해 행정수도 이전 수혜를 톡톡히 누리는 등 올 들어 주택가격이 30% 올랐고 조치원읍에 분양됐던 대우 푸르지오도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 거래가 되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될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 폭락은 물론 올해 올랐던 30%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 만큼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수도 이전을 기대하고 충청권에서 연내 분양을 준비했던 건설업체들의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내 충남지역에만도 천안, 아산 1만2,000여 가구를 비롯, 연기, 계룡 등 인근지역에 5,000여 가구 등 충남지역에서만 1만7,000여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상당수는 분양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 연기, 조치원, 홍성 등의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및 인근지역은 타격이 큰 반면 아산, 천안 등은 상대적으로 타격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 아산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개통, 아산신도시 건설, 탕정 산업단지개발 등 겹호재를 안고 있던 지역이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호재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토지시장과 달리 주택시장은 충청권이 침체로 인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데다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기 보다는 세 부담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정책이 행정수도 이전과는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다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수도권의 주택수요가 지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남권 강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에 따른 강남 등 수도권 강세는 2~3년 후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공급물량은 IMF때인 98년과 비슷한 30만호를 겨우 웃도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고 경기 위축 및 재건축 사업 부진 등으로 내년에도 공급 물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나 내년의 주택공급이 간소된다 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7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감소,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2000년대초와 같은 집값 상승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판결로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돼 여전히 수도권 수요가 지속된다면 올해의 공급감소는 향후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관련 업계
건설업체, 중개업계 경영난 가중 ‘두 번 죽이는 일’
21일 헌재 판결후 건설주가 출렁였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로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주택시장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같은 건설업계의 자금 압박은 신규 사업에 대한 기피로 이어져 민간의 공급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규제를 피해 상대적을 호재가 풍부한 충청권으로 이전한 중개업소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대상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고전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는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로 중개업소 폐업 증가가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충청권까지 확산될 공산이 크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