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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형 ETF 장점 모두 모아"…미래에셋운용, 1년물 CD ETF 첫선
  • "금리형 ETF 장점 모두 모아"…미래에셋운용, 1년물 CD ETF 첫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우월한 금리를 제공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100% 투자가 가능한 점까지 지금까지 상장한 금리형 상품의 장점을 모두 합친 이른 바 ‘끝판 왕’을 선보입니다.”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부사장은 1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빌딩에서 열린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부사장이 1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빌딩에서 열린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출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6일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다. 상장 규모는 2300억원으로 지금까지 상장한 금리형 ETF 규모 중 최대 금액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상품의 투자 포인트를 △고금리 △고안전성 △고환금성으로 정리했다. 현존하는 금리형 ETF 중 최고 금리를 추구하고, 머니마켓펀드(MMF) ETF 대비 낮은 크레딧 리스크로 안정성을 확보한데다 정기예금과 달리 중도환매가 가능해 수수료 없이도 매도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김 부사장은 “1일 기준 CD 1년물 금리는 3.65%로, 과거 3년간 CD 91일물 금리 대비 평균 0.28%포인트 높다. 만기가 더 긴 금리를 추종하기 때문”이라며 “같은 기간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에 비해서는 평균 0.48%포인트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1년 CD 1년물 금리의 하루치 이자가 매일 복리로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루만 투자해도 1년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1000만원 규모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를 사들이면, 3년 후 일 복리 효과가 적용된 경우 투자금은 1121만7545원으로 불어난다. 단리를 적용한 투자금(1114만9000원)보다 6만8544원의 수익이 더 발생한 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가 은행 정기예금과 파킹통장 등 기존 현금성 상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은행 1년 예금 상품은 일반적으로 만기 전 중도 해약 시 약정이율의 일부만 지급하는 특징 등을 고려하면 환금성이 뛰어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가 훌륭한 대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채권혼합형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며, 연금 계좌를 활용해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손꼽힌다.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주당 100만원으로, 운용보수는 0.05%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1년물로 운용되기에 운용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든다”며 “1년물 CD금리가 91일물 대비 약 30bp(1bp=0.0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1년물 금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기존 91일물 CD금리와 큰 차별성을 가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 시기보다 실제 금리 인하시기가 늦춰질수록 금리 시장 변동성 보일 것이고, 변동성이 확대하는 시기에는 금리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며 “1993년 처음 등장한 ETF가 펀드 투자의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이번 ETF가 기존에 없던 ETF의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했다.
2024.02.01 I 이용성 기자
손경식 회장,“경제 도약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가 근본 해법”
  • 손경식 회장,“경제 도약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가 근본 해법”
  • [이데일리 박민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회장은 이날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The Next Wave,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대주제로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 참석해 개식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해고와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연공형 임금체계는 하루 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손 회장은 또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재입법 방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되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법인세·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우리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포럼 첫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조강연을 하고 둘째날 마지막 세션에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년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올해 물가, 경기상황,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을 발표한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인 맥킨지&컴퍼니의 이용진 시니어 파트너가 한국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언하고,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다툼과 미국대선 등 다양한 국제이슈들이 기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둘째날 첫 강연을 맡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선진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 AI 전문가인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성큼 다가온 AI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한 조언을 전해준다.행사 마지막 세션으로는 침체된 한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3인을 초청해 ‘다시 뛰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사회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맡았다.패널 토론자인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민간경제기관이 전망하는 한국경제, 최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육성 방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2024.02.01 I 박민 기자
경기도 세금체납 병원·약국 대상 의료수가 14.5억 압류
  • 경기도 세금체납 병원·약국 대상 의료수가 14.5억 압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000만원을 압류했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만8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0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5000만원을 압류했다.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나 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조사 결과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000만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I 황영민 기자
신한운용, ‘SOL 미국30년 국채 커버드콜 ETF’ 첫 월배당 지급
  • 신한운용, ‘SOL 미국30년 국채 커버드콜 ETF’ 첫 월배당 지급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합성)ETF’가 첫 월배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신한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에 따르면 분배락 전일인 지난달 29일까지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를 매수해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이날 주당 102원의 분배금이 지급된다. 분배금의 입금 시간은 증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는 지난해 12월 말 상장 이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자금 유입이 일반계좌보다 더 크다고 신한자산운용 측은 설명했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약 200억원, 일반계좌에서는 약 140억원을 매수했다. 이 같은 매수세에 힘입어 80억원으로 상장한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는 상장 한 달 만에 340억원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는 미국 장기채권을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월배당을 수취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해외 ETF인 ‘아이셰어즈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바이라이트 전략(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Buywrite Strategy ETF’와 유사하게 운용된다.배당에 집중한 월배당 ETF인 만큼 매월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고자 하는 월배당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특히 절세와 과세 이연 혜택이 있는 퇴직연금 계좌(DC·IRP)에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금 계좌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는 배당에 포커싱 된 월배당 ETF로서 개인투자자, 특히 퇴직연금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통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며 “금일 지급될 첫 분배금은 102원으로 예상했던 대로 월 분배율 1% 이상을 기록했고, 연 분배율은 1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2024.02.01 I 이용성 기자
집값 뛰어서…시간 흐를수록 자산불평등 커졌다
  • 집값 뛰어서…시간 흐를수록 자산불평등 커졌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불평등이 2016년을 저점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연구 결과에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자산불평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총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문수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수료, 백종성 한양대 경제학부 강사는 1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환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자산불평등 분석:주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의 자산불평등 분석:주택을 중심으로’ 논문출처: 한국사회경제학회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1년 0.619에서 2016년 0.585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해 작년 0.605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숫자가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특히 작년 가구당 자산은 평균 5억2727만원인데 이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비중이 76.1%다. 또 가계부채 대부분이 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직·간접적으로 주거 관련 부채인 만큼 자산과 부채간 상관관계가 높아 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한 자산 형성이 자산 격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자산, 부동산자산, 순자산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각각 0.58, 0.68, 0.59로 집계됐다. 모두 2016년을 저점으로 높아지면서 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가 가장 심했다. 논문은 총자산, 부동산자산, 순자산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 총소득, 수도권 여부, 1주택자 여부, 다주택자 여부, 주택자본차익, 세대간 자산 이전 금액,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 수, 총부채를 독립변수로 해 지니계수 기여도를 분석했다. 총자산 지니계수에 영향을 주는 최대 변수는 △총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 △총부채 △연령 △수도권 여부 △세대 간 자산 이전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총소득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자산 형성에서 소득이 중요해 상관관계가 큰 것을, 주택소유여부의 기여도가 두 번째로 큰 것은 총자산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자본차익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주택소유여부의 기여도는 2016년을 정점으로, 총부채 기여도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자산 지니계수 기여도는 △총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 △연령 △수도권 여부 △세대 간 자산 이전 △총부채 순으로 총자산 지니계수 기여도가 유사했다. 부동산 자산 지니계수 기여도는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 △총소득 △총부채 △연령 △수도권 여부 △세대 간 자산이전 순이었다. 논문은 “총자산과 달리 주택소유여부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총소득 기여도의 영향이 작아졌다는 것은 소득만으로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은 “이전 논문에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거론됐으나 이 연구에선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총소득 변수와 총부채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대 간 자산이전의 기여도가 매우 나타났다”고 부연 설명했다. 논문은 “자산불평등에서 주택자본차익의 영향이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여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정책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득분위별 차등화된 차입규제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자산불평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체 가구에 DSR규제가 1% 강화되면 각 연도별 경제 전체의 총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반면 소득 5분위, 고소득층의 DSR규제만 1% 강화되면 총자산 불평등은 개선됐다.
2024.02.01 I 최정희 기자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린다…금투세 폐지 본격 추진
  •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린다…금투세 폐지 본격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의 2배 규모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 지원 방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내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백지화 방침을 이어간다.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정부가 확대 방침을 밝혔던 ISA 세제 혜택이 반영됐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한다.여기에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토대로 한 ISA 신규 지원 방안도 추가했다. 국내투자형 ISA에 대하여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최근 폐지를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가 앞서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2024.01.31 I 이지은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 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
  •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 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은 50%다. 경제 전문가들은 24년째 그대로인 기준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26.5%까지는 인하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과세표준 최고세율 구간도 현행(30억원) 대비 3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다만 임기 내 세제 개편이 가능할지는 국회 환경, 국민 정서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경제학자 80% “상속세 고쳐야”…10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26.5%30일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2명)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10명이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명은 현재 수준에서 절반가량 낮춰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 세율(26.5%)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적어도 다른 국가들과 균형을 맞춰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OECD 평균보다 최고세율마저 높은 건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55%)이 유일하다.세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2명)도 나왔다. 아직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이 높고, 무상소득이든 상속재산이든 비슷한 과세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상속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일부 전문가는 세제를 유지한다면 최고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봤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폐지가 최선이지만, 유지한다면 사실상 폐지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최고세율은 상징적 수준인 10%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3명은 현행 최고세율을 손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자산이 양극화 돼 있는 데다가 부의 대물림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높은 상속세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주주 중심의 경영은 세율을 낮춰서 이뤄지는 게 아닌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세율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30억원 초과’에서 ‘100억원 초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10명)이 전문가들 사이 가장 우세했다. 1999년 상속세 개편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50억원 초과’(3명)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형평을 맞춘다는 점, 1인당 명목 GDP가 높아졌으나 양극화도 심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긍정적…尹 임기 내 개편 전망 ‘분분’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주는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유산 취득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사망한 부모가 100억원의 재산을 자녀 네 명에게 상속할 경우, 유산세는 100억원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는 2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다만 학계와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자본이득세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았을 당시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추후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한다. 전문가들 중 절반(8명)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속세 방식으로 유산취득세를 택했다. 유산취득세를 거쳐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2명)까지 포함하면 당장은 유산취득세로 향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인 셈이다.다만 윤 대통령 임기 내 개편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개편이 가능하다고 답한 9명은 정부의 의지를 높이 사면서도 30%대의 낮은 지지율,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등을 우려했다. 개편이 어렵다고 전망한 6명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는 건 국민 정서상 아직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1 I 이지은 기자
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
  • 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제·조세학자 10명 중 7명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을 돕는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낮은 공제한도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지난달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30일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투자유인 제고 등을 위해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에 66.7%인 10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 직전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 최대 60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새법 개정을 통해 1000억원 상향한 바 있다. 공제 한도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으로 기존의 공제 한도에서 각 100억원씩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가 여전히 일부 기업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한 셈이다. 국내의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을 이어가, 대기업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 전체적인 자본 축적 등 경제 활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이들의 생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가 정신과 지속 경영을 통한 사회발전 구현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의 계속 유지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하지만, 공제보다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세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제보다는 과세이연 등으로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요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없고, 공제 수준이 소규모 사업자의 가업 승계라는 당초 도입 취지에 크게 벗어난 수준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붙는 20% 할증과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66.7%(10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고세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할증과세는 일종의 증오세 성격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최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33.3%(5명)를 차지했다. 김우찬 교수는 “지배권이 거래될 때 평균 40~50%의 프리미엄이 부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폐지할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최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31 I 김은비 기자
"미국·영국·프랑스엔 없다고요?" 배우자 상속세 물어보니
  • "미국·영국·프랑스엔 없다고요?" 배우자 상속세 물어보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배우자 간 상속에게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97년 이후 바뀐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본 공제를 상향하는 것은 물론, 한도 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일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에서 15명 중 13명은 배우자 공제 제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참여자 중 86% 수준이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상속 및 증여세는 과세 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고 있다. 배우자 공제는 부부의 재산은 함께 노력해 축적한 공동 재산인 만큼 부부 간 상속이 이뤄질 때에는 이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1997년 상속세 공제 제도 개편 이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현행 배우자 공제는 30억원이 한도며, 법정 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배우자 공제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전문가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은 기본 공제를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한도 30억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 ‘7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2명에 달했다. 3명의 전문가는 ‘1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배우자 공제 제도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22년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별세 이후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는 자녀들의 몫을 포함해 넥슨 지주회사(NXC)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이에 따른 세금이 6조원에 달했고,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지분(약85만1968주, 약 4조7000억원)을 상속세 대신 물납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물론,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부부 간 상속세는 상속이 아닌 ‘재산 분할’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사실상 무한대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한국 역시 그간 크게 상승한 물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함은 물론, 국제 표준에 맞춰 배우자 공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입조처) 역시 지난해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포함, 인적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상속인 기준인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등 과세 방식 등도 함께 손질해 배우자 공제의 원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과세 전반의 ‘선진화’라는 취지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세제 전반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조세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31 I 권효중 기자
"60% 상속세율, OECD 평균 26%로 낮춰야"
  • "60% 상속세율, OECD 평균 26%로 낮춰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을 언급한 가운데 경제·조세전문가 66.7%(15명 중 10명)는 상속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60%에 달하는 현행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0일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10명(66.7%)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과 같이 궁극적으로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3명(20%)이나 됐고 심지어 상속세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1명 있었다.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높은 세율’이라는 응답이 9명(복수선택)으로 가장 많았다. 높은 상속세가 기업인의 경영의지를 저하시킨다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고 이중과세 문제(6명), 편법상속 등 부작용 양산(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상속재산 30억원 초과시 적용되는 최고세율(50%)에 대해서는 15명 중 가장 많은 7명(46.7%)이 ‘OECD 평균 수준인 26%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최고세율에서 절반 가까이 낮추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고세율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명(20%)으로 2위였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수준의 소폭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2명(13.3%)으로 3위를 차지했다. 또 과세방식은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6.7%(7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상속세 인하에 부정적인 전문가 집단에서는 세대간 부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명(복수선택)으로 가장 많았고, 3명은 세수확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낮은 실질세율(1명)과 여전히 낮은 과세포착률(1명)도 상속세 개편이 필요없는 이유로 꼽혔다. 다만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5~30억원)의 확대 필요성에는 응답자 15명 중 80%에 달하는 13명이 공감했다. 상속세 개편에 반대한 5명 중에서도 3명이나 배우자 공제 확대에는 찬성했기 때문이다. 현행 5억원인 배우자 기본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이 6명(40%)으로 가장 많았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성격 외에도 상징성이 커서 실제 개편을 위해서는 많은 국민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며 “논의만 하다가 끝나지 않고 실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31 I 조용석 기자
김철민 “尹,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만 강조…총선서 심판해야”
  • 김철민 “尹,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만 강조…총선서 심판해야”[총선人]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위기에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4·10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로 나아가야 한다.”김철민(66·경기 안산상록을·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안산 상록구 성포동 지역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철민 의원이 30일 안산 상록구 성포동 지역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저출생·양극화 해결에 적극 나설 것”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이념만 강조하고 경제를 챙기지 않았다”며 “곧 설인데 사과, 배 하나에 4000~5000원이다.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1년6개월 만에 검찰 출신 인사 38명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부부처, 공공기관에 임명됐다”며 “이들이 철학이나 신념 없이 일을 하니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망신을 당했고 한·미·일 동맹만 강조하다 중국 시장을 잃었다”며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철민 의원이 30일 안산 상록구 성포동 지역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3선 도전을 선언한 김 의원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산지역 발전과 저출생·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그는 “초선 때는 당의 입장을 고려해 뜻을 많이 펴지 못했지만 재선 의원이 돼 여러 성과를 냈다”며 “3선에 성공하면 당내 입지를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해 지역 현안과 상임위원회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과제인 저출생·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안산은 인구가 줄었다”며 “청년이 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덜 완비됐다.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교육·교통·복지 등 세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 시 교통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공교육을 정상화해 부모가 교육비 걱정 없이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철민 의원이 30일 안산 상록구 성포동 지역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책과 실력으로 승부김 의원은 의정활동 주요 성과로 신안산선과 GTX-C 노선 유치, 수인선 완전 개통, 주차장 사업비 57억원 확보,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82억원 확보 등을 소개했다. 입법 성과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와 법안 심의를 꼽았다. (그래픽 = 문승용 기자)그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했다”며 “기존 간이과세 대상이 연간 4800만원이었는데 법안 통과 후 8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고 장학재단 법률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임기 4년간 상임위원회 100% 출석률을 보였고 본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민주당이 보이콧하면서 1회만 결석하고 모두 출석했다. 교육위원장을 맡아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파행 없이 위원회를 이끌었다고 자신의 강점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정책과 실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당내 민주적 절차 강화도 필요하다. 힘 닿는 데까지 함께하고 정치 선진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살림살이를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철민 의원 이력△전북 진안 출생 △한밭대 졸업 △한양대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경영학 석사 취득 △민선 5기 안산시장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
2024.01.30 I 이종일 기자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도(종합)
  •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도(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총선 1·2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국민의힘이 30일 3호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서민·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서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자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부활하기로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식에서 “앞선 공약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3호 공약은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앞으로 민생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재형저축 재도입…“청년부터 중장년까지”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형저축을 재도입 할 예정이다.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했던 재형저축은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2015년 다시 판매종료됐다.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단순 비과세 혜택만 제공했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기준·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춰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유 의장의 설명이다. 금리 등 구체적 기준은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2001년 정해진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대비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유 의장은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촉진해 소액 자산의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서민형 100만원 상향(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대환대출시스템에 전세대출 포함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을 추진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발행액 5조→10조국민의힘은 현재 전통시장에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높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이를 통해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선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50% 적용을 신설한다. 현재는 전통시장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50%를 적용하고 있다. 대상점포는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국한한다. 홍 본부장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의 정책자금·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로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산재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210일에서 30일 추가 확대한다.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민생은 국민의 삶이기 때문에 금융·주거·교육·의료·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민생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김형환 기자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 추진
  •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 추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서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형형성저축(재형저축)을 부활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식에서 “앞서 1·2호는 총선 공약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이번 3호 공약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앞으로 민생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민 자산 형성 돕기 위해 재형저축 재도입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형저축을 재도입한다.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했던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 2015년 다시 판매종료됐다. 다만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단순한 비과세 혜택만 부여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이번에 재도입하려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기준·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해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유 의장의 설명이다.여당은 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2001년 결정된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대비 낮게 설정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유 의장은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촉진해 소액 자산의 재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겠다”고 말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민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제공한다.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을 위해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은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2배 더 발행여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만 사용되던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발행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50%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소상공인의 정책자금·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로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산재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 추가 확대한다.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민생은 국민의 삶이기 때문에 금융·주거·교육·의료·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날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민생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김형환 기자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후 해지해도…만기 이율 보장
  •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후 해지해도…만기 이율 보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높인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가 일시납입할 경우 발생할 적금 공백도 메우기 위한 적금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2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은행연합회은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은행권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부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자료=금융위원회)은행권에서도 정부정책에 동참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달 시중은행 기준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약 3.2~3.7% 수준이다.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도 추진한다. 이는 일시납입에 따른 적금 공백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시납은금액이 600만원이고, 월 설정금액이 50만원이면 12개월 동안은 납입할 수 없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오는 4월 출시 예정으로 만기 최대 1년으로 설계될 계획이다.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 동안 은행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0 I 최정훈 기자
"130% 단기납 종신 막차에요~"···절판마케팅 또 기승
  • "130% 단기납 종신 막차에요~"···절판마케팅 또 기승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환급률 130%대는 진짜 막차긴 해요.”생명보험사가 지난해부터 경쟁적으로 판매해온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내달부터 하향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영업 현장에서 환급률 인하 전에 가입해야 한다며 홍보하는 ‘절판 마케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저성장 기조 속 ‘인기 상품’으로 거듭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속도를 냈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자 생보사들도 자체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다.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은 고객이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30% 이상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보장을 받으면서 원금에 이자까지 받는다고 홍보하면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펼쳤는데 당장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처럼 영업 현장에선 ‘다음 달부턴 가입 불가’, ‘이젠 역사 속으로’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단기납 종신보험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온라인 한 채널의 홍보 문구(사진=온라인 채널 웹페이지 캡쳐)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교보생명 등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130%대에서 120%대로 낮춘다. 하나생명은 이미 130% 환급률이 붙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라이프 등 다른 보험사들도 환급률 조정 여부와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단기납 종신보험은 20~30년납 종신상품과 비교해 납입기한과 원금 100% 도래 시점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 신한라이프는 이 환급률을 최근 135%까지 끌어올렸다. 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 개발, 판매에 열을 올린 배경엔 ‘새 회계제도(IFRS 17)’가 있다. 단기납종신보험은 IFRS17에서 질 좋은 매출로 인식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지난해부터 대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단기납 종신 상품에 집중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생보사에 한차례 자제령을 내렸다. 시장 과열이 결국 유동성 문제로 이어지면 보험사 건전성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환급시점을 조정하는 대신 ‘고(高) 환급률’ 정책을 이어가 환급률이 130%대로 높아졌다. 올해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나섰고 환급률 상향 경쟁이 막을 내리게 됐다.그러자 곧바로 절판 마케팅이 고개를 들었다. 실제 설계사나 상담사들은 내달이 되면 현재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며 가입을 종용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이 아닌데도 돈을 모을 수 있는 비과세 통장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었다’며 가입 막차를 타야 한다고 종용했다.업계 안팎에선 IFRS17이 도입된 지난해부터 이러한 절판 마케팅이 관행처럼 이어지며 ‘상시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금감원이 제동을 건 운전자보험(변호사 선임 비용특약),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 어른이보험, 독감보험 등도 모두 절판마케팅 이슈를 겪었다.허연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절판 마케팅)이 관행화하는 것은 공급자 윤리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며 “보험 광고에서도 절판을 이용한 마케팅은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4.01.30 I 유은실 기자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라뇨"…법원 판단은?
  •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라뇨"…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주택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철거 계획이 확정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신탁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A회사가 지난 2020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주택 철거 계획이 확정된 용인시 일대 약 4만9076㎡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세 과세표준을 산정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A회사에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164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432만원을 과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A회사는 이듬해 세무당국과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 되면서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은 “2020년 말 모든 주택이 철거돼 멸실이 된 만큼 각 주택은 철거 예정인 주택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고 지방세법에 따라 철겨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세부당국이 부과한 종부세 6억2164만원 중 1310억을 초과하는 액수와 농어촌특별세 1억2432만원 중 262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각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과세기준일 전에 모두 완료됐으므로 조합원분 각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4.01.29 I 백주아 기자
'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목돈…어디서 굴릴까
  • '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목돈…어디서 굴릴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1311만원’ 올해 2월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들 통장에 찍힐 최대 금액이다. 금융권 안팎 전문가들은 한번에 들어오는 목돈을 어디에 굴릴지 고민된다면 ‘자금 운용 기간’을 설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빠른 시일 내 현금화가 필요할지 혹은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쟁여두고 싶은지에 따라 단기 예·적금, 파킹통장,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금리변동기 단기예금↑···3개월 초단기예금 금리 3.8%28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올해 2월부터 도래한다. 이데일리가 국내 한 은행에 시뮬레이션을 요청한 결과 최대 납입액인 50만원을 매월 내고 2년 만기를 맞으면 최대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 1200만원에 최고 금리인 6%를 적용한 이자가 75만원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제하는 세금은 없다. 만기를 짧게 가져간 뒤 다음 투자처를 찾고 싶다면 ‘단기 예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저축수요가 단기로 옮겨가면서 장·단기 상품 금리 차가 미미해진 데다 한도 역시 넉넉해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SC제일·제주은행은 3개월 예금에 최고 3.80%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국내 시중은행 중에선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 예금’ 3개월 금리가 3.60%로 가장 높다. 6개월 최고금리 기준으로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3.90%), Sh수협은행 해양플라스틱제로예금(3.82%) 등이 4% 가까운 금리를 제공한다. 모두 최고한도는 1311만원 이상이다. 또 최근 전북은행은 특판 상품인 ‘3.6.9 단기 예금’을 내놓기도 했다. 3개월만 가입하더라도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3.8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6·9개월 최고 금리는 각각 3.90%, 3.83%다. 계좌당 100만원 이상 최고 20억원까지 가입 할 수 있다.예치 기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파킹통장’이다. 최근 ‘파킹통장’의 금리 수준이 연 4%에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입출금 횟수와 관계없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적용된다는 점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돈을 오래 묶어두고 싶지는 않지만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소비자들에 적합한 수단이다. 주요 저축은행들은 파킹통장 최고금리를 3% 중후반대로, 은행들은 3% 초반~2% 중반대로 운영 중이다.전문가들은 당장 목돈은 있는데 예금 통장에 넣어두긴 아쉽다면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MMF)’를 고려해 보라고 했다. 파킹통장과 비슷하게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서 단기 목돈 투자가 가능해서다. 또 CD·국채·공사채 등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라, 손실위험이 극히 적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다만 투자상품인 만큼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그래픽=이미나 기자)◇청년도약계좌 환승 시 최대 856만원 이익…적금 기대수익比 2.7배↑장기적으로 자금을 묶어두고 싶다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로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월 설정 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을 일시납 한다면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다. 이는 일반 적금상품(평균 금리 3.54%) 기대 수익(약 320만원)의 약 2.7배 수준이다. 실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첫날 6만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다.희망적금 수령액을 한번에 묶는 게 부담스럽다면 보험권 상품도 있다. 한화생명은 상생금융 상품으로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을 판매 중이다. 5년 만기 저축보험으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만 19~39세라면 가입 가능하다. 보장금리를 5년간 연 5% 기본으로 제공한다. 5년 만기시점의 환급률은 110% 수준으로 월 보험료 75만원 납입시 약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총 납입보험료가 45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연간 100만원, 총 5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이 상품은 1개월 경과 후부터 원금을 보장한다.
2024.01.29 I 유은실 기자
"OECD 평균 25%, 韓 최고 60%…'백년기업' 막는 상속세 손봐야"
  • "OECD 평균 25%, 韓 최고 60%…'백년기업' 막는 상속세 손봐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나라에 ‘백년기업’이 거의 없는 건 과도한 상속세 때문입니다. 기업을 영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상속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수준으로 낮아져야 합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인에게 평생 키워온 기업의 매각을 고민하게 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여기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세금을 물리는 탓에 실질적으로 최고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 부회장은 “1세 (경영자)가 의도치 않게 사망하면 최대주주 할증까지 최고 60%까지 세금을 내는데, 결국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라며 “똘똘한 기업이 가업을 상속하기가 아주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재계에서는 이런 배경에 상속세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최근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총 2조7000억원의 주식을 시간 외 매매(블록딜)로 처분하면서 ‘상속세 리스크’가 재조명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밝힘에 따라 정부 역시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경영계에서는 △OECD 평균(25.8%) 수준으로 최고세율 인하 △현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등을 개선 방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영국에서는 상속세 ‘제로’(0)로 가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보통 25%가 평균”이라며 “과세방식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산취득세는 총액 기준이 아닌 상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해 상속세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의 상속세와 법인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세 부담이 과도해 국내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22%)보다 높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1%포인트(p) 인하하는 데 그쳤다.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비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로 인해 조세경쟁력은 26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등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2024.01.29 I 공지유 기자
"5년치 해외결제에 부가세 폭탄…과세근거 모호하고 조세형평 어긋나"
  • "5년치 해외결제에 부가세 폭탄…과세근거 모호하고 조세형평 어긋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하루 아침에 수출공로자에서 조세회피범으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고 해서 해외결제업서비스를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제와서 해외결제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며 과거 거래까지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김준헌 엑심베이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국세청의 과세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인터뷰에는 김 대표 의견에 동조하는 중소·중견 PG업체 관계자 3명도 동석했다.PG사들은 지금까지 부가세를 신고할 때 해외결제 대행서비스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해 왔다. 영세율은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해 외화를 획득한 경우 부가세 10%를 감면해 ‘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제도다. 김 대표는 “지난 10년간 해외결제 수수료를 영세율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에서 문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김준헌 엑심베이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세청의 해외결제 부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국세청의 기조가 바뀐 건 2022년 하반기부터다. 국세청은 정기·수시 세무조사를 통해 다수의 PG사에게 지난 2017년 이후 해외결제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소급적용하고, 가산세까지 내라고 통보하는 중이다. 엑심베이도 30억원에 이르는 부가세·가산세 통보를 받았다.국세청이 PG사의 해외결제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2017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PG업이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또 해외결제의 핵심 업무는 ‘국내 금융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대금을 수취해 송금하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이 국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그러나 김 대표는 “국세청이 과세 근거로 제시한 PG의 금융업 제외는 외국환거래법과 상충된다”고 맞받아쳤다. 2015년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외국환 업무용역에 PG을 추가했다. 국세청도 지난해 9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PG사가 해외결제 대금을 지급·추심·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는 또 “국세청이 해외결제 핵심 업무가 돈을 주고받는 금융업이라고 판단했다면, 금융업은 부가세법상 면세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PG의 해외결제 수수료도 아예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고 꼬집었다.PG업계는 국세청의 ‘기습 과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세청이 과세를 결정했으면 업계에게 미리 공지하고 계도기간을 주는 등의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기습적인 과세 통보는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행정으로 갑자기 엄청난 세 부담을 떠안게 돼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위기”라며 탄식을 내뱉었다.과세 형평성도 문제라고 했다. 같은 해외결제 중개를 카드사가 하면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카드사는 부가세법상 면세 조항에 포함돼 있어 해외 가맹점에 정산대금을 지급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며 “카드사와 PG사가 해외가맹점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PG사만 부가세를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은 또 본사가 한국에 없는 페이팔, 월드페이 등 글로벌PG사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며 “불공평한 과세로 국내PG의 가격 경쟁력만 떨어져 해외결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김 대표는 국세청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가 PG의 해외결제에 대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가세법 시행령에 PG도 외화획득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해 과세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국내PG 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8 I 임유경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302.7만개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 신용카드 가맹점 302.7만개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302만7000개로 집계됐다. 이번에 새롭게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7만8000개 가맹점은 약 639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95.8%인 302만7000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할 예정이다.환급액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올해 7월 1일에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이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4.01.28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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