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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M, 자녀 셋째 출산시 1억원 지급
  • TYM, 자녀 셋째 출산시 1억원 지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트랙터 등 농기계 제조기업 TYM이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한다. TYM 제1회 ‘2024 출산장려금 증정식’ 기념사진 촬영 (사진=TYM)TYM은 이달부터 임직원 자녀 출산을 축하하는 한편, 국가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급액이 첫째 출산 시 1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원 등으로 조정됐다. 다둥이 출산 시 중복 지급이 인정돼 두명을 출산할 경우 4000만원을 전액 비과세로 받게 된다. 최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회사측은 “셋째 출산을 비교할 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와 비교적 큰 규모인 10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다수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에도 TYM은 높은 수준의 지원”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 노력해온 김희용 회장 의지가 반영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 21일 TYM 익산공장 쇼룸에서 제1회 ‘2024 출산장려금 증정식’을 개최하고 19명의 임직원에게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귀농 재직자에게도 트랙터를 지원하는 등 임직원 복리후생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재직 후 귀농 목적으로 퇴사한 임직원은 트랙터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TYM 관계자는 “사회 가치 실현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 도입하며 농가를 비롯한 여러 지역사회에 다방면의 실질적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2024.03.22 I 노희준 기자
'수백억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 '수백억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강남 소재 유명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500억원 이상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실소유주와 명의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아레나 포함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면서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했다. 업소를 위장하거나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를 통해 2014~2017년 세금 약 54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청탁하며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임씨는 강씨 지시로 공사비·인건비를 허위 계산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행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포탈액이 541억원에 달해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포탈세액을 537억원으로 봤다. 이에 강씨의 형량이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다. 임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영업 사장 등 직원들에게 준 필요 경비가 탈세한 세금에 포함됐다”며 “종합소득세와 포탈 금액 등을 다시 산정해 봤을 때 지난 2019년까지 총합계 537억원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소득세법 제43조가 정한 ‘공동사업자’나 ‘출자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 사실심 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2024.03.22 I 성주원 기자
거래소, 금시장 10주년 세미나…"금 투자 저변 확대"
  • 거래소, 금시장 10주년 세미나…"금 투자 저변 확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KRX 금 시장 개설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념 세미나에서 금 시장에 대한 투자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부이사장가 21일 ‘KRX 금시장 개설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기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21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KRX 금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KRX 금 시장 홍보대사인 배우 진선규씨와 금시장 회원 증권사 및 귀금속 실물사업자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KRX 금 시장은 그간 우리나라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책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면서 “개장 시 대비 거래규모 약 12배 증가, 금 시장 계좌수 110만개 돌파, 국제시세와의 괴리율 축소 등 10년만에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KRX금시세 표출매체 확대, 금 시장 강연·교육 활성화,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장 홍보 등 금 시장 정보 접근성 및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진행된 공로패 수여식에서는 배우 진선규(홍보대사),한국투자증권(우수 유동성공급자), 한국금거래소(우수 실물사업자), 한국투자신탁운용(금현물 ETF 개발)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토론회에서는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대표가 국내 금 실물시장에서 KRX 금 시장이 갖는 역할과 의미를 짚고, 국내외 금 실물시장 수급요인과 참가자 현황 및 KRX금시장을 통한 국내 금 실물사업자의 성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찬영 KB자산운용 본부장은 ‘투자시장으로서 KRX 금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을 위한 KRX 금 시장 직접투자 및 금현물 ETF를 통한 퇴직연금 투자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훈 연세대 교수가 진행한 패널 토의에서는 제·정련국내금 공급 확대 및 장외 실물·투자·헷지 수요 유입 방안 등 KRX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세미나 외에도 KRX금시장 개설 10주년을 기념하고자 오는 29일까지 금 시장 거래고객 대상 골드바(10g)증정 행사 등 다양한 투자자 이벤트를 마련하여 진행 중이다. 해당 이벤트는 KRX금시장 홈페이지 또는 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참가가 가능하다.
2024.03.21 I 이용성 기자
코인표심 잡기나선 정치권…'공수표' 그치지 않길
  • [기자수첩]코인표심 잡기나선 정치권…'공수표' 그치지 않길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가상자산 공약’을 띄웠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서면서 관심이 폭주하자 1500만명 투자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모습이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 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에 이어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상장지수증권(ETN) 승인 가능성을 열어뒀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홍콩통화청도 현물 암호화폐 ETF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더욱 달아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감독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은 공통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검토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을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2025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한번 더 연기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정치권에서 가상자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5000만원 비과세, 가상자산거래소(IEO) 도입 후 ICO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비과세의 경우 과세 시점 유예만 이뤄졌을 뿐, 한도 상향은 추진되지 않았다. 단계적 ICO 허용 또한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번 총선 공약들도 ‘공수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글로벌 시세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김치 프리미엄’이 최근 10%를 넘어섰을 만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하지만 또다시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이 다른 이슈에 비해 등한시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가상자산은 ‘디지털 금’으로 여겨질 만큼 주요 투자처로 자리잡았다. 전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열어줄 부분은 열어주고, 보완해줘야 할 부분은 보완해주길 기대해본다.
2024.03.20 I 김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징벌 과세 없애겠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징벌 과세 없애겠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AI용 D램 대세 굳힌다···SK, 차세대 HBM3C 세계 첫 양산-4년 뒤부터 노동인력 줄어든다-日 17년 만에 금리 인상···글로벌 자금시장 격변 예고-차세대 AI반도체 전쟁 손잡은 엔비디아·SK-발등의 불 물가잡기···서민 울리는 고물가, 사과뿐일까-가공할 SOC 기후위험 전망, 위기의식 있기는 하나△종합-차기 구축함 수주전 앞두고 “집요한 변화 필요” 쓴소리-투명오디오로 불멍 즐기며 음악 감상···세상에 없던 ‘LG만의 제품’ 만들 것△日 17년 만에 금리 인상-美국채 1조달러 쥔 와타나베부인···금격 청산 땐 세계 금융시장 요동-엔저에 치였던 車·조선·철강 ‘청신호-엔고 더디게 진행···장기적으로 韓 증시에 호재△종합-“12단 D램칩” “5세대 첫 양산”···美 엔비디아 안방 점령한 韓HBM-삼성물산 美 태양광 발전소 한화솔루션에 사업권 매각-’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세도 완화 추진-기후위기 대응 위해···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원 푼다△공시가 현실화 폐지-“법 개정 속도내 12월 시행”···보유세 덜 내고 기초연금 수혜 늘어난다-잠실주공 5단지 보유세 상승률 33% ’최고‘-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정치-아슬아슬한 ’윤한갈등‘ 2차전 -마지막까지 비명횡사로 시끌-제3지대 공천 마무리···지지율 끌어올릴지 주목△정치-“해본 민주가 낫지” VS “보수 한번 나야와”···한강벨트 최전선 표심 팽팽-4년전 1.5%p차 접전···다시 붙은 ’유의동-김현정‘-“인천 4호선, 황금노선으로 만들 것”-“사천 우주청 중심 항공클러스터 조성”-민주당 지역구 후보 표준 ’서울대 출신 50대 법조인‘△경제-돌봄·보건 100만명 늘려도 14만 부족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거세질듯-혼인 건수 12년 만에 반등 10쌍 중 1쌍이 ’국제부부‘-AI·돼지열병 발생 뚝···축산물 가격 안정세-봄 전력수요 역대 최소 전망···원전·태양광 발전량 감축 팔 걷어△금융-은행권 다시 금리경쟁···인뱅보다 낮아졌네-’취임 100일‘ 김철주 생보협회장 “연금·제3보험이 성장 돌파구”-서울 최고연봉 지역은 금융사 몰린 ’중구‘-이복현 “지방 금융지주·은행, 온정주의적 문화서 벗어나야”△글로벌-“에너지 전환 실패···脫석유·가스 환상 버려야”-美 “반독점 조사 검토” 험난해진 US 스틸 인수 당혹스러운 일본제철-’개취 존중‘ 美 스타벅스 “퍼푸치노, 계속 무료”-EU, 러 곡물에 관세 부과 농민·일부 회원국 달래기-열돔에 갇힌 브라질, 체감온도 무려 62.3도△산업-“석유 공급부족”···정유업계, 당장은 웃지만 장기화 땐 악재-한중 양국 기업 협력으로 동북아 경제 발전 이루자-배당안 가결, 정관변경 부결···고려아연·영풍 주총 표대결 무승부-전장용 MLCC 5종 삼성전기 독자 개발-전기차 신규등록 2월에도 뚝···하이브리드는 여전히 강세△ICT-’공짜‘ 최신 보급형폰 쏟아진다···통신비 부덤 더는 공신되다-“니혼랩 게임 원작에 충실 최고의 액선 재미 선사”-“게임개발 도와줄 최적화된 AI 언어모델 만들 것”-낮은 연봉 때문에···민간기업에 인재 뺏기는 향우연△소비자생활-밀가루·설탕 향한 ’물가 압박‘ 칼날···“다음은 가공식품”-즉석밥 용기가 물티슈 캡으로-남산서 돈가스 먹다 번뜩···막내 아이디어로 대박-아워홈, 분식사업 확대···브랜드 ’구씨네‘ 선보여△증권-’엔비디아 결국 더 오를걸‘···서학개미 5억달러 몰렸다-삼성 ’배당성장 ETF‘ 2주 만에 1000억 돌파-기지개 켜는 ’닥터 쿠퍼‘···구리 ETN·ETF 쑥△증권-테슬라 부진에도···국내 이차전지株 꿈틀-日 증시 최고치 경신에도 추가 상승 여력-美中 ’고래싸움‘에···韓 조선·반도체 ’희비‘-’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개인 순매수 100만주 돌파△부동산-임대사업자 퇴출 후퐁풍···고삐 풀린 전셋값-“아꺄뒀던 청약통장 꺼내세요” 공공분양 1만7000가구 풀린다-“하늘에서 내랴다보면 다 보입니다” ’불법 건축물‘ 잡는 서울시 특공대-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건강-’교정술+줄기세포술‘로 연골재생···O자형 휜다리 치료 효과 높여-순식간에 휑···원형탈모증 의심 즉시 치료해야-상부경추 손상시 전신마비까지···수술 집도의 경험이 중요△BOOK-어떤 것이든 “맞다, 그럴 수 있겠다”···김제동표 위로-조선의 옛 이야기서 건져낸 ’나눔의 지혜‘-AI시대,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언러닝‘ 하라△MICE-와인 찾아 5만명 북적···후발주자 성공비결은 ’B2B‘-“다음 행선지는 한국···헝가리 와인의 매력 알릴 것”-서울 마이스 글로벌 전문가 모집-파크하야트 부산에 대형 미디어 월 설치-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등 글로벌축제 선정-김현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장 선임△오피니언-이런 것까지 정부가 할 일인가-K바이오의 힘 보여준 두 기업-김정선 ’매직가든 도어 38‘-공수표 될까 걱정인 가상자산 공약△피플-알바고 대국 8년···다음 생엔 바둑보다 AI 연구할 것-신협, 협동조합회장단 한자리···“공동 발전 모색”-“이혼가정 원활한 면접교섭···자녀 행복위해 필수”-교향악단 빈 심포니, KB금융과 게릴라 콘서트-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 연임△사회-“인슐린 받으러 다음주 병원가야 하는데”···’약 못탈라‘ 환자들 좌불안석-의대생 “휴학 승인해 주세요” 대학들, 교육부 눈치에 난색-“한강 안전, 골든타임 사수”···서울시, 한강경찰대 신형 순찰정 진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당하면 교육감 7일 안에 의견서 제출-새벽배송 확대 권하는 정부에···“택배기사 건강부터 챙겨야”
2024.03.19 I 유은실 기자
"징벌 과세 없애겠다"…공시가 현실화 폐지
  • "징벌 과세 없애겠다"…공시가 현실화 폐지
  •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부터 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치인 18.63%나 내렸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세도 경감 손질(종합)
  •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세도 경감 손질(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속도감있게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유발하는 목적의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우선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늘리려 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대상, 시기 등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받을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주주 환원이 증가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법인세를 경감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된 뒤 기업별 관련 통계를 받아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방안은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게 목표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기재부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개인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14%(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데, 배당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결정되는 세율로 과세된다.마찬가지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 최종안은 향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실링(최고 한도)을 정해둔 건 아니다”라며 “세제의 실효성과 세수 측면을 함께 고려해 시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정부는 이달 7일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의 판단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14일 개정했다. 이날 법인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의 밸류업도 한 단계 탄력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최 부총리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9 I 이지은 기자
배당·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완화…최상목 "기업 참여 유도"(상보)
  • 배당·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완화…최상목 "기업 참여 유도"(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또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게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는 분리과세 방식이 떠오른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유발하는 목적의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7일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투자의 판단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14일 개정했다최 부총리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9 I 이지은 기자
尹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
  • 尹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개인 순매수 100만주 돌파
  •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개인 순매수 100만주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KB자산운용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 9영업일만에 개인 누적순매수 100만주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일 상장한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국내 지수를 활용한 ETF 중 처음으로 만기가 1주일 이내로 짧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 상품이다. ETF는 KB자산운용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발한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를 추종한다. 거래소로부터 지수의 우선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지수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가 산출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월 평균 옵션 프리미엄은 월 3% 수준이다. 특히 지수 산출 후 한번도 1%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 상품은 해외자산을 기초로 하는 여타 커버드콜 ETF 상품이나 정기예금,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과 같은 투자자산 대비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현재 ETF가 투자하는 코스피200 주식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월 0.16%)만 과세 대상일 뿐 분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의 매매차익과 옵션 매도로 인한 수익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연금 계좌에서 100%, 퇴직연금 계좌에선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코스피200 종목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커버드콜 전략을 통한 옵션 프리미엄으로 매월 1% 수준의 월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라며 “분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이 비과세 대상인 옵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9 I 원다연 기자
  • '달달한 배당' 세금은 쓴맛?…절세 카드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들이 주주환원 강화 정책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나서며 배당주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투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월배당 ETF로 몰리며 관련 상품의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주주의 권리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배당금이 모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당금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 기준 배당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국내 주식에서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율의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과세한다. 만약 1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8만46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증권사는 배당금에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다만,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구별되면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연 2000만원 이상 넘지 않으면 15.4%를 내고 끝나지만,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더불어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 새어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절세가 가능한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정부가 올해 초 세제 혜택을 확대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절세상품’이기 때문이다.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원하는 배당주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소액 투자자를 위한 세금 절세 방법도 있다. 배당주를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닌 1~5주씩 골고루 사들여서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1000원 이하의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다. 다양한 배당주를 1~5주씩 골고루 매수하고, 배당금을 1000원 이하로 조정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배당주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면 배당 소득세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 소득세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세미나는 오는 5월 예정돼 있다.
2024.03.19 I 이용성 기자
尹 "장바구니 물가 내려가도록 농산물 중심 특단의 조치"(종합)
  • 尹 "장바구니 물가 내려가도록 농산물 중심 특단의 조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현장의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이사·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과에 대한 할인 판매를 지원하고 대체 과일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 딸기, 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사과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줄었다면서 “납품 단가 보조와 할인 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과일의 수입도 늘림으로써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면서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서 수입 마진(이익)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현재 수입 중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우선 추가해 신속하게 공급해서 시장에 풀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가격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 지원 정책을 빠짐없이 알리고 이날 논의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물가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뒤이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상인단체 대표가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전달했다.먼저 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는 이상기후 때문에 과채류 등의 출하량이 감소했는데 3월 이후 물동량이 거의 정상화됐다며, 좋은 날씨가 계속 유지된다면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 출하처에서 최대한 물량을 수집해 반입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을 받는 품목이 한정돼 체감도가 낮은 것 같다며 다양한 품목의 지원 요청과 함께 저소득층을 배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생육관리협의체를 만들어 사과 등의 생육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강도형 장관은 오징어, 고등어 등의 자연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민간이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라면 어업규제도 풀겠다고 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먼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고, 두 번째는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수출을 따라잡아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두 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협조 체계가 잘 이뤄져야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03.18 I 권오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1500억 즉각 투입, 사과값 잡겠다”-“이 대사 즉각 귀국” vs “문제될 것 없어”…당정갈등 2라운드 가나-꿀배당 맛볼까…기아 541억 사들인 개미 △종합-서방에 “3차대전 근접” 경고…新냉전 가속-[사설]일본 추월한 한국 임금, 생산성엔 문제 없나-[사설]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쏟아진 ‘절망’ 탄식△정부, 밥상물가 대책-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해 사과·배 대체…시장·온라인몰도 할인 지원-월급은 올랐는데 왜 항상 쪼들리나 했더니…농식품값 상승 반영 실질소득 4년새 9% 뚝△종합-필수의료 집중지원…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수술·분만 제대로 보상-롯데,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물꼬 튼다-장인화에 바통 넘겨준 최정우 “친환경 시대정신 열매 맺기를”-“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달달한 ‘벚꽃배당’-배당액 보고 주식 산다…쏠쏠한 봄보너스 받아볼까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월배당 ETF 인기몰이-배당·이자 소득 500만원 이내면 비과세…ISA로 세금 줄이세요△정치-총선 ‘수도권 위기’에 이·황 결단 촉구한 韓…버티는 대통령실-尹·외교장관 만난 블링컨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잠잠하던 北, 또 미사일 발사△정치-비례 후보도 청년·호남 ‘홀대’…與, 감동도 다양성도 놓쳤다-국민의힘 현역교체율 불출마·비례 빼면 17%-“정당 안 가림니데이…사하 발전 시켜줄 사람 찍을라고예”-[총선人]“용인갑에 뼈 묻을 각오로 뛸 것”-[총선人]“양산 신도시내 국제의료단지 조성”△경제-“이해관계 첨예한 인증제…규제 개선 보람 커”-“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임시직만 쏟아진다…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온라인 결제 하루 1.2조 돌파…1년새 16.5%↑△금융-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카드·캐피털 연체율 경고음-“환급률 135% 종신보험 팝니다” 낚시광고 주의보-불붙은 ‘무료 환전’ 경쟁…손가락만 빠는 전업카드사△글로벌-日 대기업 이어 은행도 임금 화끈하게 올린다-美 대선 ‘쩐의 전쟁’…바이든 우위-美 ‘총리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부적절” 반박-아이폰에 ‘제미니’ 탑재…애플, 구글과 협상 중 -中 연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산업-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전략 셋-정부·학계 손잡고…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개발-K뷰티에 베팅한 다이슨 창업자 깜짝 방한해 직접 신제품 소개-“엔비디아 공략해 TSMC 추격” 삼성전자, AVP 사업팀 키운다 -하계 시즌 맞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운항 늘린다△산업-“와우”…쿠팡이츠, ‘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색조브랜드 ‘손앤박’ 출시 다이소, 뷰티 영역 확장-“실용적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10년 만에…롯데쇼핑, 상암DMC 복합쇼핑몰 본격 착수△제약·바이오-메디톡스 ‘난공불락’ 6000억원 日 톡신시장 진입 임박-디앤디파마텍, 美멧세라에 비만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전-美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흑자전환 앞당긴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美 전역에 출시 △증권-日 마이너스 금리 끝 보인다…들뜬 車·조선주-美 금리인하 멀어져도 금ETF는 여전히 반짝-“기업 어렵다고 회계기준 낮추면 진짜 위기 온다”△증권-전력 소모량 어마어마한 AI 시대…원전株가 들썩인다-“해외주식 이사오세요” 한화투자증권 이벤트-주총시즌 본격화…‘주주환원 동참’ 중소형株 주목-“中투자, 다시 용기낼 때…산업재·에너지 등 주목” △부동산-도심복합개발, 시행사도 사업 참여 늘려야 활성화-집값 뻥튀기 의심 ‘미등기 거래’ 비율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아-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 만에 감소 -재개발 힘든 노후 소규모 주택…규제 완화해 정비 유도한다 △문화-유쾌하게 뚜벅뚜벅…인생도 이들처럼-알록달록 그래피티에 새긴 ‘삶의 희망’ △스포츠-우즈도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셰플러 시대’ 열었다-“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황선홍 감독의 믿음-김하성, 투런포 두방 날렸다-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또 충돌…올 시즌만 세 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 나서서 의료대란 최악 상황 막아야”-“정원 늘어난 의대, 올 연말부터 6년간 매년 교수 충원 등 점검할 것”△오피니언-[이코노믹View]혁신금융 꽃 피우려면-[생생확대경]한·베 AI협력 새 길 여는 ‘IBFC’-[기자수첩]부처 엇박자 속 고사하는 공유숙박 토종기업 △피플-“치매 진행 속도 80% 늦춰…‘헬락슨’ 2026년부터 양산 돌입”-교보생명 “톡으로 어디서나 쉽게 보험상담”-CJ 공동제작 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英올리비에상 3개부문 후보△사회-일도 늘었는데…간호사들, 병원장 갑질에 눈물-“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복귀 방해행위 엄정수사”…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타세요-‘가짜뉴스 유포’…警, 선거사범 574명 수사
2024.03.18 I 원다연 기자
"환급률 135% 단기납종신 팝니다"…포털 낚시광고 주의보
  • "환급률 135% 단기납종신 팝니다"…포털 낚시광고 주의보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소비자들이 인터넷 광고에 환급률 130%대가 분명히 있는데 왜 가입 안 시켜주느냐며 되레 따집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단기납종신보험 광고물이 네이버 등 검색 포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업체만 진땀을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단기납종신보험 광고를 올리거나, 환급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130%대로 홍보를 하며 소비자를 ‘후킹(낚시)’ 하는 광고가 여전히 쏟아지자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8일 이데일리가 네이버에 ‘단기납종신’을 검색해 본 결과, 비즈니스·경제 인기 글 상단 7개에 들어간 광고 중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는 3개, 환급률을 135%로 홍보하는 규정 위반 광고는 1개로 나타났다. 합법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곳이 절반도 안됐다는 얘기다. 광고 문구는 ‘단기납 종신보험 5년만 내고 환급률 135%’, ‘비과세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비교’, ‘신용카드납 가능 단기납종신’ 등이 주를 이뤘다.업계에선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유통된 불법 보험 광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봤다. 한 금융지주계열사 보험대리점 지점장은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광고들을 보고 전화를 주거나 방문하시는 고객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보험상품광고나 업무광고를 모두 보험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미심의필 광고는 법상 문제가 된다. 또 상품개정이나 보험광고 기준이 변경됐는데 심의절차를 새로 밟지 않으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예컨대 135% 환급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사라졌는데 ‘환급률 135%’를 광고 제목에나 광고 이미지에 넣는다면 이는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다.절판 마케팅도 여전했다. 실제 기자가 네이버에 있는 단기납종신보험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니 해당 설계사는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단기납종신보험 가이드라인을 내면 환급률이 110%로 떨어진다’며 가입을 종용하는 마케팅을 펼쳤다.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은 보험사의 과잉경쟁을 우려한 금감원의 자제령에 따라 올해 초 130%대에서 120%대까지 낮아졌다. 금감원이 이달 안에 단기납종신보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소식에 절판마케팅이 다시 힘을 받은 모양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종신보험에 대한 광고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오히려 원수사(보험사)가 있는 GA(독립대리점)은 광고 심의필 자체를 안 내주고 있다”며 “이는 준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에선 소비자를 현혹해 연락처를 알아낸 뒤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판매 목표를 채우면 광고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식으로 불법 광고를 활용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금소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 보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2024.03.18 I 유은실 기자
美 안보동맹 의식했나, 中 외교수장 7년만 뉴질랜드·호주 순방길
  • 美 안보동맹 의식했나, 中 외교수장 7년만 뉴질랜드·호주 순방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외교 수장이 7년만에 뉴질랜드와 호주 순방에 나섰다. 이는 뉴질랜드·호주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양국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호주와는 보복 관세 철폐 등을 논의하고 뉴질랜드와도 안보 등 문제에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왕이(왼쪽) 중국 외교부장이 1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급)은 지난 17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공식 방문하고 있다.왕 부장은 1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을 만났다. 왕 부장은 회담에 앞서 “중국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에 직면해 뉴질랜드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며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왕 부장은 뉴질랜드에서 나흘간 머문 후 20일 호주 캔버라에 도착해 페니 웡 외교장관을 만날 예정이다.왕 부장의 뉴질랜드·호주 방문은 그동안 중국과 이들 국가간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시점에서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중국은 미국·영국이 참여한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한 축인 호주와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왔다. 호주는 지난 2018년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기원을 밝혀야 한다며 국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중국은 이에 대응해 호주산 석탄과 소고기·랍스터 등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걸었고 호주산 와인에는 최대 218%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2022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취임한 후 양측은 관계 개선을 모색 중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도 했다. 중국도 호주산 석탄 등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이번에 왕 부장의 호주 방문에선 호주산 와인에 대한 중국 관세 철폐가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중국이 이번 방문에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연립정부(연정)를 구성한 바 있는데 향후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심이 모인다.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는왕 부장의 뉴질랜드 방문 기간 양국은 경제 무역 협력, 관광 협력 강화 등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양국 관계에 새로운 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동중국사범대의 뉴질랜드 연구센터 소장인 천 홍은 GT에 “왕 부장과 피터스 장관의 만남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포함한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큰 기대를 모은다”며 “양국이 특정 사안(대만·남중국해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상이한 견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난달 외무·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는데 이때 뉴질랜드가 오커스에 일부 합류하는 방안을 다룬 바 있다. 뉴질랜드가 미·영과 안보동맹을 구축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천 소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뉴질랜드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뉴질랜드는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3.18 I 이명철 기자
‘금사과’ 사태에 할인 판매 지원…대체과일 공급도 확대(종합)
  • ‘금사과’ 사태에 할인 판매 지원…대체과일 공급도 확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사과’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과일 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과에 대한 할인 판매를 지원하고 대체 과일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 딸기, 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사과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줄었다면서 “납품 단가 보조와 할인 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과일의 수입도 늘림으로써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면서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서 수입 마진(이익)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현재 수입 중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우선 추가해 신속하게 공급해서 시장에 풀 예정이다.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물가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뒤이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상인단체 대표가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전달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이사·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3.18 I 권오석 기자
尹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즉각 투입…특단 조치"
  • 尹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즉각 투입…특단 조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줄었다면서 “납품 단가 보조와 할인 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과일의 수입도 늘림으로써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 딸기, 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면서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서 수입 마진(이익)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며 현재 수입 중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우선 추가해 신속하게 공급해서 시장에 풀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8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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