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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 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서대웅 권오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없는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 등 자금사정이 넉넉한 일부 기업 근로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출산 대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최초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 가입대상자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출산 후 2년 내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하기로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개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를 포함해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이슈를 촉발한 것은 부영그룹이다. 부영은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이후 세금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일반공제 제외시)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준다. 아울러 기업은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정책…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정부는 이날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해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아울러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리고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청년의 조기 채용을 위한 맞춤형 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린다. 사업 운영 대학도 지난해 12개 학교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학년생에겐 취업활동 지원비를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또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6 I 조용석 기자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한다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한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오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액수 제한없이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년들의 최초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은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달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 이후 촉발된 세제혜택 논란에 한달 만에 답한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시 근로자는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소득에 산입돼 높은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최대 2회)은 전액 비과세 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전액 필요경비(인건비)로 인정받기에 그만큼 법인세가 감소하는 세제혜택을 받는다.정부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이미 지급한 기업·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지급 분(2021년생 부터)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 자녀에게 증여형태로 지급했던 부영은 이를 근로소득 형태로 변경해 지급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난해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 지원 대상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리고 고학년생에겐 취업활동 지원비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2024.03.06 I 조용석 기자
  • [사설]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
  • 올해도 세수 상황판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상신호가 감지된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000억원(7.9%)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의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본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56조 4000억원이나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펑크가 났다. 이 중 법인세 결손액이 24조 8000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액의 44%를 차지했다. 법인세수가 이처럼 부진했던 원인은 경기 악화로 지난해 상반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70.4%나 격감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BSI가 97로 2022년 4월 이후 24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 수출이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상속세 개선, 법정 부담금 완화,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등의 감세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야당도 질세라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확대, 통신비 체력단련비 등 소득공제,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등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9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9% 수준으로 정부의 적자 관리 목표(3%)를 훨씬 넘고 있다. 여기에 선거용 감세정책이 실현되면 GDP 대비 4%를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 세수가 1년 전보다 3조원 늘었다고 안심할 게 못된다. 이는 지난해 세수의 극심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며 세수가 정상적이었던 2년 전과 비교하면 3조 8000억원이나 줄었다. 정치권은 재원 대책도 없이 감세 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
2024.03.06 I 양승득 기자
빗썸 손들어준 법원, 기타소득세 803억 징수처분 취소
  • 빗썸 손들어준 법원, 기타소득세 803억 징수처분 취소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법원이 지난 2019년 빗썸코리아에 부과된 기타소득세 약 803억원 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세 근거가 없다는 빗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빗썸 로고(사진=빗썸)5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라고 판결했다.빗썸이 2018년 세무조사 이후 부과 받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앞서 국세청은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빗썸에서 출금한 3325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해 세액을 803억원으로 계산했다. 빗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하지만 빗썸 측은 관련 과세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중개만 담당하는 거래소라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듬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해 기타소득세 89억여원을 감액 받았지만, 이에도 불복하면서 또 한 번의 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두번째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에서 국세청은 빗썸이 부과해야 할 기타소득세를 15억여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어 1심 재판부는 빗썸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자체가 취소됐다.재판부는 “약 3325억원은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내자산’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번 법원 판결로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와 코인원의 기타소득세 징수 처분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기타소득세 과세 논란 이후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부터 얻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을 2020년 12월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05 I 최연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6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3401명 늘려달라” 대학본부 의대 확대 경젱…의대교수는 삭발·성명 등 반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한다-‘트럼프發 폭풍 대비하라’…최태원 회장, SK그룹 美컨트롤타워 설치-[사설] 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사설] 의대정원 갈등에 묻힌 비대면 진료 논의, 멈출 일인가△트럼프 2.0 시대 대비 분주-삼성·현대차, 외교통 전진배치…포스코, 컨트롤타워 워싱턴DC로-대미 로비자금 13% 늘린 日…‘트럼프 전담팀’ 꾸린 캐나다-“트럼트 출마 문제없다” 대권 길 터준 美 대법△청년·고령화 정책-경기 부양책엔 선 그으면서도 올해 5% 성장 제시…목표 달성 ‘물음표’-미국·대만 의식…中 국방예산 3년째 7%대 증액-‘시진핑’ 16회나 언급한 리창 총리…“충실한 행동가 될 것”△70년 묵은 형법 바꾸자-연봉 5800만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국가장학금 150만명으로 확대-간병으로 인한 GDP 손실 최대 3.6% ‘외국인 돌봄 인력’으로 비용 낮춰야△종합-“사기건수만큼 형량 합산한 처벌 필요…주거내 구금 방안도 검토”-두차례 좌절 맛본 형법 전면개정…총선 후 재추진△종합-“의대 규모 커지면 대학도 발전”…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심리’도-국민소득 3만 3000달러대로…1년 만에 대만 재역전-정책정보 통합검색에 컨설팅까지 AI 기반 ‘정책플랫폼’ 나왔다-“파월 입 연다”…날개 단 비트코인·금값△정치-野출신·친박 가리지 않고 등용…공천 퍼즐 완성 앞둔 與-천안 이어 청주 방문한 한동훈 이틀째 ‘스윙보터’ 충청 공략-대통령실 “혁신선도 R&D 예산 대폭 확대”△정치-빨간점퍼 김영주에 “0점” 조국 만나 “연대”…이재명, 공천파동 정면돌파-카이스트 교수 vs 스타 영어강사…5선 안민석 빠진 오산, ‘굴러온 돌’들의 전쟁-“70여년 안보 족쇄 의정부, 힘 있게 풀어낼 것”-“과학의 힘으로, 유성 경제·복지 부흥 이끈다”△경제-“金징어·高등어 막아라” 비축물량 풀고 반값할인-설 연휴 맞아 해외여행 수요 쑥 1월 온라인쇼핑 20조 ‘역대 최대’-조선3사·정부 “초격차 기술 확보”…5년간 9조 투자 -텀블러 온도 최대 17도 차…보온·보냉 ‘써모스’가 뛰어나 △금융-혜택 줄고 연회비 부담…불황에 잘리는 신용카드-“홍콩ELS 일괄배상은 없다”-건전성 높여라…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본격화’-JB 금융, 사외이사 2명 추가…얼라인·OK저축은행 추천△산업 -“현대重 임원도 개입” vs “한화오션 억지 주장”-주총 2주 앞두고…고려아연·영풍 갈등 최고조-한국타이어, 재활용 PET로 만든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국내 첫 출시-정부 “한국형 아이멕‘ 설립 추진 삼성·SK 추진위원회 이끈다-중고차 시장 불황에도…모닝·아반떼는 ‘불티’△ICT-네이버, 세계 첫 웹 기반 로봇OS 공개…로봇 대중화 앞당긴다-디도스에 맥 못추는 e스포츠-앤트로픽 AI챗봇, GPT-4보다 똑똑하네-상온 초전도체 또 가짜?…과학계 “달라진 게 없다”△소비자생활-신세계푸드, ‘식물성 순대’로 대안식품 확장-지난해 유통가 ‘정치후원금’보니…김호연은 서병수, 신동익은 정진석 -“스타로폼보다 싸고…재활용 가능한 보랭박스”-“아파트 층간소음 잡는다”…삼표산업, 고성능 모르타르 개발△증권-황소장 못 올라탄 저평가주, 지금이 ‘줍줍’ 기회-“고점 논란? 모든 테마 관통하는 ‘반도체’ 꼭 담아야”-벚꽃 피는 계절 고배당주 끌리네 △증권-“저PBR株 계속간다” 올해만 11兆 쓸어담은 외인-윤병윤·유찬형·사재훈 NH투자증권 ‘3파전’-실물 공개 안고 내부자 매도까지…들썩이던 초전도체株‘먹튀’ 주의보-美 빅테크 투자·배당 한번에…미래에셋 ETF, 순자산 1100억 돌파△부동산-착공 기약없는 서부선·위례신사선…뿔난 주민들 거리로-싱가포르 채권 발행한 대우건설 자금조달 성공 -“잠실 아파트 호가보다 2000만원 높여 매매”-부부간 중복청약 허용…공공분양 신생아특별공급 신설 △건강-전체 절체 필요한 방광암 환자…요루 대신 보행 편한 인공방광 선택 가능-냄새 못 맡거나 잠꼬대 심하다면 파틴슨병 의심을 -식습관 서구화에 급증한 대장암…전이 잘돼 빠른 수술이 가장 중요 △문화-탈고까지 30년…한민족의 귀소본능에 대하여-신원 밝혀 가족 품으로…‘뼈’의 매력에 푹-범죄공화국 韓, 분노 유발하는 형량…왜△MICE-日국민 10명 중 7명 “엑스포는 불필요한 이벤트”-지난해 총60건 사상 최대 유치…올해도 부산 마이스 저력 입증할 것-STO 국제관광·MICE본부장에 김만기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 -스페인 전시컨벤션 전문회사와 용인특례시 업무협약 체결-레고랜드·춘천시 손잡고 마임축제 등 지역 활성화 공헌△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정보력이 승패 가른다-한미약품 갈등 ‘해피엔딩’ 되려면-중처법 2년…아직 부족한 건설사 안전 투자-이강원 ‘누빔선을 따라’△피플-직접 현장 목소리 듣고 맞춤 영업…정석만이 필승전략-‘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윤한결 “음악흐름 바꾸는 지휘, 마법같아”-청소년·청년 마약 예방 치유 운동 ‘은구’ 출범-한승구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 취임-OK 배정장학재단 ‘나눔의 선순환’ 주목-SBI 저축은행 여의도·강남 금융센터 오픈-이미경, 美 할리우드 움직이는 비저너리 선정-넷 아트 선구자 ‘슈리칭’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 △사회-아이템 욕심냈다가…‘게임사기’에 우는 어른들-학폭 가해 기록, 졸업해도 4년간 남는다-서울교통公 ‘경영 효율화’ 구내식당 등 전면 외주화-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먼허정지 수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팔걷은 檢-노소영 “비서가 26억 빼돌려” 경찰에 고소
2024.03.05 I 이영민 기자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소급 적용 감사"
  •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소급 적용 감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던 부영그룹이 정부의 출산장려금 세제혜택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5일 부영그룹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표한 출산장려금 세제혜택과 관련해 당사의 공식 입장을 보내드린다”라며 “당사는 정부에서 기업이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 장래에 밝은 서광이 비쳤다. 대통령님부터 국민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출산장려에 적극 동참하셔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덧붙였다.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의 자녀’에게 1명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려고 출산장려금을 직원이 아닌 직원의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한 바 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원에게 근로소득 형태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크게 올라 소득세율이 38%로 높게 적용됨에 따라 부영은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했다.기획재정부가 이날 2년 이내 출산한 직원에 지급한 지원금엔 전액 비과세 방침을 밝혀 부영그룹 입장에서는 직원 자녀에 대한 증여 형태의 지급을 취소하고 직원에게 직접 1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조만간 부영그룹 쪽과 이미 증여 형태로 지급된 1억원에 대해 근로소득 형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 협의를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자녀 통장에 있는 1억원을 직원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기업이 돌려받았다가 직원에게 되돌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024.03.05 I 김아름 기자
부영직원, '1억' 세금 안낸다…"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종합)
  • 부영직원, '1억' 세금 안낸다…"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전액 과세하지 않는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면서 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지난달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이를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자가 자녀,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 할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컨데 기업이 1억원을 자녀에게 바로 지급할 경우,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2000만원을 제외하고 8000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미 증여 방식으로 지급을 한 부영 및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갖춘다면 동일하게 비과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 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경우 기업은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25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될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05 I 김은비 기자
尹 "청년에 투자하면 돈이 돼"…국가장학금 늘리고 출산장려금 비과세(종합)
  • 尹 "청년에 투자하면 돈이 돼"…국가장학금 늘리고 출산장려금 비과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가 장학금 및 근로 장학금 대상 확대,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등 청년들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공정한 시각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년들,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아”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우리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K팝 아이돌인 BTS와 블랙핑크, 축구선수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이처럼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추켜세웠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전체 200만명의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 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명이 지원을 받는데 내년부터 20만명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의 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방침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면서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해왔다”며 “가입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군에 복무했던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 보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 공제를 적용하겠다”며 “청년들의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뿐만 아니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면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돈 되는 장사”이날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안전과 청년 해외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청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라며 “두 번째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겪는 애로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05 I 권오석 기자
최상목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올해 1월 지급분부터 소급"
  • 최상목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올해 1월 지급분부터 소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근로자 모두 추가 세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출산장려금의 취지가 무색하게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부영 직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많은 대책을 위해 범정부 노력하고 있다. 효과 더 크게 나타나려면 사회구성원들의 동참 필요하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들의 동참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했고,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우너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혜택은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되도록 올해 1월부터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소급 적용하겠다”며 “저출산 해소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최대한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5 I 김은비 기자
尹 “청년 양육자 선지급제 도입…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尹 “청년 양육자 선지급제 도입…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년 양육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어려움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늘어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다”면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약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돕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은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고 여러분의 꿈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길 바란다”며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한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2024.03.05 I 박태진 기자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대폭 늘린다. 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올해부터 준비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기자단)◇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위 180%→250%로 확대 먼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 가입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 설문조사를 해보니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응답이 많았고, 국회에서의 요구도 있었다”며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청년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가입대상이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준비…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기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적근거가)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내년(2025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마음 보살핌도 강화한다. 접근이 쉬운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증 등 자가검진)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도 확대한다. 정신건강 검진주기는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2025년)부터는 검사항목도 현행 우울증에서 조현병 및 조울증도 추가한다.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중간 이상 우울증 의심 등)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심리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본인부담금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구간별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정부는 확정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삶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5 I 조용석 기자
연봉 5800만원 청년 1인가구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 연봉 5800만원 청년 1인가구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연봉 4000만원의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대 연봉을 받는 청년층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에서 중위 250%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주어진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입요건이 더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가구소득 중위 180% 요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4200만원 이하의 청년이 가입해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가구소득 250%로 완화하면 1인 가구 소득요건이 5800만원가량으로 확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2월에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요건과 관련해 완화해 주기를 원했다”며 “또 국회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고 가입요건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한다. 청년 생애주기에 맞춰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기여금도 만기 대비 60% 수준에서 지원키로 했다. 중도해지요건 개선은 지난달 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하나다. 당시 참석자들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 정책을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 있고, 특히 청년들은 자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자산 형성이 필요한 상태”라며 “그래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24.03.05 I 송주오 기자
르노코리아, '납세자의 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 르노코리아, '납세자의 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는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김동진 르노코리아 통관기획팀장이 적극적인 세정협조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김동진 르노코리아자동차 통관기획팀장이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사진=르노코리아)르노코리아는 지난 2022년 유럽 지역 최대 수출 달성과 22억달러 수출 실적을 거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한편, 수출입 업무와 관련한 2780억원의 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르노코리아는 수출입 신고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법규준수도 심사에서도 동종업계 평균인 89점을 상회하는 99점을 유지하고 있다.이를 위해 르노코리아는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AEO 우수사례 경진 대회 참여, 협력 업체 대상 주기적 수출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ACVA)를 활용해 완성차 수입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납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한편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5월 진행된‘제20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중간재 특례규정을 자동차 업계 최초로 적용, XM3가 한국산 지위를 획득해 유럽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24.03.05 I 공지유 기자
KB자산운용, 국내 첫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ETF 출시
  • KB자산운용, 국내 첫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ETF 출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KB자산운용이 매월 1% 수준의 월배당 지급을 목표로 하는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를 상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상장지수펀드(ETF)는 국내 지수를 활용한 ETF 중 처음으로 만기가 1주일 이내로 짧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다.커버드콜이란 기초자산 매수와 동시에 해당 자산 콜옵션을 매도하는 대표적인 옵션 투자전략이다. 커버드콜을 활용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옵션 매도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완충하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일정 수준으로 수익률을 제한한다.일주일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위클리 옵션은 만기가 한 달인 일반 옵션에 비해 변동성은 낮은 반면 프리미엄은 더 높게 형성돼 매도 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KB자산운용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발한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를 처음으로 추종하는 ETF 상품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지수의 우선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상장일로부터 6개월을 맞는 올해 9월 초까지 출시와 관련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가 산출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월 평균 옵션 프리미엄은 월 3% 수준이다. 특히 지수 산출 후 월 평균 옵션 프리미엄은 한 번도 1%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이 상품은 해외자산을 기초로 하는 여타 커버드콜 ETF 상품이나 정기예금, 채권,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투자자산 대비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ETF가 투자하는 코스피200 주식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월 0.16%)만 과세 대상일 뿐 분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의 매매차익과 옵션 매도로 인한 수익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연금 계좌에서 100%, 퇴직연금 계좌에선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매월 1%, 연 12% 수준의 안정적인 월 분배금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추천할 만한 ETF”라며 “또한 분배금을 받고 싶지만, 그때마다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를 염려하는 투자자라면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5 I 원다연 기자
4.1조 '수산정책자금' 투입…어촌 살리고 항만·물류 대국으로
  • 4.1조 '수산정책자금' 투입…어촌 살리고 항만·물류 대국으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1000억의 수산정책자금을 투입해 수산업 역량을 키우고, ‘어촌 살리기’를 위해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또 국내 최초로 스마트 항만의 문을 열고, 수송력을 세계 4위까지 끌어올리는 등 해운 물류를 집중 육성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정책 비전으로 삼았고,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수산업과 항만·물류 등 바다의 경제적 역동성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산정책자금은 기존 3조4000억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4조1000억원으로 20% 증액된다.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융자한도는 각각 5억원씩 상향 조정되고, 양식업에 필요한 전기세를 지원하고, 비과세 한도 역시 5000만원까지 상향해 어민들의 민생 안정을 이끈다. 어촌 및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해수부는 민간투자와 연계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섬 닥터’ 등 생활 서비스를 확충한다. 또 올해 제정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통해 권역별 관광·레저 개발을 실시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레저관광벨트’, ‘해양생태공원’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물류와 항만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린다. 이달 중 부산항 신항을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이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하고, 항만 내 디지털 전환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을 투입해 올해 수송력을 1억톤, 세계 4위로 끌어올린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수산물 품질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1.5배 늘리고,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도 실시한다. 또 매월 50%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물가 안정은 물론, 어업인과 어촌 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5 I 권효중 기자
'금투세 폐지' 국회 높은 문턱 못 넘어…민생 직결 7개 세제 입법 물거품 우려
  • '금투세 폐지' 국회 높은 문턱 못 넘어…민생 직결 7개 세제 입법 물거품 우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필두로 정부가 추진하는 7개 주요 세제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소비 진작과 관련한 민생 법안도 함께 묶여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오는 5월 말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7개 세제 입법과제는 총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의원 발의됐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당초 정부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상정하고자 목표했지만, 여야 견해 차로 소위원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관련 법안이 대표적이다. 모두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된 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으로 확정된 사안들이다. 여기에 민생과 직결된 만큼 여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도 국회에서 잠들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등 당초 정부 추진이 일찍이 예고됐던 사안들도 마찬가지다.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땡처리 국회’로 불리는 5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총선 직후 재편된 정치 지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에서 남은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제도의 도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22대 국회가 꾸려진 뒤 다시 입법 절차를 밟는다 해도 적어도 9월은 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다.정부는 마지막 기회인 5월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경선을 치러야 하거나 공천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만에 하나 총선 전 국회가 열리더라도 협의가 이뤄지긴 힘들다고 본다”며 “여야의 이견이 큰 사안은 5월에도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내수 회복을 위한 방안들은 최대한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해 소급적용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예컨대 10년 넘은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소세를 70% 감면해주는 법안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시행됐던 만큼 여야 간에도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감세를 쟁점으로 다른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1월 25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법안이 꼭 필요하다면 5월 초쯤이나 선거가 끝나는 대로 그때까지의 경제 상황들을 전부 파악해보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이 필요하다면 애초에 세법개정안에 넣어서 가져왔어야 한다. 기재부가 사실상 경제 예측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2024.03.05 I 이지은 기자
北해킹조직 사법부 전산망 침입…대법 "국민께 깊은 사과"
  • 北해킹조직 사법부 전산망 침입…대법 "국민께 깊은 사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발생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주체가 전산망에 침입해 법원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은 4일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관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주체가 고도의 해킹기법으로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돼 사법부로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행정처는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개인정보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추가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한 후속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담당기구 개편을 비롯해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지난해 말 북한이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해 300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를 빼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정원은 대법원 인터넷 가상화시스템 계정을 관리하는 AD(Active Directory) 서버 관리자 계정을 ‘라자루스’가 해킹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원호신(53·28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도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국정원 등 보안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사법부 전산망 서버와 통신자료 전반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침입이 있었고 공격기법은 정부 각 기관을 상대로 북한 해킹조직이 사용한 방식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로 전송된 데이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포렌식을 거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원 실장은 “현재까지 유출 시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파일 목록이 복원됐고 그중에는 26개의 파일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며 “개인회생 및 회생 개시신청서가 대부분이고 주민등록초본, 지방세과세증명서도 포함돼 있었다. 26개 복원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에 대한 신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의 소행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4.03.04 I 백주아 기자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됐다…6월 발행
  •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됐다…6월 발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올해 처음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1호 판매 대행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매년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단독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입찰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을 갖춘 은행 4곳(국민·하나·농협·기업)과 증권사 7곳(미래에셋·삼성·NH투자·신한·한국투자·대신·키움증권) 등 11곳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단독 판매사로 낙점된 것이다.“안정적 목돈 만들기 가능”개인투자용 국채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저축성’국채다. 올해 6월 발행된다. 원리금 보장으로 ‘10년 물’과 ‘20년 물’로 연간 총 1조원 수준에서 발행될 전망이다. 개인은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만기 보유하면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41% (세후기준 35%), 2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99% (세후기준 84%)로 추산했다.미래에셋증권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월 구성했다. 상담센터를 오는 6일 신설해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문의에 응대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20년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다”며 “안정수익 추구, 분할 매수를 통한 목돈 만들기 등의 필요를 충족하며 국민의 건강한 자산 증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4 I 최훈길 기자
하이투자증권, 중개형 ISA 채권매매 서비스 오픈
  • 하이투자증권, 중개형 ISA 채권매매 서비스 오픈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채권매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하이투자증권)본 서비스 오픈으로 하이투자증권 중개형 ISA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장내 및 장외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투자자는 하이투자증권의 ISA 계좌로 상장 주식, 펀드, ELS 등의 금융상품 매매가 가능했으나, 채권까지도 거래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ISA 계좌의 금융상품 거래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및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가능한 것과 달리 장외채권 거래는 영업점 관리자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중개형 ISA 계좌는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자별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ISA 계좌는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채권 등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상품 투자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며 “최근 ISA 계좌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절세 목적의 투자에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4.03.04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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