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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 39.9%인데…韓 무려 58.2%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적정한 선에서 세(稅) 부담이 있으면 낼 텐데, 상속 재산의 반을 국가에 납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조세 회피 행태를 보이게 된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7일 이데일리에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상속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아예 국적을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낡은 상속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조세 경쟁이다. 주요국들이 일제히 상속 부담을 낮추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거꾸로 가는 것은 나라 경제에 악영향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금은 (조세 회피 행태가) 일부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주요국들 실효 상속세율 추정해보니그렇다면 한국의 상속세 규모는 얼마나 큰 것일까.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의 실효 세율 추정을 보면 한국의 세 부담은 세계 최대다. 18조2000억원의 상장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한다고 가정하고 총 세액을 계산해보니 한국의 경우 약 10조5900억원(실효세율 58.2%)으로 추정됐다. 18조2000억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를 하면 21조8400억원이고, 여기에 인적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50%)을 적용해 나온 수치다. 할증평가를 거치면서 실효 세율은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그나마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다는 미국의 경우 39.9%로 추정됐다. 1206만달러(약 159억원) 통합공제 이후 최고세율(상속 규모 100만달러 초과시) 40%를 적용한 결과다. 독일과 영국의 실효 세율은 각각 30.0%, 20.0%에 불과했다. 일단 독일의 최고세율은 30%에 그친다. 상속 주식 18조2000억원에 인적공제와 특별생계비공제 등을 거친 후 30%를 적용하면 총 세액 추정액은 약 5조4600억원이다. 한국의 절반 정도다. 영국은 사업자산공제가 상장 주식의 50%까지 되기 때문에 이를 제하고 세율 40%를 적용하면 추정액은 약 3조6400억원이다.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스웨덴의 세 부담은 더 작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자본이득세를 내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는 가업 승계를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임 박사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한국의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기업 승계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한국 알짜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상속세 완화 추세인데…韓 뒷걸음질현재 국제적인 상속세 동향은 완화 혹은 폐지다. 상속세 과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상속 부담을 줄여줘 자본 해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소득 재분배에 오히려 더 낫다는 견해가 점점 힘을 받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곳은 14개국에 이른다. 그나마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대다수(24개국 중 20개국)는 유산취득형이다.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정도만 유산형으로 과세하고 있다. 유산세는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을 개별적인 과세 단위로 보고 각자 상속분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작다. 천경욱 세무법인송우 대표세무사는 “많은 세무사들이 유산취득세로 가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한다”며 “내가 받으면 내가 세금을 낸다는 과세 원칙(응능부담원칙) 때문”이라고 했다. 가업 승계 지원 역시 한국이 가장 까다롭다. 한국은 1997년 당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했는데, 그 요건이 엄격해 주요국들과 비교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적용 대상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는 등 사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업 유지 등의 사후 요건까지 있다. 물려받은 사업의 장래성이 낮다고 해도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 ‘본업’(상증세법상 주된 업종)은 바꿀 수 없는 셈이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조세 담당 변호사는 “업종을 바꾸면 미래 성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이 있다”며 “(산업계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식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렇다”고 전했다.국세통계연보, 한경연 등에 따르면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21년 기준 110건으로 집계됐다. 공제 금액은 347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독일의 경우 1만1874건에 달했다. 공제 금액은 약 248억유로(약 35조6600억원)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AI 탑재한 메타버스, 연평균 36% 고속성장 시작-“교수마저 환자 볼모 삼아선 안돼…전공의들 돌아와달라”-석유 공급부족 경고 치솟는 국제 유가-[사설]판 커진 반도체 보조금 전쟁, 특혜 시비로 허송할 땐가-[사설]세계 첫 AI법 유럽의회 통과, 팔짱만 끼고 볼 일 아니다△종합-내국인에도 문 연다는 도시민박 집주인과 같이 묵어야 한다고?-띵동~“복지·여가부 차관입니다” 네쌍둥이 돌잔치 참석한 사연은△AI 만난 메타버스의 진화-게임 넘어 제조·의료 무한 확장…정부 ‘메타버스법’으로 융합 촉진-“車·항공·방산…모두 XR 고객이죠”-메타버스 키우려는 과기부, 규제하려는 문체부△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속세-“상속세 정쟁화…헐값 매각 안타까운 사례 많아”△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도 39.9%인데…한국은 무려 58.2%-“30년간 물가 상승 반영해 과세표준 현실화해야”-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나설지 ‘촉각’△종합-“2000명 증원 철회해야 대화”vs“의료계 집단행동 고리 끊을 것”-‘초단타로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 전수조사-오늘 서울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블링컨 방한-SK하이닉스, 中 상하이 판매법인 17년 만에 청산△제3지대 역습-‘제3지대 정당’ 고춧가루 효과…민주당에 더 맵다-‘정권심판론’ 조국신당 돌풍…개혁신당·새미래 고전△정치-공천 9부 능선서 터진 ‘막말 악재’…여야 ‘탈당’ ‘무소속 출마’ 비상-바짝 쫓는 원희룡, 갈 길 바쁜 이재명…흔들리는 계양을 표심-1번 서미화, 2번 위성락 민주엽합 비례순번 확정-“서울시장과 원팀으로 노원 재건축 속도”-“재건축 완화·세 혜택…신나는 분당 추진”△경제·금융-밥상 부담에 기름값까지…‘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중국직구 70% 늘었다했더니 짝퉁 96% ‘메이드인차이나’-청년층 고용 최고 맞아?…열에 한명은 ‘배달 라이더’-하나은행, 중장년 문화공간 ‘하나 50+ 컬처뱅크’ 개점△글로벌-“물가·임금 충족”…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FOMC 바라보는 美증시-종신집권의 길…‘더 강한 푸틴’ 온다-TSMC “연말 대만 가오슝 2나노 공장 완공”△산업-“기술은 충분”…삼성전기 ‘전장용 렌즈’ 자신감-LG전자 올해부터 ‘열린 주총’-에코프로, 가족사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SK E&S, 메이저리그 구장에 EV 충전설비 공급-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이노뷔’ 앞세워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ICT-“검증된 K 시큐리티 모델, 해외수출 나서야”-“크리에이터 생태계 키운다” 101억 투입하는 과기정통부-카카오 윤리위, 김정호 전 경영지원총괄 ‘해고’-유큐브 ‘범정부 초거대AI 구축’ 세부과제 짠다△산업‘K소스 맵부심’ 세계인 입맛 홀렸네-가볍고·편하고·키는 더 크게…봄나들이 운동화 ‘스케쳐스’로-“우유팩이 고급인쇄지 재탄생…분리수거 필수입니다”-생산능력 4배 키운 죽염공장…“복합문화공간 만들 것”△증권-엔진 달구는 로봇주-미·중 갈등 어부지리 뱃고동 울리는 조선주-엔비디아 AI콘퍼런스, 반도체 상승 촉매 기대-“韓증시 저평가 해소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수”-조선주 태운 펀드, 두자릿수 수익률 순항△부동산-압구정·목동·여의도…‘토허제’ 이번엔 풀리나-실거래가지수 반등…집값 회복 조짐-‘분양가 계속 오른다’…강남 분양권 구매수요 쑥-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서둘러야” △문화-인생은 막장이다-20대 여성들이 사랑한 문가영의 ‘파타’-고려 유신과 화전민의 동거 갈등 시대에 경종을 울리다△스포츠-‘만찢남’ 오타니 앓이-KLPGA 3관왕 저력 보여준 이예원, 막판 대역전승-카드놀이·뒷돈 의혹…어수선한 황선홍호-“꿈의 무대 하나 더 생긴 셈”…위상 달라진 LIV 골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족쇄 찬 K플랫폼, 中 공습에 속수무책…규제 풀고 역직구 길 터줘야”-“고물가 속 소비자 후생 키우려면…농축수산물 직거래·PB제품 확대해야”△오피니언-[이학용의 세계시민]‘고려인의 애환’ 160년-[법조 프리즘]비관과 낙관 사이…AI시대, 법의 역할-[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전문기자 칼럼]설익은 번호이동 지원금 정책-[e갤러리]황예랑 ‘실내에서 나무와 새를 기르는 방법’-[기자수첩]공천도 재공천도 흔드는 이心·윤心△피플-“獨에 전통주 갤러리 열어…지금이 세계화 적기”-고진 “국가간 디지털격차 심화 안돼”-LG유플 ‘로지텍’과 게이밍 팝업 열었다-육종암 이겨낸 야구소년, 시민 지키는 경찰관으로△사회-金사과 무서워 시장 세바퀴…못난이면 어때“-증원 논란 매듭이냐, 불씨 확대냐 ‘의료계 줄소송’ 사법부 판단은…-의대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도권은 6.3배…지방은 1.7배-경찰, 오늘부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서울 사는 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 이광재 “공공기여 낮춰 재건축 사업성↑…안철수 토론하자”[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성남분당갑은 제22대 총선에서 ‘빅매치’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2016년)에서 단 한 번 국회의원을 낸 험지 중 험지요, 현역이자 대선주자급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는 요새(要塞)로 통한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결정한 후보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민주당이 이광재 후보를 ‘안철수 대항마’로 세운 이유가 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 후보는 원조 친노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보수 텃밭이었던 강원도지사에 당선돼 지방자치행정을 이끌어봤다. 강원도 국회의원으로 3선에 성공한 뼈 굵은 정치인이다.이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민심을 공략할 핵심 공약으로 ‘신속한 재건축’을 꼽았다. 그는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선도지구 지정을 더 많이, 더 빨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다. 김동연-이광재-김병욱 삼각편대가 힘을 모으면 속도감 있는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더 치솟기 전에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해 재건축 숙원을 이루겠다는 얘기다.이 후보는 옆 지역구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신속성, 경제성, 쾌적성’을 핵심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재건축을 하려면 일정 비용을 공공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사회 환원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낮춰 공사비를 줄이고 사회 환원은 지자체 출연금으로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기여율을 대폭 낮춰 사업성을 높이고 지자체 출연 6000억원 규모 특별회계 조성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더 나아가 재건축 이후의 우리 삶은 어떠할 것인지 주민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저는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집에서 내려가면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업무공간,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 그리고 품격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까지 복합화된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이 후보는 분당 재건축 문제를 두고 안철수 의원에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그냥 이기는 토론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을 모시고 동별, 단지별 ‘재건축 토론회’를 하자”며 “10분 발표, 50분 질의응답의 철저한 검증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안 후보께서 답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2기 신도시 판교 공약으로는 IT기업을 겨냥해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회사 성장에 기여한 만큼 보상도 따라오는 시대를 열겠다”며 “판교에서 다시 신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판교 직장인, 개발자의 성공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SU제도는 회사가 근속, 성과 등 조건을 달성한 직원에 자사 주식을 주는 제도다.그는 이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기틀은 이미 마련되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이연특례 등 3대 세제혜택을 확실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RSU를 도입한 기업에 스톡옵션에 준하는 수준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자신을 ‘별을 쫓는’ 정치인으로 설명했다.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게 이 후보의 철학이다. 그는 자신의 ‘험지 출마’ 결심에 대해서도 “험지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정치개혁”이라며 “정치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일에 연연하고 싶지 않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판교 주민은 현명하고 신중하신 분들이다. 인물을 두고 비교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분당에서 신속하고 경제성 높은 재건축 통한 행복도시 건설, 판교에서 향후 100년 책임질 AI밸리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겠다”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달 탐사에 도전하며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가 정치력으로 보여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서울에도 시·군 생길까?…행안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나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지방 소멸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자치 30년 간 유지돼 온 지방행정 체제의 새 방향을 검토한다. 다음 달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계층·구역·기능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상황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위 행정 구역으로 시나 군이 생기고, 광역시 인구 기준이 현재의 100만 명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의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 총선 이후 출범…지자체 통폐합 등 논의먼저 행안부는 민선 이후 3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해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이하 ‘개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여기엔 수도권-부산 양축 구축을 위한 ‘(가칭)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지원도 포함된다.자문위원회 성격인 개편 위원회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핵심 과제 선정,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추진에 나선다. 도시·지역개발, 인구학,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제학, 법학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이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 핵심 과제 발굴에 나서는 동시에 현장 조사 및 간담회 등 지역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미 행정 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등 문제는 위원회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지역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만약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개편 위원회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법·재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 문제를 개편 위원회에서 다룰지 여부는 해당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위원회는 향후 광역시 인구 기준 조정이나 서울특별시의 하위 행정 구역 등에 관한 논의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안부 한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가령 지금은 광역시 인구 기준이 100만 명인데 위원회가 이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가령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 할 때 현재는 광역시와 달리 서울 아랜 시나 군을 둘 수 없어 김포를 ‘구’로 편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위원회 출범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별개로 행안부는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공간 제약을 극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고향사랑기부 한도 500만 원→2000만 원…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이와 함께 행안부는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보장하고 내실 있는 지방 자치를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 한도를 현재 500만 원에서 내년 2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다.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 해결해 지역 내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빈집 정비와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장려를 위한 재산세 특례 적용 등을 통해 매력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한다. 특별자치시·도와 인구감소지역의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맞춤형 통계자료(생활인구, (가칭)지역 특성 MBTI 등)를 개발·제공한다. ‘고향올래(GO鄕 ALL來)’, 지역 특성을 살리는 ‘고향잇다(GO鄕it多)’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 발전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를 만들기 위해 폐쇄회로(CC)TV 관제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여 대를 교체하는 등 관제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해 하천 범람 및 인파 밀집 위험 파악 및 대처 능력을 더욱 높인다.재난 발생 초기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총괄관리제(재난상황 직보)를 도입하고, 단체장 재난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며, 오는 2026년까지 전 시·군·구로 상시 상황실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 201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며, 15cm 침수 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침수 취약도로 180곳에는 오는 7월까지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호우 피해를 최소화한다.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 키즈풀 등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보도) 및 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해 나간다.◇공공서비스 사전 알림 서비스…이재민에 ‘임차 후 공급’ 방식 조립주택 공급행안부는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더욱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모바일 신분증 확대에도 나선다. 개인별 상황·조건에 맞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를 오는 12월 시범 개시한다. 국민비서 ‘구삐’는 지역 특화 정보 제공 기능까지 추가된 ‘지역형 국민비서’로 오는 11월 업그레이드한다.행안부는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민의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 개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이용객에게도 금융 기관 협력을 통해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출생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할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가액 12억 원 이하, 500만 원 한도)하고, 서민·취약 계층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와 장애인·유공자 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동차세도 현재의 배기량 외 차량 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 적합성도 검토할 계획이다.단전 등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자동 AI콜 상담을 발신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알맞은 복지 사업과 연계해 줄 계획이다. 이재민 상황에 맞춘 다양한 모델의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을 ‘임차 후 공급’ 방식을 도입해 신속히 공급한다.행안부는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온기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거버넌스(governance)를 정비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민원·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업도 강화한다.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화되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예측 곤란하고 복잡한 재난 양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올해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그러나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래픽=행정안전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경영 및 승계 애로인 상속·증여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최진식(오른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 회장은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가 리쇼어링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넘겨야만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미래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회장은 “고도성장기에 출발한 고령의 창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상속·증여의 기로에 서게 된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정치적 인식을 탈피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업 승계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다만 여전히 OECD 평균 23.1%를 크게 상회하는 26.4% 수준이다. 최 회장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중견련은 이와 더불어 최 경제부총리에게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상속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중견·중소기업 자산요건 완화’ 등 총 서른 건의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제 강연을 통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며 “특히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최 부총리는 ‘성장 사다리 구축’, ‘장수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조세 부담 완화’, ‘고용·노동 환경 유연화’, ‘기업 환경 개선’ 등 중견련이 전달한 부문별 정책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화답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으로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의 큰 축으로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중심에 세운 것은 매우 적실한 조치”라며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속·증여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제반 법·제도 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