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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특례한도까지 10%의 고정세율만 적용하고 다른 자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돼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했다.이외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했다.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토록 개정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 조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를 지원한다.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 외국인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높인다…2월 임시국회 개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내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입법이 필요한 세법과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 쏠린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현지 글로벌 투자자 설명회에 참석해 한국경제 상황과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환전할 때 시차 문제 등으로 인해 결제에 실패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앞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외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으로 지난 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찾았다. 첫날 진행된 글로벌 투자 설명회(IR)에서 다수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의 외환 시장 선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환전대금의 결제실패위험(settelment failure risks)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런 의견을 수용해 1분기 중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제3자 FX 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입법 과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재부 주요 인사들의 설득 작업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오는 4월 총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임시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안들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을 테마별로 조명해볼 수 있는 통계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20일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와 21일 ‘2023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는 등 고용시장 전반에 훈풍이 지속된 바 있다.앞서 지난해 상반기 시군구 지역 고용률은 68.7%, 실업률은 2.7%로 각각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와 최저치였다. ‘2023년 2분기(5월 기준) 임근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약 38만개 늘어 5분기째 증가 폭이 둔화했고, 청년 일자리는 전 연령대 가운데 홀로 3분기째 감소했다. 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9일(월)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20일(화)10:00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장관, 국회)14: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6:00 신산업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장관, 비공개)△21일(수)10:00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장관, 국회)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2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1차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3일(금)14:00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장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19일(월)10:00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14:00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14:00 30년 국채선물 상장△20일(화)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18:00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21일(수)12:00 KDI FOCUS‘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12:00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5:00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15:00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17:30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22일(목)12:00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12:00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15: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16:00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17:00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23일(금)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24일(토)-△25일(일)12:00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전보도자료
- 국세청장 “세입여건 녹록치 않아…세수진행상황 치밀 관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관서장 여러분께서는 세수진행상황과 우발요인을 신속하게 본청에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관리해달라”고 15일 당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5일 정부세종2청사(국세청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국세청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자리로 세입여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김 청장은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관서장의 치밀한 세수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그는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충하고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AI 세무상담도 도입해 모든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한 차원 더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 하는 한편,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며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해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것을 관서장에게 지시했다. 또 올해부터 확대되는 자녀장려금제도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공정과세의 실현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임을 항상 명심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더욱 강화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색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 청장은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하는 등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담당직원과 함께 대응하고, 공무원 안심번호, 스피드게이트와 같은 안전 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전국 국세청 간부들이 모여 핵심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공유하는 중요행사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된다. 이번 세무관서장 회의에는 국세청 간부 314명이 참석했다.
- "과일·오징어 최대 50% 할인" 기재차관, 3월까지 300억원 투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며 “대파 3000톤, 수입과일 30만톤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또 그는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의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김 차관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1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했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오는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는 2월말까지 완료한다.그러면서 김 차관은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며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탑승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하나 청년도약계좌’는 계약기간 5년, 매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 가능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상품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함께 최고 연 6.0%(최초 3년간 기본금리 4.5% 고정, 우대금리 최대 연1.5%, 24.2.14 기준, 세전)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우대금리 항목은 급여(가맹점)이체 연0.6%, 카드결제 연0.2%, 목돈마련응원 연0.1%, 마케팅동의 연0.1%, 소득플러스 연0.5%이다.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 손님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선납에 따른 이자 효과와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등으로 만기 시 최대 856만원의 수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탑승 이벤트는, 오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만 해도 메가MGC커피 쿠폰 2매를 제공하고, 3월 15일까지 가입완료시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 지원금 1백만 하나머니(5명), 청년 비상금 10만 하나머니(50명), 5만원 상당의 배달쿠폰(100명)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일반(적립식) ‘청년도약계좌’ 가입 손님에게는 햄버거 세트(2만명) 쿠폰을 추가 제공한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고가아파트에 갈리는 강북 한강벨트 표심…與 탈환 혹은 野 수성[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의 최대 승부처는 잠실6동이었다.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개표율 58%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200표가량 지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막판 개표가 진행되며 결과를 뒤집었다. 송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장미아파트가 있는 잠실6동에서 투표자 1만여명 가운데 6500표 가까이 휩쓸며 불과 3614표(3.2%포인트) 차이로 대역전극을 펼쳤다.고가 아파트가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윙 보터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 한강벨트 중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에 포진한 한강변 아파트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값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벨트’가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심판론이 강해졌다. 지난해 12월1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020년 1대 6→2022년 6대 1 ‘보수’ 역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강북 한강벨트에 속한 △마포갑 △마포을 △중·성동갑 △중·성동을 △용산 △광진갑 △광진을 가운데 용산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그러나 2년 후 대선에선 마포을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으로 우위가 넘어갔다. 특히 중·성동갑 지역에서 19대 총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20·21대 총선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이 줄곧 놓치지 않던 지역이지만 대선 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극적으로 득표율이 뒤집힌 지역은 성수1가1·2동과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이었다. 성수1가1동만 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0·21대 총선에서 350표 안팎 더 얻었지만 대선 땐 1600표 뒤졌다. 행당1·2동에서도 20대 총선 1700표→21대 총선에서 2200표로 민주당이 더 득표했지만,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2600표 더 가져갔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들 지역 모두 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1주택자)이던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성수1가1·2동은 갤러리아 포레에 이어 2017년 트리마제, 2020년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고급 주상복합이 잇따라 들어섰다. 왕십리도선동도 왕십리뉴타운이 조성됐고 행당1·2동도 들썩이는 집값에 고가 아파트 대열에 합류했다. 중·성동갑만이 아니다. 중·성동을에선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을 제외해도 재개발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금호1~4가동도 민주당이 21대 총선 1000표 가까이 더 얻었지만 20대 대선 국민의힘과의 표 격차가 3400표로 벌어졌다. 마포갑 내 마포 대장주로 자리잡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있는 아현동과 함께 도화동, 용강동, 공덕동에선 19대 총선 이후 각 동마다 1000표 넘게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지만 20대 대선에선 적게는 1300표(공덕동), 많게는 2900표(아현동)까지 더 국민의힘이 표를 가져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 심판 정서, 4·10 총선까지 이어질까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에 민감해진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심판 정서가 강해졌고 결국 세 부담 낮추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한강벨트가 보수로 돌아갔고, 2030 남성도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해졌다”며 “특히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문제에 민감해진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강벨트를 탈환하려는 국민의힘으로선 이들 지역의 보수화가 반갑지만 한강벨트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광진갑 출마를 준비하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대선 당시의 훈풍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강변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며 진보정당 지지 강도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에선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인사가 몸 풀고 있다. 세계은행(WB) 출신인 조정훈 의원이 마포갑에, IT기업을 경영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내 경제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이 중·성동을에, 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맞붙겠다는 방침이다. 대선 직후 치러지며 국민의힘에 유리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당선되는 등 개인기로 돌파한 전례가 있다. 마포갑의 경우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현역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있다지만 노 의원은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부터 내려온 지역구 관리 조직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포을 역시 대선 때도 민주당이 3200표가량 더 많이 나오는 등 성산1·2동과 망원1·2동, 연남동 대다수 동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