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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野 반발에…최상목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
  • '금투세 폐지' 野 반발에…최상목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1%의 주식 부자가 내는 세금인 금투세를 없애자는 건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총 7개의 세제 개편 과제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이 중 금투세 폐지는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 국회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날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적 발전을 위해 금투세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컸고 그걸 위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지난 20년간 노력해왔다”며 “한국의 자본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고 하면 어느정도 유연성을 갖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정부가 금투세의 근본적 취지를 부정하는 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금투세 폐지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지난해 세법개정안 때 논의될 수 있게 해야 했다”며 “국회에서 넘긴 세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부가 추진하면 가능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 행정부가 국회를 근본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명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선순환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여러 의원들의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기재위에서 논의하면서 정부가 성실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윤상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부영의 사례를 계기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정부가 어떤 세제지원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에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며 “내달 초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 대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가 데드라인으로 여겨진다. 최 부총리는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추가 출자여력에 제한이 있는 만큼, 한도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며 “방산 뿐만 아니라 최근 수주산업이 초대형화되는 추세고,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 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크다”고 호소했다.최 부총리는 과일을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게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정책당국자로써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생산자 물가는 50~100%씩 오르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수준은 10%대로 관리하려고 정부가 나름 할인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생산·유통·소비 등 각 단계 별로 가격 안정을 적극 지원해 국민께서 상반기에 이를 체감하게 하고 하반기에는 물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I 이지은 기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대상, 신성장·원천기술로 확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대상, 신성장·원천기술로 확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적정여부 사전심사 대상에 ‘신성장·원천기술’ 및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을 추가해 운영한다. 또 세금 신고에 적시 활용토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한다.(사진=연합뉴스)1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했다. 연구인력 개발비는 일정비율(중소기업 기준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나, 공제대상이 되는 연구인력은 연구개발만을 전담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돼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국세청이 2020년부터 전담팀을 만들어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다. 지난해에는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 제도가 도입된 2020년(1547건) 대비 58% 증가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우선심사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서 올해부터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까지 추가한다. 혁신성장유형이란 벤처기업 유형 중 하나로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또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심사 제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과 심사사례를 보완해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에 게시하는 등 도움자료를 개선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납세자 대상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전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9 I 조용석 기자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특례한도까지 10%의 고정세율만 적용하고 다른 자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돼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했다.이외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했다.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토록 개정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 조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를 지원한다.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2024.02.19 I 김보겸 기자
중국은행 서울지점 이자소득…대법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
  • 중국은행 서울지점 이자소득…대법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이자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1~2015년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수취했다. 이러한 이자 소득을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중국정부가 이 사건 소득의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제97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주장하는 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은 우리나라의 법인(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국외원천소득)에 관해 그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을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인 종로세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해당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이자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며 2011~2015년 사업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358억원을 부과했다. 중국은행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중국은행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판단이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상으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의 과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에 의할 때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고, 거주지국인 중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자료=대법원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수긍해 중국은행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의하면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과세 조정으로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국법인이 그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와 관련된 판단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전했다.
2024.02.19 I 박정수 기자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총선 이슈될까
  •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총선 이슈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 지급 이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세제혜택 검토’를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다만 현행 세법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고 근로자·회사 모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비과세 한도상향이 가장 용이하기에 4월 총선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근로자·기업 모두 추가 세부담 없도록”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노력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여러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기본적인 것은 기업이 출산지원금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 세(稅)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3월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부영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8000만원 연봉 직장인이 1억원을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38%의 누진세율이 적용, 총 근로소득 1억8000만원에 따른 세금은 4800만원(지방소득세 제외)이 넘는다. 다만 회사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반면 1억원을 증여로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10%의 증여세율(1억원 이하)만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으로 받았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증여로 지급시에는 회사는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기에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출산지원금 원칙은 ‘근로소득’…예외적용 가능성 낮을 듯 부영그룹은 출산지원금을 증여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과세당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영그룹은 증여형태로 지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하는 대원칙은 기업이 직원에게 뭔가 줬다면, 명분이 출산지원금이든 명절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며 “성과 보너스 나왔는데 이를 (직원의)배우자 통장에 줬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가 원칙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실장은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지급시 직원도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현 체계를 달리할 여지도 남겼다. 회사는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해 손금으로 인정 받고, 직원은 증여로 인정돼 근로소득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단 얘기다. 정 실장은 “때론 증여세와 근로소득이 둘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며 “어떻게 해석하고 법을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를 혼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현행 근로소득세의 원칙에서 벗어나기에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검토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인 조사 경험이 많은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영의 출산지원금도 근로계약이 있기 때문에 지급된 비용인데 이를 증여로 해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장기근속 등을 이유로 지급되는 격려금 외에 금 등의 현물도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를 혼용해 적용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해 비과세 한도↑… 확실하지만 부작용도 多현재 기업·근로자에 모두에게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득세법을 바꿔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역시 비과세 한도 만큼 세제혜택을 받기에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3월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출산지원금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24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240만원으로 늘었다. 만약 부영이 지급한 1억원 모두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면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된다. 실제 국회에도 비과세 한도 상향 법안이 다수 올라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유경준 의원이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지원금에 한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내놨다. 비과세방식 외에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3월 정부 발표 후 역시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는 부작용도 우려한다. 만약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가족기업을 활용해 손쉽게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가 출산에 맞춰 자신의 자녀를 가족기업 직원으로 채용 후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악용여지 등)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다 고려해 추진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18 I 조용석 기자
외국인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높인다…2월 임시국회 개회
  • 외국인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높인다…2월 임시국회 개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내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입법이 필요한 세법과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 쏠린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현지 글로벌 투자자 설명회에 참석해 한국경제 상황과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환전할 때 시차 문제 등으로 인해 결제에 실패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앞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외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으로 지난 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찾았다. 첫날 진행된 글로벌 투자 설명회(IR)에서 다수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의 외환 시장 선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환전대금의 결제실패위험(settelment failure risks)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런 의견을 수용해 1분기 중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제3자 FX 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입법 과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재부 주요 인사들의 설득 작업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오는 4월 총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임시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안들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을 테마별로 조명해볼 수 있는 통계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20일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와 21일 ‘2023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는 등 고용시장 전반에 훈풍이 지속된 바 있다.앞서 지난해 상반기 시군구 지역 고용률은 68.7%, 실업률은 2.7%로 각각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와 최저치였다. ‘2023년 2분기(5월 기준) 임근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약 38만개 늘어 5분기째 증가 폭이 둔화했고, 청년 일자리는 전 연령대 가운데 홀로 3분기째 감소했다. 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9일(월)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20일(화)10:00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장관, 국회)14: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6:00 신산업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장관, 비공개)△21일(수)10:00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장관, 국회)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2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1차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3일(금)14:00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장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19일(월)10:00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14:00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14:00 30년 국채선물 상장△20일(화)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18:00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21일(수)12:00 KDI FOCUS‘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12:00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5:00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15:00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17:30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22일(목)12:00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12:00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15: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16:00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17:00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23일(금)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24일(토)-△25일(일)12:00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전보도자료
2024.02.17 I 이지은 기자
日 주가 더 오른다?…일학개미 주목한 수출주
  • 日 주가 더 오른다?…일학개미 주목한 수출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일본 주식시장에서 대형 수출주 중심의 강세 국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일본 닛케이225(Nikkei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9.30(0.86%) 오른 3만8487.24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1989년 12월 기록 3만8915에 근접한 수준이다. 장중엔 3만8800선을 웃도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주식 시황 전광판이 온통 빨간색으로 칠해진 모습을 방문객이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러한 일본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는 엔저 현상이 꼽힌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엔화 약세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주식시장은 표정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저 현상도 약해지리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반등, 소비자물가지수(CPI) 서프라이즈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옅게 했다. 김 연구원은 “자연히 할인율 압박과 달러 강세 분위기가 재차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달러 강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 은행(BOJ)의 비둘기적 면모가 강조되면서 엔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BOJ 위원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더라도 긴축 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 중이고, 우에도 가즈오 BOJ 총재도 앞으로 금융 여건이 계속 완화적이리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엔저 현상 흐름을 강화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현재 엔-달러 환율은 연초보다 7% 상승해 150엔대를 돌파했다. 이에 투자자들도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에서 촉발된 엔화 강세 우려를 내려놓았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프록시(proxy)로 여겨지는 외국인 대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재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말 매도 포지션을 거뒀던 투기적 세력도 다시 매도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화 약세는 일본 주식시장 랠리의 필수 요소로 평가된다. 엔저 현상은 일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서다. 일본 토픽스지수(TOPIX)의 1년 주당순이익(EPS)은 수출과 동행하는 패턴을 보일 정도다. 현재 일본 주식시장에서 수출주·제조업으로 대변되는 자동차·반도체·자본재의 이익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현재 인공지능 붐·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엔화 약세 환경이 조성되면서 재차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평가다. 김 연구원은 “수출주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이익 개선세는 최근 상대적으로 밋밋했는데, 이는 BOJ가 본격적인 긴축을 망설이면서 엔화 약세를 지탱할 이유여서 주식시장 전체에선 나쁠 게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NISA) 도입 전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활발한데, 이는 대형주의 상대 강세와 동행하고 있어 앞으로 개인 주도 장세에서 대형주의 아웃퍼폼(시장수익률 상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4.02.17 I 박순엽 기자
뜨거운 美국채…한국투자증권, 올해만 4000억원 판매
  • 뜨거운 美국채…한국투자증권, 올해만 4000억원 판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올 들어 개인투자자 대상 미국 국채 매각액이 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40여일만에 작년 전체 매각액(72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서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이러한 미국채의 인기는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이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자 수익은 물론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더불어, 개별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자본차익과 환차익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인 점도 주효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 받는 고액자산가라면 비용과 세금을 감안했을 때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보다 채권 직접 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이다.한국투자증권은 이러한 투자 트렌드와 국내 시장 대비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미국채 시장을 고려하여 표면금리 1% 미만대의 저쿠폰 미국채를 선별하여 판매 중이다. ‘한국투자’앱을 통한 자체 해외채권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토스뱅크를 활용한 해외채권 거래 서비스 등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예약 매매 주문 접수를 통한 거래 편의성도 강화했다.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채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채권 상품을 선별하여 공급하고 고객의 손쉬운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채권투자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6 I 김인경 기자
롯데쇼핑, 송도몰 재산세 행정소송 승소…"2억원 환급"
  • 롯데쇼핑, 송도몰 재산세 행정소송 승소…"2억원 환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몰 송도’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은 롯데쇼핑 측이 과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2026년 개장 예정인 ‘롯데몰 송도’ 조감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롯데쇼핑(023530) 측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연수구의 2016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 2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 착공 신고를 했으나, 2016∼2020년 사실상 공사를 중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가 중지된 5개 연도는 쇼핑몰 대상지에 대해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불어났다.이에 롯데쇼핑 측은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등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롯데쇼핑 측은 다만 재판 과정에서 2020년분 세금은 인정했고, 법원은 2016년분 세금 2억원에 한정해 재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롯데몰 송도) 건설 도급을 받는 회사가 2016년 1∼6월 작성한 작업 일보를 보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시공사가 받아야 할 금액을 적은) 기성신청서에도 2016년 1월에 비해 5월 기성금이 증가해 공사가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연수구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롯데쇼핑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2016년분 재산세 2억원은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롯데몰 송도는 지하 5층, 지상 6층 판매시설과 지하 3층, 지상 23층 숙박시설 등 리조트형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2024.02.16 I 백주아 기자
국내 최저PBR ETF는?…‘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주목
  • 국내 최저PBR ETF는?…‘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주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가 국내 전체 상장지수펀드(ETF) 중 가장 낮은 PBR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운용에 따르면 전날 기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4다. 국내 상장된 전체 ETF 828종 가운데 가장 낮다. 이에 따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가 기대된다고 미래운용 측은 전했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대형 은행주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낮은 기업은 제외하고 3년 이상 연속 배당금을 지급해온 경우에만 투자하는 고배당 ETF다. 전날 기준 최근 1개월 17.3%, 3개월 16.7%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TIGER 지주회사 ETF’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ETF로 꼽힌다. LG와 SK, HD현대 등 국내에서 유일, 지주회사로만 구성된 ETF로 15일 기준 PBR 0.66으로 낮은 수준이다. 정책 발표 이후 많은 기업이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발표하는 등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주주 친화적 행보를 이어감에 따라 수혜가 예상된다.또한 저PBR 수혜와 더불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와 ‘TIGER 지주회사 ETF’ 2종을 활용해볼 수 있다고 미래운용 측은 전했다. 2023년 기준 해당 ETF 2종의 연 배당수익률은 각각 7%, 4% 수준이다. 특히 월배당형인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배당수익률은 국내 고배당주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자, 매월 일정한 분배금을 지급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 확대로 그동안 배당성장을 이루며 주주가치 제고 여력이 높은 지주회사와 은행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한다”며 “또한 최근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국내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PBR과 고배당을 동시에 갖춘 TIGER ETF를 주목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2024.02.16 I 이용성 기자
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나는 이유
  • [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나는 이유
  • 세금은 사람을 움직인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때부터 대상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바뀐 세금을 피하거나 적게 내려 뭔가를 한다. 이처럼 세금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처음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부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려고 만든 세금은 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부자들이 더 쉽게 더 강한 의지를 갖추고 바뀐 세금에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회피하기 때문이다.1990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부유층을 겨냥해 요트세를 도입했다가 3년 만에 거둬들인 적이 있었다. 부자들이 요트 대신 다른 소비로 옮겨가면서 요트업계가 타격을 받고 일자리가 25%나 없어지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었다.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거두고 집값을 낮추는 등 다목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곳을 지켰다. 그 결과,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은 강남의 집은 보유한 채 강북 집을 팔아서 결국 강남 집값은 더 오르게 되었다.상속세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세율을 높이고 못 빠져 나가게 촘촘히 그물망을 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새로운 거래 유형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를 막겠다면서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상속과 증여의 여러 과세요건이나 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열거하는 대신,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해 과세하자는 것이었다. 12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이 유형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2001년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였다. 그러나 상속세가 실질적으로 부자증세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자일수록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잘 준비된 대응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세수 규모는 국세 대비 1%대 수준에 불과하다. 유형별 포괄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입 대비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심지어 상속세는 부자들의 부의 세습을 막기보다는 그 피해가 다른 곳으로 갔다. 한 예로 스웨덴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의 경우 창업주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상속세 내기 위해 주식을 팔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 그 결과 경영난으로 영국 제약회사 제네카에 합병돼 아스트라제네카로 되었다. 코로나 백신 업체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스웨덴의 이케아(IKEA)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했다.결국 부자증세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 결과 2005년 1월의 사망률이 전년 대비 10% 늘어났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다. 상속세가 없어지는 2005년 1월 1일이후까지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하겠다. 스웨덴은 상속세 폐지에 이어 2007년에는 부유세마저 폐지했다.우리도 상속세 개혁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때가 됐다. 우선 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다. (독일 30%, 네덜란드 20%, 스위스 7% 등) 우리도 상속세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대부분 국가처럼 상속세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상속자의 세후 소득으로 형성된 자산에 대해 사망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이 이뤄진 시점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 차익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또 일자리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자증세라는 명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2024.02.16 I 송길호 기자
국금센터 “강달러 지속·BOJ 점진적 전환…올해 엔화 강세 크지 않을 듯”
  • 국금센터 “강달러 지속·BOJ 점진적 전환…올해 엔화 강세 크지 않을 듯”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달러 강세 국면이 당초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전환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향후 엔화 강세 폭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금센터는 15일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엔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연초부터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150엔을 상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달러·엔 환율은 작년말 141.01엔에서 지난 13일 150.80엔으로 큰 폭 상승하면서 2022년~2023년의 전고점에 근접했다. 이에 일본 금융당국은 구두개입의 강도를 강화하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고조됐지만 여전히 150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다.최근의 엔화 약세는 일본과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예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엔화 가치 반등이 지연됐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올해 1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3~4월 중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최근 BOJ 주요 인사들의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인상 경로와 폭은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종료되더라도 완화적 금융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미국 경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디스인플레이션 둔화 우려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예상 피봇(정책 전환) 시점도 지연되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 압력이 크다. 이에 연준이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를 할 것이란 기대감은 약해졌다. 아울러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도 엔화 약세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일본에서 10년 만에 개편된 신(新)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로 인해 일본 거주자들이 1월 중 해외 증권을 7000억엔을 순투자하면서 최근 엔화 약세는 더욱 가속화했다.국금센터는 “시장에서는 올해 엔화에 대한 큰 폭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내외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추후 엔화 강세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크다”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BOJ의 신중한 입장을 고려하면 엔화의 강세 전환이 급격히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2.15 I 이정윤 기자
국세청장 “세입여건 녹록치 않아…세수진행상황 치밀 관리”
  • 국세청장 “세입여건 녹록치 않아…세수진행상황 치밀 관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관서장 여러분께서는 세수진행상황과 우발요인을 신속하게 본청에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관리해달라”고 15일 당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5일 정부세종2청사(국세청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국세청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자리로 세입여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김 청장은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관서장의 치밀한 세수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그는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충하고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AI 세무상담도 도입해 모든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한 차원 더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 하는 한편,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며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해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것을 관서장에게 지시했다. 또 올해부터 확대되는 자녀장려금제도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공정과세의 실현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임을 항상 명심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더욱 강화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색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 청장은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하는 등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담당직원과 함께 대응하고, 공무원 안심번호, 스피드게이트와 같은 안전 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전국 국세청 간부들이 모여 핵심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공유하는 중요행사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된다. 이번 세무관서장 회의에는 국세청 간부 314명이 참석했다.
2024.02.15 I 조용석 기자
"과일·오징어 최대 50% 할인" 기재차관, 3월까지 300억원 투입
  • "과일·오징어 최대 50% 할인" 기재차관, 3월까지 300억원 투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며 “대파 3000톤, 수입과일 30만톤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또 그는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의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김 차관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1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했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오는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는 2월말까지 완료한다.그러면서 김 차관은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며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5 I 김은비 기자
부동산PF에 실적 악화 겹친 새마을금고, 배당률 낮아질듯
  • 부동산PF에 실적 악화 겹친 새마을금고, 배당률 낮아질듯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새마을금고의 평균 배당률이 떨어질 전망이다. 작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려로 예금 인출 사태를 겪으며 실적이 악화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출자금 통장 가입자들은 매년 배당금으로 쏠쏠한 수익을 챙겨왔는데, 일부 금고 조합원들은 올해 배당금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올해 일부 새마을금고가 출자금을 낸 고객에게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여전히 배당률이 높은 금고도 있지만 전년에 비해 크게는 1%포인트 이상 배당률을 낮춘 금고도 많다. 2022년 배당률이 5.5%였던 A금고는 최근 조합원에게 2023년 배당률을 2.99%로 정했다고 안내했다. 5.3% 배당금을 줬던 B금고도 올해는 배당률을 3%로 낮췄다. 재태크 커뮤니티엔 “우리 쪽은 완전 쪽박” “예금 금리보다 낮다”등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출자금 통장은 고객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출자하는 자본금을 넣어두는 통장이다. 각 상호금융은 낸 출자금을 운용한 뒤 매년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률 확정하고 이듬해 배당금을 지급한다.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 통장은 꽤 높은 수준의 배당률에 10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다. 작년 말 기준 가입자는 약 856만명이다. 다만 ‘5000만원 한도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지 않으며 1년에 한 번만 출금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실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평균 출자금 배당률은 2018년 3.49%에서 2020년 2.91%로 낮아졌다가 2022년 4.92%까지 올랐다. 2022년 6월 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가 2.32%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올해는 평균 배당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실적 부진’이다. 각 금고는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출자금 배당을 한다. 그만큼 출자를 한 금고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 배당금은 적어진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상반기 기준 1236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체율도 5.41%로 지난해 말보다 1.82%포인트 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배당률을 결정할 때는 금리와 수익을 고려한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꺾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2024.02.15 I 김국배 기자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벤트 실시
  •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탑승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하나 청년도약계좌’는 계약기간 5년, 매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 가능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상품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함께 최고 연 6.0%(최초 3년간 기본금리 4.5% 고정, 우대금리 최대 연1.5%, 24.2.14 기준, 세전)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우대금리 항목은 급여(가맹점)이체 연0.6%, 카드결제 연0.2%, 목돈마련응원 연0.1%, 마케팅동의 연0.1%, 소득플러스 연0.5%이다.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 손님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선납에 따른 이자 효과와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등으로 만기 시 최대 856만원의 수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탑승 이벤트는, 오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만 해도 메가MGC커피 쿠폰 2매를 제공하고, 3월 15일까지 가입완료시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 지원금 1백만 하나머니(5명), 청년 비상금 10만 하나머니(50명), 5만원 상당의 배달쿠폰(100명)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일반(적립식) ‘청년도약계좌’ 가입 손님에게는 햄버거 세트(2만명) 쿠폰을 추가 제공한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I 최정훈 기자
고가아파트에 갈리는 강북 한강벨트 표심…與 탈환 혹은 野 수성
  • 고가아파트에 갈리는 강북 한강벨트 표심…與 탈환 혹은 野 수성[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의 최대 승부처는 잠실6동이었다.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개표율 58%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200표가량 지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막판 개표가 진행되며 결과를 뒤집었다. 송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장미아파트가 있는 잠실6동에서 투표자 1만여명 가운데 6500표 가까이 휩쓸며 불과 3614표(3.2%포인트) 차이로 대역전극을 펼쳤다.고가 아파트가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윙 보터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 한강벨트 중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에 포진한 한강변 아파트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값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벨트’가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심판론이 강해졌다. 지난해 12월1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020년 1대 6→2022년 6대 1 ‘보수’ 역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강북 한강벨트에 속한 △마포갑 △마포을 △중·성동갑 △중·성동을 △용산 △광진갑 △광진을 가운데 용산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그러나 2년 후 대선에선 마포을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으로 우위가 넘어갔다. 특히 중·성동갑 지역에서 19대 총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20·21대 총선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이 줄곧 놓치지 않던 지역이지만 대선 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극적으로 득표율이 뒤집힌 지역은 성수1가1·2동과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이었다. 성수1가1동만 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0·21대 총선에서 350표 안팎 더 얻었지만 대선 땐 1600표 뒤졌다. 행당1·2동에서도 20대 총선 1700표→21대 총선에서 2200표로 민주당이 더 득표했지만,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2600표 더 가져갔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들 지역 모두 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1주택자)이던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성수1가1·2동은 갤러리아 포레에 이어 2017년 트리마제, 2020년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고급 주상복합이 잇따라 들어섰다. 왕십리도선동도 왕십리뉴타운이 조성됐고 행당1·2동도 들썩이는 집값에 고가 아파트 대열에 합류했다. 중·성동갑만이 아니다. 중·성동을에선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을 제외해도 재개발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금호1~4가동도 민주당이 21대 총선 1000표 가까이 더 얻었지만 20대 대선 국민의힘과의 표 격차가 3400표로 벌어졌다. 마포갑 내 마포 대장주로 자리잡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있는 아현동과 함께 도화동, 용강동, 공덕동에선 19대 총선 이후 각 동마다 1000표 넘게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지만 20대 대선에선 적게는 1300표(공덕동), 많게는 2900표(아현동)까지 더 국민의힘이 표를 가져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 심판 정서, 4·10 총선까지 이어질까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에 민감해진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심판 정서가 강해졌고 결국 세 부담 낮추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한강벨트가 보수로 돌아갔고, 2030 남성도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해졌다”며 “특히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문제에 민감해진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강벨트를 탈환하려는 국민의힘으로선 이들 지역의 보수화가 반갑지만 한강벨트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광진갑 출마를 준비하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대선 당시의 훈풍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강변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며 진보정당 지지 강도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에선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인사가 몸 풀고 있다. 세계은행(WB) 출신인 조정훈 의원이 마포갑에, IT기업을 경영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내 경제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이 중·성동을에, 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맞붙겠다는 방침이다. 대선 직후 치러지며 국민의힘에 유리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당선되는 등 개인기로 돌파한 전례가 있다. 마포갑의 경우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현역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있다지만 노 의원은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부터 내려온 지역구 관리 조직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포을 역시 대선 때도 민주당이 3200표가량 더 많이 나오는 등 성산1·2동과 망원1·2동, 연남동 대다수 동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24.02.14 I 경계영 기자
  • [사설]총선 전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타당해도 과제 많다
  •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공약의 하나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싱크 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22년 7월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제도다. 검토 사실을 알려준 당 고위 관계자는 “물가와 명목상 급여는 날마다 오르는데 과세 기준은 그대로”라며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이 제도는 소득세법상 과세 표준 구간이나 공제기준 금액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킨다는 점에서 나름 설득력이 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들었는데도 명목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낱낱이 드러나는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이 물가연동제를 시행 중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하지만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만으로 제도 도입을 반길 수는 없다. 비합리적인 소득구조 개편 등 선결 과제가 수두룩해서다.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59조 1000억원으로 전년의 57조 4000억원보다 1조 7000억원 늘었다. 전체 국세 세수(344조 1000억원)에서 차지한 비율은 14.5%에서 17.2%로 2.7%포인트 뛰었다. 2013년(10.9%)이후 최대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세수 비중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 넘는 704만명(35.4%)은 각종 공제 혜택 등으로 2021년 기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반면 연봉 80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낸 세금은 전체 세액의 74.3%에 달했다. 일부가 세금 대부분을 짊어지는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난 것이다.조세의 기본 원칙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면세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4~5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납세자들의 박탈감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총선 시즌에 소득연동제를 꺼낸 것은 표낚기 노림수로 비칠 수 있다. 정부도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한다지만 물가연동제는 상속세 및 법인세 등 전체 세원 관리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
2024.02.14 I 양승득 기자
한동훈 “대학 등록금 파격 경감 정책, 조만간 발표할 것”
  • 한동훈 “대학 등록금 파격 경감 정책, 조만간 발표할 것”
  • [이데일리 김기덕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학 등록금에 대한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의미 있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집권여당의 정책은 곧 실천이고 다수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약속일 뿐”이라며 “(앞서 밝힌대로) 대학생 학비경감 방안은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비대위원장을 맡은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좋은 정책을 내줄 것을 주문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대학생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정부에서도 여러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충실히 발전시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최근 대학생 등록금 학비경감 지원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이날 한 위원장은 조만간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고향에 내려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들이 설 직전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 경감 정책을 얘기했다”며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이를 발표만 하고 실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세금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라며 “해당 정책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2.13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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