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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하야하라”…4.19혁명 공로자 처우는? [그해 오늘]
- 4.19혁명 기록물 자료(사진=문화재청)[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해 4.19혁명으로 불리는 민주 항쟁을 일으켰다. 4.19혁명은 김주열 열사의 죽음이 도화선이 됐다. 3.15마산의거에 참여했던 김 열사는 실종 27일 만인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올랐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고, 전국적인 시위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다.당시 김 열사와 학생, 시민은 3월 15일 실시된 부정선거를 문제 삼았다.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 바꿔치기 등으로 자행했고, 학생과 시민은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 열사의 죽음에도 희생은 반복됐다.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이 당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에 몰려들었지만, 무력 진압으로 100여명의 사망자와 450여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거와 대통령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은 다시 모여들었고, 서울 소재 대학교수 259명은 대통령 등이 3.15부정선거와 4.19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결국 12년간의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방송을 통해 직접 하야의 뜻을 밝혔으며 다음날 대통령사임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5월 29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극비리에 미국 하와이로 떠났고, 1965년 7월 19일 현지 요양원에서 90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의 주변 인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1989년 작고한 김 열사의 모친 권찬주 여사를 비롯해 가족과 친구는 4.19혁명 63년째인 작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권 여사가 3.15의거 이후 김 열사 죽음을 은폐하려는 권력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항거해 4.19혁명 확산에 기여했다고 봤다. 김 열사 시신을 발견해 인양한 어부 김경영 씨도 작년에서야 3.15의거 참여자로 인정받았다. 김 씨는 김 열사 시신을 배에 싣고 부두로 인양한 후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3년 후인 1965년 세상을 떠났다. 아울러 김 열사 최루탄 제거 수술에 참여한 의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김 열사 시신 상태와 도립마산병원(현 마산의료원) 외곽 시위 상황, 부상자 이송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3.15의거 진상규명에도 참여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4.19혁명 유공자는 작년 기준 1164명이다.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참여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4·19혁명을 하루 앞둔 18일 유족이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차질 불가피
- [이데일리 권오석 조민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결과를 받아든 대통령실엔 비상이 걸렸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국회와 발맞춰 국정과제를 본격·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아직 3년이란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與, 이종섭 논란 등 ‘용산 리스크’ 패배 요인 지목선거 전날(9일)까지 민생회의는 물론 현장 시찰, 병원 방문 등 꾸준히 외부 활동을 했던 윤 대통령은 선거 당일인 10일에는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5일 각각 부산과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하지만 출구 조사 결과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 붙었다. 당장 대통령실은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용산 리스크’를 패배 요인으로 지목한다.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논란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고, 그 파장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되면서 추가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 전 대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자들마저 사퇴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결단이 늦으면서 만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여기에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선거 때까지 풀지 못했다.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늘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윤 대통령은 선거 승리가 간절했다. 지난 2월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의 경우 (야당의) 견제가 지나쳐서 일을 못 하게 한다면 여당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대해, 정부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었다.◇3대 개혁 비롯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번 선거 패배로,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협조가 필요한 핵심 국정과제들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개혁은 물론,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 중인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한 각 부처를 대상으로 대폭 인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데, 인사 검증과 청문회 등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국정 공백도 불가피하다.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처음 시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역시 힘이 빠질 수 있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 외연을 넓혀가는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도 올해 꾸준히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당이 입법을 막아선다면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릴 게 뻔하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신규 원전 건설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결국 그간 야권 주도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법안들을 단독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던 지리멸렬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이 막히면서 제약이 걸리고, 결국 국정동력을 상실하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5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5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가 들어서는 대전광역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서구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으로, 분위기를 잇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 8월 서구 탄방동에 공급된 ‘둔산자이아이파크’는 2023년 전국 3번째로 많은 청약자수인 4만 8415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어 10월 서구 관저동과 가수원동에서 분양된 ‘관저푸르지오센트럴파크’ 1,2단지 역시 평균 8.7대 1의 경쟁률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총 2만 5000여 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향후 주거환경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총 13개 구역 중 현재 1개 구역은 입주를 마쳤고, 2개 구역은 분양 진행 및 완료된 상황이다. 1구역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4번째 분양 단지이며, 향후 9개 단지가 모두 조성된다면 일대는 명실상부한 대전광역시의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도보거리에 용문역, KTX서대전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충청권 광역철도 도마역, 용두역도 들어설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대전광역시의 중심지인 둔산동과도 인접해 있어 생활여건이 탁월한 것은 물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만나 함께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완성도 높은 상품성이 기대되는 만큼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 블랙핑크 리사, 재벌가 대저택 75억에 산 이유는?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여성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리사가 성북동 호화 자택 일부를 공개하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치안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성북동 집을 골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블랙핑크 리사와 성북동 자택(사진=뉴스1, 이데일리)리사는 최근 소속사 유튜브 채널에 올린 생일 기념 영상에서 “집을 조금만 보여달라는 팬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집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기다란 복도 너머로 탁 트인 거실이 펼쳐졌고 높은 층고가 개방감을 더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차분한 흰색 톤으로 통일된 가운데, 리사는 “굉장히 열심히 리모델링 했다”며 뿌듯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리사는 지난해 1월 이 집을 75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잡혀 있지 않아 전액 현금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이 208평에 달하는 이 집은 원래 고(故)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손녀인 장선윤 롯데 뉴욕팰리스 전무 부부가 거주하던 곳입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성북동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유명 기업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배우 유해진이 지난해 성북동 단독주택을 45억원에 매입했고, 래퍼 빈지노도 45억원에 집을 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 이승기·이다인 부부, 배용준·박수진 부부, 가수 이승철 등도 성북동에 거주 중입니다.성북동은 청와대와 가까워서 과거에 일반인들이 드나드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정치권력자, 기업인, 유명 연예인 등이 속속 모여들며 부촌이 형성됐고 일본·독일·덴마크·네덜란드·파키스탄 등 대사관저도 다수 들어서며 치안 관리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성북동은 걸으면 숨이 찰 정도로 경사진 언덕 지형이라는 점, 대중교통편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 인도 곳곳이 끊긴 점 등 때문에 지금도 일반인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이는 항상 자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블랙핑크 리사가 거주하는 성북동 자택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는 극성팬이나 스토커들로부터 신변 위협을 겪는 경우가 많고, 세계적 스타인 리사 역시 신변의 위협을 받은 적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분야 한 전문가는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부촌은 도심과의 접근성은 좋으면서도 유동인구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며 “리사도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사생활이 보호된단 점에서 성북동 자택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한편 성북동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덕분에 공기가 맑고 전망도 좋습니다. 특히 풍수학적으로 북한산의 좋은 기운이 모이는 대표적인 ‘명당’이어서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은 자산가들의 수요 역시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 꿀잼도시 대전, 책 읽기 좋은 문화도시로 간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동구 가양동과 서구 관저동, 대덕구 오정동 등 지역 곳곳에 공공도서관이 대폭 확충된다. 가양동과 서구 관저동에 제2·3시립도서관이 지어지고, 대덕구 오정동엔 대전을 대표하는 대표도서관이 건립된다. 또 제1시립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은 본관 3층 리모델링에 이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지역 곳곳에 작은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북카페 등으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한층 편리해진다.이장우 대전시장이 1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선8기 도서관 확충 및 독서문화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은 1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8기 도서관 확충 및 독서문화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도서관은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우주 공간과도 같으며, 일류 문화시민의 미래를 만들어 갈 강하면서도 유연한 힘은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며 “도서관을 지식정보 문화공간으로 시민의 일상과 함께 하는 공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전은 도서관 한곳당 회원 수가 7만여명이며, 도서 대출 권수는 16만권으로 전국 1위이다. 그러나 인구 100만명 기준 도서관 수는 17개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도서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배경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2개의 권역별 도서관과 명품 대표도서관을 새로 건립할 예정이다. 우선 제2 시립도서관이 동부권역 동대전 시립도서관이 세워진다. 현재 동구 가양동에 건립 공사 중으로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연면적 7354㎡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총사업비 290억원이 투입된다. 연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개관한다. 어린이 청소년 중심의 창의 융합 도서관으로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동부지역의 지식·정보·문화 향유권 강화가 기대된다. 서구 관저동엔 제3시립도서관이 건립된다. 연면적 6500㎡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43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6년 착공,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관저는 도시확장에 따라 신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곳”이라며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자 모든 세대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민의 생활문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전시를 상징할 대표도서관도 짓는다. 연면적 2만㎡ 내외로 1500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 착공, 2029년 개관이 목표다. 대표도서관의 입지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발전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대덕구 오정동 일대를 검토 중이다. 도시 명품화를 위해 획기적인 디자인을 적용, 건물 자체로 대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또 건강한 독서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유아를 위한 우리대전 북스타트 운동 확대 계획도 나왔다. 시민들이 쉽게 책을 만날 수 있도록 동네마다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는 1동·1도서관 확충도 추진한다. 동네마다 여건에 맞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북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서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도서관 확충은 시민 누구나 비용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심 속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적 도서관 건립과 건강한 독서생태계 조성으로 일류시민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재집권 땐 비자 더 안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
- [이데일리 김정남 박민 기자] 미국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을 따라 해외 사업을 시작해 업력이 10년 가까이 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B사.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 현지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을 10명 이상 뽑으려 구직 공고를 냈다. 그러나 채용 작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미국 영주권자는 연봉이 높다 보니 애초부터 엄두를 못 냈다. 그래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가진 한국인 인력들을 찾았으나 높디높은 H-1B 장벽만 체감했다. “앨라배마 시골에서 일하기 싫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주재원을 보낼까 해서 관리자급 주재원비자(L1)를 검토했지만, 높은 연봉에 체재비와 보험 등을 더하니 비용이 커서 포기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L1 비자가 나올지 여부마저 불확실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영주권 지원을 근로조건으로 내걸고 E2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인력을 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비교적 저렴한 연봉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B사뿐만 아니다. 실제 국내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영주권 지원을 명시하면서 미국 주재 직원을 뽑는다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구인 공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고 있다.다만 이마저도 궁여지책이다. B사 관계자는 “미국 거주를 꿈꾸는 직원이 영주권을 받으면 곧바로 퇴사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그 사이 몇 년이라도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한 회사에서 여러 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제한이 있다는 애로사항 역시 있다고 한다. 미국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와 수율 확보 등에 차질이 불가피한 구조인 셈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트럼프 집권시 ‘비자 중단’ 각오해야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자 리스크’가 걸림돌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목으로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공포도 있다.25일 미국 이민국(USCIS)·미국 정책재단(NFAP)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미국 H-1B 취업비자 인력을 가장 많이 고용한 기업은 아마존(6396명)으로 나타났다. 인포시스(3151명), TCS(2725명), 코그니전트(2521명), 구글(1562명), 메타 (1546명), HCL 아메리카(1260명), IBM(123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H-1B는 소위 ‘뺑뺑이’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미국 빅테크들을 위한 할당이 있다. IT에 능한 인도 출신들이 60~70%를 가져가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의 비중은 1% 남짓에 불과하다. 익명을 원한 한 반도체 협력사 관계자는 “H-1B 비자를 받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 한국 직원을 여행비자로 잠시 머물게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했다. 산업계 한 고위인사는 “미국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외에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반도체, 배터리 대기업들까지 미국 투자를 늘리면서 비자 리스크가 훨씬 커졌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대만 TSMC가 애리조나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는 게 보조금 등이 아니라 비자 리스크에 따른 인력 문제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올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다. USCIS 등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기인 2017~2020년 4년간 H-1B 신규 발급 거절률은 각각 13%, 24%, 21%, 13%로 나타났다. H-1B는 추첨에서 당첨돼야 USCIS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USCIS에서 10개 중 많게는 2개 이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2021년의 경우 4%로 뚝 떨어졌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시 아예 H-1B 발급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FTA 직결된 비자, 정상간 담판 필요상황이 이렇자 한국만을 위한 취업비자 신설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웃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무제한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는 매년 각각 5400개, 1400개의 H-1B1 전문직 비자를 받고 있다. 호주는 별도 법안으로 E3 특별비자를 연 1만500개를 발급받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이같은 할당이 없다. 호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E4 특별비자 연 1만5000개를 발급하는 내용의 ‘한국 동반자 법안’이 지난 2013년부터 10년 넘게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지만, 무관심 속에 표류해 왔다. 문제는 미국의 여론 주도층은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최근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아시아 소사이어티, 아메리카스 소사이어티 등 미국 내 6개 주요 싱크탱크 대표들을 뉴욕시 맨해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김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취업비자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모두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비자가 걸림돌이라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한국무역협회부터 E4 발급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윤진식 신임 회장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비공식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이 주요 임무다. 일각에서는 FTA와 직결된 비자 문제를 풀려면 결국 두 나라 정상간 ‘담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