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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KT 대주주 공익성 심사 받는다…KT, 신청서 제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연금의 KT 지분 매각으로 KT(030200)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그룹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 심사에 돌입한다.KT(대표 김영섭)는 19일 오후 17시 쯤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익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1.02%를 매도하면서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를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됐다.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공익성 심사 조건에 따라 오늘(1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공익성 심사를 진행해 3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관련 김·장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의뢰했고, KT는 이를 기반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공익성 심사 통과할듯…최대주주변경인가는 안받을 듯공익성 심사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지분율(7.89%)이 2대주주인 국민연금(7.51%)과 불과 0.38%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운데다,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신청은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익성 심사는 소수 지분이라도 최대주주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지만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신청은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려는 의지가 있느냐, 지분율이 15%를 넘느냐 등 살펴볼 부분이 있다”며, “부작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부작위는 행정부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행정행위(처분)를 하지 않는 걸(不作爲)의미한다.내년이후 KT 주인찾기 이뤄질 수도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 현대차그룹이 KT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여 주인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현대차그룹은 2022년 KT와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 KT 자사주 약 7500억원(7.7%)을 현대차 4456억원(1.04%), 현대모비스 3300억원(1.46%)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공시를 통해 이 지분 투자의 목적을 ‘사업협력을 위한 단순투자’라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에서 현대차그룹과 KT는 협력해왔다.현재 현대차그룹은 KT 경영 참여 의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유분산기업인 KT에 대한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 등 정치적 환경이 안정화되면 현대차그룹이 KT 지분 추가 인수를 통해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전하다.통신업계 관계자는 “KT 지분 10%를 사도 1조원이 안되지만 시너지는 상당하다”며 “당장은 해프닝이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 환경이 무르익으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유분산기업으로서 정권 교체 때마다 거버넌스 이슈에 시달리는 KT에 새 주인을 찾아줄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 야6당 한목소리 압박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정부·여당 수용하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야6당이 이른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은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라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6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한날 한자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맨 왼쪽부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왼쪽 네번째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규현 해병대예비역연대 감사·법률자문역 변호사,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종민(오른쪽 두번째)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맨 오른쪽) 진보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후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재수·박주민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함께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해병대 예비역은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권의 신속한 채상병 특검 통과를 촉구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속히 처리돼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기한 내 숙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사 외압의 주범 윤석열 정권은 ‘런종섭 도주대사 쇼’, ‘귀국 쇼’, ‘사퇴쇼’로 국민을 기망한 바 있다. 그 결과 4·10 총선에서 따끔함을 넘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심판으로 귀결됐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을 믿고 5월 2일 처리하기로한 채상병 특검법을 일주일 앞당겨 4월 25일에 처리하기 바란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군말 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있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에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고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말뿐”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직접 표로 보여줬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정쟁용 법이라고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으로, 박 대령의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한 사람, 그다음에 이 전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서류 반환 지시를 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이 법안을 국민의힘의 동의하에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야권이 힘을 다 합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스타 검사’ 윤석열은 (검사 시절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힘이란 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만약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진상 규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 달라. 그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하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영상)진수희 "총선 참패 尹 대통령 책임이 80%, 한동훈 20%"[신율의 이슈메이커]
-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을 하면 그때부터 거국 내각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태 탈당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진수희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국민들의 국정 운영 방실에 대한 실망’을 꼽았다.이날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진수희 전 장관과 함께 이번 총선 결과와 향후 정국을 진단했다. 진 전 장관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겠다고 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단계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 전 장관은 홍준표 시장이 선거 참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탓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나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70~80%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20%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진이 됐든 젊은 정치인이 됐든 이번에 어렵게 당선된 분들을 당의 새로운 간판으로 하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같은 ‘여소야대’여도 후반기는 전반기와 질적으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며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지 않고 전반기처럼 수직적인 형태로 간다면 대통령께서 험한 꼴을 보실 수도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게 됐는데요. 총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25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이 받은 득표수를 총 합치면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의석수는 약 1.5배에서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거국 내각이다’, 아니면 야당 출신 인사들의 ‘총리 영입설’, ‘비서실장 영입설’로 시끄럽습니다. 선거 끝나니까 더 시끄러워졌는데요. 오늘 이런 것들, 혜안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고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진수희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진수희: 안녕하세요.▷신율: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는데, 지금 의사들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글쎄요.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요. 의사들 증원은 돼야 하는 게 맞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385명인데 2천 명이라는 숫자를 한꺼번에 늘리겠다고 한 건 무리한 결정이었고요. 그래서 2천 명을 한꺼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원을 했더라면 좋았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급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의사 그룹에서는 저항이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런데 지난 정부들도 한 9차례 의사 증원을 시도했다가 9번 모두 실패했거든요. ‘우리 정부가 9번 실패한 것을 이번에는 한번 성공시켜보겠다’라는 의욕을 가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면 9번 실패하는 동안에 무슨 이유 때문에 실패한 건지를 면밀히 검토를 했었더라면 좋았겠다’ 생각해요.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팁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발표됐을 때 예상되는 의료계의 저항까지도 세심하게 상정을 해놓고 컨틴전시 플랜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논 이후에 시작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싶어요. ‘일단 여론이 우호적이니까 아마도 잘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만 갖고 시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했습니다.▷신율: 그래서 장관께서는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진수희: 잘 돼야죠.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2천 명을 고집하고, 내년에 당장 증원하는 목표에서는 조금은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신율: 지금 정부의 입장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어수선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TV조선과 YTN이 단독으로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기용설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비서실장 설을 보도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채널을 바꿔보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공식 발언으로 나온 게 이제는 국민에게 죄송하다. 세 번째, 다른 채널을 돌려보면 50분 동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의정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러고 나서 2천 명 발표하고. ‘이건 물러설 뜻이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보니까 ‘우리가 고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그러니까 우선 시차별로 정리를 하면, 4월 1일 의정 갈등 관련한 담화 있고 나서 ‘2천 명 고집하는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었을 때 바로 그날 오후에 성태윤 정책실장이 나오셔서 ‘2천 명이라는 숫자 고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추가로 설명했죠. 그다음에 이제 총선 패배한 그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성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그 후 시중의 여론이 ‘형식과 내용 모두 미흡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죠. 그러니까 한 4시간 후에 홍보수석이 ‘사실은 비공개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런 말씀을 하셨노라’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는 걸 보면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 제가 여권에 몸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총리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전에 오전 내내 시끄러웠잖아요. 매체 두 군데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냈죠. 유수의 언론사가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낼 때는 근거가 없이는 기사 내기 힘든데, 기사 나가고 나서 용산의 반응이 펄쩍 뛰진 않았어요. 그냥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만 나왔죠. 저는 당에도 있었고, 행정부에도 있었고, 이제 언론 접촉도 꽤 해봤는데, 제 감으로는 뭔가 근거가 있긴 했구나 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검토된 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야당 파괴 공작 아니냐’ 펄쩍 뛰었고, 여당 주변에서도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검토된 바 없다’라고 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했어요. 문제는 어제 그 기사 나왔을 때 양정철, 김종민 의원도 정무장관으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 입으로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만 이제 직접 컨택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용산 쪽에서 박영선 전 장관에게는 마음속에 이미 수락할 의사가 80~90%의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았어요.▷신율: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출신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도 나갔고, 원내대표도 하고, 중소기업부 장관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현재 민주당의 권력 구조로 보면 비주류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어쩌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보면 비주류고 친문 인사죠. 지난번 공천 파동 때 굉장히 불이익을 겪었던 한 계파인 친문 그룹의 일원이신데, 아마 윤 대통령이나 용산 입장에서는 이 총리 인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총리 기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고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 협치 가운데 인사 협치죠. 협치 인사로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원장을 생각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양정철 전 원장은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해줬고요. 그런데 인사 협치를 하기로 하면 물밑에서라도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시는 몇 분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고른다든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을 기용했더라면 인사 협치의 한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대통령실의 생각으로 박영선으로 지명을 하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직 그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 민주당 쪽에서는 당장 발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인사 협치를 하려고 생각한 것 치고는 조금 미숙하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만약에 최종적으로까지 박영선 전 장관을 지명을 하고 민주당 쪽에 인준을 요청한다면, 민주당 쪽으로서는 또 대놓고 반대하거나 인준을 거부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국회 통과될 확률은 좀 높아 보입니다.▷신율: 박영선 전 장관도 친문 인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대표적 친문 인사 중에 하나고, 김종민 의원 정무장관도 사실은 반명 기치를 거기서 탈당까지 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한테 반대하는 사람만 골라다가 쓴다’, ‘이건 또 다른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진수희: 그래서 어제 민주당 반응이 ‘분열 파괴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거죠.▷신율: 조국 대표가 양복 입고 넥타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는 신문들이 단결을 하네’ 이런 상황에서 친문들 협치한다고 쭉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진수희: 내막적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겠지만, 친문 인사들도 민주당인데 친문 계열이라 그래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에는 스스로 민주당의 계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묘한 카드를 던진 거일 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은 듭니다.▷신율: 근데 총리는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박영선 전 장관, 거국 내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진수희: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거국 내각은 아마 윤 대통령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 거국내각 한다고해서 민주당 쪽 계열의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국 내각에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시면,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을 하시면 그때부터 거국 내각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 보여요.▷신율: 앞으로 3년 더 남았죠. 그런데 지금 탈당한 사례도 없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22대 총선이 엄청난 쏠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집권당으로서 총선 중에 이렇게까지 참패한 예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4년 전 치른 총선은 야당으로 치른 총선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이 정도 참패한 거는 ‘앞으로 국정 운영 해나가기가 매우 험난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단일한 원인을 찾기는 힘들고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의 기조보다 국정 운영 스타일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다고 봐요. 예컨대 소통 강조하시면서 용산으로까지 나오셨는데 지금 기자회견도 전혀 안 하시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셨잖아요. 심지어는 여당하고의 관계도 수평적인 소통이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 정도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또 항상 3대 개혁에 대해서 얘기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간 거는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총선 전에 의대 정원 증원하는 문제는 ‘과거 정권들이 못 푼 문제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이제 호기롭게 천명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증원의 당위성에 동조하면서 박수를 치던 국민들도 생각해보니 추진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어떤 불통 식의 국정 운영이 의료 개혁 면에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비판적으로 돌아선 여러 가지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 이런 게 계속 쌓여 있다가 거기에 이제 총선 선거 직전에 터진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이종섭 대사건이라든지 황상무 수석의 망언이라든지 대파 사건까지. 이 세 가지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확 붙이는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되다 보니까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역 맞춤 맞춤형 정책이나 공약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현수막에 ‘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만 온통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권 심판론이 아주 매섭게 휘몰아친 그런 선거이다 보니까 이런 참패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신율: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에 집중을 할까요?▶진수희: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 참패의 책임을 따지자면 저는 윤 대통령 부분이 한 70~80% 된다고 보고요. 선거 캠페인을 책임졌던 선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한 20%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한동훈 선대위원장을 엄청 세게 비판을 하고 나오셨잖아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홍 시장은 이제 대권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잠재적인 미래 대권을 향한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참패 책임의 화살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책임에 동조하지 않습니다.▷신율: 누구든 그러더라고요. 홍준표 시장 덕분에 한동훈 위원장이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되고 있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진수희: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좀 잊혀지고 싶을 거예요. 계속 총선 참패랑 연결지어서 자꾸 생각되어지는 게 본인으로서는 별로 뭐 이렇게 달갑지는 않겠죠.▷신율: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6월에 하고, 비대위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로 가고 그러는데, 제일 궁금한 게 친윤과 비윤 누가 더 이 당대표에 어울릴까요?▶진수희: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숫자상으로는 친인 의원들이 많은데, 저는 당의 이미지를 고민을 한다면 ‘이번에 어렵게 당선되신 분들이 중진이 됐든, 젊은 정치인이 됐든 이분들이 당의 새로운 얼굴로 간판으로 그렇게 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남이 많이 당선됐으니까 영남이 당 지도부도 들어가야 되고, 영남 중심으로 당이 운영돼야 되고, 이런 생각은 정말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게 자신들의 다음 재선 3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당으로 봐서는 자꾸 당이 쪼그라드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1년만큼은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도 그 지금 숫자 얼마 없지만 수도권에 어렵게 당선되신 분들이 당의 지도부로 포진해서 끌고 가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좀 국민의힘이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닌가’하고 눈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양보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원이든 하원이든 다수당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하고, 김태현 의원도 우리는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22대 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진수희: 민주당이 이번에 175석 얻었고 ‘우리 자만하지 말자’ 이렇게 다독이지만, 바로 그런 워딩에서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4년 전 21대 국회 원구성할 때,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처럼 다 가져가시라’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했는데 그게 썩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제발 상임위원장 몇 개 가져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상임위원장단이 재구성되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저렇게 나오면 이번 총선 민심을 민주당이 오판 내지는 오독하게 되는 거고.▷신율: 5.4%포인트 차이 나는 건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씀이신거죠?▶진수희: 의석 수는 압도적이니까 ‘그렇게 오독하고 오판하면 분명히 이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국민의 심판 화살이 갈 거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알 겁니다. 민주당도 아는데 ‘법사위 운영위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둘 중 하나는 확실히 지키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신율: 운영위는 원래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거 아닌가요?▶진수희: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운영위보다는 법사위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신율: 제가 ‘21대 국회는 정치를 실종시킨 자신의 설 자립을 없앤 기형적 국회였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22대는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막막한 것 같아요.▶진수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반기 2년도 ‘여소야대’였는데, 후반기에도 ‘여소야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같은 ‘여소야대’라도 전반기에 후반기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전반기는 여당 의원들이 총선이나 선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나 용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신율: 지금은 대통령이 다음에도 국회는 계속 이어지니까요.▶진수희: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남은 3년 동안은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그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전반기 2년보다 훨씬 더 험난할 수가 있거든요. 전반기에는 여당 의원들을 말하자면 일종의 손 안의 공깃돌처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나, 후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여당 의원들부터 들고나올 수도 있어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지 않고 전반기처럼 계속 하다가는 대통령께서 험한 꼴을 보실 수도 있어요.▷신율: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오늘 장관님 말씀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복잡하시고 심란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與조해진 “尹대통령, 모든 것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3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22대 총선 참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적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민심의 대명천지로 나와야 한다”며 “귀를 열어 듣고, 눈을 뜨고 보고 ‘준비 안 된 대통령’에서 ‘단련된 대통령’, ‘진정한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도록 모든 것을 걸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의원은 이어 “앞으로 1~2주 안에 나라와 당,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판난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절대적 과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겸손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유능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현실은 총선 후에도 대통령이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인식”이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자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듯한 모습에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민심의 몽둥이를 맞고도 깨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구제 불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며 “이대로 가면 대통령 망하고, 국민의힘 망하고, 대한민국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의원은 “민심의 도움으로 난국을 돌파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는 이때, 대통령과 당이 사즉생의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며 “남은 3년은 대통령다운 대통령, 진짜 대통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진보좌파 진영이 소수파였을 때 기층 민심을 파고들어 오늘의 주류 정치세력이 된 것처럼, 이제는 보수우파가 낮은 자세로 민심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당 안팎에 내치고 박대했던 동지들, 우군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뺄셈 정치로 팽개쳤던 중도, 합리적 진보, 20·30, 호남을 끌어안아서 통치 기반을 복구해야 한다”며 “민심을 대언하는 당,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말하는 당,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국민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정부가) 솜씨 좋게 잘 수행하는 역량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금 보면 (윤 대통령이) 일 처리 능력과 국정과제 추진 능력에서 바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떠나는 조윤제·서영경…"통화정책, 새로운 도전 계속해야"(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통화정책에 어려움이 크겠지만, 과거의 유산(legacy)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계속한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서 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앞으로도 한국경제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이날 오후 3시께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서 위원과 조윤제 위원의 이임식을 진행했다. 이임식에는 여타 금통위원들과 부총재보, 국·실·팀장 등 임직원이 참여했다.미국 출장 일정으로 이임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송별사는 위원장 대행인 장용성 위원이 대신 읽었다. 이 총재는 송별사에서 “우리 대내외 여건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은 여건 아래 한은 내 정책 목표가 단기적 상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관련한 중장기 이슈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안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시기와 맞물린 시대적 흐름과 두 위원님의 혜안이 이를 더욱 빛나게 하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지난 16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두 위원은 임직원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조 위원은 “학습능력 뛰어난 후배들 많음에도 제가 금통위원 자리를 지키고 앉아잇는 게 송구스럽고 불편했다”며 “오늘 그 짐을 내려놓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한은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서 위원은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열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앞으로도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떠나려 한다”고 했다.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왼쪽),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사진=한국은행 제공)두 위원의 빈자리는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대신한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 추천으로, 김 전 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내정됐다. 금통위원직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되며 그 즉시 금통위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한은 안팎에선 대통령실 인사 이후 두 위원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교수는 1975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42회 차석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7년간 근무하다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는 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메릴랜드주립대 교수, 서강대 교수를 거쳐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와 교수로 재직해 있다.이 교수는 국제기구와 국내 기관에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아시아태평양노동경제학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도 맡았다.기재부는 “이 교수는 경제학 분야에서 풍부한 학문적 지식과 연구실적을 축적했다”며 “통화정책의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세계경제 동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통위의 다양한 논의를 심도 있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김 전 원장은 한은 출신 인사다. 1959년생으로 부산동성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 미시간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지냈다. 그는 1982년 한은에 입행해 시장운영팀장, 국제국장, 부총재보(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은 퇴직 이후엔 금융결제원장, 서강대 경제학부 강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김 전 원장은 금융전문가로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금통위 내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천 이유를 전했다.김 전 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심스럽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점에서 중책의 추천을 받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 이후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 기세 잡은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밀며 추경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며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은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쟁점 법안부터 재정지출 확대까지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홍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약 1조원 등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통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에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상임고문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말씀한 민주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고 여당 측 입장을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 상황과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간 가계와 기업 부분이 악화 되니 정부도 허리띠 졸라매는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부자 감세로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서 그만큼 지출을 줄이는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듭 물가를 강조하며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 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생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포퓰리즘 탓 하느냐. 민생 회복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우왕좌왕 아무 대책과 아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의 1차 추경안 등 민생 대책에 협조라도 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총선 승리 기세를 몰아 다음 달 29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주요 정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아울러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회에서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 관련 법 개정을 진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국회에 이른다면 최소 5~6개월 이상은 또 지연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도 꼭 처리해야 한다.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정부·여당이 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총선 패배 거센 후폭풍…尹지지율 30%선 붕괴하며 최저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 총선 패배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 꾸준히 30%선을 유지해 오던 게 무너진 것은 물론,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며 비상이 걸렸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 기념탑에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3%가 긍정 평가했고 68%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월 4주차) 대비 11%포인트(p) 떨어졌으며,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9%) 및 70대 이상(47%)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3%) 및 30·40대(80%대) 등에서 많았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로, 종전 최저치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당시 24%였다.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3%) △경제·민생(6%) △주관·소신(5%) △결단력·추진력·뚝심(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의대 정원 확대(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이상 4%)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그 전날 발표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4월 3주차(4월 15~17일) 조사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4월 1주차)보다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이 조사에서는 국정 운영 신뢰도도 급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3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9%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지난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 차원에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 22대 국회 여성가족 정책 어디로? 여가부 존폐 논란부터...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2대 국회를 채울 300명의 국회의원이 결정됐다.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성, 가족, 이주민 정책과 관련된 인사들이 상당수 국회에 입성했다. 부처 폐지라는 초유의 현 대통령 공약으로 입지가 위태로워지며 장관마저 공석 상태인 여성가족부의 미래 문제를 비롯,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 가족 정책 입법 방향이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는 이들 중에는 장애 당사자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서미화 당선인은 시각 장애인으로 장애인 인권 운동 경력이 있고, 국민의미래의 재선 김예지 당선인 역시 시각 장애인으로 지난 국회에서 장애인 권익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여성, 가족 관련 경력자들도 눈에 띈다.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정춘생 당선인, 특수교사 출신 강경숙 당선인 등이 있고 더불어민주연합에도 교사 출신 백승아 당선인이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민주당의 4선 남인순 당선인은 장기간 입법 활동으로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여성가족 정책과 관계가 깊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가부장관을 역임한 국민의힘 김희정 당선인도 국회에 들어왔다.이들이 22대 국회에서 다룰 여성가족 정책 핵심 논의는 여가부의 존치 여부 논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족, 복지, 소수자 정책의 핵심 집행 부서인 여가부가 제대로 된 대체 논의도 없이 2년째 표류하고 있는 탓이다.여가부가 맡은 장기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존폐 논란으로 현장에서도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안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관련 예산은 실제로 늘어났음에도 정책 집행 담당자의 입지는 위축되고 있는 모순도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로 여가부가 다문화 관련 정책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부처 운영의 불확실성 해소가 입법 차원으로라도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책의 전달 체계 정비도 시급하다. 현재 다문화 관련 교육 서비스 등은 상당 부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 부문에서는 공공 부문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민간에 대한 전적인 지원도, 공공부문의 전면적 강화도 아닌 어정쩡한 체제로 공공 성격이 강한 서비스 공급 체제가 상당 부문 민간에 의탁한 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스템의 정비 역시 상위 정책 집행자인 부처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실상 여가부 존폐 논란은 집권 2년차 여당의 총선 참패로 드러난 현 정부 정책 혼란상의 축소판이라 할만하다. 감세 기조에 불가피해진 예산 감축, 민영화 강조에 따른 공공 부문의 전반적인 소극화, 자신감 상실이 부정적인 정책 효과로 드러나고 있고, 이는 수장이 부처를 폐지할거라는 초유의 발언을 하고도 폐지는 물론 대체 이행 논의조차 진척이 없는 여가부의 혼란과 맥을 같이하는 까닭이다. 22대 국회의 여성가족 정책을 다룰 입법 당사자들이 그 누구보다 어려운 과제를 맞닥뜨린 이유이기도 하다.
- 한총리 “국립대총장 의대정원 건의 심도있게 논의…정부입장 발표”(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국립대총장이 건의한 의대정원 증원 자율조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입장을 정리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19일 말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립대총장의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대본 회의를 한 총리가 직접 주재한 것은 22대 총선 전인 지난 5일 이후 2주 만이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한 총리는 “오늘 중대본에서는 어제 6개 거점국립대 총장님들께서 정부에 건의해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자율권을 수용할 경우 내년 의대정원은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인 만큼, 중대본을 마치는 대로 정부입장을 정리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과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체계를 갖추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국 168개 종합병원을 상급병원 진료협력병원 지정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일대일 맞춤지원 기능 강화 △응급환자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의료개혁은 진통이 큰 개혁”이라며 “개혁 없이 지내면, 당장은 고통이 덜해도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큰 댓가를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화요일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반영하겠다고 하셨다”며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5년 내 사망률 50% 심부전, 중증도 줄이기 위해 조기 치료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심장은 매일 10만 번 이상 박동하며 몸 전체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요인으로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다. 그 중 몸에 충분한 혈액을 전달하지 못해 생기는 심부전은 5년 생존율이 유방암과 대장암보다 낮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약 13만3천명이었던 심부전 환자가 2022년에는 16만6천명으로 5년 새 약 25% 증가했다. 심부전 유병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국내 심부전 환자 유병률은 60대 미만에서 약 1% 지만 80대 이상 연령대는 12.6%의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최원호 전문의는 “발병 후 5년 내 사망률이 50%에 육박하는 심부전은 예후가 좋지 않고 중증도 인식도 낮아 주요 증상을 노화 현상이라 치부해 병을 키우는 환자가 많은 만큼, 조기 진단과 치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부전 중증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병 키워심부전은 심장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으로 상태가 나빠져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발병한다. 또한 심근경색, 고혈압 등 만성 질환과 기타 심장 질환으로 심장이 나빠지면 최종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도 불린다.심부전이 오면 장기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손상이 발생하고 심장으로 들어오지 못한 혈액이 저류 되며 발목, 다리에 부종이 생긴다. 악화되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호흡곤란과, 밤에 누워있을 때 숨이 찰 정도로 증상이 심할 수 있다. 심부전은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 원인이 가장 크며 판막질환, 부정맥, 심근증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최근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 원인으로 발병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만, 고지혈증, 고혈당 등은 만성 염증 상태를 일으키고 심근과 혈관을 손상시켜 심부전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노화로 심장 기능이 나빠지며 생기기도 한다.중증 심부전 환자는 절반이 5년 내 사망하며 25%는 1년 이내, 10%는 한 달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문제는 심부전 중증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아 병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한심부전학회가 지난 2022년 발표한 ‘2020 심부전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부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약 84%에 달했으나, 실제 심부전이 어떤 병인지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사례는 51.7%에 불과했다. 또 중증도 관련, 응답자의 25%만이 위험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 ◇ 조기 진단과 꾸준한 약물 치료로 관리할 수 있어 심부전은 진행성 질환으로 발견이 늦을수록 심장 기능이 나빠져 예후가 좋지 않다. 반대로 조기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병행하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심부전이 의심되면 혈압측정, 혈액검사, 심전도 및 심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고 질환에 따라 운동 부하 검사, CT, MRI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심부전은 약물치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이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ACE 억제제, 베타-차단제, 이뇨제, 디지털리스 및 혈관 확장제 등이다. 상태가 중증이면 심장 이식 수술, 심장판막술, 심실 보조장치(인공심장) 이식술 등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심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 혈압조절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운동은 심부전 위험을 크게 줄여주므로 일주일에 3회 이상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 심부전 환자는 하루 7~8g 이하의 소금 섭취를 권고하고 있어서 국물 섭취나 나트륨이 많은 빵, 국수는 삼가야 한다. 최원호 전문의는 “심부전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 만성 신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빈혈 치료도 병용돼야 하며 약물 투여 후 증상이 개선되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좌심실 박출률이 좋아져도 약물 치료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폐배터리 규제 개선해 재활용 시장 육성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폐배터리 규제를 개선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오는 7월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될 예정인 사업장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4년의 유예 기간도 부여한다.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9일 서울시 동자동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환경개혁 BEST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 원료화해 제련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오는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지난 1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지난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다.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全) 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 정보 전송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동일 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시 동자동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 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 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신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 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 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 기준도 정비한다.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방·업종별로 현장 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 대화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 효율을 높인다.환경부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추미애 "'초당적 리더십' 갖춘 적임자…22대 혁신의회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에 입성할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19일 “저의 이런 30년간의 정치 경험, 정직함, 설득력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런 혁신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소신을 피력 중”이라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거듭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일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당선인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제22대 국회를 ‘혁신의회’로 규정하고, 여야 협치를 강조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본인의 선명성을 더욱 부각했다.우선 지난 21대 국회 초기 180석을 거머쥐었던 민주당이 혁신입법·개혁입법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에 대해 추 당선인은 “회피하고 주저했다”고 단호히 말했다.그는 “21대 국회에서 여러 개혁과제에 대한 소임에 대해 치열하게 국민과 소통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돌파하거나 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래 법안의 핵심과 다른 것들을 내놓고 협치를 강조하며 상당히 의장으로서의 기대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며 ‘중립’을 강조한 국회의장을 직격했다.이어 “그래서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에 부합하는 의회를 이끌 의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말을 이었다.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 당적을 버리는 것과 관련해서 “중립이 아무것도안 한다는 게 아니다. 누구 편을 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핵심 의제를 잘 꿰뚫고 중재를 해내면서 갈등 요소를 파악해 미리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까지도 제안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도록 이끌어내는 초당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자격 요건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추 당선인은 “저는 그런 경험들이 주요 국면에서 많이 발휘됐던 적 있다”며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민주당 대표로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설득해 비박(非박근혜)표 28를 끌어온 주인공이 바로 저다”라고 부연했다.그는 제22대 국회서 6선의 조정식 의원, 5선의 김태년·정성호 의원 등도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어차피 21대 국회가 지지자들로부터 ‘미흡하다, 부족했다’며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함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 당선자들, 새로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지지자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제구도 날렸다.추 당선인은 제22대 국회가 ‘혁신의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그는 “식물국회라고 굉장히 질타를 받았던 19대 국회도 법안 처리율이 45%다. 그 전 국회에서도 50% 이상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며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아마 법사위가 잘못했기 때문아닌가”라고 짚었다.추 당선인은 “(국회가) 정부 견제 기능도 하는 거지만, 국회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기구”라며 “법사위 없이는 그런 개혁입법이 다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사위는 민생의회, 혁신의회를 하고자 하는 당이 가져와야 한다,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추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설과 관련해서는 “대표 본인의 결심에 달려 있다”면서도 연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당시 ‘당의 구심점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그 구심점은 늘 유력한 대권 후보였다”고 총선 이후 차기 대권 주자의 입지를 다진 이 대표를 거론했다. 추 당선인은 “(이 대표가) 지금까지는 그런걸 제대로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며 “계속 사법리스크라고 떠드는 당내도 방어해야 했고, 외부에서 정치검찰이 던지는 견제도 자꾸 혼자서 방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의회에서 1당으로 신임받은 당에서 이 대표의 여러가지 좋은 생각들이 입법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제대로 된 역할이 발휘될 필요가 있겠다”며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