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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역세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신규 대상지 6곳 선정
  • 쌍문역세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신규 대상지 6곳 선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도봉구 쌍문동 81, 강북구 미아동 345-1, 관악구 신림동 419,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양천구 신월5동 72, 성북구 정릉동 898-16 각각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쌍문동 81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올해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위와 같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여섯 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제껏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63곳으로 늘었다.선정된 대상지는 노후화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아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쌍문동 81과 미아동 345-1, 신림동 419 각각 일대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반지하 주택이 많아서 주거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장안동 134-15과 신월5동 72 등 일대도 마찬가지로 반지하 주택이 많은 구역으로서 주변 공공 재개발사업과 아파트 단지 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을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정릉동 898-16 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 주택가의 주거단지계획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했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상반기 정비계획과 신통기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전재욱 기자
STO 선두주자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생존법은 각양각색
  • [마켓인]STO 선두주자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생존법은 각양각색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부동산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업체들이 부동산 시장 불황을 뚫기 위한 생존법을 찾고 있다. 새로운 투자 상품과 사업 전략들을 내세우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8일 STO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STO 업체는 △루센트블록 △카사 △펀블 △뮤직카우 △에이판다파트너스 등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루센트블록, 카사, 펀블은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해 유통 중이다. 루센트블록은 30만 이용자를 보유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다. STO 업계에선 정부가 제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가장 근접한 사업 구조를 보유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곳은 조각투자 서비스 운영사 중 루센트블록이 유일하다.루센트블록은 F&B, 숙박, 문화예술, 오피스 등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공간 경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 업체와의 차별점이다. 일례로 루센트블록은 지난해 6월 상장된 1호 매물인 서울 안국의 수제 버거 브랜드에 대해 특정 지분 이상을 가진 투자자에게 매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최근엔 부동산 시장 트렌드 읽기에도 적극적이다. 이날 소유는 9호 부동산으로 ‘성수 코오롱타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흥 오피스 상권으로 떠오른 성수 지역이 주거, 업무, 문화 등 다방면에서 특화된 독자적 상권이란 분석에서다. 전체 공모 금액은 17억6000만원으로 오는 4월 공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 펀블은 올해 초 코스닥 상장사 SGA솔루션에 인수됐다. 펀블은 롯데 시그니엘, 해운대 엘시티 등 국내에서 상징성 있는 건물들을 조각투자 상품으로 내놓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펀블은 IT보안 전문기업 SGA솔루션즈의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적용해 토큰증권 플랫폼 스플릿을 출시할 예정이다. 펀블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꼬마빌딩을 토큰증권화 하겠단 계획이다. 펀블이 내세운 차별점은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에 ‘손익차등형 구조’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선순위 투자자로 공모를 진행해 안정성을 높이고, 후순위 투자자는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을 떠맡는 대신 건물 매각 시 배분 비율에 따라 차익을 나눠 갖는다는 설계다. 국내 1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의 운영사인 카사코리아는 지난해 3월 대신파이낸셜그룹에 인수됐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의 부동산 전문회사 대신프라퍼티의 자회사 개념이다. 대신그룹에 합류하면서 금융당국 규제 방향대로 사업을 준비함과 동시에 재무 안정성까지 확보할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사는 역삼 런던빌, 서초 지웰타워 등 대형 상업용 부동산에서 압구정 커머스빌딩 등 중소형 빌딩으로 주요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공모를 준비 중인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작은 규모다. 카사는 지난 21일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탁수익증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으면서 공모 일정이 미뤄졌다. 카사 역시 루센트블록처럼 투자자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에 투자하는 회원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매장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투자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일각에선 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부동산 STO 시장의 규모부터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부동산 STO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 업체와 투자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업체들이 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증권업계에선 부동산 STO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4년은 부동산 토큰증권의 기회”라며 “부동산 수익증권 사업자들은 단일 건물을 싸게 매입해 빠른 엑시트(투자금 회수)와 매각 차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침체기에 매입과 매각 등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이 타 투자 기구 대비 우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김연서 기자
'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
  • '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반세기 동안 꽁꽁 묶여 있던 국회의사당 고도제한이 총선을 계기로 해제될지 기대된다. ‘국회를 통째 세종시로 이전’하면 , 서여의도 지역에 고층 빌딩이 들어설 명분이 생기게 돼 동여의도와 키 맞추기에 들어갈 전망이다.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왼쪽 서여의도와 오른쪽 동여의도(오른쪽 빨간 파크원 빌딩 주변) 고도차이가 느껴진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여의도 고도제한을 기존 목표인 170m보다 높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더는 고도지구를 유지할 명분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더 높이 상한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이슈가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처를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의미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자고 제안하고, 야당과 대통령실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자 고도지구 지정·폐지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국회의사당 고도지구 폐지는 서울시 풍광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변수다.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는 1976년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정돼 올해로 49년째 이어지는 규제다. 여의도를 동서로 나눠 서쪽에 해당하는 서여의도 일대 77만㎡가 해당한다. 이 지역은 최고 고도 41m(국회의사당 앞부터 여의도 공원 안쪽)와 51m(여의도 공원)로 각각 제한돼 있다.서울시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부터 완화를 추진해왔다.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높이 규제를 풀어서 90~170m로 허용하고, 최고 43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로써 여의도를 뉴욕 맨해튼처럼 ‘글로벌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올해 초 발표한 고도지구 완화·폐지 방안에는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는 제외됐다. 시내 고도지구 8곳 가운데 7곳이 해당했지만 유일하게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만 건들지 못했다.국회의사당이 개원하기 이전인 1969년 서울시와 국회사무처가 고도지구 지정 사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문건.(사진=서울기록원)국회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당(60m)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방호가 취약해진다는 취지다. 국회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면 특정 인물 저격 등 물리적 위협과 사찰 등 보안상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서울시내 고도지구는 서울 시장이 정하면 그만이다. 입법부(국회)를 배려한 차원에서 의견을 반영해준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며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면 고도지구 완화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후속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여의도가 고도지구에 묶여 있는 사이 동 여의도는 고층빌딩 숲이 들어섰다. 지난해 나온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용적률을 최대 12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로써 여의도역 인근 112만여㎡ 면적에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미 IFC(최고 55층·285m), 파크원(최고 69층·333m)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2024.03.29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한동훈 "민주당, 의정부에 관심 없어"…전희경·이형섭 지원유세
  • 한동훈 "민주당, 의정부에 관심 없어"…전희경·이형섭 지원유세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민주당은 의정부에 관심이 없다”고 직격했다.29일 오후 7시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선거구 공동 출정식에 참석해 지원유세를 펼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정부와 경기북부를 강원서도라고 표현한다”며 “국민의힘은 의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의 본격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29일 저녁 의정부 행복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선거구 공동출정식에 참석한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전희경·이형섭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올라 의정부 규제 혁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날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전희경·이형섭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오른 한 위원장은 의정부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정부·여당이 해야 할 역할을 설명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계속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만 발전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반성을 해야한다”며 “서울과 맞닿은 의정부가 군사 규제로 수십년간 희생을 강요받은 것에 대해 응분의 보상으로서 규제를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6·25전쟁 직후부터 의정부시에 수많은 미군부대가 지역 요충지에 주둔했고 2000년대 후반 철수가 이뤄진 뒤에도 빈땅으로 남아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여당 차원의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어 한 위원장은 경기북부의 규제 혁파와 경기도로부터 경기북부의 분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 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분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된다고 한다”며 “이 대표의 ‘강원서도’ 발언은 강원도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정말 무식한 소리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정부에 관심이 없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만 만들어 주나, 관성대로 민주당을 국회에 보내줄건가, 그들이 고마워 할것 같나”며 “여러분이 전희경·이형섭 후보를 국회 보내주면 정말 고마워 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경기북도의 중심이 의정부가 되고 규제혁파해서 집중 투자를 받으면 의정부가 발전할 것”이라며 “의정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기만 했던 만큼 내가 책임지고 의정부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이어 “4월 10일이 의정부의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전희경과 이형섭을 선택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이날 한 위원장에 앞서 유세차에 오른 전희경 의정부 갑 후보는 “의정부서 자라는 미래세대에세 28년 민주당에 4년을 더 얹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그동안 시민들이 민주당에 봉사했던 시대를 벗어나 더 나은 의정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3.28 I 정재훈 기자
‘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47兆 기업·지역투자 '패스트트랙'(종합)
  • ‘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47兆 기업·지역투자 '패스트트랙'(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규제·행정절차 개선 등 강력한 후방지원에 나선다. 또 ‘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에서는 규제를 해제하는 등의 농촌소멸 대응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8개 사업 선정해 규제개선·행정 패스트트랙·인프라조성 지원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 투입을 제외한 모든 행정적 후방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투자관련 규제개선은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등 7개다. 정부는 SK온이 충남 서산에 이차전지 공장(1조5000억원 규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같은 문제에 부딪혔던 울산 미포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1조8000억원 규모) 사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정부는 △대관람차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서울)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충북 오송)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 비용과 직결되는 시간을 아껴줬다.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내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이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9개월로 단축하는 등 절차별로 신속·수시심사를 도입, 소요기간을 종전보다 9개월 줄어든 27개월까지 단축한다. 이에 따라 대관람차 완공시점은 종전 2029년 하반기에 2028년 하반기로 당겨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맞춤형 대책”이외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전남 광양)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울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전북 새만금)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포항)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조성(구미) 등은 정부가 송전선로 구축이나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기업·지역투자 사업이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 지원에서도 정부 재원 투입은 없을 것으로 못박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만금·영일만 사업에서 송전선로 설치는 한전 재원으로 진행하기에 별도 국비부담은 없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등과 관련된 추가 재정 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돕기 위한 기업 전용 전력회선 설치는 기업이 자체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후방지원으로 18개 사업 중 이미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 등 3건(3조4000억원 규모)은 착공을 시작했고, 2건은 올해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며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업 투자프로젝트 지도(자료 = 기재부)
2024.03.28 I 조용석 기자
"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
  • "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
  • [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기자] “누구 한 명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대화해야죠. 그 정도 끈기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의 대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민주당 당론 채택을 끌어냈고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난 2020년, 지금과 유사한 ‘의정 갈등’이 벌어졌을 때에는 당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 의료계 파업 종료를 이끌었다. 한 의원은 이 비결로 ‘대화’를 꼽았다. 의정활동으로 실력을 입증한 그는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4선에 도전한다.서울 강서구에 출마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신의 지역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대승 거둔 민주당…“늪에서 벗어난 느낌”한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서울 강서구병에서 두 번 연속 선택받았다. 총선이 다가온 요즘, 그는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시민들을 만나는데 여념이 없었다.지난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도 그의 퇴근길 인사가 끝난 후 진행됐다. 지친 기색 없이 활기차게 인사를 건넨 그는 “오늘 지하철역에서 어쩜 파를 사온 분들을 마주쳤다”며 웃었다. 한 의원은 “상태가 안 좋은 파였는데, 끝물이라 한 단에 2000원이라서 샀다 하시더라”며 “이렇게 어려운 민생을 챙기려고 대통령을 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근데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만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한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주목을 받았다. 한 의원은 “그때 전국에서 치러지는 단 하나의 선거여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마치 대통령 선거급의 열기를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약 17%포인트 앞서며 대승을 거뒀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다”며 “큰 선거를 치르며 지역조직과 당원들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결합했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장, 당 정책위원회 의장, 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내며 ‘정책통’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탄소중립 로드맵 법제화 등을 풀어내는 성과를 냈다.그는 최근 재점화한 의정갈등은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며, 총선이 끝나고 국회 차원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와 의사단체, 환자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기구를 구성해 의료현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고,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4선에 성공할 경우, 국회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지역 현안인 고도제한, 2026년부터 완화 전망지역 현안을 묻자 한 의원은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문제부터 재개발·재건축, 교통 문제까지 지역 개발을 위한 이슈들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고도제한 완화를 들었다.한 의원은 “고도 제한이 정돈이 되어야만 작은 토지를 이용해 건물을 높이 올리고, 남은 부분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카오)와 충분히 협의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섰다”며 “기준만 나오면 바로 법·제도화해서 2026년 정도에 일정 지역은 고도제한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이를 통해 마곡지구 등에 랜드마크 건물도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가양택지지구와 등촌지구의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밖에 염창산 인근 훼손지 복원과 △대장홍대선 2025년 상반기 착공 △강북횡단선 신속 추진 △GTX-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교통 문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그는 이 모든 계획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라며 “지금 해당 사업들이 순항 중이다. 주민들도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3.28 I 이수빈 기자
경제계 "정부의 기업지원 환영…민간투자 마중물 될 것"
  • 경제계 "정부의 기업지원 환영…민간투자 마중물 될 것"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계는 28일 정부가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발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준다면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했다.강 본부장은 “특히 그간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를 개선하고 인프라 부문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적인 현안인 투자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전향적인 제도 개선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세계 경기 둔화, 지정학 리스크 심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맞춤형 지원 방안 발표는 민간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본부장은 “특히 수소환원제철 용지, K-바이오랩허브 조성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는 첨단산업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 개선 조치도 계획대로 이행돼, 기업들이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앞서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전국 18개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 관련 규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 조성 등 예산 투입을 제외한 모든 행정적 후방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다뤘다.
2024.03.28 I 김정남 기자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 내달 분양 나서
  •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 내달 분양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9일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사송신도시 B-8블록)일대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의 주택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송 롯데캐슬’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9층 11개동 전용면적 65~84㎡ 총 903세대 규모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5㎡A 113가구 △74㎡A 206가구 △74㎡B 57가구 △74㎡C 46가구 △84㎡A 233가구 △84㎡B 101가구 △84㎡C 133가구 △84㎡T 14가구 등 지역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사송신도시는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약 276만㎡ 규모로 공동주택 1만4000여가구와 함께 자족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신도시인 만큼 부산과 맞닿아 있어 부산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다.단지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IC, 경부고속도로 양산IC, 노포IC 등을 통해 광역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단지 인근 노포사송로를 통해 물금신도시, 양산도심, 부산 금정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6년 개통예정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이 도보권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 바로 뒤로 금정산자락이 있으며, 다방천,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쾌적성이 우수하고, 인근 물금신도시 내에 있는 이마트, 시외버스터미널, 양산문화예술회관, 양산 부산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롯데건설만의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도 적용된다. 남향 중심 배치와 대부분의 세대가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또한 실내에는 드레스룸, 펜트리, 현관 워크인장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고,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맘스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다목적홀(오픈갤러리), 공유주방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했으며, 조경면적도 약 31%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더불어, 롯데건설이 운영중인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를 통해 고품격주거서비스도 제공된다. 생활편의지원(카셰어링, 가전렌탈, 홈클리닝, 세대창고), 육아교육지원(맘스카페), 가사생활지원(홈케어 서비스, 무인세탁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으며,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만큼 청약규제에서 자유롭다. 청약 일정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청약홈에서 접수가 진행되고 9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2024.03.28 I 오희나 기자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동시다발적 활성화"
  •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동시다발적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 ‘건설겅기 회복 지원방안’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 부문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 부총리는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새만금과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다”면서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토지·농지규제와 농촌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돼온 개발제한구역과 자투리 농지, 산지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고, 주거·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내달까지 집중 실시하고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은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고용은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4.03.28 I 이지은 기자
서울대관람차·새만금특화단지 가속화…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
  • 서울대관람차·새만금특화단지 가속화…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 대관람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최대 약 47조원에 달하는 18개의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후방지원에 나선다. 규제·행정절차 개선 인프라조성 지원을 통해 해당 투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다.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도(자료 = 기재부)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화장품 공장 신설(충북 청주)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기반조성 등은 투자관련 규제개선이 이뤄진 사례다. 정부는 SK온이 충남 서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같은 문제에 부딪혔던 울산 미포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1조8000억원 규모)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했다. △대관람차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서울)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충북 오송)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송도 K-바이오랩허브 조성 등의 사업은 정부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비용과 직결되는 시간을 아껴준 사례다.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내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이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9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절차별로 신속·수시심사를 도입해 27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후 수시투자심사로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전남 광양)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울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전북 새만금)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포항)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조성(구미) 등은 정부가 송전선로 구축이나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를 지원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다. 9조90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는 송전선로 설치 우회경로를 신속 결정하고 지자체 인허기간 단축을 통해 산단 내 전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돕기 위해 사업부·지자체·한전 등이 협업해 최소 4개월 이상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충남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기재부 관계자는 “새만금·영일만 사업에서 송전선로 설치는 한전 재원으로 진행하기에 별도 국비부담은 없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등과 관련된 추가 재정 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돕기 위한 기업 전용 전력회선 설치는 기업이 자체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던 1차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전국 18개, 사업규모 46조원)에 대한 밀착 지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하남 K-POP 공연장(더 스피어) 설립, 전남 해상풍력 발전 등 18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했다.
2024.03.28 I 조용석 기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를 만들어 농지·산지 등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을 더욱 살고 싶은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농촌지역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961만명인 읍·면 인구는 2050년에 845만명으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기간 총 인구 감소세인 9%보다 가파른 것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위협요인이지만 도시집중도를 분산시킨다면 도시문제, 저출생, 균형발전의 큰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농촌에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촌 입지가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이같은 지역은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는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 사용제한 지역(3만 60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허용 허가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보금자리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농촌에서 직접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살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도 현재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50채에서 500채로 늘린다. 또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도 늘린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의료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온라인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또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은비 기자
한동훈 '한강벨트' 지원유세…"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종합)
  • 한동훈 '한강벨트' 지원유세…"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 수위도 한층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 지원 유세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고 “4월10일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1987년 대선 이래로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융성하느냐 쇠퇴하느냐, 공정해질 것인가 범죄자들의 지배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마포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조정훈(왼쪽) 마포갑·함운경 마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한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설명하며 여의도 인근 지역인 마포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세종 이전은 마포를 비롯해 서울 전 지역에서 새로운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여러분 삶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도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을 통해 민생을 개혁하는 전제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이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고 자기들 잇속을 챙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이 공식선거운동에서 첫 마이크를 잡은 마포을은 국민의힘이 띄우는 ‘운동권 청산’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운동권 출신인 현역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전향 운동권인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마포엔 개딸 대장 이재명 소대이자 조국도 지키겠다고 나선 국회의원이 있다”며 “줄서기 바쁜 정청래는 20년간 마포을을 고이고 상하고 썩게 했다. 마포구민은 호구가 아니다”라고 정 의원을 직격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서대문구 신촌에서 이용호 서울 서대문갑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김동아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한 위원장은 “정치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면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역설했다.최근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80여석을 얻으리라는 판세 보도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주변에서 ‘몇 석’ 얘기하면 불안하냐. 그건 방관자들의 얘기”라며 “혼자 구시렁대지 말고 나가서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만 보고 찍으면 된다고 한 분만 설득하면 우리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끼리끼리 모여있지 말고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 달라”고 지지층 결집을 주문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만큼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후보도 유세장에 나와 ‘이번에도 둘째 칸’이라는 피켓을 들었다. 지역구는 ‘기호 2번’, 비례대표는 ‘두 번째 칸’을 선택해 달라는 의미다. 한 위원장은 “투표장에 들어가면 다른 것 볼 것 없이 ‘국민’이라고 적힌, 국민만 보고 찍으면 세상이 바뀌고 범죄자들이 물러갈 것”이라며 “우리를, 저를 믿어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마지막 일정으로 용산구를 찾아 “권영세를 지키지 못하는 건 서울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현역 의원인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외쳤다.
2024.03.28 I 이도영 기자
코인베이스, SEC와의 소송전 못 피했다 (영상)
  • 코인베이스, SEC와의 소송전 못 피했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연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는 최고 투자책임자와 주식전략가, 포트폴리오 관리자 등 월가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진행하는 서베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61%는 증시가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다며 조정이 임박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4%는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2번 이하로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미국 외 투자 유망 지역으로 일본(40%)을 꼽았고 투자 유망 섹터로는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기술 분야(61%)라고 답했다. 한편 아마존은 AI 스타트업 ‘안트로픽’에 지난해 9월 12억5000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이번에 27억5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아마존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로 알려졌다. 안트로픽은 오픈 AI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회사로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기업이다.또 알티미터 캐피털의 회장이자 CEO인 브래드 거스트너는 최근 테슬라와 알파벳 주식을 매수했음을 밝혔다. 훌륭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기꺼이 더 많은 주식을 샀다는 설명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코인베이스(COIN, 256.7, -3.8%)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4% 하락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법원은 SEC 소송건을 기각해 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SEC는 증권법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증권성 코인에 대한 거래 중개 및 스테이킹 서비스(코인 맡기면 이자 지급하는 서비스) 등이 불법이란 주장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코인베이스의 법적 리스크가 재부각됐다. 다만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는 “이에 대비하고 있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내부 견해와 논의에 대해 더 많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머크(MRK, 131.75, 4.96%) 글로벌 제약 회사 머크 주가가 5%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리베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게 호재로 작용했다. 원리베어는 3주에 한 번 주사로 투여하는 치료제로 3상 결과 사망 위험이 84%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은 “오는 2030년까지 50억달러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게임스탑(GME, 13.17, -15.0%) 비디오 게임 및 주변기기 전문 판매 기업 게임스탑 주가가 15% 급락했다. 실적 쇼크 여파다. 게임스탑은 미국의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밈 주식 열풍을 일으킨 억만장자 라이언 코헨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기업이다. 게임스탑은 지난 26일 장마감 후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9.4% 감소한 17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시장예상치 20억5000만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0.22달러로 예상치 0.3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게임스탑은 비용절감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감원하고 매장을 상당수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수는 작년 1월 4413개에서 1년 새 4169개로 감소했다. 월가에선 게임스탑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3.28 I 유재희 기자
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
  • 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해수부가 독점하고 있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의 문을 민간에 열고, 어촌계 양식업 문턱을 낮춰 청년 어업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등 일상 속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자료=이데일리 DB)해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39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의견을 듣고, 개혁전담팀(TF)과 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도약을 위해 투자·일자리, 지역발전, 민생 등 6대 핵심 분야와 킬러규제 지속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등 3대 기획과제 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도 이와 같은 기조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45개의 중점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해수부는 먼저 6대 핵심분야에 맞춰 10개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해수부만이 선박에 제공하고 있던 ’바다내비’와 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을 기존 관광객 대상 숙식 제공 외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해, 어촌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숙식제공 시설로만 한정돼있던 규제를 풀면, 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산물 판매 등 보다 다양한 소득 창출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어촌계에서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 거주해야만 했었는데, 이러한 거주 요건을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넓힌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거주 요건 완화로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수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인력 보유여건 등 허가 요건을 낮춰 업계를 활성화시켜 탄소 중립,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어선 항해장비의 비치 의무를 완화하고,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규제를 혁신한다. 아울러 정부의 3대 기획과제에 맞춰 어업 등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39개 이상의 기획과제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반기별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전담팀을 통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또 오는 4월에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권효중 기자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 전세버스·DRT 투입
  •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 전세버스·DRT 투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DRT란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했다.서울역을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와 이용객들 모습. (사진=뉴시스)먼저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DRT와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와 서울 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한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했지만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군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를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총선 첫 마이크 잡은 한동훈 “1987년 대선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
  • 총선 첫 마이크 잡은 한동훈 “1987년 대선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 오전 첫 일정으로 서울 마포구를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1987년 대통령 선거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마포구 서교동 망원역 1번 출구 일대에서 이 지역에서 출마하는 당 소속 조정훈, 함운경 후보와 선거 유세를 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서울 한강벨트이자 격전지로 분류되는 마포를 방문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오늘 제가 정치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선거운동 하면서 마이크를 잡았다”며 “그게 바로 조정훈과 함운경이 있는 마포 지역”이라며 입을 뗐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의 운명을 좌우할 선거”라며 “대한민국이 전진 또는 후퇴할 것인지, 공정할 것인지, 범죄자들 지배받을 것인지를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역 인근에서 함운경 후보(왼쪽), 조정훈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선거유세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한 위원장에게 마포구 추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이 해당 편지를 건네받자 일부 시민들은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외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와 규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구태정치를 종식하는 상징으로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서울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 전 지역에 새로운 개발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포구 현안 관련해선 “이 곳은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하는 발언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정치 개혁을 통해 민생을 바꾸고 규제를 혁파하려면 전제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세력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은 결국 민생이다. 그분들이 권력 잡으면 복수하고 본인 잇속을 챙기고 방어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전문가이자 실천가인 조정훈 후보와 선동가가 아닌 실천가이자 진짜 생활인인 함운경 후보와 마포를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8 I 김기덕 기자
S&P, 美 장기 신용등급 'AA+'부여...전망은 '안정적'
  • S&P, 美 장기 신용등급 'AA+'부여...전망은 '안정적'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확인했다. (사진= AFP)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P가 미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 부여했다고 밝혔다. 단기 국가신용등급은 ‘A-1+’. 장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S&P는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과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기축통화 발행국이라는 독특한 지위도 갖고 있어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S&P는 “정부가 원활한 통화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주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이달 초 미국의 장기국가 신용등급을 ‘AA+’로 확인하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특히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일부 임대 관련 규제를 받는 주택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에서 다가구 부동산은 5세대 이상의 개별 주거지가 있는 건물을 통칭한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까지 다양하다.피치는 금융권의 다가구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2023년 말 6130억 달러를 기록, 2020년 이후 32%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들 부동산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임대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보험료 상승 등도 소유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피치는 지적했다.피치의 브라이언 타이스 이사는 “임대료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서는 비용 상승과 하락하는 임대료의 간극을 메우기가 어렵다”면서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전선형 기자
큐라티스, 4조원 필리핀 결핵 시장 공략 방안은?
  • 큐라티스, 4조원 필리핀 결핵 시장 공략 방안은?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큐라티스(348080)가 4조원에 달하는 필리핀 결핵 시장 공략을 위해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결핵 백신 QTP-101 임상 시험을 승인받은데 이어 동시에 현지 판매를 위한 현지 법인 설립까지 나서는 모습이다.큐라티스는 필리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해 큐라티스 지분을 확보한 현지 파트너 ‘린프라’를 통해 필리핀 정부와 적극 소통하며 시장 진출 시점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큐라티스 오송 공장. (사진=큐라티스)2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큐라티스는 최근 QTP-101 임상 2b·3상을 계획서를 제출한 필리핀 현지에 임상 진행을 총괄하고 수출 관련 업무 등을 맡기 위한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큐라티스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 투자 파트너와 함께 업무를 진행 중”이라며 “현지 법인을 통해 QTP101 임상 진행을 위한 지원 업무가 더욱 활발하고 원활하게 촉진돼 조기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해외 법인의 경우 지사와 달리 현지 세금 감면 등의 혜택 적용이 가능하며 현지 자금 조달이 비교적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본사와 별개로 현지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현지 상황에 맞춘 사업 진행이 가능해 국내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큐라티스는 결핵 백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결핵 퇴치 추진하는 필리핀에서 가능성 높여큐라티스가 필리핀에 법인까지 설립하는 등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성에 있다.필리핀은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가 650명에 달할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결핵 유병률을 보인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하루 평균 약 70명으로, 결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전세계 결핵 발병률 2위, 환자 발생자수 4위, 환자수 4위의 필리핀은 미흡한 인프라와 인식 부족, 영양 부족, 열악한 의료시설, 치료 비용 부담 등으로 지금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핵 백신 시장 규모가 4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필리핀 역시 결핵 예방을 위한 BCG백신을 소아 연령대에 의무접종해 접종률이 75%에 달하지만 접종 10~15년 뒤 백신 효과가 줄어든 이후 결핵 예방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현재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는 결핵 퇴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은 보건부장관 주도 ‘결핵관리지침’을 만들어 결핵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결핵 퇴치 프로그램(PTS)을 운영 중이다. 이런 측면에서 QTP-101의 빠른 임상 진행 및 품목허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규제당국 협의엔 지분투자 현지 기업 도움 기대”큐라티스가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QTP-101 생산 및 판매 루트를 확보할 예정이라면, 품목허가 등 현지 규제 당국과의 협의는 지난해 큐라티스에 지분 투자한 필리핀 현지 기업 ‘린프라 코프’(이하 린프라)와 협력한다.필리핀의 통신정보(ICT) 인프라 기술 기업 린프라는 최근 바이오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를 확대하면서 향후 필리핀 결핵 백신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 주목, 큐라티스에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큐라티스는 린프라 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포함해 약 16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마무리지었다.린프라는 필리핀 현지 국가중점개발산업인 ‘ICT 및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당국과 협력하고 있었던 만큼 큐라티스 QTP-101의 품목허가 및 협의에 있어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큐라티스 관계자는 “린프라가 현지 사정에 밝기 때문에 현지 법인 설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수의 정부 관련 사업을 해온 기업인 만큼 허가 관련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결핵 종결을 선언한 뒤 새로운 결핵 백신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중”이라며 “전세계적으로 동남아 지역에 결핵 환자가 많은 만큼 이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진수 기자
사기성 광고 기승에…구글, '1분마다 1만개' 불법광고 삭제
  • 사기성 광고 기승에…구글, '1분마다 1만개' 불법광고 삭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딥페이크를 활용한 유명인 사칭 광고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지난해 사기성 광고 등 악성 광고를 1분에 1만건 이상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언어모델(LLM) 적용을 통해 악성 광고 탐지·차단을 고도화하고 있는 구글은 선거의 해인 올해 광고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구글. (사진=REUTERS)구글은 27일 구글 플랫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난해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23 광고 안전 보고서(Ads Safety Report)’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정책 위반을 이유로 삭제나 차단한 광고는 ‘55억건 이상’으로 매 1분마다 1만건 이상을 삭제하는 수준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2022년도 삭제·차단건수 ‘52억건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삭제·차단한 광고 중 기만적이거나 사칭 사기성 내용을 담고 있던 광고는 2억650만개였다. 멀웨어 확산 등 광고 네트워크 남용 방지 정책을 위반해 삭제·차단된 광고는 10억개 이상이었으며, 금융 서비스 정책을 위반한 광고는 2억7340만개였다. 삭제·차단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사용자에게만 노출되도록 조치된 광고도 69억개 이상이었다.단순 광고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광고주 계정이나 게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정책 위반을 이유로 정지한 광고주 계정은 1270만개로 전년(670만개)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광고 게재를 차단하거나 제한한 퍼블리셔 페이지는 21억개 이상으로 전년(15억개 이상) 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 광범위한 수준의 조치가 취해진 퍼블리셔 사이트도 39만5000여개로 전년(14만3000여개)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구글의 이 같은 불법광고 탐지 고도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LLM 기술 활용 확대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지난해 처음 악성 광고 탐지에 LLM을 도입한 구글은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불법 금융서비스 광고, 성적 콘텐츠, 허위광고나 도박 관련 광고 총 4500만개를 삭제했다.◇악성광고 탐지시 LLM 추론 기능, 머신러닝 한계 극복 구글은 LLM이 정상적인 콘텐츠와 미세한 사기성 콘텐츠 사이의 뉘앙스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LLM의 고급 추론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책들을 더욱 큰 규모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AI 기반 머신러닝을 악성 광고 탐지·차단에 활용했지만 학습을 위해 매우 많은 수의 위반 콘텐츠 사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달리 LLM의 경우 고급 추론 기능을 통해 단점을 극복했다는 설명이다.구글 2023 광고 안전 보고서 표지. (구글 제공)실제 지난해 조치를 취했던 광고 노출 페이지 약 21억개 중 머신러닝과 LLM을 통해 탐지·유형화해 조치를 취한 비중이 3분의 2에 달했다. 지난해 출시한 범용 AI모델 제미나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인 만큼 향후엔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던컨 레녹스 구글 광고 안전 및 정보보호 부문 부사장은 “악성 이용자들이 (불법 광고를) 시도할 때마다 LLM을 통해 빠르게 파악·차단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산업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다 보니 합법과 허위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LLM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스캠(Scam, 사기) 광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광고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탐지 기술 고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광고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이들 광고의 탐지·차단에도 더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악성 광고주의 행동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동화된 집행 모델을 훈련시켜 유사 광고를 탐지한 후 대규모로 광고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 관련 계정도 신속히 정지하고 있다.◇선거 광고 위해선 신원확인·자금출처 명백히 해야 지난해 11월엔 ‘잘 알려지지 않은’ 광고주나 ‘신뢰할 만한 과거 내역이 없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광고주 파악 기간(get-to-know-you period)’을 적용해 광고주의 도달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 광고주 파악기간 동안 광고주와 광고주 추천 브랜드 간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엔 광고 노출을 제한한다. (구글 제공)올해는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 대선 등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가 열리는 해인만큼 구글은 광고를 통한 가짜뉴스 차단에 나선다. 구글은 광고주가 선거광고를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인증과 신원확인이 완료돼야만 선거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구글은 지난해 5000개 이상의 신규 선거 광고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검증을 완료하지 않은 광고주의 선거광고 730만건 이상을 삭제했다.생성형 AI 시대 도래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광고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를 도입해 놓은 상태다. 설령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광고라도 하더라도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추측을 자아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지난해 합성 콘텐츠 포함 선거 광고에 대한 공개 요건을 테크 기업 중 최초로 도입했다.던컨 레녹스 부사장은 “구글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산뢰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한 명백한 허위 주장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정책 집행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지난해 65만개 퍼블리셔 페이지에서 광고 게재를 차단했고, 신뢰할 수 없는 주장 정책을 위반한 3000만개 이상의 광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사기성 광고가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에만 광고 및 퍼블리셔 정책을 31회 개정해 빠르게 대응해 왔다. 올해도 정책과 탐지기술 고도화 등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3.27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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