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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고인의 뜻 무시한 형제 상속 위헌-삼성 이어 SK하이닉스…AI 훈풍 올라탄 반도체-손실은 회사가, 이익은 고객에게…한국투자증권 ‘대상’△반도체 기술경쟁 격화-셀 묶음 두개냐, 세개냐…낸드, 높게쌓기 넘어 ‘스택 최소화’ 전쟁-TSMC “2026년 1.6나노 생산” 깜짝 발표…초미세공정 경쟁 활활△1분기 기업 실적 발표-깜짝 실적 K반도체, 첨단제품 투자 확 늘려 선두 지킨다-B2B·구독 체질개선 성과…LG전자 1분기 실적 선방-인도 간 정의선 회장 “지원 아끼지 않을 것”-고수익 차종 선전에…현대차 매출 40.6조 ‘역대 최대’△종합-고인 뜻 무관한 ‘패균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볕 드는 ‘구하라법’-의대 교수들 사직 첫날…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1년째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멀어지는 ‘3대 강국’ 꿈-연태고량주도 가격 오른다△1분기 성장 ‘서프라이즈’-IT제품 수출 호조…늘어난 민간소비, 껑충 뛴 건설투자가 힘 보태-“올해 잘하면 3% 간다”…성장률 전망치 점프-‘슈퍼 엔저’에 막혀…성장률 호조에도 힘 못쓰는 ‘원화’△정치-“의제 제한 두지 말자” vs “사전 조율해야”…영수회담 난항-박주민까지 불출마…민주 원내대표 사실상 ‘찐명’ 박찬대-“국민의힘 경쟁 상대는 野 아닌 2년 전 尹정부”-범야 위성정당 역사 속으로…시민단체 추천 서미화·김융 당선인, 민주당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올드 보수로 되돌아간 與 참패…尹, 대연정 카드 주저말고 던져야”-“지방선거 1년 전 조기공천…2030세대 정치 통로 역할”△경제-안전관리 1등급 4년 연속 ‘제로’…새만금개발공사 ‘미흡’-축구장 3800개 넓이…김 양식장 신규 개발-“업종 다르다고 최저임금 적게 주는 국가 없다”-“특정품목 가격보장 시 쏠림 심화…양곡법·농안법 개정 우려”△금융-금융권은 왜 PF정상화 방안에 시큰둥할까-우리금융 참여에…롯데손보 인수전 가열-부자 10명 중 7명 “올해 시장 지켜볼 것”-‘홍콩ELS 배상 악재’ KB금융 1분기 순이익 30% 감소△글로벌-샤오미 전시관 구름 인파…레이 회장 “애플 고객도 품을 것” 자신감-바이든 “우크라로 무기 보냈다”-‘16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 안돼’…美애리조나주 폐지 추진-美태양광업계 “중국산에 270% 관세 부과해야”△산업-장인화의 자신감…불황에도 10.8조 뚝심 투자-“전기차 캐즘은 SK온에 위기이자 기회…수요 회복시 선도할 준비 철저히 해야”-AI시대 대비하자…구자은 LS회장, 獨박람회 참관-“당분간 전방 수요 개선 어렵다”…LG엔솔, 출범 후 첫 투자 축소-신재생에너지 부진에…한화솔루션 1분기 어닝쇼크-픽업트럭 종결자 ‘GMC 시에라’ 2024년형 출시△산업-韓진출 앞두고 급제동…크립토닷컴, 바이낸스 전철 밟나-삼성SDS 영업익 ‘껑충’ 1분기 2259억…16.2%↑-화이자 낄 틈 없다…K성장주사제 승승장구-현대바이오, 세계 첫 ‘p53 유전자 변이’ 타깃 항암제 순항△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리스크 관리 강화·혁신 지속…위기서 더 빛난 금융투자사들-“글로벌화·디지털화·소비자 보호에 최선…신시장 개척 집중”-리서치 ‘하나증권’, 리테일혁신 ‘메리츠證’-“금투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정책지원”-“금투업, 쇄신 통해 위기 돌파구 차아”△소비자생활-“가격인상 자제해라” vs “대규모유통업 풀어달라”-롯데·코카콜라 ‘민희진의 난’에 촉각-중고TV 중개상이 만든 ‘B급 식품 전성시대’-화장품 살아난 LG생건, 10분기 만에 반등△이우석의 食史-삼국지의 고장 中 쓰촨성에서 내려온 대륙의 맛 ‘마라’△증권-반도체→배터리→금융주…순환매 장세 다음 주자는?-미국채 3배 추종 ETN…메리츠증권 국내 첫선-투심 살아나나 했더니…엔터주 ‘민희진의 난’에 제동-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공개한 금감원…기대반, 우려반△부동산-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울 8.4만건 쌓였다-터널 맞춤 스마트 안전…현대건설 ‘HITTS’ 적용-‘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서 4개 단지 나온다-귀한 몸 서울 신규단지 ‘신길 AK 푸르지오’ 분양△여행-통영에 밤이 내려앉으면…무지갯빛 조명이 물든다-“여행 경험 공유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어요”-관광공사, 글로벌 OTA와 K관광 콘텐츠 발굴△오피니언-‘정답’의 장벽에 갇힌 그대들에게-중기 R&D 발목잡은 최저임금-친윤·찐명 활개에 질식하는 협치△피플-“전기설비에 국제기준 도입…시행착고 겪어도 더 안전해졌죠”-“벤츠, 프리미엄 경쟁 집중…전기차 할인경쟁 안 할 것”-박지연 큰희망 팀장 국무총리 표창 영예-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물가·금융안정 목표”-산은 실리콘밸리서 K스타트업 투자유치△사회-의대정원, 국립대 ‘50% 감축’·사립대 ‘원안 유지’-4대 OTT가 공짜라고?…‘제2 누누티비’ 판친다-‘저출생 타개’ 온국민 함께 고민해요-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바이오 유니콘’ 키운다-‘고양국제꽃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 개막
- 노연홍, 네 차례나 "의사단체 참여 부탁"…'반쪽' 의료개혁특위(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으나 의사·전공의단체는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부터 결과 브리핑까지 총 네 차례나 의사·전공의단체의 참여를 당부하는 등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위 출범에도 정부-의사 ‘평행선’…의사단체 합류 불투명의료개혁특위는 의대증원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해소 기구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의사와 전공의단체가 끝내 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이에 따라 노 위원장은 회의 시잔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의료시스템 개선에 머리 맞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노 위원장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도 “의사와 전공의단체의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당부한다”는 말을 세 차례나 더 반복하는 등 호소에 나섰다.다만 의사·전공의단체의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린 처음부터 결론 낼 수 없는 (형식적인)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의대)증원 과정을 멈추는 게 대화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라며 참여 거부를 시사한 바 있다.이날 의료개혁특위 출범식에도 의사와 전공의단체를 개혁특위에 참여하게 할 만한 대책이 나오기보단, 호소에 그쳤다. 정부도 ‘의대증원 백지화와 올해 증원 동결 후 재논의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그룹의 이야기를 의료계 전체의 이야기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체임제 도입 등 논의…“실효적인 특위 약속”의사와 전공의단체 참여가 불발됐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소임을 다하겠단 입장이다.먼저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될 수 있게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 사고 시 환자는 적절한 보상을, 의료진은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향후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부 안건을 다루고 구체화하는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노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발…노연홍 위원장 "의사단체 합류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사·전공의단체 참여 불발 끝에 25일 출범했다.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의료시스템 개선에 머리 맞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의료개혁특위는 의대증원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해소 기구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의사단체들이 끝내 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실제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린 처음부터 결론 낼 수 없는 (형식적인)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의대)증원 과정을 멈추는 게 대화 자리로 이끄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라며 참여 거부를 시사한 바 있다.의사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가 불발됐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소임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먼저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이날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노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 “흔들림 없이 밸류업”…학계 “관건은 이사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Value-Up) 정책 관련한 인센티브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 저평가 현상) 해소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추진하되, 거수기 이사회 탈피 등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제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김소영 “밸류업 골든타임”, 정은보 “차질 없이 추진”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2 그랜드홀에서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증권학회 제1차 정책심포지엄’ 환영사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5월 중 확정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준비된 기업부터 적극적으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의 인프라 구축도 5월 중 완료하겠다”며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만큼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2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다. 전체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밸류업 순위를 공개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게 골자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지수 연계 ETF를 개발·상장하는 등 후속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해 지난 2년간 지속해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의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추진 상황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춰 볼 때, 지금이야말로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제고하고, 글로벌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을 유도하며, 우리 자본시장, 투자자, 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하반기에 관련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유를 바탕으로 (이들 방안이) 긴 호흡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도록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사회 변화 유도, 의무 강화 필요”관련해 학계 전문가들은 꾸준한 밸류업을 위한 이사회 관련 후속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선 그 목표가 단기적 주가 부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과 함께 특히 이사회 역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강창모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내재가치 성장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주환원 정책 및 일반주주 이익 보호 정책에 대한 기업의 공시 책임 강화, 이사회의 일반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 장기적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활동 관련 입법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는 “이사진의 업무 전문성 제고, 경영진 보수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 도입 및 공시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행동주의펀드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제기됐다.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총괄대표는 “한국증시 저평가 원인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사회 변화를 유도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규제 강화보다는 행동주의펀드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도 “상법 개정, 행동주의 펀드와 연기금의 감시 기능 강화 등 추가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상법 개정 시 여러 개가 얽혀 있어 바꿀 게 많다”며 “정관부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 놓고 이견금융위가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세부 방안을 짜서 우려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 법무법인 화우 GRC센터, 총선특집 기업규제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총선 특집, 화우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총선 후 기업의 규제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내달 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지형도가 변화하는 ‘슈퍼 선거의 해’인 올해 22대 국회가 역대급 여소야대 지형으로 개원하게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이른바 ‘폴리코노미’ 현상으로 인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많은 기업들이 달라질 정책 환경을 가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화우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센터가 정치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의 정책 및 입법 방향과, 국내 경제 전망 및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정책변화에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화우 GRC센터 공부모임 ‘HOW G’(하우지)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 총선특집을 맞아 정치전문가와 규제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초청해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특별 연사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초청, 22대 국회의 정국전망과 앞으로 추진될 정책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여·야가 발표한 총선 공약 중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다년간 정부에서 근무한 화우 전문가들이 노동 분야와 공정거래 분야, 조세 분야, 금융 분야로 나눠 다룬다.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권영순 고문이 노동분야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인 한철수 고문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고, 조세 분야는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인 이동신 고문이, 금융 분야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을 역임한 조국환 고문이 맡아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심층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특집세미나를 기획한 홍정석 센터장은 “화우 GRC센터는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정책 변화에 대응,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총선 공약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 도약을 위해 최근 화우 GRC센터 조직이 확대 개편되며 더 알찬 내용으로 세미나를 준비했으니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2년 출범한 화우 GRC센터는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과 관련해 기업에게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조직으로 기업친화적 법령 및 규제 개혁 컨설팅에 초점을 맞춰 입법 컨설팅, 대정부 정책 컨설팅 등에 특화돼 있다.특히 화우GRC 센터는 올해 총선 및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GR 업무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내 여러 고문 및 전문위원을 자문단과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업무 역량 및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법인 내 11개 각 그룹별 GR 업무 담당 책임변호사를 지정하여 모든 법무 영역에서 고객 맞춤형 원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공사하지도 않고 비용 청구 아파트 관리비 빼먹기 기승-총리 인선·민생 지원금…첫 영수회담 의제부터 기싸움-윤 대통령·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출구 안 보이는 중동 분쟁-‘그림자 전쟁’ 끝, 직접 공격 급선회…“사태 장기화, 전면전 불씨 여전”-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위탁 감독 추진한다-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 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종합-사실상 ‘수수료 0원’ 속속 등장…‘ETF 수수료’ 인하경쟁 후끈-보조금 노리고 승용차를 전기트럭으로…정부, 中꼼수 철퇴-연금개혁 토론 마무리…“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2030년 되면 발전 중단”△이번주 첫 영수회담-총리 인준·3개 개혁·민생…거야에 협치 손내민 尹, 李 화답 ‘주목’-중처법 유예 VS 특검법…여야 협치 ‘산넘어 산’-“尹·李 만남 자체는 긍정적…의미있는 합의 힘들 것”△EDAILY Strategy Forum-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가 저출산 불러”△정치-‘李 대표와 강력한 투톱 나야 나’…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명심이 가른다-“대표에 권한 집중 안돼…與 ‘집단지도체제’ 목소리 커져”-조국혁신당 손들어준 ‘강남 좌파’ 개혁신당에 지지보낸 ‘화성 MZ’-‘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대통령실 “올해는 아프리카 국가만 초청”-김정은, 농업 책임자 러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경제-주주환원 늘리면…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혜택-“美 연준 영향 크지 않아 韓 독립적 금리결정 가능”-1분기 경제성장률 0.5%…상고하저 흐름 전망-바닷물에 누워 릴렉스…완도바다, 힐링투어 1번지로△금융-중동·강달러 쇼크에…은행들 실적도 ‘흔들’-홍콩 ELS 판매사 제재 ‘속도’-‘중앙회가 비상임 꽂아 경영 개입’ 의혹 농협금융지주 현미경 검증 나선 금감원-‘무료 환전 카드戰’ 후끈…KB도 뛰어들었다△글로벌-‘중립·비둘기 거장’도 돌아섰다…멀어지는 美금리인하-재고 산더미 테슬라 전기차값 또 낮췄네-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와르르…“AI 반도체주 조정 불가피”-‘파묘’ 15분 매진 열기에도…한한령에 배급 계약은 그림의 떡△산업-파운드리 3사, 美남부서 ‘한판승부’ 예고…시장선점·인재확보에 사활-AI 뜨니…‘전력망 사업’ LS전선 질주-명품가구와 만난 삼성 AI 가전…깐깐한 ‘伊心’ 녹이다△ICT-BTS·에스파…‘아이돌 게임’ 팬심·겜심 잡을까-“신뢰성 높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AI에이전트 유니콘 도전”-오픈AI 챗GPT 1위…SKT 제휴 ‘퍼블렉시티AI’ 5위△중소기업-벤처 85곳 ‘투자조건부 대출’로 가뭄 벗어나-‘교원 2세 장동하, 상조사업 고삐 죈다’-전국 법원과 손잡고…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낸다△소비자생활-2위만 해도 대박…고물가에 비빔 이어 이번엔 짜장라면 전쟁-몽골 건너간 생크림빵… CU 문화정체성 담아 수출△증권-도로 7만전자…증권가는 “줍줍할 기회”-뜨거운 전력기기株 “피크아웃 멀었다”-美금리·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증시…‘M7’이 버킴목 될까-미·중 갈등 어부지리…조선ETF 한주새 두자릿수↑△부동산-“분양가 더 오른대”…고분양가 눈총 미분양 완판-수백억 환차익…대형건설사 ‘원화 약세’에 표정관리-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추진△문화-“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 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돌아온 여행의 시간…이유있는 김영하 시느롬-명실상부 월드스타 세븐틴 10년차 공연노하우 터졌다△스포츠-‘연장 불패’ 고군택, 또 연장전서 이겼다-17번홀서 1타차 ‘짜릿한 뒤집기’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탁월한 신체조건·파워 갖춰…“목표는 세계 1등”-황선홍호, 日에 ‘2년전 굴욕’ 갚는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생생확대경]방산기업 배려 없는 한 방산전시회-[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피플-‘고퀄 B급 감성’으로 정책 홍보…실버버튼 받는 게 목표-“프랑스 낭만주의 오르간 음악 진수 만끽하세요”-마이클 대신 ‘상우님’…카겜, 영어이름 없앤다△사회-“음료 틀려도,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치매 애기는 ‘조금 느린 카페’ 응원 물결-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정부,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수용…의사들은 반대 고수-고3 이과생 비율 3년 만에 줄었다…“수학·과학 학습 부담 탓”-반복되는 사고에…행안부 ‘스쿨존’ 전수 조사
- 최상목 "청정에너지에 23조원 '모험자본' 조성…민간자본 적극 활용"
-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지난 17~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전환에 대해 논의한 1세션에서 기후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 다자기후기금, 개도국 등 세 가지 협력을 강조했다. 먼저 기후재원 마련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 제도 정비와 위험공유 등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자기후기금 역시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개도국들의 자발적 탄소배출 노력이 중요한 만큼,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전수를 촉구했다.특히, 한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해 민간부문의 위험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GCF에 대한 3억달러 공여 선언에 이어 앞으로도 다자기후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의 확산과 지식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 역량강화와,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을 논의한 2세션에서는 공동의장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개발 △포용 △금융 안정 등 3가지 연대를 강조했다. 개도국 개발을 위한 연대로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G20의 협력을 촉구했다. 포용을 위한 연대로는 취약국에 대한 채무구제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공여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자발적 금융시장 개혁노력도 강조했다. 최근 주요국 간 금리 격차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G20의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또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소개했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금년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띠(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조르제띠 제무장관은 오는 5월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초청장을 최 부총리에게 공식 전달했다. 부총리는 이에 화답해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첫발 뗀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코코아가격 역대 최고...초콜렛값 결국 올랐다-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EU “MS의 오픈 AI투자, 기업결합 아냐”...빅테크 AI투자 물꼬 텄다-[사설]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패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반독점’ 피한 빅테크 AI투자-MS, 이사회 미참여로 규제 피했지만...경쟁당국, 인력 빼가기 정조준-“AI 집중 투자하며 덩치 키우는 빅테크, 새 감시법 필요”△밥상물가 잡기 묘수는-金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어...도매상만 배불리는 ‘경매 독과점’ 탓-농가소득 늘리고 소비자가격 내린 ‘온라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통해 소비자 만족도 쑥...신선제품 직매입처 확대”△종합-‘AI 열풍’ 타고 사상 최대 매출 신바람...TSMC, ‘파운드리 독주’ 굳히기-“역대급 대미 흑자, 통상마찰 우려...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국립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성인 열에 여섯은 “독서 안 해”...책과 담 쌓은 대한민국△보험사 M&A 시장 꽁꽁-건전성 낮거나 몸값 비싸거나...새주인 못 찾아 쌓인 매물만 6개-방만한 공적자금 투입에 실적 악화...금융당국, 부실만 키워 매각 난항-10조 투입한 서울보증보험도 IPO 늦어져△정치-‘尹 거부권’ 거부한 巨野...양곡법 이어 이태원특별법 등 재발의 초읽기-답답했던 尹, 홍카콜라 만나 ‘SOS’-“192석 바치고도 너무 한가해”...與 수도권 당선인들 쓴소리-비대위 출범했지만...‘총선 1석’ 새미래 ‘바람 앞 등불’△경제-중국발 공급과잉 공동대응...원·엔화 평가절하 우려 공감-늙고 사라지는 농촌...고령비율 50% 훌쩍-“상속세 세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이창용 한은총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간 1년으로 확대 논의 중”△금융-연회비, 새 수익원으로...프리미엄 카드 늘린다-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자체 전수조사-전통시장 매출액 4년새 34% 쑥...이용자도 25% 늘어-한화그룹 금융계열 5개사...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달성-하나은행, 업계 첫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외주 받는 제조업 어쩌나, 현실성 낮은 주 4일제 법제화”-“現정부 노사 법치주의, 노동탄압으로 볼 수 없어”△글로벌-“불공정관행” 中 조이기나선 美...中 “증거부족” 강력 반발-美 반도체 보조금 마이크론 8조원 전망-“샤넬지갑, 美보다 200만원 싸네”...전세계 명품 사냥꾼, 日로 우르르-서방 만류에도...네타냐후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할 것”△산업-사업매각·인력조정...군살 빼기 나선 석화업계-최태원 내달 일본행...양국 경협 논의-일선 복귀 이서현, 첫 출장은 밀라노-서킷·탑승자·타이어 등 데이터 입력...실주행 전 시뮬레이션-삼성전기·LG이노텍, 스마트폰 따라 희비△산업-“1조 실탄 확보...ADC 기술이전 시장 1위 도전”-치료 범위 넓힌 ‘코대원에스’ 효과...대원제약, 올해도 실적 ‘하이킥’-제4이통, KT와 클라우드 협력 가능성-반감기 초읽기...추락한 비트코인 반등할까△소비자생활-빼빼로·초콜릿값 껑충...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 퇴출-성수 팝업스토어, 고효율로 진화...‘지역상권 연계 팝업’ 뜰 것-올리브영 전 매장에 번역기...16개 언어 지원△이우석의 食史-“조선 임금도, 미국 서민도 반한 ‘맛남 그 잡채’△증권-하락 베팅한 외국인 웃을 때...거꾸로 간 개미군단-‘업계 1위’도 확 내렸다...ETF 수수료 경쟁 격화-”단기 수익만 좇지 말라“...금감원장, 행동주의 펀드에 쓴소리△증권-고환율에 짐싸는 외국인...수출주는 담는다-1분기 ELS 발행 8조...전분기 대비 74%↓-수출 느는데 강달러 호재까지...라면·화장품株 들썩-여행 수요 회복에 들뜬 여행株...환율·금리가 변수△부동산-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리모델링 숨통 트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서울 원룸 월세 평균 72.8만원...1년새 4.8%↑△여행-사뿐히 봄 내린 옛 대통령의 비밀별장-다섯가지 테마정원 가꾸는 에버랜드...특별한 경험 선사△삼성이 만드는 ‘AI 라이프’-일어나면 TV·조명 ON, 퇴근하니 청소·빨래 끝...삼성 AI, 너 하나면 돼-최강 흡입력 갖춘 AI 청소기...카펫·마루도 구분하네△오피니언-[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기자수첩]‘밸류업’ 채찍만 강조하는 野, 당근만 고집하는 與△피플-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전...지루함 대신 놀라움 느낄 것-‘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별세-신동빈, 말레이 동박공장 방문...신사업 박차-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마음건강 챙길 것“-상의 韓·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에 이우현-박정희 대표, 국립극단장 겸 예술감독에 선임-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총력 지원-장영진 무보 시장 “수출기업 정책 지원”
- 국민연금, 위험·무위험자산 비중 결정…내달 '기준 포트폴리오' 의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이달 말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에서 위험자산, 무위험자산 비중을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다음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준 포트폴리오’와 성과평가 기준 ‘벤치마크(BM)’를 의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다만 다음달 논의될 기준 포트폴리오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이 선택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영향을 줄 여러 제약 조건들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5월 중기자산배분 의결…‘기준 포트폴리오’ 도입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기자산배분과 더불어 ‘기준(레퍼런스) 포트폴리오’로 운용 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국민연금의 투자 계획은 5년 단위다. 현재 설정한 중기자산 배분은 2028년까지의 계획이며, 다음달 의결될 중기자산배분은 오는 2025~2029년 기준이다. 즉 다음달 기준 포트폴리오 관련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하면 내년부터 새로운 체계로 운용을 시작한다.기준 포트폴리오는 수익률과 위험군을 주식, 채권 등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레퍼런스) 포트폴리오’로 운용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기준 포트폴리오 체계에서는 모든 액티브 투자가 동일한 위험을 갖는 공모자산 조합에서 펀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신규 부동산에 100만큼 투자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위험자산으로 간주한다.이 위험을 기준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인 주식과 채권으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위험을 부과해야 하는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 주식은 40%, 채권은 60% 위험을 갖는 것으로 나오면 부동산에 100을 투자하기 위해 주식 40과 채권 60을 매도해서 자금을 마련한다.이렇게 투자한 부동산은 주식과 채권 대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40, 채권 60에 대한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 즉 특정 자산에 투자할 경우 기회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투자하는 의미가 있게 된다.운용역은 이 주식과 채권의 차입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펀드를 골라서 투자하게 된다.◇ ‘자산배분 유연성’ 향상 목적…대체자산 우선 적용기존 투자 방식인 전략적 자산배분(SAA)과 새로운 체계인 기준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면 새로운 체계는 ‘전체의 최적’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기준 포트폴리오 체계(예정) (사진=김성수 기자)기존 체계는 투자기회를 자산군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최적화한다. 이 방식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투자를 실행하는 데 추진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반면 기준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산 다변화로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 방식이 좀 더 유연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다.이 기준 포트폴리오는 다음달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5월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장기적 위험선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기준 포트폴리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또한 기준 포트폴리오에 따라 중기자산배분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체투자에 적용한다. 기존에 자산별로 돼 있던 대체투자의 벤치마크를 주식·채권의 기회비용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한 후에도 각 자산들 수익률에 대한 공시는 지금과 동일하다. 기존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투자로 나뉘어 있는 형태를 그대로 취할 수 있게 된다.국민연금은 기존의 전반적인 체계와 지배구조(거버넌스), 공시 등을 덜 건드리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 무관…개혁 방안 2개로 압축다만 다음달 논의되는 기준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낮추거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이다.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가지로 좁혀졌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회사 절반씩 부담)며, 소득대체율은 40%다.국민연금 개혁안 1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다. 국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반면 2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것으로, 보험료만 올리고 급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중 일부 캡처 (자료=보건복지부)1안과 2안, 어느 쪽을 선택해도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미루는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면 오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만약 1·2안 중 하나가 선택된다면 전제조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금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1안과 2안 중 선택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만약 둘 중 하나가 선택된다면 판을 다시 짜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기간(time horizon), 유동성 제약 등 기금 고갈에 영향을 주는 여러 제약 조건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연금개혁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수익률 제고방안 절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민간 수탁사를 통한 경쟁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일본과 독일, 스웨덴,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일본은 1990년대를 전후해 촉발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재정 악화를 우려한 1985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나 연금법을 손질하는 등 연금개혁을 단행했다.한경협은 일본의 연금개혁에서 참고할 만한 대목으로 2004년 개혁 당시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의 도입을 꼽았다. 일본은 2004년 약 23만3000엔(약 226만원)이었던 1인 평균 연금액이 연금개혁을 통해 2022년 약 21만9000엔(약 212만원)으로 5.9% 감소했다.한경협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며 그 결과 일본 국민은 연금을 ‘저축’이 아니라 ‘보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들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로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되, 당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라트비아, 폴란드 등)도 이 제도를 채택해 자국의 연금개혁을 설계·단행했다.독일도 연금 지급의 자동조정장치로 2004년 ‘지속가능성 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더라도, ‘지속가능성 계수’가 1에 수렴되도록 보험료율·급여 수준을 조정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호주 연금제도는 민간 퇴직연금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 중심의 한국과 차이가 있다. 호주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연금운용’ 방식이다.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을 정부 관리 아래 여러 민간 수탁법인이 운용 및 관리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다.호주퇴직연금협회(ASFA)와 호준건전성감독청(APRA)이 발표·공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약 7%대로 한국(4.9%)에 비해 높다. 수탁법인들이 연금 자산의 절반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투자 비중 또한 평균 20% 중반 수준까지 운용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지만,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제도 내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투자 위험성 등을 세밀히 분석해 자산을 운용한다.안전자산인 예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국민연금 운용과는 대비된다. 우리나라도 제도와 규정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운용방식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경협 분석이다.한경협은 해외 연금개혁 성공사례의 핵심이 ‘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황에 맞춰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 한총리 “총선 민의, 굉장히 심각…국민과 함께가는 절실함 부족”(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2대 총선참패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에서 국민들이)표출하신 민의를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17일 말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내각 총괄 총리로서 사의 당연…영수회담 열려있어”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2대 총선 이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총선 민심과 관련해 한 총리는 “(윤 정부는 집권 이후)여러 개혁과제를 준비했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추진이 시작되는 단계의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런 과정을 좀더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이제는 어떤 정책을 갑자기 던지는 게 아니고, 충분히 모든 정보가 국민과 정치권에 공유되도록 할 것”이라며 “어떤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이 봐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지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명에 의해 내각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책임 느끼고 사의 표명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사의를 표명한 배경도 설명했다.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15일)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나왔다”며 “(영수회담은)열려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로 할 것인지는 대통령실이 계속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의료계와의 의대정원 마찰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만명 정도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연간 2000명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의견에 대해 의료계는 항상 ‘현재 의료체계는 완벽하다’고 답했다”면서도 “이것도 역시 정부가 좀 더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정부로선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단 입장 밝혔다”며 “지금도 의료계 반응과 입장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후임 총리에게 어떤 덕목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인 행정부의 인사 절차 따라 선정·검증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모든 기능, 국회의 인사청문회, 언론에 의한 검증이 앞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野 민생지원금에 “굉장히 경계해야할 정책” 비판 반면 한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력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한 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을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민생지원금 지급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사실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008년(금융위기)부터 상당히 방만한 재정과 금융정책을 했고, 윤 정부가 정권을 인수할 즈음엔 외국에서 경고가 나오던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인기 얻을 수 있는 한 두건의 지출은 할 수 있다”면서도 “(재정을)기초로 해서 능력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이란-이스라엘 충돌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전쟁으로 확전은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컨센서스인 것 같다”며 “미국도 깊이 관여하고 있고 세계 여러나라 관여하고 있기에 잘 해결될 수 있는 요소 있다”고 전망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정 규제개혁이 당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면, 선의의 이념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 [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 무엇을 해야 할까? 일상적 국정관리는 총리와 장관을 잘 임명하면 된다. 대통령은 미래 대비 긴요한 국가개혁 중 대통령이 아니면 못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총선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야당도 찬성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 과제는 무엇일까? 수도이전이다. 통상적으론 수도권 집중이 진행될수록 수도권의 과밀비용이 집적효과를 압도하여 인구이동이 멈춰야 한다. 그런데 왜 지난 70년간 수도권 집중이 계속 되고 있을까. 수도권의 지역적 팽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인프라 공급이 과밀비용을 해소시켜 왔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믿는 인플레 기대심리도 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수도권은 점차 남쪽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충청·강원 등 중부권에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호남 지역의 인구 순유출은 먼 미래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비를 증가시킨다. 동시에 주택 관련 빚과 저축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청년에게 주거여건 악화와 절망감을 안겨 준다. 자산 양극화도 심화된다. 둘째, 과밀인구와 수도권 팽창으로 교통, 대기, 범죄, 스트레스 등 생활 여건도 악화된다. 위 문제가 모두 결합되니 출산율도 낮아진다. 셋째, 2류 시민이라는 비수도권 국민의 심리적 박탈감으로 사회통합이 훼손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이 휴전선에서 가까와 국가안보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도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 더구나 지금은 수도가 분할 되어 있는 기형적 구조이다. 중앙 부처가 입주한 정부청사는 모두 4개이다. 세종청사에 가장 많으나 서울청사에도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많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있다. 과천청사에는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으며 대전청사에는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이 들어서 있다. 행정연구원(2009년)은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비용을 연간 3조∼5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책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 향후 국회도 분할될 예정이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가 세종으로 이전되고 서울에는 본회의장과 6개 상임위 등만 잔존하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회간 소통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서울의 경쟁력 약화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최상위 4개국인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의 평균 인구는 645만명이다. 국가도 700만 내외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보이는데 938만의 서울 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경쟁력이 약화되지는 않는다. 서울은 이미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남은 자격은 쾌적한 생활여건이며 수도이전은 이를 완성할 것이다.혹자는 통일 후 세종시는 한반도의 남쪽에 치우쳐 수도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을 연방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세종은 남한지역의 수도, 평양은 북한지역의 수도로 두고 통일 한국의 수도는 서울~개성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세종시는 수도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세종과 대전을 통합하여 수도로 삼아야 한다. 수도이전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 수도 위치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하면 된다. 국민투표로 수도이전을 직접 묻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논의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다. 수도는 개인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수도이전에 대해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바로 시작하자.
- 방사청장,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다파고2.0' 창원·사천서 개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16일 이틀에 걸쳐 경상남도 창원시와 사천시에 소재한 항공우주분야 전문기업과 협력기업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인 제2회 다파고 2.0을 개최했다.1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 다파고 2.0과 더불어 경남지역 권역별 간담회도 개최해 국방·항공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유·무인복합체계, 인공지능, 스텔스 등 최첨단 기술 조기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비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은 민군겸용·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투자하는 등의 투트랙(Two-Track)전략을 논의했다. 또 다국적 정부와 기업의 협력, 유연한 생산시스템 구축 및 정부 주도의 수출국 대상 홍보 마케팅 등의 국방·항공산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학·연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일 경남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항공엔진 1만대 출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기업현장 방문으로 15일에는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항공엔진 1만대 출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방산 혁신기업인 영풍전자를 방문해 국방·항공전자 연구개발 시설과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영풍전자는 항법전자, 소프트웨어, 자율비행 기술 등 항공용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방산 혁신기업 1기로 지정된 중소기업이다.류하열 영풍전자 대표는 “항공산업의 경우 첨단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시에 예산과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원과 이차보전사업 등의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석종건 청장은 “올해 방위산업 관련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하고, 일정 이율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인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해 약 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에는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한국한공우주산업(KAI) 주요 협력기업인 ㈜율곡을 방문해 항공기 구조물 생산라인과 관련 시험시설 등을 확인했다. 위호철 ㈜율곡 대표는 “민간 항공기업이 자유롭게 국방·항공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민간 기업도 방위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석 청장은 “방위사업 관련 정책·제도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상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일 경남 창원 소재 영풍전자를 방문해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