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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성장 이끈다
  •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성장 이끈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새해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경기를 떠받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는 상반기가 성장을 견인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경제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최근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가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산 신속 집행이 연초부터 불안감이 커진 부동산 시장의 처방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면서도 하반기 ‘실탄 부족’을 우려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상반기 예산 배정률 75% ‘최대’…SOC·소상공인 등 신속 집행2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배정 계획’에 따르면 올해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550조원중 412조5000억원이 상반기 배정됐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7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를 전후로 70%를 넘어선 이 비율은 △2021년 72.4% △2022년 74% △2023·2024년 75%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최상목 기재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기 초반부터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의지를 비치고 있다. 취임 첫날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상반기 중 공공부문 전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집행해 어려운 건설경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첫 현장방문으로는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재정 조기집행은 2002년 제도 도입 이래 꾸준히 이뤄졌다. 2000년대에는 52~59%로 목표를 설정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 60%로 올라선 뒤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19 발발 후 최근 3년간은 목표가 62~63%로 가장 높았고, 올해 목표치도 중앙재정 기준 지난해(65%)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완만할 거라는 ‘상고하저’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국제기구, 증권사 등 20개 기관이 전망한 2024년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상반기 평균이 2.2%로 하반기(1.9%)보다 0.3%포인트 높았다.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 태영건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위축된 부동산 심리에 도움될 것”…총선 앞둔 ‘포퓰리즘’ 지적도전문가들은 이미 예산 조기집행 기조가 관성화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데 입을 모았다. 연말에 예산을 몰아쓰다가 불용률이 높아진 데서 비롯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는 진단이 나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는 연초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건설·토목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정부가 집행을 종료해야 그게 민간으로 가서 하반기까지 완료가 된다”며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PF 리스크가 터지면서 시장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빨리 밀어주겠다는 시그널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경기가 더 좋지 않다면 하반기에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게 교과서적인 대응이지만, 현재 경기가 워낙 어려운 상태에서 선거가 워낙 중요하니 그렇게 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상반기에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최우선인데, 정부 지출을 몰아서 하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며 “올해 예산안에 세입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된 상태에서 하반기에 본격 경기 침체가 될 경우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할 정책 수단이 없어지고 추경 편성 요구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4 I 이지은 기자
  • [사설]시동 건 최상목 경제팀, 성장 동력 회복에 사활 걸어야
  •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발선에 섰다.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 화두로 ‘역동경제’를 내세웠다. 최 부총리는 그제 취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내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역동경제의 구체적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팀이 마주한 올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당장 부동산 PF발 위기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계기로 건설사의 연쇄 도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충격을 과도하게 걱정한 나머지 회생 가능성이 적은 부실기업들을 지원해 연명시키는 것은 부실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PF 부실을 정리해야 한다. 시야를 좀더 넓혀 보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물가와 민생 안정, 수출과 내수 경기 활성화, 세수 확충과 재정건전성 회복, 저출산 극복, 성장동력 회복 등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이들은 모두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 한정된 임기 안에 손에 잡히는 성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미래 성장동력 회복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2.6%였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반토막(1.3%)이 나고 올해도 기껏해야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2040년대에는 한국경제가 성장을 멈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성장동력 회복 없이 경제가 역동성을 갖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 부총리가 내세운 역동경제는 미래 성장동력 회복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성장동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 실천이 필수 과제다. 이들은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가 이 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2024.01.04 I 양승득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투자금 최대 50% 환급... 폐배터리산업 허브 된 헝가리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투자금 최대 50% 환급... 폐배터리산업 허브 된 헝가리- AI 안전장치엔 인센티브 ‘진흥-규제’ 균형 잡아야- 국민연금 반대 일주일 만에... 포스코 최정우 3연임 무산- “태영 자구안 미흡” 산은, 강력 경고- [사설] 시동 건 최상목 경제팀, 성장 동력 회복에 사활 걸어야- [사설] 극단 혐오 부추기는 음모론... 정치 선동과 다를 게 뭔가△인구 절벽의 위험- 확 늙어가는 지방경제, 5년 내 ‘생산인구 1명당 노인 1명 부양’ 지자체 생겨- 텅텅 비어가는 교실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사상 첫 40만 명 밑으로△태영건설 맹탕 자구안- 오너 사재 출연도, SBS 매각 여부도 침묵... “이대론 워크아웃 동의 못 해”- 11일 D데이... 채권단 신뢰 못 찾으면 법정관리 갈 수도- “회생 의지 안 보여”... 채권단 일부, 반대 매수 청구권 만지작△이제는 무탄소 경제- 파격 혜택에 생산·재활용 업체 앞다퉈 둥지... 지역 살리고 일자리 창출- 배터리 산업 키워야 재활용도 성장, 韓 ‘투자 비례 직접 환급제’ 도입 시급- “폐배터리 국가 간 이동 기준안 한국이 주도해야”△신년기획 - 삶으로 들어온 AI- 딥페이크 영상 기승, 뉴스 무단 사용... 전세계가 AI 부작용 대응 안간힘- 韓, 포괄적 사전 규제 따르다간 경쟁서 뒤처질 것△신년 특별 인터뷰- AI 혁신 빨라진 만큼 위험성도 높아져... 부작용만 도려내는 규제 필요- “나라마다 가른 AI 규제, 무역 마찰 불가피... ‘글로벌 규범’ 만들어야”△종합- 외압·공정성 논란 정면 돌파... 최정우 전격 제외- 지속 성장 강조한 정의선 회장 “끊임없는 변화가 혁신의 열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배로... 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 추진- 공모펀드, 연내 ETF처럼 상장거래△정치- 이재명 피습에 민주당 어수선... 이낙연 신당·비명 탈당 ‘잠시 멈춤’- 2기 내각 진용 갖춘 尹 대통령... 민생·개혁 ‘가속 페달’- 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vs 野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총선 비상 상황, 원인 명확 당정 관계 확 바꿔야 산다”△경제- 상반기 재정 75% 투입... 경기 회복 불쏘시개 기대- 유통업계 연말 할인 효과 톡톡, 온라인 쇼핑 거래액 21조 육박- 안덕근 “에너지 인프라 정비... 전력·가스 시장 선진화”- ‘득템 안되는 이유 있었네’... 넥슨 확률 조작 과징금 116억△금융- 한자리 모인 ‘F4’...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만전”- 막 오른 금융그룹 상생 금융 경쟁- 특약만 144개, 보험료 반값... 새해 건강보험 야심작 봇물- 대부금융협회장 9년 만에 바뀐다... 회추위 가동△글로벌- 애플, 투자 등급 하향에 ‘휘청’... MS에 세계 1위 내주나- 中 새해 연휴 소비 ‘모처럼 후끈’- 이, 하마스 간부 암살에 친이란 세력 ‘발끈’... 확전 우려- ‘챗GPT 탑재’ 오픈 AI 작년 매출 2조 원 돌파△산업- 잘 달린 ‘K차 5형제’ 작년 799만 대 팔렸다- 똑 부러지는 화질 끝판왕... 삼성·LG TV, 라스베이거스 대전- 초고성능 메모리로 신년운세를 CES 2024 달구는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게임체인저로 만들 것”- 박상준 STX 대표 “글로벌 종합상사 역량 강화”△ICT- ‘갤럭시 AI가 온다’... 삼성, AI폰 전쟁 포문- 재미없는 정치 영상 가라... ‘숏폼’ 총선 주목- 물가 분석 자료로 위장한 북한 메신저 피싱... 해킹 수법 점점 교묘- ‘성장 관리’ 글로벌 CEO 올해 핵심 경영 키워드△제약·바이오- 팜이데일리가 꼽은 바이오 톱10 수익률, 헬스케어지수 ‘2배’- 글로벌 시장서 몸값 치솟는 ADC 업체- 메디톡스, 美 현지법인 ‘루반타스’ 설립△과학카페- 달 착륙선 개발, 화성 탐사 로드맵... 우주강국 향한 첫발 내딛는다- “2032년 달 탐사 때 쓸 로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증권- 4분기 성적표 개봉박두... 긴장 커지는 증시- 코스닥 시장 지각변동 차세대 대장주 찾아라- 1월은 코스닥의 시간... 제약·바이오가 뛴다- 한투증권 ‘뱅키스’ 잔고 10조 원 돌파- “올해 美·中 진출... K펫푸드 알릴 것”△부동산- 연내 완공사업장만 41곳... 무리한 수주에 발목- 부실 공사 막는다... SH, 건설사업관리 추진- 대조1구역 공사 중단... ‘月 120억’ 허공에- 첫 자녀 출산 결정 요인 1위는 ‘집값’- 한옥 아름다움 한눈에 ‘서울 한옥’ 브랜드 개발△문화- 클래식의 향연, 귀 호강 준비됐나요- 기록으로 만나는 한국 경제사 분투- 첫 롤러코스터, 서울 야구팀의 상징... ‘청룡’ 새긴 물건들△피플- “한국의 성공적 항해, 통합적 통화정책 좋은 사례 될 것”- 反 유대 논란에 표절 의혹까지... 하버드대 첫 흑인 총장 결국 사임- 김호중 SBI저축은행 팀장 “상생 실천” 금감원장 표창-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몰입’ 조직으로 전환해야”- MBK파트너스, 문주호 신임 파트너 선임- 서승환 연세대 총장, 고려대 명예교육학 박사학위- 한국작가회의 ‘아름다운 작가상’에 시인 안현미△오피니언- 한국은 G3으로 갈 수 있을까- 직업이 출마자인 사람들△전국-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플랜B’로 새판 짠다- 5호선 연장 협상, 해 넘긴 국토부... 주민들 “무책임” 비판- “기회발전특구 잡아라”... 대전시, 차별화 고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맞춰 ‘노선 대수술’- ‘옥정신도시도 GTX 역세권’... 덕정옥정선 계획 환호△사회- “월세만 70만 원, 끼니도 부담”... 대학생 한숨- “무전공, 학생 선택권 확대” vs “비인기 기초학문 고사”- ‘이재명 피습 男’ 당적 확인 나선 경찰... 與野 당사 압수수색-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차별” 현대차에 16억 규모 손배소- “의대 갈래” SKY 수시 합격 337명 미등록-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 전 직원 구속 기소
2024.01.03 I 허윤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국세청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보호담당관실 최만석 △장려세제과 임종철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도영 김미나 나민수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빅데이터센터 서용석 △정보화운영담당관실 홍덕표 △홈택스1담당관실 권승민 이정선 △감사담당관실 오세정 △감찰담당관실 박종성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심사1담당관실 이지연 △심사2담당관실 조혜정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주석 문서영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우진 박영건 여성훈 △법무과 권영훈 이재은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선영 △원천세과 김진현 홍성훈 △소비세과 염세영 추근식 △부동산납세과 양창호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정은지 △조사기획과 강재원 정성한 △조사1과 조현선 △조사분석과 양다희 △장려세제과 김지윤 서문석 △소득자료관리과 유종호 △학자금상환과 최찬규 △대변인실 송은주 정진혁 △인사기획과 정종룡 △운영지원과 정성훈 ◇전산사무관 전보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박미숙 △빅데이터센터 배인순 윤소영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영미 임기향 임동욱 △홈택스2담당관실 김미경 이정화 임미정 임지아 조성희 △정보보호담당관실 정기환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감사관실 박재성 △징세관실 신현석 △소득재산세과 김해영 △법인세과 윤명덕 △조사1국 조사1과 권경환 △조사3국 조사1과 김광대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평근 한세온 △조사4국 조사2과 박영준 <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조사1국 조사2과 김정현 △조사1국 조사2과 이연선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임상헌 △조사2국 조사2과 김영기 <인천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징세과장 서기열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최행용 <대전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장년 △조사2국 조사2과장 이화명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김종일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김완구 <광주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화관리팀장 정장호 △송무과장 김훈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이진재 <대구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윤재복 <부산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부가가치세과 서승희 △정보화관리팀장 조성용 △조사2국 조사2과 황순민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주종기●한국프로축구연맹 △콘텐츠제작팀장 이종권 △클럽라이선스팀장 장호광 △법무팀장 김동민 △홍보팀장 양송희●잡코리아 ◇이사 승진 △알바몬영업실장 권현구 △피플실장 신홍섭 △디자인실장 이태윤●서스틴베스트 ◇승진 △오승재 리서치 데이터·솔루션·마케팅 본부 총괄 부대표●투데이코리아 △편집국 총괄팀장 안현준●문화일보 △광고국장 직대 이민종 △산업부장 직대 이관범●뉴스저널리즘 △부국장 윤은식(산업부장)●연천군 ◇4급 △행정복지국장 김남호 △인구정책사업실장 윤동선 ◇5급 △종합민원과장 김헌철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이기수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이현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재진●충남 서산시 ◇4급 승진 △건설도시국장 김영호 ◇4급 전보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서울경제신문 △편집국 충청취재본부장 박희윤 △편집국 경기취재본부장 손대선 △편집국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손성락 △편집국 부울경취재본부장 장지승 △편집국 호남취재본부장 박지훈
2024.01.03 I 김형환 기자
갑진년 새해부터 ‘상생금융’ 경쟁…실적엔 부담
  • 갑진년 새해부터 ‘상생금융’ 경쟁…실적엔 부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주요 금융그룹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상생금융’을 경영 최대 화두로 꼽으면서 경쟁에 막을 올렸다. 2조원대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은행권의 다양한 상생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생금융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이 은행업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금융그룹 수장이 발표한 신년사에서 상생금융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상생금융 전략으로 ‘KB고객’의 범주에 ‘사회’를 포함해 KB-고객-사회로 이어지는 ‘공동 상생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주와 은행의 ESG본부를 ‘ESG상생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올해 신한은행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한 ‘상생금융부’를 신설했다. 앞으로 상생금융부는 신한금융그룹의 상생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에 맞춰 시중은행은 지난해 6000억원대 1차 상생금융에 이어 올해 ‘2조+α’ 규모의 2차 상생금융 방안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신한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총 3067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앞서 우리은행(2758억원 규모)과 농협은행(2148억원 규모)도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상생금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민생금융 지원책을 조만간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이다.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고객안내를 완료하고 3월까지 캐시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한 명당 평균 85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각종 상생금융 프로그램과 더불어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되면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의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이 15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2조원의 상생금융 규모는 예상 순이익 대비 13% 수준이다. 더욱이 민생금융지원은 순이익 규모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대형은행일수록 부담 규모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생금융 논의가 확대할수록 직간접적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며 “앞으로도 대출금리 인하와 가산금리 축소압력,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1.03 I 정두리 기자
경찰, '이재명 피습' 피의자 당적 확인 요청…국힘 "현 당원 아냐"
  • 경찰, '이재명 피습' 피의자 당적 확인 요청…국힘 "현 당원 아냐"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김모(67)씨의 당적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3일 정당법에 따라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각각 공보실, 공보국을 통해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에 대한 당적 확인을 요청했고 이를 확인해줬다고 공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주의가 가는 길에 어떠한 폭력과 범죄도 함께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수사기관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며 “현재 피의자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피의자의 민주당 당적 여부와 범행의 동기, 범행 준비 과정이 경찰 수사 결과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정무기획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당사에 와 당으로부터 당적 여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인받고 돌아갔다”며 당적 확인 여부에 대해 “경찰의 수사 발표로 확인 가능하다”고 답했다. 경찰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 배방읍 부동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주거지와 부동산 사무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뉴스1)
2024.01.03 I 경계영 기자
한자리 모인 'F4'…"부동산PF 리스크 관리 만전"
  • 한자리 모인 'F4'…"부동산PF 리스크 관리 만전"
  • [이데일리 정병묵 조용석 하상렬 기자] 4대 금융당국 수장 ‘F4(Finance 4)’가 갑진년 새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올해 금융권에 만연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 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각종 금융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앞줄 왼쪽부터)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최상목 부총리는 먼저 “최근 PF를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영업방식과 채무관리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고 보완해달라”며 “혁신과 연대는 리스크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금융권에 주문했다.최 부총리는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충당금 확충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다시 한번 금융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 국내경제는 부동산 PF, 가계ㆍ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이다”며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 금융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이창용 총재는 “일부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부동산 PF의 경우 질서 있는 정리 과정에서 한은도 정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복현 원장은 “리스크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융안정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당국 수장들은 또 금융권의 2조원 규모 상생금융 동참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횡령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인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달 은행권이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이른 시일 내 체감도 높게 실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금융권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3000억원을 투입, 이자환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에서 5~7%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1년간 5% 초과 이자납부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양극화, 고금리 등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특히 “작년에는 불공정하고 불건전한 불법행위들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금융의 신뢰가 상처를 입었다”며 “새해에는 책임경영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오랜 시간 쌓아온 소비자의 신뢰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1.03 I 정병묵 기자
당정, 내수 살리기 주력…투자세액공제 연장·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종합)
  • 당정, 내수 살리기 주력…투자세액공제 연장·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새로 꾸려진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수 경제 회복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삼고 내수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 살리기에 집중한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가 고비”…내수 살리기 총력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새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된 당정협의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명 축하를 건네면서도 “축하만 하기엔 올 한 해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당정은 “특히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진단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기에 앞서 윤재옥(오른쪽 네 번째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정은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해 소비를 늘리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간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어려워진 경제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논의됐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관련 예산은 252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생금융, 재정 지원 등 2조3000억원 규모로 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내수와 함께 경제의 주요 축인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정은 지난해 말까지 한시 시행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연구개발(R&D)과 관련해 당정은 나눠주기식 관행을 뿌리 뽑되,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R&D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세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는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풀어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도 선제 관리국민의힘은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도 미리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를 집중 관리해달라”며 “부동산 PF 불안도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 PF에 유동성을 지원해 연착륙을 유도하면서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금융시장에 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PF 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하겠다”며 “가계부채도 양적·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조만간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가 ‘활력 있는 민생경제’라고 설명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네 가지 방향을 예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3 I 경계영 기자
최상목 "부동산 PF 우려, 금융사 영업방식 및 채무관리 보완해야"
  • 최상목 "부동산 PF 우려, 금융사 영업방식 및 채무관리 보완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둘러싼 우려들과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의 영업방식과 채무관리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고 보완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 “혁신과 연대는 리스크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최 부총리는 “금융인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달 은행권이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 체감도 높게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금융권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3000억원을 투입, 이자환급을 적극 직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에서 5~7%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1년간 5% 초과 이자납부액을 환급할 예정이다.그는 “아직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 혁신 생태계를 받쳐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며 “금융 스스로가 민간과 시장중심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주실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역대 최대인 총 57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사에게 부동산 PF 관련 영업방식과 채무관리 방식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최 부총리는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충당금 확충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다시 한번 금융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1.03 I 조용석 기자
  • [인사]국세청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국세청 <국세청(본청)>◇복수직서기관 전보△정보보호담당관실 최만석 △장려세제과 임종철◇행정사무관 전보△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도영 김미나 나민수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빅데이터센터 서용석 △정보화운영담당관실 홍덕표 △홈택스1담당관실 권승민 이정선 △감사담당관실 오세정 △감찰담당관실 박종성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심사1담당관실 이지연 △심사2담당관실 조혜정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주석 문서영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우진 박영건 여성훈 △법무과 권영훈 이재은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선영 △원천세과 김진현 홍성훈 △소비세과 염세영 추근식 △부동산납세과 양창호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정은지 △조사기획과 강재원 정성한 △조사1과 조현선 △조사분석과 양다희 △장려세제과 김지윤 서문석 △소득자료관리과 유종호 △학자금상환과 최찬규 △대변인실 송은주 정진혁 △인사기획과 정종룡 △운영지원과 정성훈◇전산사무관 전보△정보화기획담당관실 박미숙 △빅데이터센터 배인순 윤소영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영미 임기향 임동욱 △홈택스2담당관실 김미경 이정화 임미정 임지아 조성희 △정보보호담당관실 정기환<서울지방국세청>◇복수직 서기관 전보△감사관실 박재성 △징세관실 신현석 △소득재산세과 김해영 △법인세과 윤명덕 △조사1국 조사1과 권경환 △조사3국 조사1과 김광대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평근 한세온 △조사4국 조사2과 박영준◇행정사무관 전보△징세관실 홍정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미정 △과학조사담당관실 윤나영 △운영지원과 박경은 조인찬 △부가가치세과 최현민 △소득재산세과 정승원 △법인세과 박주원 △송무2과 이재식 △송무3과 노동렬 이지숙 한기준 홍석원 △조사1국 조사1과 노태순 최형준 △조사1국 조사2과 고준석 김성웅 김용곤 손상현 전정은 △조사1국 조사3과 이성호 조환준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순주 서형렬 손필영 오은경 정형주 조성훈 △조사2국 조사1과 박현주 손태빈 홍명자 △조사2국 조사2과 김민양 박승효 송재천 신용범 임한영 정지인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태섭 류오진 박재원 이수빈 이호 △조사3국 조사1과 박현수 전왕기 △조사3국 조사2과 박종석 이승종 △조사3국 조사3과 신혜숙 임행완 △조사4국 조사관리과 이원우 정진욱 한윤구 황보영미 △조사4국 조사1과 강석구 문도연 △조사4국 조사2과 서주원 △조사4국 조사3과 김유신 △국제조사관리과 유인선 △국제조사1과 고명효 조명완 최길만 △국제조사2과 김택근 양영경 △중부세무서 징세과장 배인수 △〃 부가가치세과장 조성호 △〃 소득세과장 한예환 △〃 조사과장 박주담 △남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정흠 △〃 부가소득세과장 김을령 △〃 재산법인세과장 허재호 △〃 조사과장 김재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풍관섭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배정현 △〃 법인세과장 김선봉 △〃 납세자보호담당관 금승수 △성북세무서 징세과장 김내리 △〃 부가가치세과장 이승현 △〃 소득세과장 강현주 △〃 조사과장 양광준 △서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장근 △〃 납세자보호담당관 백승한 △은평세무서 징세과장 한명숙 △〃 부가가치세과장 권석주 △〃 소득세과장 정성영 △〃 재산법인세과장 최영호 △〃 조사과장 서재기 △〃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섭 △마포세무서 징세과장 양희상 △〃 부가가치세과장 백성기 △〃 재산세과장 김보석 △〃 조사과장 시현기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미나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이병만 △〃 법인세1과장 이경수 △〃 법인세2과장 이재영 △〃 조사과장 남호성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해준 △강서세무서 조사과장 박성민 △양천세무서 징세과장 모상용 △〃 부가가치세과장 황장순 △〃 소득세과장 윤일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동원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맹충호 △〃 소득세과장 황효숙 △〃 법인세과장 권영진 △〃 조사과장 정봉균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성일 △〃 법인세과장 오시원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기환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이호용 △〃 부가가치세과장 박노헌 △〃 재산법인세과장 양석재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동영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희대 △〃 조사과장 이응기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섭 △강남세무서 징세과장 김형래 △〃 부가가치세과장 윤경희 △〃 재산세2과장 박철완 △〃 법인세1과장 계구봉 △〃 조사과장 김은숙 △삼성세무서 법인세2과장 심정식 △반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선미 △〃 소득세과장 이선구 △〃 재산세2과장 윤영호 △〃 조사과장 곽종욱 △〃 납세자보호담당관 권기창 △서초세무서 재산세1과장 최동일 △〃 법인세1과장 김은경 △〃 조사과장 진선조 △〃 납세자보호담당관 옥창의 △역삼세무서 징세과장 박미란 △〃 부가가치세과장 전우식 △〃 소득세과장 노동승 △〃 재산세과장 오명준 △〃 법인세1과장 정병록 △성동세무서 징세과장 윤기성 △〃 법인세과장 윤성중 △〃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성우 △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록 △〃 소득세과장 윤석태 △〃 조사과장 송종철 △중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권 △〃 재산법인세과장 이서행 △〃 납세자보호담당관 류동현 △도봉세무서 징세과장 백승원 △〃 조사과장 김민광 △〃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용걸 △강동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영상 △〃 재산세과장 전순호 △〃 조사과장 안병태 △송파세무서 징세과장 이민구 △〃 부가가치세과장 이성필 △〃 법인세과장 박성수 △잠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일훈 △〃 조사과장 문정오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명규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김기훈 △〃 재산법인세과장 류장곤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시영◇전산사무관 전보△과학조사담당관실 김효진 △종로세무서 징세과 김경선<중부지방국세청>◇복수직서기관 전보△조사1국 조사2과 김정현 △조사1국 조사2과 이연선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임상헌 △조사2국 조사2과 김영기◇행정사무관 전보△운영지원과 이규완 이주일 이주형 △감사관실 김동조 문창전 최정희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효서 △부가가치세과 오항우 박진혁 △소득재산세과 김주원 박옥련 △법인세과 노승진 이윤희 △송무과 김은수 양구철 △체납추적과 신동익 신진규 △조사1국 조사1과 권순락 한보미 허진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박선열 배병석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원섭 김상민 노정민 윤광섭 △조사2국 조사1과 김종민 노신남 최고은 △조사2국 조사2과 최준성 윤영순 남상웅 △조사3국 조사관리과 정용수 주은화 이낙영 △조사3국 조사1과 최태형 이재성 조성수 △조사3국 조사2과 조성인 △동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은숙 △〃 소득세과장 신영주 △〃 법인세과장 장승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장혁배 △안산세무서 징세과장 양정주 △〃 조사과장 박영인 △〃 납세자보호담당관 왕춘근 △동안산세무서 징세과장 최동락 △〃 재산법인세과장 강성필 △〃 조사과장 윤진일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종명 △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강표 △〃 부가가치세과장 김희정 △〃 조사과장 이강석 △동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희숙 △〃 조사과장 김성근 △화성세무서 법인세과장 전봉준 △〃 조사과장 노중권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금식 △동화성세무서 징세과장 마동운 △〃 부가가치세과장 서동선 △〃 소득세과장 전용훈 △〃 조사과장 유병선 △평택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시정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병옥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송찬주 △〃 소득세과장 이준호 △〃 재산법인세과장 문한별 △〃 조사과장 박순준 △〃 납세자보호담당관 주원숙 △분당세무서 징세과장 이병현 △〃 소득세과장 유제연 △〃 재산세과장 정준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가람 △이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오혁 △〃 조사과장 유상화 △경기광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신승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연일 △남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의태 △〃 재산법인세과장 김진삼 △구리세무서 소득세과장 정홍석 △〃 재산법인세과장 손병중 △〃 조사과장 김영승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임수현 △〃 부가가치세과장 정병진 △〃 소득세과장 박중기 △〃 재산법인세과장 박병남 △〃 조사과장 맹환준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강부덕 △〃 재산세과장 이태균 △〃 법인세과장 조일훈 △〃 조사과장 박금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금동 △기흥세무서 징세과장 김동우 △〃 재산법인세과장 장석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분희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경돈 △홍천세무서 징세과장 강새롬 △원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유한진 △〃 조사과장 원정재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삼수 △〃 태백지서장 전동철 △강릉세무서 징세과장 진상철 △〃 부가소득세과장 조예현 △〃 조사과장 신민호 △속초세무서 징세과장 김동식<인천지방국세청>◇복수직서기관 전보△징세과장 서기열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최행용◇행정사무관 전보△운영지원과장 조민호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규열 △법인세과장 우철윤 △조사1국 조사2과장 문민규 △조사1국 조사3과장 안미경 △조사2국 조사2과장 이경모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이정현 △〃 소득세과장 공희현 △〃 재산세과장 이지선 △〃 법인세과장 최진선 △〃 조사과장 김항중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명문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종오 △〃 조사과장 박영길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찬희 △서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봉섭 △〃 재산법인세과장 고현 △〃 조사과장 김동진 △남동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월웅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웅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김기석 △〃 소득세과장 이지훈 △〃 조사과장 배호기 △김포세무서 징세과장 고덕환 △〃 부가가치세과장 구정환 △〃 재산세과장 원종호 △〃 법인세과장 이종윤 △부천세무서 조사과장 서문교 △남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탁균 △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강용 △〃 부가가치세과장 나선일 △〃 재산세과장 안재홍 △동고양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조홍기 △파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선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한철희 △광명세무서 징세과장 이창우 △〃 재산법인세과장 이종민◇전산사무관 전보△서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손재락◇직무대리 발령△계양세무서 징세과장 이병준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서승원<대전지방국세청>◇복수직서기관 전보△조사1국 조사3과장 김장년 △조사2국 조사2과장 이화명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김종일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김완구◇행정사무관 전보△운영지원과장 양용산 △감사관 최수종 △부가가치세과장 윤동규 △소득재산세과장 장훈 △법인세과장 이창수 △정보화관리팀장 강덕성 △징세과장 김윤용 △체납추적과장 신승태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왕성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완표 △조사1국 조사2과장 김병식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혜경 △조사2국 조사1과장 유은영 △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서민덕 △서대전세무서 징세과장 이기활 △〃 부가가치세과장 이종길 △〃 소득세과장 신혜선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인근 △북대전세무서 조사과장 김영덕 △세종세무서 징세과장 남은숙 △〃 소득세과장 박추옥 △〃 재산법인세과장 오승호 △〃 조사과장 정지석 △청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고상기 △〃 재산법인세과장 장상우 △〃 조사과장 윤영현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철현 △동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박미란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수영 △충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상우 △〃 재산법인세과장 이영규 △〃 납세자보호담당관 안기호 △제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진배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회수 △논산세무서 징세과장 윤승갑 △〃 재산법인세과장 황인자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미애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강신혁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철 △서산세무서 징세과장 국태선 △〃 재산법인세과장 진정욱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유재원 △〃 세원관리과장 한민희 △예산세무서 징세과장 이진수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한구환 △〃 재산세과장 하상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수 △아산세무서 조사과장 이관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성일◇전산사무관 전보△개발지원2팀장 김명원 △북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희재◇직무대리 발령△동청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진술<광주지방국세청>◇복수직서기관 전보△정보화관리팀장 정장호 △송무과장 김훈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이진재◇행정사무관 전보△운영지원과장 홍영표 △감사관 정완기 △부가가치세과장 박진찬 △소득재산세과장 유태정 △징세과장 채규일 △체납추적과장 김현성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창현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희봉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대학 △조사2국 조사1과장 박숙희 △조사2국 조사2과장 장성재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오현미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식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노남종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오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재만 △〃 부가가치세과장 정길호 △〃 소득세과장 이장근 △〃 조사과장 박영수 △광산세무서 징세과장 김봉재 △〃 부가가치세과장 임광준 △〃 소득세과장 이시형 △〃 재산법인세과장 설경양 △〃 조사과장 조영빈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은오 △전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종운 △북전주세무서 징세과장 김관오 △〃 조사과장 염대성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혜영 △〃 진안지서장 김현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안선표 △〃 조사과장 정흥기 △〃 김제지서장 오기범 △정읍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상두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선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성묵 △목포세무서 징세과장 양석범 △〃 소득세과장 양길호 △나주세무서 징세과장 권혁준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하상진 △〃 강진지서장 김경민 △순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서순기 △〃 납세자보호담당관 함은정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상현◇직무대리 발령△정읍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선희숙<대구지방국세청>◇복수직서기관 전보△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윤재복◇행정사무관 전보△감사관 이승괄 △부가가치세과장 이동일 △소득재산세과장 이동원 △법인세과장 김성호 △징세과장 김자영 △체납추적과장 이병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최종기 △조사1국 조사2과장 최은호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기형 △조사2국 조사1과장 조희선 △조사2국 조사2과장 박경춘 △동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대중 △〃 재산법인세과장 김성진 △〃 조사과장 이광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현진 △서대구세무서 조사과장 장석현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권성구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강정호 △〃 법인세과장 은경례 △수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상훈 △〃 소득세과장 한순국 △〃 조사과장 이동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권병일 △경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성열 △〃 납세자보호담당관 배세령 △포항세무서 징세과장 홍순영 △〃 부가가치세과장 이홍환 △〃 소득세과장 유창석 △〃 조사과장 조범제 △〃 울릉지서장 이문태 △구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석용길 △〃 소득세과장 이상경 △〃 재산법인세과장 변호춘 △〃 조사과장 이종우 △경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백희태 △〃 조사과장 오재환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전익성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유환 △〃 의성지서장 최병달 △김천세무서 징세과장 박정숙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종석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엄기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영일 △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원진희 △영덕세무서 징세과장 황병록 △〃 울진지서장 김일우<부산지방국세청>◇복수직서기관 전보△부가가치세과 서승희 △정보화관리팀장 조성용 △조사2국 조사2과 황순민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주종기◇행정사무관 전보△감사관실 허성준 △운영지원과 김태은 △부가가치세과 강경진 △소득재산세과 구경식 전영의 홍충훈 △법인세과 곽한식 김일한 백주현 △정보화관리팀 신정곤 정창원 △징세과 이상곤 조명익 △송무과 박주열 △체납추적과 강헌구 △조사1국 조사관리과 윤종식 이동규 △조사1국 조사1과 김성진 심희정 이종호 조용택 △조사1국 조사2과 권익근 김지훈 조준호 하치석 △조사1국 조사3과 김명수 조형주 △조사2국 조사관리과 감경탁 김민완 홍석주 △조사2국 조사1과 김혁준 △조사2국 조사2과 윤상섭 조형나 △조사2국 조사3과 정준기 최용훈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장 강대선 △〃 조사과장 김무열 △서부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재광 △〃 소득세과장 이남진 △〃 조사과장 박행옥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숙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종헌 △〃 재산세과장 손희경 △〃 법인세과장 채한기 △〃 조사과장 김용정 △수영세무서 징세과장 임채일 △〃 부가가치세과장 김효숙 △〃 소득세과장 강연태 △〃 재산법인세과장 윤선태 △해운대세무서 징세과장 윤설진 △〃 소득세과장 채지현 △〃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광철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유경 △〃 소득세과장 송성욱 △〃 조사과장 김현도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장 최해수 △〃 부가소득세과장 윤현아 △〃 조사과장 류용운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상헌 △동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강식 △〃 조사과장 유성욱 △금정세무서 징세과장 백종복 △〃 부가가치세과장 이상명 △울산세무서 징세과장 손완수 △〃 부가가치세과장 박기식 △〃 재산세과장 김분숙 △〃 법인세과장 한정홍 △〃 조사과장 강경구 △동울산세무서 징세과장 윤남식 △〃 재산법인세과장 김창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홍학봉 △〃 울주지서장 김홍기 △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안정희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길대 △〃 조사과장 손희영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곽귀명 △〃 소득세과장 문권주 △〃 법인세과장 최정식 △〃 조사과장 신기준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철규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진우영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기노선 △통영세무서 징세과장 김유신 △〃 부가소득세과장 김환중 △〃 재산법인세과장 정용섭 △진주세무서 징세과장 장민석 △〃 재산법인세과장 김남배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철 △〃 사천지서장 김호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병관 △〃 소득세과장 최천식 △〃 조사과장 최희경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진원 △〃 서귀포지서장 김영창◇전산사무관 전보△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학식◇직무대리 발령△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동호 △소득재산세과 이영주 △법인세과 강은아 △체납추적과 신효경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정준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영선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변유솔 △김해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경원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 이용식<국세공무원교육원>◇행정사무관 전보△교육지원과 노태천 문재창 △교수과 김기은 김현경 김희찬 최미영◇직무대리 발령△교육운영과 서유미<주류면허지원센터>◇행정사무관 전보△세원관리지원과장 이은용◇공업사무관 전보△기술지원과장 장영진<국세상담센터>◇행정사무관 전보△업무지원팀장 김용재 △전화상담2팀장 천선경 △전화상담4팀장 천세훈 △인터넷방문상담1팀장 이효철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박진홍 △인터넷방문상담3팀장 김석찬<타부처 파견 등>◇행정사무관 전보△기획재정부 송석하 김서현 고은정 백지은 이도회 △행정안전부 김순복 △금융위원회 장지훈 손은희
2024.01.03 I 조용석 기자
이창용 "부동산PF 정리 과정, 정부와 협력해 금융안정 힘 보탤 것"
  • 이창용 "부동산PF 정리 과정, 정부와 협력해 금융안정 힘 보탤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불안과 관련해 정부와 협력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이 총재는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통해 “긴축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금융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PF 불안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부동산PF의 경우 질서있는 정리 과정에서 한은도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이 총재는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선 대외 여건보다 대내 여건에 집중할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엔 대부분 중앙은행이 고물가에 대응해 한 방향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국가별로 정책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 금리 향방에 대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방식에 근거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도 봤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선거 등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경제는 완만하게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6곳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을 비롯해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2024.01.03 I 하상렬 기자
김주현·이복현 “올해 PF 관리 만전…리스크 대응 고도화”
  • 김주현·이복현 “올해 PF 관리 만전…리스크 대응 고도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통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3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다행히 올해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하락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와 금융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국내경제는 부동산 PF, 가계ㆍ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은 “양극화, 고금리 등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 금융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에는 연초부터 시작된 미국·유럽 발 뱅크데믹,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 등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금융당국, 그리고 금융권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잘 넘겼지만 불공정하고 불건전한 불법행위들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금융의 신뢰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돌아봤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어 “갑진년 새해에는 책임경영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오랜 시간 쌓아온 소비자의 신뢰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리스크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융안정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또 “상생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내실 있게,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지원체계 등을 정비해 주시라”며 “용의 해, 우리들의 열망과 노력이 ‘더 나은 금융’을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와 국회 정무위원장의 격려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2024.01.03 I 정병묵 기자
"역량 최대 발휘" 새해 첫 머리 맞댄 당정, 최대 현안은?
  • "역량 최대 발휘" 새해 첫 머리 맞댄 당정, 최대 현안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만난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민생 안정과 최근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기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의 부진도 계속돼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에 대한 집중 관리도 필요하다”며 “눈에 보이는 긍정적 수치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잠재적 리스크 관리”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은 가계부채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부동산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이 처음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잖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했다”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국내 건설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 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국토부는 건설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건설 금융시장에 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 공급을 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에서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서 조기 정상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올해는 부동산 시장 관련 리스크와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PF 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양적 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해 안정화 추세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3 I 경계영 기자
김주현 "올해 부동산·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매우 중요"
  • 김주현 "올해 부동산·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매우 중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올해 부동산 시장 리스크와 가계부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사진=뉴스1)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연착륙 시키겠다”며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양적·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해 안정화 추세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그간 부진했던 수출과 설비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수출 기업과 주력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 청년자산 형성 지원, 신용 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근절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정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3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미 표심 노린 尹 "금투세 폐지 추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미 표심 노린 尹 “금투세 폐지 추진”-‘물가에서 경제로’ 정책 중심 이동 3대개혁 통해 성장률 끌어올려야-이재명 대표 부산서 피습-가전·차·농업…모든 산업에 녹아든 AI△종합-승객 대부분 청소·경비원…“자식에 짐 되기 싫어, 서민 위한 정치 힘써달라”-9급 공무원 초임 3000만원 돌파…尹대통령 연봉 2.55억원△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캠퍼스 내 양극재 밸류체인 완성…공기파이프로 전계열사 공정 수직 연결-‘중국산 97% 의존’ 리스크 털었다 전구체 국산화·공법혁신 선두주자△미리보는 CES 2024-레시피 추천 냉장고, 마중 나오는 반려로봇…집안일 걱정 없는 시대 연다-UAM·자율주행…300개사 미래 모빌리티 기술 뽐내-韓 유일 연사 정기선…AI 통한 건설기계 혁신 전략 제시할 듯△日 투자 전략-마이너스 금리 끝 보이지만 환차익 매력 여전…‘일학개미’ 계속 늘 듯-엔화가치 반등 기대…‘엔선물 ETF’ 담는 개미들-미·중 갈등, 부동산 우려 여전…“中 투자, 보수적 접근을”△신년 특별인터뷰-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재선’…미·중과 협력관계 균형 맞춰야-재정건전성 유지하되 ‘취약한 곳’엔 돈 써야△종합-“고강도 자구안 필요” vs “SBS 매각 제외”…태영건설 워크아웃 신경전-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추진에 “레고랜드발 자금난 감안해달라”-尹대통령·최태원 “민관 ‘원팀 코리아’로 경제도약 이루자”△정치-이재명 피습에 정치권 충격…“폭력 용납 못해” 한목소리-이재명 급습 피의자 “죽이려 했다”…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대전서 외연확장, 대구서 텃밭다지기…한동훈 전국순회 노림수-국방 연구개발 실패해도 성실·도전성 인정되면 제재 감면-北 김정은 ‘남한 평정’ 위협 속 육군, 모든 전선에서 화력훈련△경제-새해 첫날부터 환율 12.4원 급등…1300원대 복귀-공직자 29만명 가상자산도 신고하세요-“역동경제 총력…스마트 기재부로 업그레이드해야”-규제개혁 포상 공무원 초고속 승진 길 열렸다△금융-“90% 찬성”…삼성화재도 ‘초기업 노조’ 시동-삼성생명 ‘다모은 건강보험 SI’ 인기있는 특약 144개나 추가-“빚부터 갚자” 신용대출 두 달 연속 감소-한화손보, 업계 최초로 ‘난소검사비 보장’ 상품 출시△Global-美 오피스빌딩 대출, 올해 만기 152조원…은행 ‘부실 뇌관’ 부상-“매그니피센트 7, 11% 더 오른다”-日 강진에 3만 2000명 피난…최소 48명 사망-日 하네다공항서 JAL 항공기 화재…“379명 전원 탈출”-BYD, 4분기 판매량 테슬라 추월했다△산업-혁신 없인 100년 기업도 도태…천 번, 만 번 도전하자-삼성중공업 ‘바다 위 LNG 공장’ FLNG 수주행진-JY가 심은 ‘인재경영’의 결실 ‘삼성 명장’ 역대 최다 15명 선정-HD현대 미래형 굴착기, 뉴욕 달군다-스팀 다리미로 잔 구김까지 편다 LG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진화△ICT-‘하루가 다르게 AI 신기술 쏟아진다’…스피드·차별화 강조-책임경영 강화 나선 카카오 김범수·정신아 ‘투톱 체제’-과학영재학교 학생들, 내년부터 4대 과기원 조기진학 가능-유럽 게임규제 한눈에 게임協, 정책보고서 공개△소비자생활-갑진년 화두는 ‘위기 극복’…“도전·혁신으로 재도약”-참이슬 1명 1330원 대형마트도 가격 인하-흉기난동·낙서테러 예방…올해 ‘AI 보안 솔루션’ 뜬다-성시경 막걸리·이엘 하이볼…‘제2 원소주’ 누구△증권-8만전자 육박…‘삼천피’ 희망 띄워올렸다-반도체 공부합시다…공정별 디테일 살린 ETF 나온다-“투자자 신뢰 향상 경제 성장판 될 것”△증권-올해 주도주 키는…‘1월 승자’가 쥐고있다-SK매직 가전사업부 경동에 팔린다-기업 구조조정 큰 장…처리할 전문가 육성 시급-“건설사 우발채권 규모·위험성 한눈에”…금감원 공모 모범사례 마련△부동산-자금난 못 버티겠다…지방 건설사 줄부도 위기-멈춘 대조1구역 재개발…서울시 중재 나서-맞벌이 月 1300만원 벌어도 특별공급 가능해져-‘로또 분양’ 기대감…분상제 적용 강남권 단지에 쏠린 눈△건강-선행 항암요법으로 유방 조직 최대한 보존…면역치료로 재발 막아-퇴행성 무릎 관절염, 내 골수 주사해 통증 완화해볼까-임플란트 시술 전…보철류 종류, 뼈이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Book-김애란부터 조남주까지…女風, 더 거세졌네-“혁신은 현장서 출발” 포스코 명장을 말하다-‘상위 1%’ 슈퍼리치는 어떤 MBTI일까△오피니언-정치가 역설을 만나면-탐욕이 부른 PF 위기, 정부의 역할은-불확실성의 해, 통상이 걱정이다△피플-광주 데이터센터 고도화해 AI모델 최대성능 끌어낼 것-오세훈, 갑진년 첫둥이 만나…“출생, 미래이자 희망”-구본욱 KB손보 사장 “회사 가치 성장률 1위 도전”-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안정적 영업 기반 다질 것”-“고객감동·수익성 확보…턴어라운드 앞당기자”-한양, 에너지부문 신임대표에 이왕재-“안심일터 위한 행복파트너”△사회-한강경찰대 193억 투입…“안전 골든타임 사수”-“구속·압수수색 개선…기본권 보호”-“새해, 교육개혁 뿌리내리는 원년 될 것”-“국민연금 개혁 빈틈없이 지원할 것”-충남 금산에 친환경 양수발전소 짓는다-“대입 정시, 학과별 경쟁률 외에 수시 이월인원·충원율 살펴야”-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로 보낸다
2024.01.02 I 함지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학부총장 은용순 △융복합대학장 장진호 △대학원장 이종수 △교무처장 정낙천 △기획처장 박경준 △연구처장 겸임 산학협력단장 구재형 △학생처장 김소희 △학술정보본부장 이성훈 ●부산대학교 △입학본부 입학총괄실장 김정근 △간호대학·의과대학·정보의생명공학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장 김완중 △사무국 시설과장 김동주 △RIS대학교육혁신본부 대학교육혁신 실장 공정희 △사범대학·교육대학원통합 행정실장 박선 △산학협력단 연구회계과장 김지원 △의생명특화총괄본부 의생명·바이오인재 양성 실장 장은주△경제통상대학·경영대학·국제전문대학원·경영대학원·경제통상대학원·금융대학원통합 행정실장 이경희 △약학대학·생활과학대학·예술대학통합 행정실장 양정민 △교육특화총괄본부 종합교원양성센터 행정실장 배가령 ●서울신문 △부국장급 주현진(산업부장) 김미경(문화체육부장) 최여경(국제부장) 강동삼(전국부) 박승기(세종취재본부) 정경수(독자서비스1팀장) 이석(사업팀장) 송경섭(감사팀장) 황경문(광고2팀) 조병준(사업팀) △부장급 이경주(정치부) 유용하(문화체육부) 류정임(플랫폼전략부) 탁선미(인사팀) 박상훈(사업팀) 전병두(윤전1팀)●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부사장(기획조정실장 겸 비서실장) 김강중●NH투자증권 ◇상무 신규 선임 △인프라투자본부장 윤혜영●중흥그룹 ◇상무이사 대우 승진 △중흥건설 경리부 정태현 △중흥토건 토목부 송귀범●동양생명 ◇임원 승진 △FC본부장 박판용 이사대우●중소기업유통센터 ◇임원 선임 △상임이사 추대동 (소상공인디지털판로본부장) ◇2급 승진 △마케팅지원팀장 주화천 ◇4급 승진 △기획예산팀 이우성 △정보보안기획팀 우상훈 △마케팅지원팀 김태형 △정책매장운영팀 김동건 △홈쇼핑3팀 한지원 △라이브커머스팀 박민기 △심사운영팀 임정빈 ◇부서장 전보 △안전운영지원실장 이성복 △기업성장지원실장 김수정 △백화점사업단장 최홍준 △온라인사업단장 권오희 △소상공인진출실장 강윤호 △소상공인역량실장 서재희 △소상공인성장실장 서민석 △공공구매지원센터장 김영삼 △직접생산지원실장 강계현 ◇팀장 전보 △홍보팀장 오규민 △정보보안기획팀장 최동현 △마케팅정보팀장 김은영 △영업1팀장 김문기 △홈쇼핑2팀장 배장훈 △디지털기획팀장 도진동 △소담인프라운영팀장 고민성 △온라인커머스팀장 송민준 △라이브커머스팀장 조성욱 △미디어커머스팀장 유정우 △디지털콘텐츠팀장 이병구 △소비촉진총괄기획팀장 신성원 △우선구매팀장 조정윤 △성능인증팀장 김선희 △제도관리팀장 권성한 △심사운영팀장 최원근●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승진 △경영전략본부장 김주봉 △인재교육본부장 김규동 △경영기획실장 최대현 △인사총무실장 조지영 △전문교육실장 최숙정 ◇전보 △조사연구실장 정해관 △경력기반실장 이경애 △경력성장실장 오규민 △교육기반실장 임재원 △기본교육실장 조무관●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박세훈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박천규●한국지멘스 ◇상무 승진 △인사관리본부 차승주 ◇이사 승진 △디지털 인더스트리 정성엽 △디지털 인더스트리 암몬베르너 △디지털 인더스트리 음지성 △스마트 인프라 배리정 △스마트 인프라 지현욱 △스마트 인프라 주영식 △스마트 인프라 최낙춘●그랜드코리아레저 ◇1급 승진 △서울드래곤시티점장 강동현 ◇2급 승진 △성과평가팀장 윤희조 △노사상생팀장 박성모 △마케팅전략팀장 김유경 △서울드래곤시티점 전자게임운영팀장 윤희열 △부산롯데점 오퍼레이션1팀장 김윤주 ◇실점장 전보 △ESG경영실장 한동균 △노사경영지원실장 유봉기 △재무관리실장 성주현 △매스마케팅실장 안홍은 △강남코엑스점장 김익돈 △부산롯데점장 채일순 △감사실장 한미정 ◇팀장 전보 △홍보팀장 장재석 △코엑스서베일런스팀장 최승완 △내부통제관리팀장 김현태 △기획조정팀장 김남규 △전략예산팀장 장윤혁 △혁신성장팀장 서철원 △인사팀장 김엄권 △회계팀장 유용재 △일본마케팅팀장 정준섭 △마케팅운영팀장 차진형 △고객서비스관리팀장 임매리 △강남코엑스점 영업전략팀장 김기천 △강남코엑스점 오퍼레이션1팀장 나희 △강남코엑스점 오퍼레이션2팀장 김선엽 △강남코엑스점 오퍼레이션3팀장 김동문 △서울드래곤시티점 영업전략팀장 김철 △서울드래곤시티점 오퍼레이션1팀장 강경수 △서울드래곤시티점 오퍼레이션2팀장 이호성 △서울드래곤시티점 오퍼레이션3팀장 한민정 △서울드래곤시티점 경리팀장 노광환 △감사기획팀장 조상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슈퍼컴퓨팅본부 디지털바이오컴퓨팅연구단장 이준학 △국가슈퍼컴퓨팅본부 양자정보응용연구단장 류훈 △과학기술디지털융합본부 과학데이터교육센터장 김지영 △기획본부 대외협력실장 최영진 △경영지원본부 행정지원실장 함태식●한국지질자원연구원 △CO2지중저장연구센터장 박용찬●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정대 △심사기획과장 장차철 △보호보상정책과장 이용만 △국방보훈민원과장 이성섭 △재정세무민원과장 김태범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장 심재구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명식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정지만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오순종 △재해예방정책담당관 김정곤 △시험출제과장 조현은 △복무과장 신현미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유지만●현대자산운용 ◇승진 및 신규선임 <부사장> △AM부문 대표 박선택 <전무> △MIB부문 대표 직무대행 이정남 ◇신규 선임 <전무> △AM부문 Marketing Group 마케팅그룹장 겸 마케팅본부장 정승문 <이사> △MIB부문 MIB본부장 최승학 ◇승진 <이사> △Back Office Group 인사총무팀장 김기우●한양증권 ◇본부장 겸임 △경영지원· FICC·CS본부장 배성수(상무) △부동산금융·프로젝트금융본부장 오세원(이사) ◇부문장 승진 △FM부문장 정진욱(상무) ◇본부장 승진 △구조화금융본부장 김완진(상무) △CM본부장 박권수(상무) △채권시장본부장 김태연(상무) ◇실·센터장 승진 △CM센터장 김현임(상무) △금융솔루션센터장 강주용(상무) △BM실장 송치호(상무) △구조화금융센터장 이성일(상무) △기업금융센터장 유문성(이사) △특수IB센터장 김승범(이사) △SF사업실장 박준우(부장) ◇부서장 승진 △채권시장2부장 신인식(상무) △채권금융부장 정성민(이사) △부동산PF부장 김현승(부장) △기업투자1부장 김진규(부장) △프로젝트금융3부장 이상훈(차장) ◇부문장 신임 △부동산투자부문장 안재우(상무) ◇본부장 신임 △부동산투자본부장 김성작(상무) ◇실·센터장 신임 △AI운용센터장 장유진(상무) ◇부서장 신임 △주식파생2부장 민동욱(이사) △PF사업1부장 이병석(이사) ◇본부장 겸임 △경영지원· FICC·CS본부장 배성수(상무) △부동산금융·프로젝트금융본부장 오세원(이사) ◇부문장 승진 △FM부문장 정진욱(상무) ◇본부장 승진 △구조화금융본부장 김완진(상무) △CM본부장 박권수(상무) △채권시장본부장 김태연(상무) ◇실·센터장 승진 △CM센터장 김현임(상무) △금융솔루션센터장 강주용(상무) △BM실장 송치호(상무) △구조화금융센터장 이성일(상무) △기업금융센터장 유문성(이사) △특수IB센터장 김승범(이사) △SF사업실장 박준우(부장) ◇부서장 승진 △채권시장2부장 신인식(상무) △채권금융부장 정성민(이사) △부동산PF부장 김현승(부장) △기업투자1부장 김진규(부장) △프로젝트금융3부장 이상훈(차장) ◇부문장 신임 △부동산투자부문장 안재우(상무) ◇본부장 신임 △부동산투자본부장 김성작(상무) ◇실·센터장 신임 △AI운용센터장 장유진(상무) ◇부서장 신임 △주식파생2부장 민동욱(이사) △PF사업1부장 이병석(이사)●제너시스BBQ 그룹 ◇선임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전무) 이동영●교촌에프앤비 △커뮤니케이션부문 혁신리더(사장) 강창동●IT조선 △경영지원부장 조천흠●고려대 △KU-KIST융합대학원장 임동권●한국장학재단 ◇본부장 보임 △청년지원본부 조상기 ◇부서장 보임 △신용지원부 정영준 △청년기숙사부 이승훈 ◇부서장 이동 △국가장학부 허경 △고졸취업장학부 최진홍 △디지털전략부 이윤경 △기획조정부 박현철 △청년창업지원부 황기환 △감사실 이태훈 ◇팀장 보임 △국가장학부(국가장학운영팀) 김근성 △학자금대출부(대출운영팀) 정인희 △인사부(복지팀) 권홍 △고객지원부(학자금통합지원팀) 이경수 ◇팀장(센터장) 이동 △우수장학부(우수장학팀) 한준태 △우수장학부(해외장학팀) 홍두표 △고졸취업장학부(고졸취업장학팀) 박은미 △고졸취업장학부(중앙취업지원센터팀) 이채현 △초중등장학부(복권기금장학기획팀) 곽형철 △초중등장학부(교육바우처팀) 황혜진 △인재육성장학부(인재육성팀) 김홍재 △학자금대출부(대출기획팀) 최형섭 △학자금상환부(상환기획팀) 김태영 △학자금상환부(취업후상환팀) 박진우 △신용지원부(신용지원팀) 박효진 △디지털전략부(디지털기획팀) 정성화 △디지털전략부(디지털장학팀) 이남경 △디지털전략부(ICT전략팀) 채해동 △기획조정부(기획조정팀) 서광원 △ESG혁신부(연구조사팀) 장희선 △안전총괄부(안전경영팀) 한명길 △안전총괄부(총무팀) 신경한 △안전총괄부(정보보호팀) 김준우 △국민소통부(대외협력팀) 이창건 △청년창업지원부(센터기획팀) 이재욱 △청년창업지원부(부산청년창업센터) 송승규 △청년창업지원부(대구청년창업센터) 최원하 △청년창업지원부(경기지역센터) 한성윤 △청년창업지원부(강원지역센터) 김경철 △청년창업지원부(충북지역센터) 송수연 ●더팩트 △편집인 박순규 △편집국장 정재웅●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자본시장실장 강소현 ◇센터장 △금융법연구센터장 김갑래 ▲채권연구센터장 정화영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권민경●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보 △미래인재실장 염기홍●셀트리온그룹 [셀트리온] ◇부회장 △비서실장 서정수 ◇사장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장 이상준 △관리부문장 신민철 ◇수석부사장 △연구개발부문장 권기성 △경영지원부문장 이혁재 ◇부사장 △신약연구본부장 이수영 △글로벌얼라이언스본부장 김재현 △JAL본부장 김호웅 △글로벌사업관리부문장 이한기 ◇전무 △생산센터장 양성욱 △제조부문장 강석환 △제품개발부문장 박재휘 △미국법인 김본중 △글로벌컴플라이언스지원실장 최지훈 △마케팅본부장 최병서 △관리본부장 양현주 △법무본부장 신경하 △재무관리본부장 이호섭 ◇상무 △공정&밸리데이션담당장 임병필 △케미컬제품개발본부장 강귀만 △생산기술본부장 김영식 △경영지원실장 길성민 △의학본부장 김성현 △재무회계본부장 최세호 ◇이사 △분석 3팀장 이지헌 △2공장 DS담당장 이경진 △기술QA담당장 권수진 △품질보증본부장 김용숙 △케미컬임상담당장 박선영 △완제생산본부장 정안나 △허가본부장 전민경 △글로벌재무담당장 박주철 △미국법인 팀장 배준환 △안전경영담당장 이봉준 [셀트리온제약] ◇사장 △대표이사 유영호 ◇상무 △케미컬영업본부장 홍범선 △운영지원본부장 문병관 △관리본부장 박성준 ◇이사 △바이오생산담당장 김태곤 △공급지원담당장 서준영 △조직관리담당장 조경진 [셀트리온홀딩스] ◇이사 △관리본부장 김태욱 [셀트리온스킨큐어] ◇이사 △사업본부장 이한민 ●종근당 ◇종근당 △상무 구성준 최동혁 이윤석 △이사 신상철 황영하 강성권 이창식 ◇경보제약 △이사 이태경 ◇종근당건강 △상무 박조현 ◇종근당산업 △이사 조준환●다올투자증권 ◇이사대우 승진 △정보시스템팀 박상호 △경영기획팀 김윤주 △리테일사업추진팀장 김나라 △총무팀장 심형준 △경영전략팀장 박정훈 ◇전문위원 신규 선임 △S&T부문 이훈재 ◇실장 신규 선임 △금융소비자보호실장 상무보 이재명 ◇팀장 신규 선임 △내부회계팀장 부장 이은향 △HR팀장 부장 구형민 △컴플라이언스팀장 부장 김현숙 △자금팀장 부장 강인숙●한양대 ◇서울캠퍼스 교무위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겸 산업융합학부장 이희정 △공공정책대학원장 겸 정책과학대장 이호용 ◇ERICA캠퍼스 교무위원 △ERICA산학협력단장 겸 학술연구처장 이방욱 △총무관리처장 윤영학 ◇서울캠퍼스 직원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장 유연택 △공과대학 RC 행정팀장 권혁준 △사회봉사팀장 김은정 △한양인터칼리지 RC 행정팀장 김정수 △교육혁신팀장 문병선 △백남학술정보관 학술기획운영팀장 신남호 △노동조합위원장 신이식 △미래인재교육원 행정팀장 양주성 △커리어개발팀장 원장희 △캠퍼스안전팀장 이종원 △백남학술정보관 연구정보팀장 이충훈 △생활과학대학 RC 행정팀장 장유정 △산학협력단 연구전략기획팀장 지갑숙 △관재팀장 추복진 △국제교류팀장 정재훈 ◇ERICA캠퍼스 직원 △ERICA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 김현수 △소프트웨어융합대학 RC 행정팀장 문난향 △사회교육원 행정팀장 서동호 △사회봉사팀장 윤석만 △융합산업대학원 RC 행정팀장 이인덕 △예체능대학 RC 행정팀장 한상년 △경상대학 RC 행정팀장 이상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보직 임명 △경영관리부장 조현철 △획득연구부장 김기훈 △방산조사분석부장 윤성현 △방산육성사업부장 허영무 △기술평가관리센터장 원준호●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급 보임 △안전경영단장 오용석 △침해예방단장 임진수 △보안기술단장 황보성 △보안인증단장 이성재 ◇팀장급 보임 △정보보안팀장 정갑진 △운영지원팀장 김주일 △사고분석2팀장 임정호 △마이데이터팀장 박창민 △위치정보팀장 이준
2024.01.02 I 김윤정 기자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양도세와 조합 고민”
  •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양도세와 조합 고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올해 중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2일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금투세 폐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협의한 사항”이라며 “정부 출범 및 선거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 등은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힘을 보탰다. 김 차관은 “지금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 외에는 양도세 걱정없이 투자 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단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가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제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자산 운영 구성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며 “개인들이 (부동산이 아닌)자본시장으로 돈을 늘려서 투자하면 기업도 부채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비중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 2년 유예는 2022년 여야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대주주기준 유지 등과 함께 패키지로 합의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데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추진시 사실상 모든 합의가 깨질 우려도 있다. 김 차관은 “금투세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양도세 및 거래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의견 들어서 정부 입장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와 거래세 어떻게 가져갈지 부분은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올해 세법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2 I 조용석 기자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세… 10년 국채선물, 100틱 넘게 하락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세… 10년 국채선물, 100틱 넘게 하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연 초부터 일제히 금리가 상승, 장기물 위주로 오르는 가운데 10년 국채선물은 원빅(100틱) 가까이 하락 중이다. 아시아 장서 미국채 금리도 상승 흐름을 보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53분 기준 3.319%, 3.213%로 각각 5.5bp, 6.8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8.1bp, 10.5bp 상승한 3.236%, 3.280%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11.7bp, 11.8bp 상승한 3.212%, 3.198%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은 전거래일 대비 28틱 내린 105.14에, 10년 국채선물(LKTB)은 107틱 내린 114.43에 거래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656계약, 금융투자 3425계약, 투신 98계약 순매도 중인 가운데 개인 333계약, 은행 3000계약, 연기금 229계약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1828계약, 개인 260계약, 은행 167계약, 투신 438계약, 연기금 613계약 순매수, 금융투자 3571계약 순매도 중이다.◇2조7000억원 규모 30년물 입찰 소화… “조정 불가피”이날 시장은 장 중 2조7000억원 규모 30년물 입찰을 소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조7000억원 규모 국고채 30년물 통합발행 경쟁입찰 결과 3.175%에 2조7000억원이 낙찰, 응찰 금액은 8조1730억원이 몰려 응찰률 302.7%를 기록했으며 응찰 금리는 3.135~3.2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외국계은행 채권 딜러는 “작년말 랠리를 돌이켜보면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반영됐지만 실제 수급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면서 “1월부터 국채발행이 정상화되면서 이에 대한 헷지가 나오며 밀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이어 “추가 강세는 현재 50bp 인하 기대감 프라이싱으론 역부족인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 조심스러운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채권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과도하게 선반영한 상황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할 시점”이라며 “2024년의 채권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장 중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아시아 장서 상승 중이다. 이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7.0bp 오른 3.929%를 기록 중이다.
2024.01.02 I 유준하 기자
최상목 "물가안정 기조, 조속히 안착…민생경제 회복 총력"
  • 최상목 "물가안정 기조, 조속히 안착…민생경제 회복 총력"[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새해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일 신년사 겸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재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복합위기를 국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헤쳐 나오는 데 앞장섰고, 우리 앞에는 올해도 많은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수출 회복 흐름을 민생과 내수 모든 분야로 확산시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경제를 넘어 사회, 과학기술, 경제 안보가 서로 얽혀 있는 복합 과제가 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점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한마디로 기재부의 위기”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기재부가 명실상부 국가 ‘기획’과 ‘재정’의 총괄부서로 거듭나 고난도 복합 과제에 특화한 문제 해결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미래 전략과 실행 방안을 국민께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부터 역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활발한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정책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국 간 칸막이를 걷어내자”고 제안했다.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정책 집행 자체가 바로 홍보가 된다”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종과 서울의 거리를 극복하는데도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IT 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스마트’ 기재부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후배 직원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야 우리가 만드는 정책에서 국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며 “시간의 가성비인 “시성비(時性比)” 있는 일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끝으로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 성장하다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강으로 물살을 거슬러 되돌아와 알을 낳는다”며 “저도 고향인 기획재정부에 우리의 꿈을 미래의 현실로 만들어 갈 씨앗을 많이 남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02 I 이지은 기자
신한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3067억 규모 민생금융지원
  • 신한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3067억 규모 민생금융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코로나19이후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총 3067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 캐시백을 지원한다.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고객안내를 완료하고 3월까지 캐시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은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에게도 올해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에 대해 총 한도 내 캐시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 2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신한은행은 작년 3월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고객 금리인하,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또한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에 3년간 300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및 금융지원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 관련 피해자와 취약계층을 후원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한 ‘상생금융부’를 신설했다. 상생금융부는 신한금융그룹의 상생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ESG관련 프로젝트들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공헌사업들을 강력하게 실행할 예정이다.이번 ‘민생금융지원 방안’ 이자 캐시백은 은행의 자체 선정 후 대출금 납부 계좌로 입금 예정으로 은행에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2024.01.02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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