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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부동산PF·가계대출 민생경제 핵심리스크…엄중 관리해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위험요소로 지목하며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강동수 KDI 단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진=금융위원회)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 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잔존한다”며 “잠재위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 과정의 하나로, KDI 등 각종 국책 및 민간 경제·금융 연구기관장들과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2.42%로 2분기 대비 0.24%포인트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이 13.85%로 가장 높았으며 저축은행 5.56%, 여신전문금융회사 4.44%, 상호금융 4.18%, 보험 1.11%, 은행 0% 순이었다. 2020년말 92조5000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1년말 112조9000억원, 2022년말 130조3000억원, 2023년 3월말 131조6000억원, 6월말 133조1000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지난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부동산 PF를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각 연구기관장들도 내년 금융당국이 부동산 PF와 가계부채에서 파생되는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 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강동수 KDI 단장도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 PF 대출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성을 기준으로 생존 여부를 판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조언했다.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특히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장 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문화 개선과 함께 금융산업 혁신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금융권 스스로도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과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논의를 적극 반영해 2024년도 금융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 여의도 1호 재건축 공작아파트, '써밋 더 블랙 에디션' 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위치한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17일 열린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여의도 1호 재건축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공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만6857㎡의 부지에 지하7층~지상49층 3개동 570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며, 총 공사금액은 5704억 규모다. 대우건설은 공작아파트에 ‘써밋 더 블랙 에디션(투시도)’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단지명은 최상위 등급을 의미하는 Black Label과 한정판의 뜻을 지닌 Limited Edition을 조합한 명칭으로 여의도 공작아파트를 한강의 정상으로 탄생시키려는 대우건설의 의지를 담고 있다.‘써밋 더 블랙 에디션’은 월드클래스 해외 거장들과의 협업으로 여의도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다. 루브르 박물관, 엘리제궁, 루이비통 본사 등을 설계하며 프랑스 건축의 상징이 된 세계적인 거장 장 미쉘 빌모트가 외관설계를 맡았다. 장 미쉘 빌모트는 비상하는 공작을 형상화해 단지를 설계했다. 대우건설은 3개동 모두에 스카이 어메니티(생활편의시설)를 마련했는데, 세대에서 엘리베이터 이동만으로 바로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해 입주민들이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여의도운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단지의 조경은 부르즈칼리파, 디즈니랜드 등 하이엔드 조경을 기획해온 글로벌 디자인 조경 그룹 SWA와의 협력으로 럭셔리하게 설계했고, 상가컨설팅은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 롯데백화점 본점, 광교갤러리아백화점 등 대한민국 대표 상업시설을 성공시킨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가 맡았다. 대우건설은 소유주 전세대 4BAY 이상 맞통풍 구조·발코니 확장을 제시했다. 또 입주민들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 여의도 최대 규모 세대당 주차대수인 2.82대를 마련했고, 세대당 1대의 프라이빗 엘리베이터를 제공해 엘리베이터 홀을 세대 전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공작아파트에서 단순히 새로 집을 짓는 것을 넘어 한강의 랜드마크로, 더 나아가 시대에 남을 주거의 헤리티지를 선보이겠다”라며 “이번 여의도 공작아파트를 시작으로 목동, 압구정 등에서 대한민국의 상류 주거문화를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유산싸움' 막는 유언대용신탁 시장…3조원대 판 커졌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고령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언대용신탁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에서만 유언대용신탁 실적 규모가 연 3조원에 달할 정도로 덩치가 불어난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날 기준 유언대용신탁 누적 신탁액은 약 3조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언대용신탁 시장 규모는 약 2조원대로 추산됐으나 1년 새 시장 파이가 갑자기 커졌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언대용신탁이 자산 관리 방법의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해 장애인신탁, 결혼육아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등 관련 신탁이 크게 발전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5년새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커지면서 신탁 상품의 관심도 급속도로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으로 2017년(90조4496억원) 대비 2.08배 증가했다.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상속하고 싶지만 생전에 그것을 밝히고 싶지 않은 위탁자가 예금이나 부동산, 채권 등의 자산을 금융사에 맡기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사가 계약에 따라 생전엔 운용수익을 지급하다가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속 집행을 책임진다. 유언으로 상속할 경우 상속자산이 한꺼번에 넘어가면서 피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일거나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다양한 조건을 걸어두면 자산을 일시에 줄 수도 있고 시점을 나눠 줄 수도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가족이 아니나 부양 의무를 대신한 제3자에게 상속을 원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로, 미리 유언을 통해 유류분을 제외하고 유증하는 형태로 상속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는 하나은행이 가장 앞서 ‘깃발’을 꽂은 사업자로 평가받는다. 2010년 4월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의 하나은행 고유 브랜드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출시한 하나은행은 리빙트러스트센터를 독립 부서로 운영하며 일찌감치 관련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나 리빙트러스트’는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 본인이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하는 종합 상속 설계 플랜이다. 재산을 지급할 대상, 시기, 지급 방법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어 고객 상황에 맞는 재산관리 및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 지난해부터는 1금융권 전체가 유언대용신탁 시장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유언대용신탁 대표 상품인 ‘KB위대한유산신탁’ 외에도 ‘KB위대한기부신탁’ 등을 운용하고 있다. 2021년 9월 출시된 KB위대한기부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기부하는 상품으로, 위탁자 생전에 부동산, 금전 등의 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위탁자 사망 이후 미리 지정한 공익법인 등의 기부처에 안정적으로 신탁재산을 승계하는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기존 ‘신한미래설계 내리사랑신탁’ 상품을 대신해 2021년부터 ‘신한 S 라이프 케어 유언대용신탁’을 선보였다. 같은 해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우리내리사랑유언대용신탁’과 ‘NH ALL100플랜 사랑남김플러스 신탁’을 각각 운용 중이다.특히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신탁으로 담을 수 있는 자산 범위의 확장 등을 골자로 한 신탁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탁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탁업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은행들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른 신탁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도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봤다.
- 마지막 순방 마친 尹, 개각 등 내치 구상…IMF 총재 접견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순방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 국내 현안 점검에 나섰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등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추가 개각도 준비해야 하는 등 쉴 틈이 없는 실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비가 내리면서 윤 대통령 내외 환영 행사는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에서 진행됐다.공항에는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마중 나왔다. 윤 대통령은 “수고가 많았습니다”고 격려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기간 사퇴한 김기현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 산적한 정국 현안을 보고받고 내치(內治) 구상에 들어갔다. 가장 당면한 사안은 개각과 대통령실 인선이다. 개각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라도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고, 향후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대해 추가로 장관 교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국가정보원장 자리도 지명해야 한다.비상이 걸린 여당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철칙이었다. 다만, 김 전 대표 사퇴를 계기로 당정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참모들과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총재를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12월 14~15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이다.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건전 재정 기조하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를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국제통화기금의 정책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은행 횡재세에 대해서도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횡재세가 부과됐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 IMF 총재 "물가 잡기, 막판 노력이 중요…승리 조기선언 말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물가 관리와 관련해 “일부 국가가 너무 조기에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경직화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섣부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각국의 여건에 맞는 시점에 금리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국-IMF 국제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4일 오후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과거를 돌아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내 나라에는 ‘뛰기 전에는 올라간다고 말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며 “내가 뛰고 나서야 올라간다고 말해야 한다는 의미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고물가 시대 초기를 생각해보면 물가가 급등했을 때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동조화해서 금리를 인상했다”며 “이제는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 속도가 시점이 국가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중앙은행들은 각 국가 상황에 맞게 기조를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금리 인상의 기조를 조기에 중단했고, 시의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각 국에서 물가를 잡는 막판 목표 속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빨라진다면 전 세계적 금융 여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한국도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유지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상향한 2.4%로 제시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높은 성장세를 가진 ‘이머징 마켓’과 가지고 있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선진국 사이에서 한국은 적절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플레이션은 한국 정부의 목표 수준인 2%대를 향해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3% 수준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물가 상승률은 6% 이하로 내려간다는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만 회복 속도는 더디고 또 불균등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추세가 깊어지고 있다”며 “근원물가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중앙은행들이 해야하는 역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최근 IMF가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은 우리나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IMF는 중국에서 1%의 성장이 이뤄질 때 아시아에서 0.3% 성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3분기의 중국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았고, 경제 촉진 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의 0.8%에 준하는 수준이라 성장률을 올릴 부분이 있다고 봤다”며 “중국이 더 높은 성장을 일으키면 한국 등 수출지향 국가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중국 경제가 잘 되고 있지만, 성장이 둔화된다면 이게 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동산 등 중국에서 누적돼 온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한국에서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장수사회에 돌입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연금개혁 필요성은 항상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해서 생각하고 검토하는 것을 굉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김은미 총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생산성 보강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외국 인력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진단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건 성숙한 경제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2011년 이후 한국 상황을 보면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49%에서 55.5%로 6%포인트 증가한 건 매우 긍정적이지만,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격차가 18% 정도 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또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의 투자, 아동과 관련해 여러가지 보호시설, 육아휴직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이 평균에 근접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도입한다면 노동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한국의 경우에는 나라 밖에서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에 대해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서 “문화적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의 역동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젊은 인력을 활용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간담회에 배석한 헤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단장은 감소하는 인구와 산업 발전 수준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성장률 저감을 상쇄하는 건 구조개혁”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도입,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기반 평등화 등의 생산성 강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 서울시 맞춤형 공약 준비한다…`차기 총선, 서울 사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부터 서울에서 연패를 이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서울 사수’를 선언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총선기획단(서울 총선기획단)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 및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총선기획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평가하고, 서울 맞춤형 공약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총선기획단이 15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사진=이수빈 기자)서울 총선기획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시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선을 준비하며 서울 맞춤형 공약을 제시해 서울 시민들의 표심을 모은다는 계획을 밝혔다.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은 “서울 시민들이 가장 문제를 느끼고, 또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의 꼽은 분야는 △교통(서울도시철도)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세 분야다.앞서 서울시당은 지난 7일 자체 총선기획단 출범을 알리며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김 의원은 “과밀·과소 학급을 해결할 ‘미래형 도시캠퍼스’ 공약을 두 번째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획단에 참여하는 김민석 의원은 “중앙당에도 총선기획단이 있지만, 상당기간 공천 문제에 전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서울기획단은 콘텐츠 기획을 선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를 두고 ‘사쿠라(번절한 정치인)’이라 비판한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2024년 총선은 검찰 반란과 사쿠라 반란을 무너뜨리고 서울의 봄을 정착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서울시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민주당은 서울에서 지난 세 번의 큰 선거를 모두 졌다”며 “회초리를 든 시민으로부터 혼이 났고, 변화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자평했다.민주당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 모두 서울지역에서 패했다.오 의원은 “지난 1년간 서울 시민들이 왜 민주당에 분노하고 실망했는가에 대한 흐름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앞으로 그 흐름에 어떻게 반응하고, 신임을 얻을지 논의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오 의원은 지난 선거 패배의 이유로 “부동산 관련 민심이 돌아섰다고 생각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도 있었다”며 “2021년 4월 보궐선거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내는) 모습이 얼마나 오만한가”라고 비판했다.차기 총선에서 서울지역 전망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라며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50 대 50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서울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중앙당 총선기획단에 참여하는 정태호 의원은 “각 지역마다 공약이 충돌하는 경우, 중앙당에서 또 정책위에서 조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이들은 2주에 한 번씩 활동 상황을 브리핑하고 세대별·사안별 공약도 발표할 계획이다.
- 탈중국 빨라지나…3분기 대중 직접투자, 21년만에 최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중국 직접투자액이 2억1000만 달러에 그쳐 2002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에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대중국 투자 감소가 더욱 뚜렷해진 모습이다. 사진=AFP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7~9월) 중국에 대한 투자액은 2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8억8000만 달러) 대비 약 76% 이상 감소했다. 직전 분기(5억7000만 달러)와 비교해도 63% 이상 줄어든 투자 규모다. 분기별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2억1000달러까지 감소한 것은 2022년 1분기(2억 달러)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인 2019년 2분기 대중국 직접 투자액이 20억9000달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아래로 쪼그라든 셈이다. 올해 전체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10억 달러 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1~3분기 누적 대중국 투자액은 14억5800만 달러로, 4분기에 5억4200만 달러 이상 직접투자가 발생해야 20억 달러를 넘는다. 다만 올해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1분기(6억7000만 달러) 이후 3분기까지 계속 감소세다.대중국 직접투자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5억 달러로 전년동기(1013억 달러) 대비 무려 80% 급감했다. 대중국 인바운드 FDI는 상해봉쇄 등 투자여건이 악화된 2022년 2분기 이후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감소는 우리나라 만의 상황이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및 유럽·중국 등의 경기둔화 우려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료 = 기재부)중국을 포함한 3분기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146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했다.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분기(156억5000만 달러) 대비로도 6.6% 줄어 분기 대비로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업종별 투자규모는 제조업(11.8%)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금융보험업(-21.3%), 부동산업(-36.9%), 전문과학기술업(-42.5%), 광업(-14.9%)에서 모두 줄었다. 지역별로는 북미(76억4000만 달러), 유럽(28억1000만 달러), 아시아(21억1000만 달러), 중남미(17억9000만 달러) 순으로 직접투자가 이뤄졌다. 다만 이들 지역 투자액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66억8000만 달러)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컸고, 케이만군도(13억8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2억6000만 달러), 캐나다(9억6000만 달러), 베트남(5억8000만 달러) 순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캐나다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272.9%나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란 대한민국이 주소지인 개인 또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영업소 설치나 해외사업을 위한 자금 지급도 이에 해당한다.
- 금융권, 연말 계열사 CEO 인사로 새판짜기 돌입
- KB금융의 차기 계열사 CEO 대표로 추천된 KB증권 WM부문 이홍구 후보(윗줄 왼쪽부터), KB손해보험 구본옥 후보, KB자산운용 김영성 후보, KB캐피탈 빈중일 후보(아랫줄 왼쪽부터), KB부동산신탁 성채현 후보, KB저축은행 서혜자 후보. (사진=KB금융지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연말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통해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양종희 새 회장 체제 이후 첫 대규모 인사에 나선 KB금융그룹은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8개 계열사 대표 가운데 6개 계열사 대표를 내부 출신으로 교체하고, 주력 계열사 CEO는 재신임하는 등 ‘안정 속 쇄신’을 택했다. 반면 하나금융그룹은 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8개 계열사 중 하나생명보험 한 곳을 제외하고는 7개 계열사 CEO를 모두 재신임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는 14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개최하고, 8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대추위는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8개 계열사 중 6개 계열사인 KB증권(WM부문)·KB손해보험·KB자산운용·KB캐피탈·KB부동산신탁·KB저축은행은 신임 대표이사 후보를, KB증권(IB부문)·KB국민카드·KB인베스트먼트의 경우 김성현·이창권·김종필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신임 대표이사 후보는 내부 출신 인사를 중용했다. 박정림 대표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으면서 공석이 된 KB증권 WM부문 대표에는 이홍구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 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내정자는 WM 사업의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기환 사장이 물러나는 KB손해보험에는 구본욱 KB손해보험 리스크관리본부 전무가 추천됐다. 구 내정자는 경영전략, 리스크관리 등 주요직무 경험을 기반으로 내실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KB자산운용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김영성 KB자산운용 연금&유가증권부문 전무는 국내 자산운용업권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시장 전문가로 꼽힌다. KB캐피탈 등 일부 계열사 대표는 지주사 및 은행 출신 임원들로 세대교체를 이뤘다. KB캐피탈은 빈중일 KB국민은행 구조화금융본부장이, KB부동산신탁에는 성채현 KB국민은행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이, KB저축은행에는 서혜자 KB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전무가 각각 대표로 추천됐다. 서혜자 내정자는 이번 계열사 CEO 중 유일한 여성 후보자다.KB증권(IB부문)·KB국민카드·KB인베스트먼트의 경우 각각 김성현·이창권·김종필 등 현 대표이사들을 재선임 후보로 추천했다.업계에서는 김성현 KB증권 대표의 유임을 두고 함께 회사를 이끌던 박정림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를 받아 불명예 퇴진을 앞두게 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보고 있다.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영 연속성을 이어가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이창권 대표의 유임 결정 또한 양종희 회장이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급격한 변화보단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남궁원 하나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 사장 후보. (사진=하나금융)이날 하나금융그룹도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관경위)를 열고 하나캐피탈·하나생명·하나저축은행·하나자산신탁·하나에프앤아이·하나금융티아이·하나펀드서비스·하나벤처스 등 8개 계열사의 CEO 후보를 추천했다.8개 계열사 중 하나생명보험 한 곳을 제외하고는 7개 계열사 CEO를 재신임하기로 하며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하나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추천된 남궁원 하나은행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은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에 한국외환은행(현 하나은행)에 입행해 자금시장사업단 상무, 전무,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등을 거쳐 현재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으로 재임 중이다. 경영전략과 재무기획, 자금 운용에 전문 역량을 갖춘 인물이다.임추위는 “남궁원 후보는 자금시장 전문가로서 보험업계에 올해부터 적용된 IFRS17 체제 하에 보험이익의 규모가 낮고, 최근 투자영업 리스크가 대두된 하나생명보험의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박승오 하나캐피탈 사장 △정만식 하나저축은행 사장 △민관식 하나자산신탁 사장 △강동훈 하나에프앤아이 사장 △박근영 하나금융티아이 사장 △노유정 하나펀드서비스 사장 △안선종 하나벤처스 사장 등이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연임 후보로 추천됐다.양사의 각 관계사 CEO 후보들은 추후 개최되는 각 대추위·임추위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선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 한은 "정책기조 변화 無…단기간 내 저금리 돌아가기 어려워"[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비둘기파(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물가가 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현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열린 ‘2023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앞으로 성장·물가와 관련해 여러 지표가 발표될 텐데 이런 정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새벽 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3회 연속 금리 동결로,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음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환영할만 하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책금리는 상당히 제약적인 영역에 있고, 현재 최종금리 수준에 와 있다”고 전했다. 추가 긴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더 나아가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적절한 시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분명히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주제이고 언제부터 긴축 강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come into view)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준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 최종금리 수준을 4.6%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측(5.1%)보다 낮춰잡으며 내년 중 최소 세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이 부총재보는 연준이 점도표를 내렸지만, 단기간 내로 저금리였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낮춘 점도표상 금리는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라며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기대인플레이션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인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코로나19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최영주 시장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오늘 FOMC에서 연준이 내년 점도표를 상당폭 내렸다. 한은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전망에 변화가 필요한가.△(이상형 부총재보) 어느 정도 금리가 고금리인지는 각자 판단할 부분이다. 금리 수준은 성장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에 따라 결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달리 낮게 지속됐다.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 영향으로 글로벌 유동성 풍부해지면서 리스크 프리미엄도 낮게 형성됐다. 오늘 FOMC에서 점도표상지난 9월보다 내년 중 금리 인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낮춘 점도표상 금리는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2010년대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돌아갈 것인지, 리스크 프리미엄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인지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다. 저희는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기대인플레이션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인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코로나19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앞으로 미국채 금리가 국내 수익률 곡선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내 경제 상황과 괴리된 근융시장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오늘 국고채 금리가 급락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괴리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보는가.△(이상형) 오늘 금리가 큰폭으로 하락하긴 했다. 다만 장기금리의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 만을 보고 경제 여건과의 괴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장기금리 움직임이 지속적일지, 앞으로 물가 상황이나 가계부채 등과 같은 금융안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판단해야 한다.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이정도 금리가 유지된다고 보면 어떤지.△(이상형) 오늘 금리를 포함해 11월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다. 장기시장 금리는 크게 떨어졌지만, 가계 수신과 예금금리는 오히려 11월까지 올랐다. 장기시장 금리 움직임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이것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다른 금융지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 나갈 것이다.-시장 기대가 미국은 이르면 내년 1분기, 한국은 내년 2분기로 금리 인하 시점을 빠르게 수정하고 있다.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이상형)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지만,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 오늘 FOMC 결과가 비둘기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과 물가와 관련한 여러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 그런 정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 금통위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다.-시장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것인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한은이 상당기간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상황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이상형) 통화정책을 할 때 연준이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연준의 통화정책을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한다고해서 우리 통화정책과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준의 변화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국내 성장과 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 안정상황이 어떻게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저희가 단기적인 시장금리 움직임만 갖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시장 기대 변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런 기대 변화가 물가나 가계대출 같은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 나가면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홍경식 국장) 오늘 하루만 보고 과도하다고 평가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주일을 보면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연준이 일찍 긴축을 풀기 시작하면 물가에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다.△(홍경식) 오히려 연준이 일찍 긴축을 풀게 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듯이 수입물가가 오히려 떨어져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가 부양돼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출이 좋아질 수 있다.△(방홍기 부장) 연준이 성장이랑 물가 경로를 조정했다. 성장은 물가에 비해서 내년 더 하향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만큼의 성장세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연준이 부양의 영역으로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다. 상하방요인이 혼재해있다는 평가만 보고서에 있다. 구체적으로 전망한다면.△(홍경식) 내년 상방 요인은 국토부 쪽에서 정책모기지론이 나오는 것이다. 하방 쪽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매물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쌓이고 있다. 가격조정이 올초까지 있었다가 반등했다면 기간조정이 상당기간 이뤄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금리에 대한 기대도 영향을 미친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에 판단은 어렵지만 압력 자체는 그간 가격을 올렸던 것에 대한 기간과 가격조정이 천천히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여러가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어서 잘 지켜봐야 한다.-정책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다. 정책시계에 대한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이상형) 핵심은 한은도 중기적 시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적 시계를 특정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갖고 있진 않다. 그런 이유와 글로벌 컨센서스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이탈할 때 충격의 발생 원인이나 지속성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중기적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나타낸다.-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 될것으로 예상했다. 최근까지 가계부채가 증가세룰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가.△(이상형) 명목 GDP 증가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수 있다. 명목 GDP가 4% 정도 성장한다고 전제했을 때 60~70조원 이내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그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10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6조원 내외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11월 숫자는 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5조원대로 낮아졌고 비은행 쪽 숫자까지 포함하면 비은행 부분에서 감소하면서 금융권 전체는 3조원 정도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다. 12월달엔 은행 가계대출도 11월에 비해선 뚜렷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 이후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움직임 보였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서 내년 2월정도 까지 가지 않곘냐고 보고 있다. 내년 3월 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당분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 대출 등 내년 출시가 예정된 정책모기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이상형) 정부 나름대로 정책 목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 정책의 경우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선 나름대로 프로그램 있을 것이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것은 금융안정 측면이다.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GDP 증가율 내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신생아 특례 등 정책상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겠지만, 가계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난달 금통위에서 물가경로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한은 보고서에서 보면 그보다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많은 것 같다. 물가 목표 수렴 시기가 2024년말 또는 2025년 초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기본 전망은 조사국 숫자(내년 2.6%)로 보면 된다. 그렇지만 올해 조사국 전망이 여러차례 수 됐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다. 내부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 외생적인 충격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물가가 2%에 도달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라고 하기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한은이 금리인하를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변수가 무엇인가.△(이상형)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마지막 문장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라고 표현돼 있다. 무엇보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가계부채, 금융안정상황과 성장을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근로소득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자비용은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인 것 같다. 가계부채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자비용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다.△(이상형) 높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자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융기관 대출 연체나 부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만약 그것만을 고려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금리가 가계부채에 주는 또는 금융안정에 주는, 성장에 주는 양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홍경식)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은 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가 올라갔는데, 추후엔 파산 문제 같은 개인 회생절차 등을 병행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에 도입됐던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이 향후 디스인플레이션의 제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요금 변수가 디스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홍경식)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가 국제유가가 오를 때 반영이 안 됐기에 누적돼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그게 없어지진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는 문제는 아니고 압력으로 작용할 문제인 것 같다. 다만 최근 유가가 하락했으니 추가적인 압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싶다.-향후 공공요금 인상 추가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디스인플레이션에 어떤 제약으로 오는가.△(홍경식) 유가나 천연가스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한전이나 가스공사 적자 구조 압력을 해소하는 방안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이뤄질지가 중요하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완만하지만 오래갈지 또는 빨리 갈지를 추정하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기업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2분기 들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기업들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이 상승할 것 같다.△(이상형) 부동산, 건설업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2분기까지 움직임을 보고 상승세가 1분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봤지만, 쉽지 않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연체율 상승세 고점 수준도 밀리는 느낌이다. 연체율 상승세는 몇개월 정도 더 지속할 것 같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있다. 지금 은행 쪽 금융회사들은 수익성이 괜찮은 상태니 내년 고금리가 적기에 해소될지 여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 고금리가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 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 손실흡수 능력이 괜찮을 때 완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상황 이 여의치 않겠지만 나름대로 유동성과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고금리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긴축적인 수준의 기준금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간소비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홍경식) 긴축은 소비나 투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수요 측 압력이다. 어느정도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잠재성장률과 성장동력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거시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 활성화되는 것은 거시적으로 당연하다.
- 핫했던 지식산업센터, 고금리·공급과잉에 내년도 '찬바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내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고금리 및 경기불안 여파로 매수시장에 ‘찬바람’이 계속 불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 기업 중심의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고점에 매입한 투자자들의 마이너스 수익률 회복을 위한 상승 동력이 아직 두드러지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가격이 당분간은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올해 지식산업센터 거래건수·금액 ‘평년 반토막’13일 지식산업센터 전용 플랫폼 ‘지식산업센터114’를 운영하는 알이파트너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지식산업센터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거래면적 모두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도, 인천 거래량이 전년 수준을 회복한 것과 대비된다.(자료=알이파트너)서울의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가격이 급등한 후 아직 하락세가 멈추지 않은데다, 입주를 앞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 물량이 쌓여있어서다.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계약금을 포기한 물건이 나오면서 기존 지식산업센터가 외면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20~2021년 투자수요 폭발로 급등한 분양가격, 매매가격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입주물량이 집중된 곳은 장기간 공실사태를 피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경우 영등포구, 금천구는 내년 입주물량이 많고 올해 입주물량도 남아있어서 공실 해소에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에는 마곡지구에 있는 ‘마곡 아이파크 디어반’을 필두로 4개 공모형 지식산업센터가 신규 분양할 예정이다. 이마트 가양점, CJ제일제당 부지에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된다. 지하철 9호선 증미역부터 가양역에 걸쳐 있던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가 마곡지구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구축 공실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성동구는 서울시에서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지만 수익률이 낮아서 추가적 가격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송파구는 지하철 8호선 문정역·송파나들목(IC)이 인접하고 강남 접근성도 좋아서 공실률이 낮지만, 매매가격 하락과 임대매물 소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최근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약 178만평에 이른다. 이 중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 ‘PF 연장 실패’ 물건, NPL·경공매 나올 수도…시장 ‘침체’내년 고양시, 구리시, 평택시에는 입주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올해 입주물량도 아직 소화되지 못한 만큼 공실문제 해결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에는 수요예측 없이 지식산업센터가 무분별하게 공급됐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잔금 미납, 불완전 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취소 소송 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지연돼서 개발회사와 건설사들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 부동산 개발회사, 건설사, 금융회사 모두 공급량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편으로는 기존 부동산 개발회사,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기존과 확연히 다른 상품을 기획, 개발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산업센터가 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자료=알이파트너)이밖에도 신규분양 현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책임준공 리스크가 있다. 다만 정부의 ‘PF 정상화 지원 펀드’에는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지 않았다.PF 정상화 지원 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5대 운용사(신한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KB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가 조성하는 1조1000억원 규모 펀드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PF 사업장의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 주도 하에 만들어졌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PF 연장이 안 된 물건들이 순차적으로 부실채권(NPL) 또는 경공매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시장은 다시 침체되고, 가격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알이파트너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신규분양이 집중됐던 지역은 공실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에 법원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경기 김포시, 하남시, 화성시 등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수출 개선에도 제조업 뒷걸음질…취업자수 다시 20만명대로(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축소됐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개월째 뒷걸음질쳤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시장 전반에는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여성취업박람회 ‘경기여성 잡 페스타 2023’에서 구직자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월 취업자 27.7만명↑…60대 가장 많이 늘어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 늘었다. 2021년 3월(31만4000명) 이후 33개월 연속 증가세다.올해 고용시장이 호황을 맞은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등락이 있었다. 상반기에는 30~40만명을 유지하다가 7월 21만1000명으로 떨어진 뒤 8월 26만8000명으로 반등했고, 10월 34만6000명까지 확대됐다. 지난달에는 3개월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축소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늘어났던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최근 증가 폭이 둔화하면서 나타난 상대적인 현상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1000명 증가해 전 연령을 통틀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30대에서 8만명, 50대에서 3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4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6만2000명, 4만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월간 기준 13개월 연속 내림세다. 다만 지난달 감소 폭은 6만7000명으로 △8월 10만3000명 △9월 8만9000명 △10월 8만2000명에 이어 4개월째 축소했다. 통계청 ‘2023년 11월 고용동향’ 주요 내용. (자료=통계청)◇제조업 11개월째 줄어…전월 대비 감소 폭은 축소 산업별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교육서비스업(-5만7000명), 부동산업(-3만명) 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만1000만명 줄어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3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이래 가장 오랜 기간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이 11개월 연속 감소해온 건 기본적으로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면서 “산업군별로 차이가 큰데 자동차와 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금속이나 반도체, 전자전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전월(7만7000명)과 비교하면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축소됐다. 최근 수출 등에서 업황이 회복세를 보인 게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째 감소하다가 지난 10월부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김시동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계절조정으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조금 늘었는데, 수출이 증가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달에만 증가했기에 완전히 좋아졌다고 말하긴 어렵다. 3개월 정도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률 역대 최고…실업자 32개월 만에 증가 전환15세 이상 고용률은 63.1%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준으로, 22개월 연속 월 기준 최고치를 갱신하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0.6%포인트 오른 69.6%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 최고치다. 실업률은 2.3%로 1년 전과 같았다. 1999년 6월 통계 기준 변경 이래 11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67만7000명)는 1만1000명 늘어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통계청은 이를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분석했다.청년층 고용률은 36.3%로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5.3%로 0.4%포인트 하락했다. 각각 같은 달 기준 최고,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돌봄수요 확대 등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는 지속될 거라고 예상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하방 요인이다. 김시동 인력정책과장은 “일자리 전담반(TF)를 중심으로 고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수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함에 따라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