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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상승세 잦아들까…우리나라 가계빚 현주소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3%대 후반까지 다시 올라선 물가가 지난달 얼마나 둔화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 상황과 소득분배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도 내주 공개된다. 정부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자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5일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농산물 가격에 더해 국제유가도 10월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올해 2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물가 상승률은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8월에는 석유류 가격 상승 여파로 3.4%까지 올라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재진입했다. 이후 여름철 농산물 수급과 국제유가 오름세 영향이 맞물리면서 △8월 3.4% △9월 3.7% △10월 3.8% 등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는 지난 9일 정부 출범 이래 처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8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식품기업들에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물가 안정대응반을 구성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어종과 천일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물가 속 업계의 편법 인상에도 칼을 빼들었다. 제품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 등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소비자 알 권리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7일 공개되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가계 상황의 현실을 조명할 예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취지가 있다.지난해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1년 전보다 4.2% 증가한 9170만원으로 사상 처음 9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이중 금융부채는 2.2% 증가한 6803만원으로 전체 가구 빚의 74.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영끌’에 나선 29세 이하(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가구주의 부채가 41.2% 급증했다.다만 조사 발표 시점(12월)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작년 3월 말과 비교하는 수치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은 올해 발표되는 지표에 드러날 거라는 관측이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한 개각의 윤곽이 드러날 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인적 쇄신을 공식화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4일(월)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5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6일(수)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7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8일(금)14:00 국가관광전략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4일(월)08:00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0:00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12:00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통계청, ‘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14:00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5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10:00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00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12:00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6일(수)10:00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1:30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추진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7일(목)12:00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00 KDI 경제동향(2023. 12)12:00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6:00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17: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01:00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8일(금)11:00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1:00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12:00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16:00「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해단식 개최
-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市 디자인 통과될까…이르면 5일 결과 나온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의 설계변경안이 서울시 디자인 공모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올해 수상한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참여했다.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조건부 보류’됐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초까지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받을 예정이다. 특히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디자인공모 ‘조건부 보류’…설계변경안 ‘재도전’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주(오는 4~8일) 중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이 서울시 디자인 공모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이르면 5일 발표된다. (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크라운호텔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크라운호텔은 기존 건축물 지상 부분 철거가 완료됐다. 지하 부분은 착공 일정이 정해지면 착공시점 3~6개월 전 철거될 예정이다.기존 계획으로는 내년 3분기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건축허가가 내년 4분기~2025년 1분기 중 완료되면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029년 하반기 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앞서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고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류’됐었다. 특히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이번 설계변경에서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강변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경관계획이다. 이 구역에 있는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7층 이상 공동주택이다.현대건설은 지난달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받았다. 이에 서울시가 디자인혁신위원회를 열어서 디자인 혁신 사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했다. 이 사업은 사실상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올해 받은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현대건설과 협업하고 있다. 프리츠커상은 건축으로 인류와 환경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재능, 비전, 헌신의 자질을 인정받은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저명한 건축상이다.치퍼필드가 국내에 설계한 건물로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이 있다. 성동구에 있는 이마트 성수점을 재건축해서 지을 크래프톤 신사옥도 그가 설계할 예정이다.◇ 3400억 브릿지론, 내년 12월 만기…BNK투자증권 주선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지난 4월 발표된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가이드라인 준수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부여)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7개 항목 중 50% 이상 준수)으로 나뉜다. (자료=‘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부 캡처)‘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은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건축물 저층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기능 복합화해 모두를 위한 공유공간을 더욱 확대 △지역과 교류를 단절하는 경계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건축물과 실외공간에 다양한 전망공간 조성 △대지 주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색채·재료 선정 △고령자, 소형가구, 비혈연 가구 등 미래 생활유형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등이다.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은 △동시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 디자인으로 파급력 있는 디자인을 제안 △시민의 예술적 감수성을 고양할 수 있는 심미성 높은 디자인을 제안 △자연·역사와의 조화, 대지·장소의 이야기를 적극적 또는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계획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해 새로운 공간구조 또는 이용방식을 구현하는 계획을 제안 △공간이용의 편의와 효용을 비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다. 앞서 케이스퀘어용산PFV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6월 19일 3400억원 브릿지론을 받았다. 브릿지론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로, 내년 12월 19일이 만기다. BNK투자증권은 브릿지론의 단순 주선 역할을 맡았다.
- 안강그룹, 2024 대표이사 및 사장단 임원 인사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강그룹은 2024년 대표이사·사장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조익남 안강건설 대표이사 (사진=안강그룹)안강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에 조익남 대표이사를 선임했다.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조익남 신임 대표이사는 삼성건설(현 삼성물산)과 한화건설, 일성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30년 넘게 개발사업, 마케팅, 상품개발 등을 담당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민간도급사업,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다수의 사업을 총괄했다.조익남 신임 대표이사 선임과 더불어 지난 2년간 안강건설을 안정적으로 이끈 전승태 전임 대표이사는 안강건설 고문에 위촉돼 안강건설의 신규 수주와 주요 발주처 관리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박광진 안강그룹 기획조정실 사장 (사진=안강그룹)또한 그동안 기획과 회계, 재무 업무에서 그룹의 안정화를 이끈 성과를 인정받은 안강그룹 기획조정실장 박광진 부사장을 기획조정실장 사장으로 승진·발령했다. 박광진 사장은 도시공학박사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미국 켈로그 경영대학원(MBA)를 졸업하고, 안강그룹 입사 전 전략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대림산업(현 DL그룹), 일진그룹 등에서 경영기획을 담당했다.안강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작년부터 이어진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과감한 부실 사업지 정리, 조직 슬림화 등 그룹의 변화 속에 안강의 지속 성장 및 중견그룹으로의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안강그룹은 안강건설 이외에 △안강개발 △안강산업 △인프로핏스 △다온엠앤씨 △커머스플랜 등 계열사를 거느린 종합건설부동산 그룹이다. ‘디오르나인 안양역’ 공동주택을 비롯,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서 수익형 부동산과 물류센터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이상원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미혼이어도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간사 간 협의(조세소소위) 등을 통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관련 논의를 이어온 기재위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조세소위에서야 최대 쟁점이었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날 재개한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했고,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직전 극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혼할 때 증여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미혼모도 혜택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결혼공제안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야권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나오면서 정부·여당과의 줄다리기가 지속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부부 합산 기준 공제한도는 3억원까지 올라갔다.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는 신설됐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이하’로 상향…연부연납 15년까지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년 만에 또 구간을 늘리려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상임위 협의를 거쳐 120억원으로 조정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가업 승계 증여세 관련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당초 정부는 20년을 제안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5년이 줄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작년 저율과세 구간을 30억에서 60억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리는 게 부담스럽지만, 큰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의해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연부연납이라고 해도 기업이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간을 늘려줬다”고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70세가 넘어가는 1세대 CEO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상속과 승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업계의 요구 수준을 감안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줄어든 부분은 아쉽지만, 현재 수준도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더…월세 세액공제 확대이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 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새로 담겼다.
- 김영섭 CEO 직속으로…KT, 전략실·인재실·재무실 독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영섭 KT CEO김영섭 KT CEO가 30일 취임이후 첫 인사를 내면서 경영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략실·인재실·재무실을 독립시켜 CEO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기존에 경영기획부문에 있었던 전략실(CSO)은 CEO 직속으로 편재돼 CSO 아래에 경영전략담당, 사업포트폴리오담당, 제휴투자담당, 시너지경영1,2담당, 부동산전략담당, 글로벌사업개발담당을 두게 된다. CSO는 박효일 전무가 맡는다. 박효일 전무는 KT고객경험혁신본부장 출신으로, 인공지능(AI)보이스봇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24시간 고객대응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인재실(CHO) 역시 경영지원부문에서 독립해 CEO 직속이 된다. 그룹인사 담당, 인사운영 담당, 상생협력 담당, 인재육성 담당을 밑으로 두게 된다. 초대 인재실장(CHO)는 고충림 전무가 맡는다. 그는 인사와 기업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부서를 두루 거쳤다. 경영기획부문에 있던 재무실(CFO)도 독립해 김영섭 CEO가 직접 챙기는데, 산하에 재원담당, 회계담당, 자금담당, IR담당, 세무담당, 재무서비스센터, 수납지원센터 등을 둔다. CFO가 된 장민 전무는 KT 경제경영연구소, 재무실, BC카드, 스마트로 등을 거친 KT그룹 내 금융 전문가다.KT 관계자는 “전략실과 인재실, 재무실이 CEO 직속으로 편재되면서 CEO를 지원하는 경영지원 기능이 더 명확하고 전문화됐다”면서 “KT그룹 관점에서 계열사간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는 “준법경영, 윤리경영 견고화를 위해 유관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KT는 법무실장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인 이용복 부사장을 영입했다. 이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1992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검사로 재직했다. 법무실 아래에는 송무관리담당, 법무컨설팅담당, IPR담당을 두게 된다.윤리경영실은 감사실과 컨플라이언스추진실로 분리된다. 감사실에선 경영진단담당과 감사담당을 둔다. 윤리경영실장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한편 KT는 이날 역할이 중복되는 그룹Transformation부문을 해체했고, 상무보 이상 임원을 20% 축소했다. 상무 이상의 임원은 98명에서 80명으로, 상무보는 기존 312명에서 264명으로 규모를 대폭 줄였다.이에 대해 회사는 “KT 그룹사의 핵심 보직이 KT 임원들의 퇴임 수순으로 활용됐던 기존의 관행을 폐지하고 온전하게 KT 그룹 관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 개인정보위, 숙박 플랫폼 간담회 개최…"합리적 제도 개선 힘쓸 것"
-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야놀자 사업장에서 국내 숙박 플랫폼 4개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숙박 플랫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의 일환으로 숙박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결과와 발굴된 각사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현재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오픈마켓, 주문배달, 모빌리티, HR채용, 부동산, 숙박, 병·의원 예약접수)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 중이다.‘숙박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 4개사는 숙박업소 등 이용사업자가 플랫폼에 접속 시 최대 접속시간 제한, 예약정보 파일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암호화, 이용자 퇴실 후 개인정보 가림처리(마스킹) 등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대체로 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플랫폼 내 또는 플랫폼 간 일부 항목들의 보호수준 상에 편차도 존재해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통적 운영방식이 혼재된 숙박업계 특성을 함께 고려해 숙박업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사내 개인정보보호 조직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신서비스 기획 시에 부딪히는 보호법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활성화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은 다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분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대 수준이 높다”며 “개인정보위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 제도개선과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겠다”고 했다.
- 민주당, 지방정부 재정지원 정책 논의…"尹 정부 대책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불균형발전에 따라 지방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며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악화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며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고 지적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 급감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그려먼서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는데, 세수 부족 사태를 만든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밖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석했다.정 구청장은 ‘2024 정부 예산안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건의안’을 발표하며 △3대 민생사업비 증액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위한 정부 지원 △올해 국회에서 통과한 2023년 예산안대로 지방교부세 지원을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713명이 응답한 결과, 1순위로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꼽았다. 이어 2순위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예산 회복을, 3순위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구청장은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액을 15.9% 감축, 부동산교부세는 18.3% 감축 조정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 대비 11.6% 감액됐다”며 “이로 인해 내년 공무원 월급 2개월 치 및 연가보상비를 미편성한 기초지자체(인천 미추홀구)가 있을 정도고, 기초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산세’도 서울의 경우 올해 대비 15.2%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세출예산은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강화·및 신규 재정사업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4년 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는 생계 및 주거급여와 부모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이 18.6% 증가됐다”고 부연했다.예결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약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투자證도 '세대교체' 택했다…김성환 대표 선임(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수장을 교체한다.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에 이어 한국투자증권도 인사 쇄신의 물결을 타는 것으로 풀이된다.23일 한국금융지주(071050)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을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5년간 대표이사직에서 한국투자증권을 이끌던 정일문 사장은 부회장으로 이동한다. 또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는 전찬우 리테일사업본부장(전무)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한다.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김성환 부사장은 1969년생 1994년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1994년 교보생명보험에 입사해 LG투자증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팀장을 맡은 후 2004년 한국투자증권에 합류했다.특히 김 사장은 206년 IB그룹장을 맡아 전문성을 보이며 한국투자증권의 IB 도약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IB그룹장을 맡은 지 1년 만인 2017년 경영기획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2019년부터 개인고객그룹장을 맡아 리테일과 자산관리 사업을 이끌고 있다. 2019년부터 한국투자증권을 대표이사로 이끌어온 정일문 사장은 향후 유상호 부회장의 뒤를 이어 부회장직을 맡는다. 1964년생인 정 사장은 단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동원증권의 전신인 한신증권에서 증권업계 생활을 시작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주식발행시장(ECM)부 상무, 투자은행(IB) 본부장, 퇴직연금 본부장, 개인고객그룹장 겸 부사장직을 역임하며 증권업 전반을 고루 경험했다. 특히 30년 재직 기간 중 27년을 IB 파트에서 근무했다.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내정자(왼쪽)와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내정자(오른쪽)[한국투자증권 제공]한편, 이번 인사는 최근 증권가의 세대교체 바람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업계 최초 전문 경영인 회장 시대를 열었던 최현만 회장과 함께 조웅기 부회장, 최경주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등이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면서 김미섭 사장, 허선호 사장, 이정호 사장 등 6명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메리츠금융그룹도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를 지주 소속 부회장으로 선임하면서,장원재 현 메리츠증권 세일즈 앤 트레이딩(Sales & Trading) 부문장(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한국투자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 보다는 변화의 장기적 흐름과 방향성에 주목하여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는 각 계열사별 경영 의사결정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12월 말까지는 정일문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1월 임시 주주총회 이후 사장 업무를 이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