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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조합 욕심 시정한 것"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구정3구역·여의도 재건축 설계자·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시킨 데 대해 “조합이 욕심을 앞세워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시정조치했다”고 답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의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영등포구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중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정비계획은 신통기획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해야 확정안이 나온다. 영등포구에 주민 동의를 받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해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해당 과정 이전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속통합기획안에 근거해 상가를 구역에 포함한 형태로 입찰 지침을 냈단 점도 문제가 됐다.서울시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입찰 공고를 진행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한양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KB부동산신탁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제하고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KB부동산신탁 선정에 동의하지 않아 정비구역에서 빠진 상가가 입찰 지침에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서울시가 재건축 조합 정비사업 절차를 중단시킨 것은 올 들어 압구정3구역에 이어 두 번쨰다. 압구정3구역의 설계사 재공모는 서울시가 지난 7월 진행된 첫 번째 공모를 ‘무효’라고 보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조합이 뽑은 희림건축 설계안이 시의 도시계획을 벗어났다고 봤는데 당시 희림건축은 서울시가 허용하는 용적률인 300%보다 높은 360%를 제시했고, 임대주택 없는 재건축안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설계사를 재공모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력 대응한바 있다.오 시장은 ‘신통기획 기부채납(공공기여) 절차가 애매해 주민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아무래도 조합 측은 그 지역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할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선 공공기여의 개념이 꼭 그런 건 아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3 I 이윤화 기자

이창용 "기대인플레 2%대 안정 여부 주요하게 생각"[2023국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대인플레이션을 2%대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물가 상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데이터를 본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을 2%대로 안정시키고 싶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이 총재는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 금리를 많이 올렸다고 자평했다. 그는 “작년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렸다”며 “미국 물가가 10% 가까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는 6% 넘게 올랐다. 저희가 미국 이상으로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에 박 의원이 ‘선제적 금리 인상 이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하자, 이 총재는 “물가를 중심으로 볼 것인가, 금융안정을 함께 볼 것인가 평가가 다르다”며 “제가 나중에 물가를 못 잡으면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이 총재는 가계대출에 대한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완화했던 규제정책(거시건전성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 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3 I 하상렬 기자

"직접 발로뛰니…상업용 부동산 뉴스레터도 인기"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가 발간하는 B2B(기업간) 뉴스레터 ‘알스퀘어유니버스’가 3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어려운 전문 용어 등이 난무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정보를 다가가기 쉽게 구성한 뉴스레터가 최근 입소문을 타고 3만 구독자를 돌파한 것은 업계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다. 알스퀘어유니버스는 주간과 월간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이를 총괄하는 문지형(사진) 알스퀘어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실장은 22일 이데일리와 만나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노동의 현장이자 생활하는 공간인데 이를 어렵게 접근하면 관심이 사라지기 쉽다”며 “이런 장벽을 없애고자 쉽게 정보를 전달할 뉴스레터를 기획하게 됐고 많은 호응을 얻게 됐다”고 운을 뗐다. 알스퀘어유니버스 기획 배경에 대해 문 실장은 “스타트업으로서, 업계 다크호스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객사에 친숙하게 스며들기 위해 친절한 상업용 부동산 전도사가 되자는 슬로건으로 시작했다”며 “기존 업계 뉴스레터는 어려운 전문용어로 전하는 투자, 임대차 관점에서의 소식밖에 없었다. 매물 소개나 기존 뉴스를 당겨온 거래 소식 대신 업계 이슈와 트렌드로 구성한 신개념 뉴스레터를 내놓기로 하고 이에 중점을 둬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장을 직접 누비며 얻은 정보를 담은 것이 알스퀘어유니버스의 특색이자 강점이라고 문 실장은 강조했다. 그는 “두발로 다니며 확보한 국내외 업무·상업용 빌딩 30만곳 정보를 토대로 사무실 임대차 중개와 자산관리, 매입매각자문, 데이터 애널리틱스, 건축,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상업용 부동산 전 영역에 걸쳐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B2B 기업으로선 쉽지 않은 콘텐츠 제작과 발행에도 독자로부터 호응을 얻어내 데 대해 문 실장은 ‘큐레이션’과 ‘인사이트 도출’을 꼽았다. 그는 “시장에 알려진 소식을 빠르게 모아 트렌디하게 구성하고 우리의 생활공간 개념으로 접근해 콘텐츠를 만든 게 독자가 흥미롭게 느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최근에는 타깃층을 좁히고 정보의 퀄리티를 높인 새로운 뉴스레터도 선보였다. ‘알스퀘어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코어 고객 중 하나인 자산운용사와 리츠사 등 의사결정권자를 위한 전문 미디어다. 문 실장은 알스퀘어가 발행한 오피스·물류센터 시장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간추리고 빠르게 전달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문지형 알스퀘어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실장

2023.10.22 I 박지애 기자

[주간추천주]호실적·업황개선株 주목…SK하이닉스 등 러브콜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증권사들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약세장이 지속하지만, 실적이나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을 저점 매수할 기회로 활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코스피 주간 추천 종목으로 동일하게 SK하이닉스(000660)를 제안했다. 하나증권은 올해 3분기 SK하이닉스의 D램 부문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했다. 챗(Chat)GPT 공개 이후 수요가 급증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 확대로 실적 차별화에 성공하면서다. SK하이닉스의 D램 혼합 평균판매단가(ASP)는 전분기 대비 상승했는데, 이는 타사와 다른 행보라고 짚었다. 유안타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올해 4분기부터 메모리 가격 상승 탄력도가 다시 높아지는 점을 주목했다.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가 확대됨에 따라 내년에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돼 공급업체의 가격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차세대 HBM 시장 내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2025년 기준 그래픽 D램의 사업 내 매출 기여도가 높아지며 메인스트림(Mainstream)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봤다.하나증권은 HD현대일렉트릭(267260)도 추천 종목으로 꼽았다. 북미 노후화 장비 교체 수요로 전력기기 업황과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높은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향후 실적 개선세를 지속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몇 년간 양호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피엔에이치테크(239890)를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다. 고객사의 생산 차질 이슈 해소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아이패드 OLED 적용 확대에 따른 소재 공급 증가, 고객사 전장용 OLED 수주 확대, OLED TV향 소재 공급 본격화 등으로 매출이 큰 폭 성장할 여력이 있다는 진단이다. 유안타증권은 기업은행(024110)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은행 내 유일하게 연말에만 한 차례 배당하는데다,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라는 특성상 배당성향이 높아 올 4분기 배당수익률이 금융업종 전체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대체투자와 관련한 익스포저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한올바이오파마(009420)도 관심을 둘 만한 종목으로 제안했다. 글로벌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의 IMVT-1402 임상 1상 단회 투약 결과 공개에 이어 10~11월에는 다회 투약 결과를 발표하며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IMVT-1402의 1상 결과에서 혈중 면역글로불린(IgG) 감소와 알부민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할 경우 이뮤노반트와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짚었다.

2023.10.22 I 김응태 기자

[유안타證 주간추천주]SK하이닉스·기업은행·한올바이오파마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SK하이닉스(000660)-2024년 메모리반도체 공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특히 전 응용처 중심 메모리 채용량 증가에 대한 가시성이 재차 높아진다는 점 감안 시, 재고 빌드업 수요 → 실수요의 본격 반등으로 이어질 것-4분기부터 메모리 가격 상승 탄력도는 재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기업은행(024110)-은행 내 유일하게 연말에만 한 차례 배당을 지급하고, 자사주 등을 통한 주주환원 분산도 없으며,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라는 특성상 배당성향도 더 높기 때문에 4분기 배당수익률이 금융업종 전체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9월 18일 종가 기준 8.8%)-최근 우려 요인으로 부상하는 부동산PF 및 대체투자와 관련된 익스포저도 제한적으로, 전체 여신 중 PF 비중은 5% 미만-적극적인 선제적 충당금 적립으로 경상 대손비용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비은행 자회사로 인한 이익 변동성도 제한적인 만큼 안정적인 실적에 기반한 높은 배당 지급이 가능할 전망. 연말까지 배당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올바이오파마(009420)-9월 이뮤노반트(글로벌 파트너사)의 IMVT-1402 임상 1상 단회 투약 결과 확인 가능하며 10~11월에는 다회 투약 결과까지 확인 가능할 것-IMVT-1402의 1상 결과에서 혈중 IgG 감소율과 알부민 영향 확인 가능할 것이며 효과적인 IgG 감소와 알부민 영향 없음 확인 시 이뮤노반트 및 동사 주가 상승 예상-7월 아젠엑스의 CIDP 임상 성공 발표 이후 아젠엑스 주가와 이뮤노반트 주가가 동행한 양상으로 볼 때 연내 발표가 예정된 J&J의 RA 임상 데이터 공개와 이뮤노반트의 GD 임상 발표 이후에도 유사한 양상 예상하며 이뮤노반트 주가 상승 시 한올바이오파마 주가 동반 상승 예상-바토클리맙(IMVT-1401)은 중국 파트너사인 CSPC가 중증 근무력증(gMG)로 중국 허가를 진행 중으로 연내 허가 기대

2023.10.21 I 이정현 기자

가계부채 2200조, ‘사상최대’ 세수 펑크…“내년 더 걱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세수펑크와 맞물린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에 한국경제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서울대 경제연구소인 ‘분배정의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경제와정의포럼에서 “고부채 상황이 지속하면 소비 위축, 생산성 하락, 부동산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래픽=김일환 기자)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2218조원) 비율은 101.7%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를 기록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은 민간 부채(가계·기업)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 가장 컸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전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및 저출산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뿐 아니라 국가 살림살이인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가 59조1000억원 부족한 세수결손(펑크)을 보일 것으로 봤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다. 재정건전성이란 세입과 세출 양쪽이 균형을 맞추는 것을 뜻한다. 현 정부는 문재인정부 때보다 세출 증가폭을 줄였지만, 세입 관련 추계 오차를 키웠다. 이같은 세수 추계 오류와 세수 부족 사태에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경기 부진, 법인세를 비롯한 감세 여파 등이 작용했다.올해 세수결손(세수펑크) 규모가 5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결손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했는데 재정당국은 잘못된 대처를 하고 있다. 외평기금, 공자기금 등을 활용한 단기적 (돌려막기) 처방의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세수증가율을 과다 추계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주택가격이 장기 균형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30년 이내, 부채상환부담률(DSR·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40% 이내 등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허석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차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집중된 일부 금융업권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 부채를 공식 국가보증채무로 편입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 총량적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I 최훈길 기자

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 비앤써, 두꺼비세상과 M&A 체결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부동산원은 사내벤처 ‘비앤써’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두꺼비세상’과 M&A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M&A는 ‘두꺼비세상’이 ‘비앤써’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19일 인수 절차가 완료되었다. 비앤써의 지분을 취득한 ‘두꺼비세상’은 국내 최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아파트 생활토털 플랫폼 ‘아파트너’와 ‘아파트스토리’, 아파트거래 필수 정보앱 ‘아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비앤써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지난 2019년 한국부동산원 제2기 사내벤처로 출발한 ‘비앤써(Be Answer)’는 2021년 3월 독립 분사(Spin-off)에 성공했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부동산 거래 위험도 분석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는 등 사업성을 인정받았다.이밖에도 깡통전세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사기나 불공정 거래 위험, 법률적 위험 등으로부터 부동산소비자를 보호하는 ICU(아이쿠) 시스템 런칭을 통해 수익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2022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정한 디지털혁신 창업기업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성과를 거둔바 있다.비앤써 김영혁, 박알찬 공동대표는 “두꺼비세상의 플랫폼 인프라와 비앤써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를 런칭할 것” 이라며, “현재 기획중인 서비스는 공인중개사와 같은 시장 전문가와 일반 부동산소비자의 접점에서 거래 안정성과 서비스 체감도를 높여 새로운 거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M&A 체결은 혁신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한 우수한 사례”라며 “공공분야의 우수 인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3.10.20 I 박지애 기자

한전 “전기요금 올려야…제2창사 각오로 내부혁신”[2023국감](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공지유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내부 혁신을 하겠다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날 요금 인상의 키를 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폭 요금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김동철 사장 “전기요금 25.9원/㎾h 올려야” 김동철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1킬로와트시(㎾h)당 25.9원의 추가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요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느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것도 충분하진 않지만) 25.9원/㎾h은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가 지난달 20일 취임식 후 줄곧 강조한 내용이다. 석탄·가스 등 발전(發電) 연료비 급등에 2년 반에 걸쳐 누적 영업적자 47조원을 기록하며 6월 말 기준 총부채가 201조원까지 불어나며 하루 이자만 70억원에 이르는 현 상황을 해소하려면,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전기요금 인상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전기 공급을 도맡은 한전은 정부의 승인 아래 전기요금을 1년 반 새 다섯 차례에 걸쳐 누적 40.4원/㎾h(약 39.6%) 올렸으나 2배 남짓까지 뛴 발전 원가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진 못했다.정부·여당은 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 때부터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땐 요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다가 현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불만도 크다. 지난해 초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기가 전·현 정부 교체기와 맞물린 데 따른 정치적 공방이다.◇“큰 틀에선 정부-한전 입장 차이 없을 것”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한전이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요금 인상을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격한 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김 사장은 이와 관련 “한전과 정부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도 (물가 상승 우려 등) 여러 상황이 어렵기에 한전 입장을 전부 다 받아주는 건 어려울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 재무위기 해소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선 정부와 한전에 입장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물론 (전기요금 협의 대상인) 기획재정부에도 저희 의견을 지속 제기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이 한전 최초의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는 점을 지목하며 그가 한전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살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조도 전기요금 현실화 전제 협조 약속”김 사장은 한전의 자구노력 이행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전은 올 5월 전력 그룹사를 포함해 5년(2022~2026년)에 걸쳐 25조9000억원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취임 이후 10여 년 만의 희망퇴직을 받기로 하는 등 추가 자구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기도 하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으로 일부 자산 매각 계획이 원활치 않고, 전 직원 급여 반납이나 희망퇴직 계획도 노조의 동의 없인 추진이 어려워 정부와의 자구안 계획 확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는 “전 임직원이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고강도 재무 개선과 강력한 내부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과 약속한 자구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말했다.노조 역시 전기요금 현실화를 전제로 협조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전 추가 자구안이 노조 협의 불발로 정부와의 협의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이재정 산중위 위원장(민주당 의원)에게 “노조위원장도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요금 인상을 확실히 약속한다면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아직 100% 다 털고 이야기할 사이는 아니지만 위원장의 진정성을 느끼는 중”이라고 답했다.그는 자산 매각 계획 부진을 지적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부동산은 경기 침체로 부진하지만 다른 자산 매각은 지난 9월 기준 이행률 88%로 순조로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한전 일부 직원의 겸직 비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양향자 한국의 희망(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태양광 비리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해임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송·변전망 구축 부담 정부와 분담할 것”한전이 비용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도맡은 국내 송·변전망 구축 계획에 차질을 빚으리란 우려도 나왔다. 양향자 의원은 15년간 56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정부 10차 장기송변전설비 투자계획에 더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관련 12개 특화단지 조성 계획에 필요한 송변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전이 자구노력 중 송·변전설비 투자를 축소할 것을 우려했다.김 사장은 이와 관련 “한전은 현재 최대한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력 안정 공급이란 본연의 역할에 대한 피하는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송·변전설비 공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재원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힘들어진 탓”이라며 “한전 혼자서 감당하기엔 벅찬 상황이어서 정부와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전남·광주 지역과 전력산업의 미래인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를 우려하는 이용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에너지산업 미래 신기술 개발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선 필요한 일이지만 한전이 너무 어렵다”며 “당초 협약대로 다 출연할 순 없지만 학교와 긴밀히 협업해 학사 운영에 지장없는 선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秋 “한전 견딜만하면 요금 소폭 조정 선택”정부도 김 사장의 호소에 화답하듯 ‘소폭’이란 전제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추경호 부총리는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전의 재정 상태가 견딜 만하다면 소폭 요금 조정을 국민 부담을 줄여가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요금을 올려 한전 재무 상태를 더 빨리 개선할지 (한전이) 빚을 내 (추후) 세금으로 벌충해야 할지의 선택지”라며 “국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적정 조합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9 I 김형욱 기자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 5억'…노원 재건축 '패닉'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추가 분담금이 집값 수준이다. 대부분 서민이 사는 아파트인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다는 건가. 재건축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모르겠다.”상계주공5단지에 사는 한 주민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에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공사비와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추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계주공5단지는 저층 단지지만 소형 평형이다 보니 가구당 대지지분이 낮다. 여기에 일반분양 물량이 12가구에 불과해 건축비를 조합원이 내야 하는 구조다. 일반 분양 등으로 추가분담금을 상쇄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고스란히 추가분담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업이 멈추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상계주공5단지 전용 31.98㎡는 5억500만원에 팔렸다. 조합원이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을 분양받을시 추가분담금으로 5억원대 분담금을, 전용 59㎡는 추가로 3~4억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987년 준공된 상계주공5단지는 최고 5층 저층 단지다. 용적률 93%로 전용 31㎡ 단일 평형, 총 840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신통기획을 통해 용적률 299.73%, 최고 35층, 996가구로 탈바꿈한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면 아파트값 5억원에 총 10억원 이상 자금을 가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계산이다. 애초 신통기획 선정으로 노원구에서 가장 속도가 빠를 거라는 기대가 컸다.노원구는 준공 30년이 경과해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노후 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다. 안전진단 대상 단지만 43곳에 달하고 이 중 12곳이 안전진단을 마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일부 단지는 상계주공5단지와 상황이 비슷해 ‘추정 분담금 쇼크’가 일파만파 퍼질 조짐이다. 실제로 강북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 월계시영은 33~59㎡로 구성됐다. 중계주공2단지는 전 가구가 전용 44㎡이고, 상계 한신 또한 전용 27~44㎡로 구성됐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제 사업 초기인데 추가 분담금 5억원이상 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조합원들이 패닉상태다”며 “안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공사비가 오르는데 집값보다 추가 분담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계주공5단지는 물론 노원 지역 단지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계뉴타운 조합 관계자도 “지난 6월쯤 구청에서 전용 84㎡를 신청하면 추정 분담금이 7억2000만원 가량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추세가 그렇다는데 분위기가 좋을 수 있겠느냐”며 “공사비나 금리 상승은 정비사업엔 악재이기 때문에 강남이나 여의도 등 상급지를 제외하면 재건축·재개발이 과연 메리트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도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입지나 사업성이 좋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 시내 정비사업 분담금이 예전에는 3~4억원이었는데 건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고 금리 부담이 커지다 보니 5~6억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은 5억원 이상도 각오해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부동산 앞을 지나는 시민.

2023.10.19 I 오희나 기자

여의도 한양, 재건축 시공사 선정 원점으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KB부동산신탁이 관련 법안을 위반했다며 영등포구청에 시공사 선정절차 중단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인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정비계획은 신통기획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해야 확정안이 나온다. 영등포구에 주민 동의를 받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해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해당 과정 이전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속통합기획안에 근거해 상가를 구역에 포함한 형태로 입찰 지침을 냈단 점도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입찰 공고를 진행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한양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KB부동산신탁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제하고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KB부동산신탁 선정에 동의하지 않아 정비구역에서 빠진 상가가 입찰 지침에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시는 KB부동산신탁이 시정 지시에도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 인정 시 시공자를 선정한 KB부동산신탁과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매겨질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과 심한 경우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진=연합뉴스)

2023.10.19 I 이윤화 기자

기업은행, 신진작가 지원·지역상권 활성화 '더아트플라자' 개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오는 23일까지 신진작가 지원과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각예술 전시 및 아트마켓 ‘더 아트 플라자(The Art Plaza):을지미로 by IBK’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더아트프라자는 기업은행 본점 인근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을지로 소재 문화예술공간과 연계해 펼쳐지는 도심 속 시각예술 축제로, 입장료·참가비·수수료가 없는 대안적 아트마켓이다. 작품 판매 수익금도 전액 작가에게 지급한다.이번 행사는 123명의 참여작가들이 약 3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전시공간을 을지로에 위치한 대안적 전시공간 및 작가 스튜디오와 연계하는 등 을지로 전역으로 확대했다.행사기간 동안 기업은행 입구와 로비 공간은 전시장으로 바뀐다. 잔디 광장과 분수에 작품이 설치되고, 로비에는 시각예술 작가의 설치 작품과 발달장애 작가 작품이 전시된다. 또, 기업은행 본점 옆 선큰가든 대형 스크린에서는 미디어 영상 작품을 상영한다.지하 아케이드는 11개의 지하 공실을 재생해 시각예술 전시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유망 신진작가 작품을 소개하는 갤러리, 은행 대기실을 모티브로 AR기반 미디어 작품을 선보이는 미디어은행, 을지부동산, 세탁소, 레코드숍 등 새로운 콘셉트의 작품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또한, 을지예술센터에서 더아트프라자 특별 기획 전시가 열리고, 복합문화공간인 아트코너H에서는 ‘IBK 대학생 예비작가 공모전’ 선정 작가 10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아티스트의 작업실과 예술공간 30여곳과 연계한 스탬프 투어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아울러 기업은행은 방문객이 소망메시지를 작성해 기부함에 넣으면 기부금이 적립되는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 ‘호프 인 하트(Hope in Heart)’도 운영한다. 행사기간에 모인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문화예술 꿈나무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작품 구매 고객에게는 IBK카드(신용·체크) 결제 시 5% 현장 할인(최대 5만원, 일부 작품 제외) 혜택을 제공하고, 스마트폰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IBK 박스 포스(BOX POS)’도 무료로 지원한다.김성태 은행장은 “‘더아트프라자’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각예술 축제로써, 을지로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관련 단체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은행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견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0.19 I 송주오 기자

역대급 세수 펑크에 전국 지자체들 ‘초비상’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밝힌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세금 수입은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59조 1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400조 5000억원에서 341조 4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60%에 해당하는 36조원 가량이다. 이 중 나머지 40%는 각 지역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내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각 지역에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이 줄면 지자체와 교육청 수입도 줄어드는 구조로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지연 예산은 과감히 변경·조정해 연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 집행률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도 당부했다.이 같은 대규모 세수 펑크로 충청권 지자체들도 재정운영에 비상불이 켜졌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교부금마저 줄면 신규 사업은 물론 현안사업들마저 줄줄이 늦어지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기계적으로 삭감되는 지방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원을 포함해 23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일단 각 지자체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자체 세계잉여금 등 지방 예비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세수가 하락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 여파도 개선될 기미가 없어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신규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현안·공약사업들 중 일부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비 지원 사업도 생존 기로에 놓였다.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대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뚜렷한 타개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긴축재정을 할지, 적자 또는 흑자재정을 할지 경제상황에 맞춰 정치적 선택을 하지만 지방정부는 정할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년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을 줄여야 한다. 다만 일괄적으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은 많이 줄이고, 어떤 부분은 더 많이 늘리는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0.19 I 박진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이산화탄소로 비행기 띄운다…LG화학, CCU실증시설 구축-가자병원 병원 참사, 확전 도화선 되나-미리 만나는 토큰증권의 미래-[사설]국민 70% 지지하는 의대 정원 확대…해법 왜 미루나-[사설]자고 나면 오르는 먹거리 물가, 도미노 인상 차단해야△종합-“‘인재혁신·창조’ 집중…‘제2 신경영’ 필요할 때”-尹 “저와 내각, 반성하겠다”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시사△줄도산 내몰린 중소기업-경기부진에 매출 급감했는데…고금리에 이자부담은 눈덩이-日 제3자가 워크아웃 주도, 빚 상환 아닌 사업 개선에 초점-“일시적으로 이사 낼 돈 못 번다고 부실 낙인 안돼”△종합-‘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일파만파’-‘2030년 1130조원’ CCU 시장 선점-美, AI칩 ‘저사양’도 中수출 통제 “한국 기업 영향은 사실상 없다”-“20년후 지방대 50% 소멸…특성화·구조조정 대책 필요”△가자병원 피폭發 확전 공포-병원 폭격해 민간인 학살…美 ‘이스라엘 반격 명분 확보’ 구상 차질-물·식량 끊겼는데 병원마저…“인도주의 위기 심화”-국제사회 “그 어떤 것도 병원 공습을 정당화할 수 없어” 분노△미리 보는 W FESTA-“여성 임원 발탁 늘면, 여성인력 사회 진출 저절로 늘어”-“장애인 역할 제한두지 않아…게임 기획부터 참여시켜”-“틀리다 아닌 다르다 문화 만드니…성·장애 편견의 벽 허물어져”-“기업 내 다양성·포용성 높이려면, 지속적 활동 중요”△정치-‘김기현 2기’, 혁신위로 당내 인선비판 돌파 시도…인물난에 고심-‘中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국제사회 협력 요청-野 ‘검사 탄핵’ 속도…고발·국조·감사청구 등 추진-“尹정부, 농촌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79% 삭감”-성일종 “의대 정원 확대하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해야”△경제-세수펑크·전기요금 인상…오늘 국감장 달군다-30대 여풍 분 고용시장…희비 갈린 3040-국금센터 “중동불안에…고금리 장기화 우려”-방문규 “수도권 알뜰주유소 연내 10% 늘린다”△금융-대출비교 시장 폭풍성장에…네·카·토 ‘미소’-출시 3개월 앞둔 보험비교서비스 업계·보험사간 막판 샅바싸움 치열-고금리 예금 만기…당국, 제2금융권 유동성 모니터링-KB금융 “엘니료로 슈거플레이션 발생 우려”-신한플레이 앱에서 KTX 예매하세요△글로벌-시진핑 “강대국 역할 구현해야”…푸틴 “어려운 시기 긴밀한 협력 필요”-中, 올해 경제성장률 5% ‘청신호’…추가 부양 카드 만지작-中 비구이위안 디폴트 수순-‘이·팔 전쟁 확전될라’…국제유가·금값 ‘출렁’-스웨덴 ‘디젤車 도심주행’ 금지△산업-진에어 제쳤다 티웨이, 넘버2 날갯짓-현대차·기아 ‘디지털키’ 진화 “스마트폰OS 상관없이 공유”-수명 다한 거대 가스터빈, 수소터빈으로 생명연장-HD현대, 지멘스와 스마트조선소 구축-포스코인터, 멕시코 EV부품공장 준공…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대한항공, 국군 헬기 ‘블랙호크’ 성능개량 나선다△ICT-돈 되는 K메타버스…불록체인 재화 도입 속속-AI·클라우드…190개 기술 총집합-‘송출 수수료 비싸’vs‘적정한 가격’ 현대홈쇼핑, 스카이라이프서 방 빼나-디즈니플러스, 새 가입자 요금 40% 인상△제약·바이오-휴온스 ‘R&D 다각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홍삼, 약물중독·금단증후군 의존성 낮춰”-증권사 압박 ‘제2 대웅제약 사례’ 막을 법적 장치 마련-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프랑스·이탈리아서 수주△Auto&Life-제로백 2.8초…전기차 격을 높이다-조용하고, 편안하고…도심 주행에 딱△증권-中수혜주 베팅한 국민연금 소비주·IT주는 팍 줄였다-“안갯속 고금리…길게 보면 초장기채ETF 유리”-홍콩증시 불안한데…H지수 좇는 ELS 발행은 활발△증권-반도체株 기지개…뛰는 삼성전자, 나는 SK 하이닉스-미래에셋證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1000만주 매입한다-두산로보틱스 8일새 20% 뚝…‘소문난 잔치’ 되나-외국인은 사는데, 개미·기관은 팔자…증시 아슬아슬 줄타기△부동산-일단 수주하고 보자…고무줄 공사비 논란-대출 막히니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불황 없는 명문학군…강남·목동 아파트 훨훨-춘천 ‘더샵 소양스타리버’ 올해 강원 최고 청약경쟁률△문화-열정으로 물들인 가을…노들섬 ‘야외 오페라’ 커밍순-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인촌 장관 현장점검-60번 덧칠로 얻은 그윽한 빛…평생 그린 한국적 아름다움 한자리△피플-韓 제철 식재료로 만든 ‘프렌치 정수’ 느껴보세요-“현장 중심 조직 개편…흉악범죄 강력 대응”-“국내 1호 국제도핑검사관…韓체육행정, 세계적 입지 위해 앞장”-카카오게임즈, 국군의날 맞아 3000만원 기부-20대 예비신부,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선물-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연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연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생생확대경]중동전쟁은 멀리 있지 않다-[e갤러리]정영모 ‘고향이야기’△전국-역대급 세수 펑크에…전국 지자체들 ‘곳간 관리’ 비상-1평도 안되는 군유지 땜에 상인 영업 방해한 강화군-“인센티브 올려서라도”…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 연내 시작되나△사회-고인 돼도 쏟아지는 ‘조롱’…악플 테러, 유튜버 벼랑 끝 내몬다-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예고…출퇴근 대란 우려-北식당 여직원에 홀렸나 수천만원 넘겨준 사업가-“尹, 이태원 참사 추모식 참석해주길”-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1년도 안남은 임기가 변수-‘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대법,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2023.10.18 I 김현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축구장 180개 크기 광활한 땅…북미 유일 ‘태양광 허브’ 착착-이·팔 전쟁 맞서 물가 방어전-“현실성 없다”…정부, 한전 자구책 퇴짜-[사설]다중채무자 448만명, 가계부채 약한 고리 보강해야-[사설]쇄신한다더니 돌려막기 인사…與, 위기의식 과연 있나△종합-어르신들도 학생처럼…학교 넘어 ‘마을배움터’-장인 뒤이어 IOC 위원으로…스포츠 외교 선봉장 선 김재열△중동전쟁發 물가 초비상-물가 안정 총력전…행안부·공정위까지 나섰다-김장 날 수육 한점의 행복, 오늘은 포기하렵니다-고유가·고환율 영향, 수입물가 석달째 올라△의대 증원 논란-애 낳을 산모, 아픈 노인들 의사찾아 삼만리…“증원, 미룰 수 없다”-①의사 수 충분 ②낮은 수가 ③보호장치 無-與 “의료 인력 늘려야”…野 “공공의대 함께 추진” 환영△美 달구는 K태양광-‘태양광 빅마켓’ 북미에 밸류체인 구축…한화, 선제 투자 빛본다-“패널 넘어 발전소 설계·시공까지 영역 확장”-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는 美 기업들…한화 태양광 ‘청신호’△종합-바이든 오늘 이스라엘 전격 방문…중동 확전 차단 승부수-합참 “北, 하마스 공격방법 활용 가능성”-부실 해소에 필수인데…총선·물가에 ‘전기료 인상’ 밀릴 판-“정경유착 고리 끊자”…한경협 윤리위 출범△정치-구속 피한 이재명…이번엔 ‘재판 리스크’-김기현 ‘마지막 퍼즐’ 전략기획부총장 고민-조달청 퇴직자 70%, 유관기업 재취업-尹대통령, 이르면 오늘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할 듯-대북전단 금지 지침 폐지, 통일부 “위헌판결 후속조치”△경제-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 뚝…2%도 아슬아슬-한국자금중개, 해외사무소 설립 잰걸음-김문수 “노동계 사회적 대화 참여 설득할 것”-국표원, 국제공인 탄소배출검증기관 3곳 지정△금융-새 은행연합회장은 누구…본격 레이스 막 오른다-“금융사고 발생 시 CEO 엄중 처벌”-하나은행 상품, 네이버페이서 비교·가입 가능해진다-가산금리 인상 이어 우대금리 축소…주담대 조이는 시중은행들△Global-물·전기 끊긴 ‘생지옥’ 가자지구…유엔 “탈수로 대규모 사망 우려”-“내년 공정한 대선 조건”…美, 베네수엘라 제재 푸나-불황에 투자 ‘머뭇’, 대출 꺼리는 中기업-포드 회장 “美 파업 길수록 토요타·혼다에 유리”-“올해 美 주택 거래, 금융위기 이후 최소 전망”△산업-육·해·공 넘어 우주까지 아우른다…신기술 쏟아낸 K방산-리튬·니켈값 연중 최저…한숨 커지는 양극재 업체들-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 ‘시원한 기부’-LG화학, 아모레퍼시픽과 친환경 용기 만든다△ICT-“산업현장 AI활용…하드웨어와 융합이 필수”-중국서 화웨이에 밀린 ‘아이폰15’-“디지털 인증, 새 패러다임 이끌 것”-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게임사 크래프톤서 200억원 투자유치△산업-농심·빙그레 ‘달콤한 실적’…CJ제일제당·하이트진로 ‘쓴맛’-‘황금녘 동행축제’ 매출 1.9조 ‘대박’-“천천히 늙고 싶어”…MZ도 탄력·모공 관리-‘새우깡’·‘월드콘’·‘비비고’ 매출 1위△Future Tech-내 차 기능 실시간 업데이트…‘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죠-SDV 시장 잡아라…가전·빅테크까지 뛰어들어-“미래 먹거리 선점 위해 정부 통합 지원 필요”△증권-17일 만에 돌라온 외국인 ‘7만전자’ 선봉에 설까-국민연금도 반했다…화장품 ODM 업체, 호실적에 호호호-[IPO출사표]“통합 업무솔루션 강자, 생성형 AI 기업 도약”△증권-“2차전지株 조정, 오히려 투자 기회”…포스코그룹 ETF 첫 출격△부동산-‘더블 역세권’ 천호뉴타운, 청약 레이스 시작-민영아파트 물량 안풀리네…10년來 최저 전망-전고점 넘었나…서울 아파ㅡ 거래량 ‘숨고르기’-사통팔달 대전 신중심 ‘도마 포레나해모로’ 내달 분양△건강-1mm 오차도 허용 않는 환자 맞춤 로봇수술, 통증 전반으로 줄여줘-눈 움질일 때마다 번쩍이면…안저검사 받아보세요-손가락 관절염 예방하려면 틈틈이 스트레칭·온찜질 해줘야△Book-포세가 그린 어부의 삶, 골딘이 외친 유리천장…서점가 ‘노벨상 특수’-물고기는 ‘어류’ 하나로 분류될 수 없다-중국요리는 어떻게 세계 식문화를 바꿨을까-200자 책꽂이△오피니언-[법조 프리즘]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막으려면-[데스크의 눈]145대 145대 10-[기자수첩]전세사기 악몽은 현재진행형-[e갤러리]문훈 ‘신봄건축 두바이’△피플-‘세계 최고’ 수식어보다 연주 자체에 큰 자부심-“D램·낸드, 집적도 높여 시장 선도”-설립 20주년 UST, 새 교명은 ‘국가연구소대학교’-정만기 무협 부회장 “한중 FTA 개정해야”-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탄소중립 기술개발 협력 강화”-조준희 SW협회장, UAE 장관과 디지털 협력-고려대,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특강△사회-“하마스 만행 멈춰라” “이스라엘이 짓밟아”…서울서도 ‘이·팔 전쟁’-수능날 출근 10시로 늦추고, 지하철 운행 늘린다-‘양평고속도로 공방전’에 경기도 정책 검증은 뒷전-학교 옆 전화방·단란주점…불법시설 229곳 ‘영업중’-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 파주 ‘심야 약국’ 2→4곳

2023.10.17 I 박기주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교육부 △기획담당관실(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장) 임소희 △부산시교육청(기획조정실 파견) 엄태현 △기획조정실 여정호 △운영지원과 최유진●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부동산세제과장 김정선●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산업기반실장 오승철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김기동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박재붕 △군산세관장 임동욱 ●기상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기상과학원장 박영연 ◇4급 전보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조진호 ●스마트타임스 △부사장 겸 편집국장 주성남●한국임업진흥원 ◇이사 임명 △상임이사 최돈하●경희대학교의료원 △미래문명원장 우정택 △미래문명원 전환기획팀장 김성수 △미래문명원 글로벌공공협력팀장 박형경 △미래문명원 교육기획팀장 김왕미●경희의료원 △행정처 인력관리본부 인사교육팀장 최정림 △행정처 물류팀장 김희송 △의료협력본부 홍보실 홍보팀장 김지현●경희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장 곽승배 △동서건강증진센터 업무지원팀장 하헌관

2023.10.17 I 김윤정 기자

서울시, 한양아파트 재건축 제동…"도시정비법 위반 소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공사 재선정을 권고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며,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 및 도급계약서의 정비구역도 현재 확정된 정비계획안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양아파트. (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과 영등포구 관계자 등 한양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다. 공모 지침이 현재 정비계획과 다른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니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영등포구도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올해초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한양아파트는 △용적률 330%→600% △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높이 200m 이하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일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안이 확정되어야 최종 결정된다.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져도 늦지 않는데 해당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또한 정비구역 면적에 있어서도 지정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했다고 판단했다. 한양아파트 단지 내 롯데마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입찰지침서에 해당 구역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주민 동의를 거쳐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한 뒤 ‘정비계획’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0.16 I 이윤화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박정선(고 성백균 목사 부인)씨 별세, 성신향·애향·삼제(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인제·명제·윤제씨 모친상, 김인숙(뉴스통신진흥회 이사)·고은미·김은연·최희자씨 시모상, 지준업·전호중씨 장모상= 13일 오전 7시, 거창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55-944-4444△남정규씨 별세, 이인자씨 남편상, 남혜은(건영부동산 대표)·혜진(예강 어린이집 원장)·종영(전 한겨레신문 기자)씨 부친상, 이철호·이춘재씨 장인상, 최명애(연세대 교수)씨 시부상= 13일 오전 9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6시40분. 02-2227-7500△허연구 씨 별세, 허남인·남준·진·남동(코빗 대외정책본부장, 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 보좌관)·은영·은이 씨 부친상, 이나경·김정일·황주원 씨 시부상, 김상우·구희권 씨 장인상= 13일, 광주광역시 구호전 장례식장 401호, 발인 15일 오전 10시 40분. 062-960-4444△전정열(전 대우증권 이사)씨 별세, 박종옥씨 남편상, 전재홍(MBC 뉴스룸 차장)·지혜(체코 현대모비스)씨 부친상= 13일 오후, 마곡 이대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30분. 02-6986-4440 △박황철씨 별세, 최명옥씨 남편상, 박진영(KBS 보도본부 기자)씨 부친상, 최지영(한국시티은행 수석)씨 시부상= 14일 0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6일 오후 2시. 02-2072-2022△고연수씨 별세, 양윤호(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씨 모친상= 13일, 제주 S중앙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064-721-1000△박희숙씨 별세, 백창민(KBS 대구방송총국 보도국 부장)씨 모친상= 14일, 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105호, 발인 16일 오전 9시. 053-200-2500 △김주춘씨 별세, 박덕영(전북도의회 홍보팀장)씨 장모상= 14일 오후 1시, 전주 시티장례문화원 특실 201호, 발인 16일 정오. 063-274-4444 △김재기씨 별세, 김일현(전북중앙신문 부국장)씨 부친상= 14일 오전 11시 30분, 경북 영천시 국화원전문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9시. 054-331-4444 △박용준 씨 별세, 박영숙(박치과원장)·영현·영세씨 부친상, 정승규(제일이비인후과 원장)·조영택(폴리뉴스 회장·전 KT CR부문 BS추진실장)·임용우(전 서울과학교 교장)씨 장인상 = 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30분. 02-3410-3151

2023.10.15 I 박기주 기자

IMF 아태국장 “韓 재정건전성 높이 평가…재정준칙 도입해야"
[마라케시(모로코)=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줄어드는 재정적자가 매우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건전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디레버리징’(부채 감소)을 천천히 시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 (사진=마라케시 동행기자단)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여느 때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는 54%로 60% 아래라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이번 연차총회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는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지속하면서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국 주요 인사들이 재정건전성을 핵심 의제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스리니바산 국장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며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19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지원한 걸 거둬들이는 상황이고 이는 옳은 방향”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히 통화정책 긴축뿐 아니라 재정 긴축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금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인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 버퍼(buffer·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경기 둔화로 인해 재정을 풀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지금은 외부 수요가 약화됐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라 더 많은 재정 투입을 통해 국가 부채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두를 위해서가 아닌 필요한 계층에 표적화된 지원 정책을 이행하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 재정 관리에 있어서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앵커’(목표치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를 제공하는 재정준칙을 통해 현재의 공공부채 비율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반면 가계부채의 경우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이며 해당 지표는 낮아져야 한다”며 “금리 인상 추세인 만큼 특히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부채는 높기는 하지만 금융 자산과 소득이 견고하고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부채축소(deleverage)를 천천히 시행하고 특히 모기지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내년 韓 성장률 하향 배경…기술 사이클 전환 지연·중국 성장 둔화”IMF는 지난 10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제시한 2.4%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3.0%→2.9%)보다 하락 폭이 더 컸다.스리니바산 국장은 하향 조정의 배경에 대해 “기술 사이클(Technology Cycle) 전환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며 “한국은 특히 중국과 무역 부문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국의 회복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기술 사이클의 전환은 반도체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첨단산업의 수요가 회복세를 의미한다. IMF는 한국 전망치와 마창가지로 내년 중국 성장률도 0.3%포인트 축소한 4.2%로 예상했다. 그는 “중국경제가 현재 전망한 것보다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거나기술 사이클이 더 빠르게 전환한다면 한국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비화된 중동 정세 불안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요소로 꼽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은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의 글로벌 계산 모델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이듬해 글로벌 생산량은 0.15%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0.4%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10.14 I 이지은 기자

일부 금통위원 "거시건전성 정책, 가계 디레버리징에만 치우쳐선 안 돼"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9월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을 논의한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증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나 부동산 시장 연착륙도 고려해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8월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낮추는 것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빠른 디레버리징이 나타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취약계층들의 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음에도 가계부채 디레버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통상적으로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 연착륙 등의 정책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라는 중장기 정책 목표보다 우선시돼왔던 영향이다. 정부와 한은이 작년말, 연초에 걱정하던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해소되고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밝힌 만큼 향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융안정 책무 수행에 있어 당행의 정책권한과 책임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행의 역할 범위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에 금융안정이 목적 조항으로 추가됐으나 한은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인식이다. 한편 한은은 9월 금융안정 상황을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되나 주요국 금융긴축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실무자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유관기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3 I 최정희 기자

"옆 단지에 밀리면 끝"…노원 재건축 40여곳 속도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치동·목동과 함께 서울 3대 학원가로 알려진 노원구 중계동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계그린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40여 곳에 달하다 보니 속도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계그린아파트는 지난 10일 노원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E등급으로 최종 통과를 통보받았다.중계그린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계역 역세권 단지다. 3481가구 대단지로 1990년에 준공했는데 최고 15층 25개동, 전용면적 39~59㎡로 이뤄져 있다. 해당 단지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신청할 계획이다.노원구는 준공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노후 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다. 안전진단 대상 단지만 43곳에 달한다. 이달 기준 안전진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이번에 통과한 중계그린을 포함해 12곳이다. 상계 주공 1·2·3·6단지, 상계 한양, 상계 미도, 월계삼호4차, 월계 미성미륭삼호, 하계 장미, 하계 현대우성, 태릉우성 등이 재건축을 확정했다. 특히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미륭미성삼호3차 일명 ‘미미삼’이 3930가구에 달하고 상계주공 등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 달하는 단지도 상당수여서 재건축 속도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주·철거가 한꺼번에 몰리면 주변 일대 집값, 전·월세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면 다른 단지가 완공될 때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노원구청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 재건축 추진 자체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각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다”며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단지별로 속도가 달라 무리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노원구 정비사업 단지들은 이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 대표적인 중저가 단지인데다 학군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관심은 높지만 투자를 고려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여의도, 목동, 압구정 등과 다르게 노원구 단지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구체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핵심지 지역 재건축도 불확실성이 아직 걷히지 않은 상황이라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안전진단 통과는 정부 규제 완화로 예고된 상황으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실수요자라면 고금리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노원구는 재건축이 몰려 있고 대표적인 중저가 단지여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가격 등락폭이 큰 지역이다”며 “기존 정비사업 단지도 조합원 사이에서 공사비 증가, 분양가 등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기 어렵고 사업추진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구 단지도 사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기엔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3.10.12 I 오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