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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에 전국 지자체들 ‘초비상’
  • 역대급 세수 펑크에 전국 지자체들 ‘초비상’
  •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밝힌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세금 수입은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59조 1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400조 5000억원에서 341조 4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60%에 해당하는 36조원 가량이다. 이 중 나머지 40%는 각 지역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내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각 지역에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이 줄면 지자체와 교육청 수입도 줄어드는 구조로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지연 예산은 과감히 변경·조정해 연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 집행률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도 당부했다.이 같은 대규모 세수 펑크로 충청권 지자체들도 재정운영에 비상불이 켜졌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교부금마저 줄면 신규 사업은 물론 현안사업들마저 줄줄이 늦어지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기계적으로 삭감되는 지방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원을 포함해 23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일단 각 지자체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자체 세계잉여금 등 지방 예비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세수가 하락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 여파도 개선될 기미가 없어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신규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현안·공약사업들 중 일부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비 지원 사업도 생존 기로에 놓였다.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대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뚜렷한 타개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긴축재정을 할지, 적자 또는 흑자재정을 할지 경제상황에 맞춰 정치적 선택을 하지만 지방정부는 정할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년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을 줄여야 한다. 다만 일괄적으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은 많이 줄이고, 어떤 부분은 더 많이 늘리는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0.19 I 박진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이산화탄소로 비행기 띄운다…LG화학, CCU실증시설 구축-가자병원 병원 참사, 확전 도화선 되나-미리 만나는 토큰증권의 미래-[사설]국민 70% 지지하는 의대 정원 확대…해법 왜 미루나-[사설]자고 나면 오르는 먹거리 물가, 도미노 인상 차단해야△종합-“‘인재혁신·창조’ 집중…‘제2 신경영’ 필요할 때”-尹 “저와 내각, 반성하겠다”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시사△줄도산 내몰린 중소기업-경기부진에 매출 급감했는데…고금리에 이자부담은 눈덩이-日 제3자가 워크아웃 주도, 빚 상환 아닌 사업 개선에 초점-“일시적으로 이사 낼 돈 못 번다고 부실 낙인 안돼”△종합-‘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일파만파’-‘2030년 1130조원’ CCU 시장 선점-美, AI칩 ‘저사양’도 中수출 통제 “한국 기업 영향은 사실상 없다”-“20년후 지방대 50% 소멸…특성화·구조조정 대책 필요”△가자병원 피폭發 확전 공포-병원 폭격해 민간인 학살…美 ‘이스라엘 반격 명분 확보’ 구상 차질-물·식량 끊겼는데 병원마저…“인도주의 위기 심화”-국제사회 “그 어떤 것도 병원 공습을 정당화할 수 없어” 분노△미리 보는 W FESTA-“여성 임원 발탁 늘면, 여성인력 사회 진출 저절로 늘어”-“장애인 역할 제한두지 않아…게임 기획부터 참여시켜”-“틀리다 아닌 다르다 문화 만드니…성·장애 편견의 벽 허물어져”-“기업 내 다양성·포용성 높이려면, 지속적 활동 중요”△정치-‘김기현 2기’, 혁신위로 당내 인선비판 돌파 시도…인물난에 고심-‘中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국제사회 협력 요청-野 ‘검사 탄핵’ 속도…고발·국조·감사청구 등 추진-“尹정부, 농촌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79% 삭감”-성일종 “의대 정원 확대하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해야”△경제-세수펑크·전기요금 인상…오늘 국감장 달군다-30대 여풍 분 고용시장…희비 갈린 3040-국금센터 “중동불안에…고금리 장기화 우려”-방문규 “수도권 알뜰주유소 연내 10% 늘린다”△금융-대출비교 시장 폭풍성장에…네·카·토 ‘미소’-출시 3개월 앞둔 보험비교서비스 업계·보험사간 막판 샅바싸움 치열-고금리 예금 만기…당국, 제2금융권 유동성 모니터링-KB금융 “엘니료로 슈거플레이션 발생 우려”-신한플레이 앱에서 KTX 예매하세요△글로벌-시진핑 “강대국 역할 구현해야”…푸틴 “어려운 시기 긴밀한 협력 필요”-中, 올해 경제성장률 5% ‘청신호’…추가 부양 카드 만지작-中 비구이위안 디폴트 수순-‘이·팔 전쟁 확전될라’…국제유가·금값 ‘출렁’-스웨덴 ‘디젤車 도심주행’ 금지△산업-진에어 제쳤다 티웨이, 넘버2 날갯짓-현대차·기아 ‘디지털키’ 진화 “스마트폰OS 상관없이 공유”-수명 다한 거대 가스터빈, 수소터빈으로 생명연장-HD현대, 지멘스와 스마트조선소 구축-포스코인터, 멕시코 EV부품공장 준공…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대한항공, 국군 헬기 ‘블랙호크’ 성능개량 나선다△ICT-돈 되는 K메타버스…불록체인 재화 도입 속속-AI·클라우드…190개 기술 총집합-‘송출 수수료 비싸’vs‘적정한 가격’ 현대홈쇼핑, 스카이라이프서 방 빼나-디즈니플러스, 새 가입자 요금 40% 인상△제약·바이오-휴온스 ‘R&D 다각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홍삼, 약물중독·금단증후군 의존성 낮춰”-증권사 압박 ‘제2 대웅제약 사례’ 막을 법적 장치 마련-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프랑스·이탈리아서 수주△Auto&Life-제로백 2.8초…전기차 격을 높이다-조용하고, 편안하고…도심 주행에 딱△증권-中수혜주 베팅한 국민연금 소비주·IT주는 팍 줄였다-“안갯속 고금리…길게 보면 초장기채ETF 유리”-홍콩증시 불안한데…H지수 좇는 ELS 발행은 활발△증권-반도체株 기지개…뛰는 삼성전자, 나는 SK 하이닉스-미래에셋證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1000만주 매입한다-두산로보틱스 8일새 20% 뚝…‘소문난 잔치’ 되나-외국인은 사는데, 개미·기관은 팔자…증시 아슬아슬 줄타기△부동산-일단 수주하고 보자…고무줄 공사비 논란-대출 막히니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불황 없는 명문학군…강남·목동 아파트 훨훨-춘천 ‘더샵 소양스타리버’ 올해 강원 최고 청약경쟁률△문화-열정으로 물들인 가을…노들섬 ‘야외 오페라’ 커밍순-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인촌 장관 현장점검-60번 덧칠로 얻은 그윽한 빛…평생 그린 한국적 아름다움 한자리△피플-韓 제철 식재료로 만든 ‘프렌치 정수’ 느껴보세요-“현장 중심 조직 개편…흉악범죄 강력 대응”-“국내 1호 국제도핑검사관…韓체육행정, 세계적 입지 위해 앞장”-카카오게임즈, 국군의날 맞아 3000만원 기부-20대 예비신부,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선물-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연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연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생생확대경]중동전쟁은 멀리 있지 않다-[e갤러리]정영모 ‘고향이야기’△전국-역대급 세수 펑크에…전국 지자체들 ‘곳간 관리’ 비상-1평도 안되는 군유지 땜에 상인 영업 방해한 강화군-“인센티브 올려서라도”…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 연내 시작되나△사회-고인 돼도 쏟아지는 ‘조롱’…악플 테러, 유튜버 벼랑 끝 내몬다-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예고…출퇴근 대란 우려-北식당 여직원에 홀렸나 수천만원 넘겨준 사업가-“尹, 이태원 참사 추모식 참석해주길”-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1년도 안남은 임기가 변수-‘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대법,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2023.10.18 I 김현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축구장 180개 크기 광활한 땅…북미 유일 ‘태양광 허브’ 착착-이·팔 전쟁 맞서 물가 방어전-“현실성 없다”…정부, 한전 자구책 퇴짜-[사설]다중채무자 448만명, 가계부채 약한 고리 보강해야-[사설]쇄신한다더니 돌려막기 인사…與, 위기의식 과연 있나△종합-어르신들도 학생처럼…학교 넘어 ‘마을배움터’-장인 뒤이어 IOC 위원으로…스포츠 외교 선봉장 선 김재열△중동전쟁發 물가 초비상-물가 안정 총력전…행안부·공정위까지 나섰다-김장 날 수육 한점의 행복, 오늘은 포기하렵니다-고유가·고환율 영향, 수입물가 석달째 올라△의대 증원 논란-애 낳을 산모, 아픈 노인들 의사찾아 삼만리…“증원, 미룰 수 없다”-①의사 수 충분 ②낮은 수가 ③보호장치 無-與 “의료 인력 늘려야”…野 “공공의대 함께 추진” 환영△美 달구는 K태양광-‘태양광 빅마켓’ 북미에 밸류체인 구축…한화, 선제 투자 빛본다-“패널 넘어 발전소 설계·시공까지 영역 확장”-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는 美 기업들…한화 태양광 ‘청신호’△종합-바이든 오늘 이스라엘 전격 방문…중동 확전 차단 승부수-합참 “北, 하마스 공격방법 활용 가능성”-부실 해소에 필수인데…총선·물가에 ‘전기료 인상’ 밀릴 판-“정경유착 고리 끊자”…한경협 윤리위 출범△정치-구속 피한 이재명…이번엔 ‘재판 리스크’-김기현 ‘마지막 퍼즐’ 전략기획부총장 고민-조달청 퇴직자 70%, 유관기업 재취업-尹대통령, 이르면 오늘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할 듯-대북전단 금지 지침 폐지, 통일부 “위헌판결 후속조치”△경제-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 뚝…2%도 아슬아슬-한국자금중개, 해외사무소 설립 잰걸음-김문수 “노동계 사회적 대화 참여 설득할 것”-국표원, 국제공인 탄소배출검증기관 3곳 지정△금융-새 은행연합회장은 누구…본격 레이스 막 오른다-“금융사고 발생 시 CEO 엄중 처벌”-하나은행 상품, 네이버페이서 비교·가입 가능해진다-가산금리 인상 이어 우대금리 축소…주담대 조이는 시중은행들△Global-물·전기 끊긴 ‘생지옥’ 가자지구…유엔 “탈수로 대규모 사망 우려”-“내년 공정한 대선 조건”…美, 베네수엘라 제재 푸나-불황에 투자 ‘머뭇’, 대출 꺼리는 中기업-포드 회장 “美 파업 길수록 토요타·혼다에 유리”-“올해 美 주택 거래, 금융위기 이후 최소 전망”△산업-육·해·공 넘어 우주까지 아우른다…신기술 쏟아낸 K방산-리튬·니켈값 연중 최저…한숨 커지는 양극재 업체들-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 ‘시원한 기부’-LG화학, 아모레퍼시픽과 친환경 용기 만든다△ICT-“산업현장 AI활용…하드웨어와 융합이 필수”-중국서 화웨이에 밀린 ‘아이폰15’-“디지털 인증, 새 패러다임 이끌 것”-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게임사 크래프톤서 200억원 투자유치△산업-농심·빙그레 ‘달콤한 실적’…CJ제일제당·하이트진로 ‘쓴맛’-‘황금녘 동행축제’ 매출 1.9조 ‘대박’-“천천히 늙고 싶어”…MZ도 탄력·모공 관리-‘새우깡’·‘월드콘’·‘비비고’ 매출 1위△Future Tech-내 차 기능 실시간 업데이트…‘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죠-SDV 시장 잡아라…가전·빅테크까지 뛰어들어-“미래 먹거리 선점 위해 정부 통합 지원 필요”△증권-17일 만에 돌라온 외국인 ‘7만전자’ 선봉에 설까-국민연금도 반했다…화장품 ODM 업체, 호실적에 호호호-[IPO출사표]“통합 업무솔루션 강자, 생성형 AI 기업 도약”△증권-“2차전지株 조정, 오히려 투자 기회”…포스코그룹 ETF 첫 출격△부동산-‘더블 역세권’ 천호뉴타운, 청약 레이스 시작-민영아파트 물량 안풀리네…10년來 최저 전망-전고점 넘었나…서울 아파ㅡ 거래량 ‘숨고르기’-사통팔달 대전 신중심 ‘도마 포레나해모로’ 내달 분양△건강-1mm 오차도 허용 않는 환자 맞춤 로봇수술, 통증 전반으로 줄여줘-눈 움질일 때마다 번쩍이면…안저검사 받아보세요-손가락 관절염 예방하려면 틈틈이 스트레칭·온찜질 해줘야△Book-포세가 그린 어부의 삶, 골딘이 외친 유리천장…서점가 ‘노벨상 특수’-물고기는 ‘어류’ 하나로 분류될 수 없다-중국요리는 어떻게 세계 식문화를 바꿨을까-200자 책꽂이△오피니언-[법조 프리즘]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막으려면-[데스크의 눈]145대 145대 10-[기자수첩]전세사기 악몽은 현재진행형-[e갤러리]문훈 ‘신봄건축 두바이’△피플-‘세계 최고’ 수식어보다 연주 자체에 큰 자부심-“D램·낸드, 집적도 높여 시장 선도”-설립 20주년 UST, 새 교명은 ‘국가연구소대학교’-정만기 무협 부회장 “한중 FTA 개정해야”-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탄소중립 기술개발 협력 강화”-조준희 SW협회장, UAE 장관과 디지털 협력-고려대,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특강△사회-“하마스 만행 멈춰라” “이스라엘이 짓밟아”…서울서도 ‘이·팔 전쟁’-수능날 출근 10시로 늦추고, 지하철 운행 늘린다-‘양평고속도로 공방전’에 경기도 정책 검증은 뒷전-학교 옆 전화방·단란주점…불법시설 229곳 ‘영업중’-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 파주 ‘심야 약국’ 2→4곳
2023.10.17 I 박기주 기자
서울시, 한양아파트 재건축 제동…"도시정비법 위반 소지"
  • 서울시, 한양아파트 재건축 제동…"도시정비법 위반 소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공사 재선정을 권고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며,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 및 도급계약서의 정비구역도 현재 확정된 정비계획안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양아파트. (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과 영등포구 관계자 등 한양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다. 공모 지침이 현재 정비계획과 다른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니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영등포구도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올해초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한양아파트는 △용적률 330%→600% △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높이 200m 이하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일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안이 확정되어야 최종 결정된다.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져도 늦지 않는데 해당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또한 정비구역 면적에 있어서도 지정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했다고 판단했다. 한양아파트 단지 내 롯데마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입찰지침서에 해당 구역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주민 동의를 거쳐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한 뒤 ‘정비계획’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0.16 I 이윤화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정선(고 성백균 목사 부인)씨 별세, 성신향·애향·삼제(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인제·명제·윤제씨 모친상, 김인숙(뉴스통신진흥회 이사)·고은미·김은연·최희자씨 시모상, 지준업·전호중씨 장모상= 13일 오전 7시, 거창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55-944-4444△남정규씨 별세, 이인자씨 남편상, 남혜은(건영부동산 대표)·혜진(예강 어린이집 원장)·종영(전 한겨레신문 기자)씨 부친상, 이철호·이춘재씨 장인상, 최명애(연세대 교수)씨 시부상= 13일 오전 9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6시40분. 02-2227-7500△허연구 씨 별세, 허남인·남준·진·남동(코빗 대외정책본부장, 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 보좌관)·은영·은이 씨 부친상, 이나경·김정일·황주원 씨 시부상, 김상우·구희권 씨 장인상= 13일, 광주광역시 구호전 장례식장 401호, 발인 15일 오전 10시 40분. 062-960-4444△전정열(전 대우증권 이사)씨 별세, 박종옥씨 남편상, 전재홍(MBC 뉴스룸 차장)·지혜(체코 현대모비스)씨 부친상= 13일 오후, 마곡 이대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30분. 02-6986-4440 △박황철씨 별세, 최명옥씨 남편상, 박진영(KBS 보도본부 기자)씨 부친상, 최지영(한국시티은행 수석)씨 시부상= 14일 0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6일 오후 2시. 02-2072-2022△고연수씨 별세, 양윤호(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씨 모친상= 13일, 제주 S중앙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064-721-1000△박희숙씨 별세, 백창민(KBS 대구방송총국 보도국 부장)씨 모친상= 14일, 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105호, 발인 16일 오전 9시. 053-200-2500 △김주춘씨 별세, 박덕영(전북도의회 홍보팀장)씨 장모상= 14일 오후 1시, 전주 시티장례문화원 특실 201호, 발인 16일 정오. 063-274-4444 △김재기씨 별세, 김일현(전북중앙신문 부국장)씨 부친상= 14일 오전 11시 30분, 경북 영천시 국화원전문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9시. 054-331-4444 △박용준 씨 별세, 박영숙(박치과원장)·영현·영세씨 부친상, 정승규(제일이비인후과 원장)·조영택(폴리뉴스 회장·전 KT CR부문 BS추진실장)·임용우(전 서울과학교 교장)씨 장인상 = 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30분. 02-3410-3151
2023.10.15 I 박기주 기자
IMF 아태국장 “韓 재정건전성 높이 평가…재정준칙 도입해야"
  • IMF 아태국장 “韓 재정건전성 높이 평가…재정준칙 도입해야"
  • [마라케시(모로코)=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줄어드는 재정적자가 매우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건전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디레버리징’(부채 감소)을 천천히 시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 (사진=마라케시 동행기자단)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여느 때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는 54%로 60% 아래라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이번 연차총회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는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지속하면서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국 주요 인사들이 재정건전성을 핵심 의제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스리니바산 국장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며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19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지원한 걸 거둬들이는 상황이고 이는 옳은 방향”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히 통화정책 긴축뿐 아니라 재정 긴축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금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인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 버퍼(buffer·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경기 둔화로 인해 재정을 풀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지금은 외부 수요가 약화됐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라 더 많은 재정 투입을 통해 국가 부채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두를 위해서가 아닌 필요한 계층에 표적화된 지원 정책을 이행하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 재정 관리에 있어서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앵커’(목표치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를 제공하는 재정준칙을 통해 현재의 공공부채 비율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반면 가계부채의 경우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이며 해당 지표는 낮아져야 한다”며 “금리 인상 추세인 만큼 특히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부채는 높기는 하지만 금융 자산과 소득이 견고하고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부채축소(deleverage)를 천천히 시행하고 특히 모기지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내년 韓 성장률 하향 배경…기술 사이클 전환 지연·중국 성장 둔화”IMF는 지난 10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제시한 2.4%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3.0%→2.9%)보다 하락 폭이 더 컸다.스리니바산 국장은 하향 조정의 배경에 대해 “기술 사이클(Technology Cycle) 전환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며 “한국은 특히 중국과 무역 부문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국의 회복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기술 사이클의 전환은 반도체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첨단산업의 수요가 회복세를 의미한다. IMF는 한국 전망치와 마창가지로 내년 중국 성장률도 0.3%포인트 축소한 4.2%로 예상했다. 그는 “중국경제가 현재 전망한 것보다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거나기술 사이클이 더 빠르게 전환한다면 한국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비화된 중동 정세 불안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요소로 꼽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은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의 글로벌 계산 모델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이듬해 글로벌 생산량은 0.15%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0.4%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10.14 I 이지은 기자
일부 금통위원 "거시건전성 정책, 가계 디레버리징에만 치우쳐선 안 돼"
  • 일부 금통위원 "거시건전성 정책, 가계 디레버리징에만 치우쳐선 안 돼"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9월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을 논의한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증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나 부동산 시장 연착륙도 고려해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8월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낮추는 것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빠른 디레버리징이 나타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취약계층들의 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음에도 가계부채 디레버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통상적으로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 연착륙 등의 정책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라는 중장기 정책 목표보다 우선시돼왔던 영향이다. 정부와 한은이 작년말, 연초에 걱정하던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해소되고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밝힌 만큼 향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융안정 책무 수행에 있어 당행의 정책권한과 책임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행의 역할 범위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에 금융안정이 목적 조항으로 추가됐으나 한은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인식이다. 한편 한은은 9월 금융안정 상황을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되나 주요국 금융긴축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실무자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유관기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3 I 최정희 기자
"옆 단지에 밀리면 끝"…노원 재건축 40여곳 속도전
  • "옆 단지에 밀리면 끝"…노원 재건축 40여곳 속도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치동·목동과 함께 서울 3대 학원가로 알려진 노원구 중계동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계그린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40여 곳에 달하다 보니 속도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계그린아파트는 지난 10일 노원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E등급으로 최종 통과를 통보받았다.중계그린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계역 역세권 단지다. 3481가구 대단지로 1990년에 준공했는데 최고 15층 25개동, 전용면적 39~59㎡로 이뤄져 있다. 해당 단지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신청할 계획이다.노원구는 준공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노후 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다. 안전진단 대상 단지만 43곳에 달한다. 이달 기준 안전진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이번에 통과한 중계그린을 포함해 12곳이다. 상계 주공 1·2·3·6단지, 상계 한양, 상계 미도, 월계삼호4차, 월계 미성미륭삼호, 하계 장미, 하계 현대우성, 태릉우성 등이 재건축을 확정했다. 특히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미륭미성삼호3차 일명 ‘미미삼’이 3930가구에 달하고 상계주공 등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 달하는 단지도 상당수여서 재건축 속도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주·철거가 한꺼번에 몰리면 주변 일대 집값, 전·월세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면 다른 단지가 완공될 때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노원구청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 재건축 추진 자체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각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다”며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단지별로 속도가 달라 무리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노원구 정비사업 단지들은 이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 대표적인 중저가 단지인데다 학군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관심은 높지만 투자를 고려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여의도, 목동, 압구정 등과 다르게 노원구 단지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구체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핵심지 지역 재건축도 불확실성이 아직 걷히지 않은 상황이라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안전진단 통과는 정부 규제 완화로 예고된 상황으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실수요자라면 고금리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노원구는 재건축이 몰려 있고 대표적인 중저가 단지여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가격 등락폭이 큰 지역이다”며 “기존 정비사업 단지도 조합원 사이에서 공사비 증가, 분양가 등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기 어렵고 사업추진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구 단지도 사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기엔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3.10.12 I 오희나 기자
경제분야 국감 최대뇌관…'국가통계 조작 의혹' 與野 격돌
  • 경제분야 국감 최대뇌관…'국가통계 조작 의혹' 與野 격돌[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경제분야 최대 뇌관인 통계청 국감이 12일 진행된다. 감사원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 22명을 수사의뢰한 후 최근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건물 내부 모습(사진 =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3개 기관 모두 등 기획재정부 3개 외청으로, 일반적인 국감 때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피감기관이다.하지만 올해 국감은 상황이 다르다. 통계청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가 통계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전 정부가 조작했다고 의심을 받는 국가통계는 △가계동향(소득) △주택가격 △비정규직 관련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감사원에 따르면 전 정부 청와대는 통계청을 압박,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이 악화됐음에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이후 감사원은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수사의뢰했다.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은 지난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통계청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사진 가운데), 유동수 의원(맨 왼쪽)이 대화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날 국정감사는 여당이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추궁하고, 반대로 야당은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논리로 대응할 전망이다.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 조작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2023.10.12 I 조용석 기자
부동산PF 보증한도 ‘15조원’ 확대…조기 시행
  • 부동산PF 보증한도 ‘15조원’ 확대…조기 시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당장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과 함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 수혈을 본격화한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부동산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 후속 조치로 지원 시기를 앞당기고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업계와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부문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이 참여했다.우선 HUG는 지난 8월까지 4조원에 그친 ‘PF 보증’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리고 심사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당장 PF대출 보증 신청 때 요구하던 ‘시공능력평가 순위 700위 이내’ 기준을 폐지하면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심사 평점 최저점도 기존 37점에서 40점으로 올린다. 보증 한도도 50%에서 70%로 높인다. 올해 1월 시작한 이후 실적이 없는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PF보증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분양가를 5% 이상 할인해야 미분양 PF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코니 확장과 옵션 할인, 공사비 증액 등을 분양가 할인 요소에 포함하기로 했다.중도금대출보증 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도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린다. HUG는 완화한 기준으로 이달 20일부터 보증을 접수할 계획이다. PF보증 특별 상담창구는 이달 16일부터 가동한다. 보증 요건과 절차 등 보증심사를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 본심사 기간도 줄어 조기에 PF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HF도 현행 5조원인 보증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고 PF정상화펀드를 출시해 PF 공급을 지원한다. 지난 3월 내놓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전환보증은 목표(1조5000억원)의 절반인 7656억원 수준이었다. 남은 물량도 연내 모두 공급한다는 게 HF의 구상이다. 새로 출시하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비수도권 사업장을 우대해 미분양 물량을 해결할 방침이다.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 물량 53만 가구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업계에선 자금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공공기관과 은행이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사진=국토교통부)
2023.10.11 I 박지애 기자
中 경기침체에 발목 잡힐까…IMF, 내년 韓 성장 전망 2.4→2.2%
  • 中 경기침체에 발목 잡힐까…IMF, 내년 韓 성장 전망 2.4→2.2%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2%로 전망했다.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과 같이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개선할 것으로 봤지만, 중국의 경기침체로 내년 한국 경제에 추가적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지난달 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1.4%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0.2%포인트 하향한 2.2%로 전망했다.한국의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이라는 판단에 올해 성장률 전망은 유지하고 내년에는 하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헤럴드 핑거 IMF 한국미션단장은 지난달 ‘2023년 연례협의’ 결과 이후 한국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위기로 인한 중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해 “내년 한국 경제에 추가적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부동산발 위기 등으로 중국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IMF는 이날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0%로 제시하며 기존 전망치(5.2%)보다 0.2%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4.2%로 기존(4.5%)보다 0.3%포인트 낮게 전망했다. 세계은행 역시 지난 2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내린 4.4%로 발표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중수출이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면서 “또 미국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경기 회복세가 늦어지면서 우리 성장에 부정적 요인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IMF는 올해 세계경제전망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3.0%로 유지하고 내년에는 기존보다 0.1%포인트 하향한 2.9%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과 스위스발(發)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국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근원물가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6.9%로 기존 전망(6.8%)보다 0.1%포인트 상향했다. 내년 전망치는 5.8%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IMF는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하고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과 발맞춰 지출감소,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IMF ‘10월 세계경제전망’.(자료=기획재정부)
2023.10.10 I 공지유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개막…여야 전면전 예고
  •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개막…여야 전면전 예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일부 상임위 11월 초 개최) 열린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직전 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당론으로 반대하며 부결시켰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청문회장을 이탈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와 여가위 등 상임위 국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감 전부터 격화된 여야 대립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총 투표수 295표 중 부결표가 175표 나왔다.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만의 일로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교롭게 비슷한 시점(5~6일)에 열렸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 이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 간에 고성이 오갔고 김 후보자는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 다음날인 6일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행방불명’ 사태가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실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김행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본회의에서는 일명 ‘채상병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투표도 있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투표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들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 18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결국 찬성 182표로 가결시켰다. 병원에 입원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본회의장에 직접 나와 투표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법사위, 여가위, 국방위 등 다시 점화...기업인 줄줄이 증인 채택도 有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는 이 같은 정국 상황의 연장전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균용 후보자 낙마에 따른 사법부 공백을 우려하며 야당 의원들을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여가위 국감은 11월 초로 예정된 가운데 김행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실에 김행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감은 제2의 청문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채 상병 특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방위와 운영위에서도 첨예한 갈등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놓고 커진 이념 문제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에서는 현 정부 탓과 전 정부 탓이 맞붙는다.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때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이미 논의됐던 내용이라면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통계조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행안위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놓고 행사부지 선정과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포스코와 HDC그룹의 회장이 증인석에 불려 나온다. 정무위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정무위의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환노위는 제빵공장 근로자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를, 코스트코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또 보건복지위는 국내에서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탕후루 과다 섭취에 따른 청소년 건강권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2023.10.09 I 김유성 기자
약세장 속 금융·바이오주 주목…기업은행·유한양행
  • 약세장 속 금융·바이오주 주목…기업은행·유한양행[주간추천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증권가는 배당주 등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에 주목하고 있다. 배당 확대가 기대되는 금융주와 임상 성공에 따른 호재가 기대되는 바이오주, 주류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주 등이 추천주로 제시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주간추천주로 삼성화재(000810)를 제시했다. 회계제도가 전환하면서 증가한 회계상 이익이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배당 확대로 연결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배당 확대 여력은 자본비율을 근거로 결정될 전망이라 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삼성화재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자본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리 민감도도 낮아 견조한 배당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사대비 적은 해약환급금과 큰 처분이익잉여금으로 안정적인 배당 여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업은행(024110)도 추천주에 이름을 올렸다. 은행 내 유일하게 연말에만 한 차례 배당을 지급하고 자사주 등을 통한 주주환원 분산도 없다.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라는 특성상 배당성향도 더 높기 때문에 4분기 배당수익률이 금융업종 전체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려 요인으로 부상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대체투자 관련한 익스포저도 제한적이다. 전체 여신 중 PF 비중은 5% 미만이다. 적극적인 선제적 충당금 적립으로 경상 대손비용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비은행 자회사로 인한 이익 변동성도 제한적인 만큼 안정적인 실적에 기반한 높은 배당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연말까지 배당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한양행(000100)은 연내 마리포사 임상 중간결과가 확인이 가능하며 10월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발표가 유력하다는 이유로 추천주로 꼽혔다. 경쟁 파이프라인 임상인 FLAURA2(타그리소·화학요법 병용)은 WCLC에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며 전단계 임상인 OPAL Study에서 약 90%의 환자가 4분의 3등급의 중증 부작용 빈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이 경쟁력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FLAURA2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높은 부작용 빈도를 고려할 때 표준 치료법으로 타그리소 단독 요법이 여전히 유력하며 마리포사에서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우위 확인 시 새로운 표준 요법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표준 요법 등재 시 출시 1~2년 차에 레이저티닙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핀다 장내매수와 자사주 매입 등으로 수급 여권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JB금융지주(175330)를 추천주로 제안했다. 시중은행에 견줄만한 자본비율로 총주주환원율이 32%로 확대되고 배당수익률도 9.6%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이트진로(000080) 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도 추천주로 제시됐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1위로 오비맥주의 주요 제품 가격 인상에 도미노 인상이 유력하다. 지난해 참이슬은 진로 출고가의 7.9%를 인상한 기록이 있다.지아이이노베이션은 GI-301이 임상 1a상 파트 A에서 단회 투여에도 우수한 면역글로블린E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ESMO에서 GI-101의 임상 1, 2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3.10.09 I 김보겸 기자
계속되는 '금융 위기설'…차단 나선 금감원, 일별 모니터링
  • 계속되는 '금융 위기설'…차단 나선 금감원, 일별 모니터링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9월 위기설’을 무사히 넘긴 금융당국이 이달 들어 심화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국내외 금융시장에 나타난 뚜렷한 이상징후는 없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 등으로 글로벌 정세가 불안해진 만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매일 국내외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로 코스피가 2% 이상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매일 오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앞서 금융권에 제기된 ‘9월 위기설’에 이어 10월에도 ‘위기설’ 조짐이 보이자 국내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9월 위기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지원 종료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국내 요인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다면, 이번 10월 위기설은 해외발 충격에 기인한다. 실제 추석 기간이 끝나자마자 미국 긴축 공포발(發) 시장 이슈들이 한꺼번에 국내 금융·외환시장을 흔들었다. 지난 4일 국내 금융시장은 ‘검은 수요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휘청거렸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9포인트 이상(2.41%) 내린 2405.69에 장을 마치며 약세로 돌아섰고 원·달러환율은 14.2원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다행히 5~6일 대부분 주식 약세, 달러 초강세 등은 진정됐지만 한글날 연휴 이후인 오는 10일에도 중동전쟁 가능성 등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다. 위험 상황일수록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 국제유가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 복합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라며 “전쟁 이슈는 유가·달러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09 I 유은실 기자
삼성화재·기업은행·유한양행
  • [유안타證 주간추천주]삼성화재·기업은행·유한양행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화재(000810)-회계제도 전환으로 증가한 회계상 이익이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배당 확대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판단. 배당 확대 여력은 자본비율을 근거로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에 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유리-삼성화재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자본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리 민감도도 낮아 견조한 배당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타사대비 적은 해약환급금과 큰 처분이익잉여금으로 안정적인 배당 여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기업은행(024110)-은행 내 유일하게 연말에만 한 차례 배당을 지급하고, 자사주 등을 통한 주주환원 분산도 없으며,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라는 특성 상 배당성향도 더 높기 때문에 4분기 배당수익률이 금융업종 전체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9월18일 종가 기준 8.8%)-최근 우려 요인으로 부상하는 부동산PF 및 대체투자와 관련된 익스포저도 제한적으로, 전체 여신 중 PF 비중은 5% 미만-적극적인 선제적 충당금 적립으로 경상 대손비용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비은행 자회사로 인한 이익 변동성도 제한적인 만큼 안정적인 실적에 기반한 높은 배당 지급이 가능할 전망. 연말까지 배당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유한양행(000100)-연내 MARIPOSA(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vs 타그리소) 임상 중간 결과 확인 가능하며 10월 ESMO에서 발표 유력, 경쟁 파이프라인 임상인 FLAURA2(타그리소/화학요법 병용)은 WCLC에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며 전단계 임상인 OPAL Study에서 약 90%의 환자가 3/4 등급의 중증 부작용 빈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이 경쟁력 있을 것으로 판단-FLAURA2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높은 부작용 빈도를 고려할 때 표준 치료법으로 타그리소 단독 요법이 여전히 유력하며 MARIPOSA에서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우위 확인 시 새로운 표준 요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표준 요법 등재 시 출시 1~2년 차에 레이저티닙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것으로 예상
2023.10.07 I 이정현 기자
캠코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가동…민간도 1.1조 펀드 조성
  • 캠코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가동…민간도 1.1조 펀드 조성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정상화 펀드가 이달 본격 가동된다. 이와 별개로 민간에서도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캠코의 부동산PF 정상화 펀드(캠코펀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를 돕기 위해 1조1050억원 규모로 조성을 완료했다. 캠코가 5000억원을 출자하고 5개 자산운용사가 민간에서 나머지 자금을 모집했다. 캠코펀드는 캠코와 금융권이 PF 사업장을 공동 발굴해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이중 캠코 플랫폼은 90여개 사업장을 발굴해 재구조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매입 입찰을 지난달 26일 개시했다. 대주단과 우선협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해 이달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신한자산운용이 650억원 규모의 사업장을 매입하는 등 운용사들도 자체적으로 재구조화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업권, 저축은행업권 등도 자체 재원으로 최대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속한 시일 내 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 중 캠코펀드 운용사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2000억원), NH(2000억원), 우리(500억원) 등 지주사들이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여전업권은 최대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저축은행은 33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완료해 지방 사업장 매입을 개시했고 연말까지 펀드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유암코와 함께 비주거 PF 사업장과 하도급 등 PF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자료=금융위원회)정상 사업장과 건설사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공급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조원을 추가 보증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7조2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 건설공제조합도 비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지원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 출시를 추진 중이다.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PF 연착륙 대책은 부실을 이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PF 시장과 포트폴리오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대주단이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 대상을 신속 선별토록 독려한다. PF 취급현황과 중도금 대출 관행 점검, 보증심사 지연 등 신규자금 공급 저해 요인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장별 진행상황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진행단계별 신규대출 취급 추이, 대주구성 변동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3.10.05 I 서대웅 기자
8월까지 세수 47.6조 덜 걷혀…법인세 20조원 펑크
  • 8월까지 세수 47.6조 덜 걷혀…법인세 20조원 펑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원 덜 걷혔다. 정부가 지난달 세수 재추계로 연말까지 총 59조원가량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아직까지는 세수 결손 규모가 예측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0.3%로 지난해 같은 기간(73.1%)보다 12.8%포인트 낮고 최근 5년 평균(72.1%)보다도 11.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8월 한 달 동안13조9000억원 걷혀 전년 동월 대비 3조1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8월까지 누계로 62조3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20조2000억원 감소했다.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소득세는 8월까지 77조2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양도소득세가 총 12조2000억원 걷혀 같은 기간 12조3000억원 덜 걷혔다.8월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감소 등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8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51조9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6조4000억원 덜 걷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59조1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재추계 전망에 따르면 연말까지 법인세수가 당초 105조원에서 79조6000억원으로 25조4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다. 소득세도 131조9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 줄어든 114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예산 대비로는 60.3%지만, 정부의 세수 재추계 전망 대비로는 71.0% 수준이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2.1%)과 1%포인트가량 차이나는 수준이다.정부는 현재까지 세수 실적이 재추계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지난달 재추계치를 발표할 때 8월 실적에 대한 속보치 등을 감안했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재추계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월까지 7조2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5000억원(6.5%) 줄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0조8000억원 걷혀 당초 전망치보다 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적용됐다. 다만 정부는 실제 연장 여부는 이달 말 전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3.10.04 I 공지유 기자
“월급 빼고 다 올랐다”…물가 충격에 대통령실 비상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물가 충격에 대통령실 비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에 대통령실이 비상등을 켰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계부담이 계속 가중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선 이달말에 예정대로 유류세 인하를 중단할 방침이어서, 중단시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수출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동산 문제 등도 계속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병환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시장 상황을 살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면서 물가 관련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앞서 통계청이 지난달 5일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8월보다 3.4% 상승했다. 6·7월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왔다. 물가 상승 폭이 전월 대비 다시 커진 것은 7개월 만이다. 국제유가가 오른데다 폭우·폭염 등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상승한 여파다.기름 안 쓰는 곳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기름값 변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휘발유의 물가 가중치(1리터 기준)는 20.8로 테이프의 가중치(0.1)보다 200배가 넘는다. 가중치는 통계청이 해당 물품이 오르는 정도가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셰일가스 기업 콘티넨털리소스의 더그 로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정부가 탐사를 장려하는 추가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지난 6월 배럴당 60달러선에서 지난달 93.7달러까지 올랐다가 이달 2일 88.82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추석연휴 이후 물가 지표를 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오는 5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9월에도 물가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8월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혜택을 10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했다. 그런데도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도 속수무책이 된 상황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03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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