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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약 59조원 덜 걷힐 거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결손 기준 역대 최대 오차율이 예상되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정부는 ‘세수펑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세계잉여금, 불용 등을 총동원해 재정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을 20조원 가량 끌어쓰는 이례적인 방안까지 고안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경기 대응력 악화, 대외신인도 부담 등은 향후 위험 요소로 꼽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법인세·소득세 급감…오차율 -17.3% ‘과대추계 최대’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된 국세수입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인해 기업 영업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25조4000억원)가 대폭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12조2000억원) 등 자산 관련 세수도 감소하리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이번 재추계대로 남은 세금이 걷힌다면 세수 오차율은 -17.3%(통상 오차율 기준)에 달한다. 과소추계로 인해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3년째 두 자릿수 오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다. 앞서 3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발생한 때는 1988년~1990년으로 3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과대추계로만 놓고 보면 1972년(-15.7%)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세입 징수 전망이 암울해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상황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추경 편성에는 줄곧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수입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자의적 지출 삭감이나 지출 효율화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재정운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재정당국은 올해 예상했던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경기 대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안정화 방침에 따라 세입 유동성이 클 때는 당초 지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보완한다”면서 “세입이 줄어들었지만 지출 수준은 최대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강달러’ 기조 속 쌓인 원화…공자지금 조기상환올해 세수 부족분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한 약 36조원이다. 정부는 이중 24조원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불용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정부가 제시한 회심의 카드다. 최근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며 정부가 달러를 팔아 치운 덕분에 외평기금에 원화 여유분이 발생했고, 정부는 여기서 20조원을 공자기금으로 조기상환해 일반 회계에 투입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올해 정부 내부 공자기금 지출 153조 40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투입할 수 있다.여기에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실탄은 더 늘어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6조원 중에서 2조800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세입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회계에서도 약 1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용의 규모는 연말에 이르러야 최종 확정된다. 2021년 3조7000억원이었던 불용액은 지난해 7조9000억원으로 8년 만에 최대였다. 마찬가지로 세수 결손에 시달렸던 박근혜 정부 시기 불용률은 2013년 5.8%(18조1000억원), 2014년 5.5%(17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한 번도 4%대를 넘지 않았다.◇“외평기금, 땜질 위해 임의로 바꿔” vs “외환시장 여력 충분”다만 일각에서는 외평기금 전용이 ‘분식회계’라는 비판과 함께 외환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에 크게 손을 댔다가는 향후 국가신인도에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이다. 외평기금을 20조원 순상환하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외평기금은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고, 불용이 부담이 되니 땜질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자기금이 전체 금고라고해도 일반회계로 가져올 돈은 아니었는데 기재부가 경계를 넘어 임의대로 바꿨고, 건전재정 기조에 착근한 방식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 조기 상환은 수지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세수 추계와 별개로 추진한 것”이라며 “외평기금은 조기 상환한 이후에도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내년은 보유재원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18조원)를 받아 필요 시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VC’s Pick]‘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핵심’…뭉칫돈 넣는 투자사들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9월 11일~15일)에는 푸드테크와 게임,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시장에 몸 담고 있거나 제품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투자사들 관심이 유독 높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글로벌 진출 시동건 푸드테크 ‘이그니스’푸드테크 기업 이그니스는 미래에셋캐피탈과 빌랑스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세마인베스트먼트,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코오롱인베스트먼트, 한화투자증권, NICE투자파트너스 등 유수의 투자사로부터 348억원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이그니스는 국내 최초 기능성 단백질 간편식 랩노쉬를 비롯해, 닭가슴살 한끼통살, 곤약 브랜드 그로서리서울, 클룹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일본 최대 드럭스토어 ‘Plaza’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랩노쉬와 그로서리서울을 ‘K-푸드 건강 간편식’ 코너에 입점시켰으며, 랩노쉬와 클룹은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다.작년에는 개폐형 마개(resealable lid)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반의 엑솔루션을 인수하기도 했다. 엑솔루션이 개발한 개폐형 마개는 캔 음료의 뚜껑을 다시 닫아 재밀봉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으로 6개월 이상 탄산 보존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투자사들은 이그니스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독일 엑솔루션 인수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그니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확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누구나 쉽게 웹페이지 제작 ‘카페노노’슬래시 페이지를 운영하는 카페노노는 베이스인베스트먼트와 프라이머사제, KT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시드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유치금은 85억원이다.카페노노는 부동산 1등 서비스를 만든 호갱노노팀이 직방에 매각 후 다시 모여 지난 2021년 4월에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슬래시 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 채널 및 블록형 편집기를 기반으로 블로그, 커뮤니티 및 채팅 등 다양한 종류의 웹 페이지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무료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투자사들은 카페노노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세계적 수준의 제품 기획 및 개발 역량을 갖춘 카페노노 팀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웹빌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란 기대다. ◇ 게임스튜디오 ‘에이지소프트’게임 스튜디오 에이지소프트는 퓨처플레이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에이지소프트는 2021년 설립된 게임 개발사로, 빠른 개발력과 재기 발랄한 기획을 바탕으로 틈새시장 공략 및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사는 AOS 기반 매니지먼트 게임 ‘리그매니저 2022’를 출시한 후 2만5000장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며 성공을 거뒀고, 이후 로잉머신에 탑재된 체감형 스포츠 레이싱 게임 ‘버핏 플레이’와 ‘리그매니저 2023’을 성공적으로 출시했다.퓨처플레이는 에이지소프트의 도전정신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출시하며 개발력을 증명하고, 신작 게임에 대한 비전과 도전정신 등 잠재력이 높다는 설명이다. ◇ 오피스미디어 ‘스페이스애드’스페이스애드는 알토스벤처스와 아크임팩트,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73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스페이스애드는 소비자가 머무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공간에 디지털 사이니지와 자체 제작 콘텐츠를 선보이며 공간과 브랜드, 공간 이용객을 잇는 오피스 미디어 기업이다. 스페이스애드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인 프라임오피스 미디어는 빌딩 인테리어를 개선함과 동시에 유익한 콘텐츠로 입주사 생활 수준을 높이고, 근무 환경을 풍요롭게 조성한다. 현재 서울 중심업무지구(CBD), 강남권역(GBD), 여의도권역(YBD), 분당판교권역(BBD) 등 핵심 비즈니스 권역에 자리한 9000평 이상 규모의 이른바 프라임오피스 빌딩들을 중심으로 오피스 미디어 커버리지를 넓히고 있다.투자사들은 스페이스애드의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 스페이스애드가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출시 2년 만에 300여 개 이상의 대형 빌딩과 장기계약을 맺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광고시장에서의 독자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스페이스애드는 이번 투자유치로 오피스 미디어를 1000개 빌딩까지 확장해 수도권 직장인 절반에 이르는 300만명 이상의 잠재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거래소와 차별화…24시간 주식거래 도입하겠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장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한국거래소와 차별화할 것입니다. 매매는 현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 업계와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내 1호 대체 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를 이끌 김 대표는 “2025년 초 서비스 시작은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 구조가 깨지는 신호”라며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나올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넥스트레이드의 등장이 투자의 방식과 문화, 시장의 구조 등 현재의 자본시장을 새롭게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하면 사람의 운전·생활·문화가 변화하듯 넥스트레이드 등장은 자본시장이 변화하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김학수 넥스트트레이드 대표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났다. △1965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4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2008년)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2010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2015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2018년) △금융결제원 원장(2019년) △넥스트레이드 대표(2022년~)(사진=노진환 기자)◇미·일·호주처럼 ‘대체 거래소’ 도입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이은 제2의 주식거래플랫폼이다. 지난해 11월 증권사 등 34개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됐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전산 시스템 구축, 6개월간 테스트, 내년 4분기 본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는 2025년 초에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840개 내외 종목이 거래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ATS가 일반화한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한국거래소 출범 70년 만에 거래소 복수경쟁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ATS 출범은 김 대표의 인생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김 대표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시절인 2013년 당시 자본시장법에 ATS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자본시장국장 재직 당시였던 2016년에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결제원장을 거친 고위 관료 출신인 김 대표가 지난해 넥스트레이드 초대 대표로 선임되자 관가에선 놀라움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공직 시절 도입한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해보고 싶어 ‘결자해지’ 심정으로 왔다”고 심경을 전했다.무엇보다도 김 대표는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가 추구하는 변화의 처음은 ‘주식거래 시간’이다.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만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김 대표는 “미국, 일본은 사실상 24시간 주식 거래 체계를 운영하데 우리는 왜 퇴근 이후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는가”라며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24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다.취급 품목도 차별화할 전략이다. 김 대표는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은 초기이지만 글로벌 성장세가 매우 클 전망”이라며 “넥스트레이드가 STO 거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해 조각투자를 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여당의 중점 추진 과제다. 김 대표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 367조원(보스턴 컨설팅 그룹 추산)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며 “미국, 싱가포르, 일본처럼 우리도 대체거래소를 통한 STO 거래가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 창립총회가 작년 11월10일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한정호 KB증권 상무,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모습. (사진=금융투자협회)◇“최소 10% 이상 시장점유율 달성 목표”이외에도 김 대표는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소규모 인력 운영·저렴한 전산유지비 등으로 한국거래소보다 낮은 거래 수수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보다 가볍고 빠른 IT 기술을 바탕으로 빠른 거래속도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주문 방식 도입 등도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김 대표는 “투자자가 매수·매도 주문을 하면, 최선집행기준에 맞춰 마련된 증권사 시스템에 따라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곳에서 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투자자가 매매할 때마다 거래소를 선택하는 번거로움이나 가격 혼란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같은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거래대상·시장점유율, 거래 가이드라인(표준최선집행기준) 관련해 자본시장법 법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다. 김 대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해외처럼 ATS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최소 10% 이상 시장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빚낸 추경, 민생고만 가중…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무지출부터 손봐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반기 들어서도 수출·내수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전 정부의 손쉬운 확장정책으로 민생고가 가중되고, 부채의존 성장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허약해졌다”며 “빚을 내기보단 방만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마무리투수’로 지난 2011년 기재부 장관에 올랐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한 해전 6.5%였던 경제성장률이 3.7%로 뚝 떨어졌을 때였다. 이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 편성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박 회장은 가뜩이나 금융위기 대응으로 국채가 30조원 가량 늘어나고, 물가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 회장은 추경 편성 대신, 각종 기금 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기활성화 대책을 짰다.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5년간 400조원 늘어 작년말 기준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높아졌다. 박 회장은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은 정부부채비율이 상승해도 중앙은행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방어선이 취약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 등이 계속 늘어나게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적자재정을 감내하며 성장을 부추기기보단 민간에 활력을 넣어줄 감세정책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면서 “다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심을 좇아 왜곡된 복잡한 조세 체계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경기 반등세는 여전히 미지근하다. 본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원자재 수입, 반도체 수출, 중국 경제 등 대외 의존도가 높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사이클, 중국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 이상 이어지는 등 구조적 저성강 기조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1인 세대 급증과 고령화 등 인구요인, 인적 역량 정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서비스업 생산성 낙후 등이 원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야당에서는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 정부에서 손쉬운 확장정책과 부채의존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높아진 주거비부담에 물가상승 등 민생고가 더욱 심화됐다. 경제가 역성장하는 위기 상황이면 몰라도 수시로 재정에 의존하면 민간 활력이 오히려 위축된다. 실제로 2016년까지 80%가 넘던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전 정부에서 60% 밑으로 떨어졌다. 또 빚내서 추경을 하게 되면 효율은 떨어지고, 국가재정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치르게 된다. 오히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세가 지금은 경기부양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일률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세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느슨하고 방만한 복지·보조금의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세출 소요를 줄이고 의무지출 등 경직적인 예산 운용도 완화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을 계속 늘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또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더 알뜰하게 쓰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2024년 국세 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 14%를 초과했다. 비과세·감면 축소가 절실하다. 또 근로빈곤층의 일할 유인을 만들지 위해 복지 수혜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참여세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문턱 효과를 순화해야 한다. -물가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아직 불안정한 모습이다.△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지만, 최근 1년 남짓 보였던 가파른 물가 상승조차 방관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물가 상승은 부유층보다는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근로소득자에게 더 타격을 입혀 분배를 악화한다. 또 근로, 투자, 저축 의욕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자원배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의 가격 개입을 일부 용인해야 한다. 실제 정부에서 1980년대 초에도 정부가 임금 동결 등 물가 오름세 심리 추방에 나서면서 경제가 안정되고 재정,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우선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의 걸림돌을 덜어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또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도를 넘어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분리해야 된다. 기여 방식인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줄이고 노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 연금 가입 기간도 59에서 64세로 연장해 고령 근로를 활성화 해야 한다. OECD 회원국 70%가 운영하는 연금 재정의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다.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1955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집값 여전히 고평가” 한은 경구-출근대란 없었지만…화물운송 직격탄-[사설]북·러 위험한 거래…한미일 공조로 안보위협 돌파해야-[사설]가계대출 급증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폐지가 답이다△종합-‘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 “해외 투자자 막는 규제 전면 폐지”-“‘제2 피프티 피프티’ 막으려면 전속계약서 구속력 강화해야”△테마주 광풍 경고음-배터리·초전도체·맥신 ‘테마의 덫’…올해 개미 ‘빚투’ 4조 급증-양도세 회피용 물량 쏟아진다…섣부른 물타기 금물-외인은 하락 베팅…에코프로 공매도잔액 한달새 71% 늘어△종합-“파업 소식에 30분 일찍 출금” 한숨…“지방 가는데 입석밖에 없어” 걱정-비대면진료 이용 30%↓…“야간·휴일 운영 유도할 방안 필요”-윤 대통령 유엔총회서 연설…북러 군사협력 규탄 메시지-한기정 “철근누락 건설사 입찰담합, 연내 조사 완료할 것”△고삐 풀린 가계대출-한은, 긴축 속 ‘대출 푼 정부’에 쓴소리 “가계빚 안 줄면 추가대책 마련”-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정치-스텝꼬인 이종섭 탄핵…‘이재명 단식 출구 전략’은 어쩌나-여야간 소통 단절, 한국 정치사에 불행한 사태-‘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사법부 판단 존중”-尹 “말로만 지방 외치던 지난 정부 전철밟지 않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추경, 미래세대에 부담 의무지출 줄이고 허리따 졸라매야”-천편일률적인 경제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경제-초긴축에도 ‘깜깜이 돈’ 예비비 증액 논란-추석연휴 전력 남아돌라…‘원전 잠시 멈춤’-적자 68조·채무 1097조…나라살림 빨간불-요소수 5개월치 재고 확보…이번엔 ‘대란’ 없다△금융-주담대 금리 상승폭,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컸다-신용점수 좋아서 신용대출 ‘좁은 문’-금융종사자 89.7%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당국, 최고금리만 강조한 예·적금 특판상품 광고 막는다△글로벌-EU “값싼 中전기차 왜 넘쳐나나”…中 ‘보조금 조사’에 발끈-리비아 댐붕괴 대홍수 사망자 2만명 이를수도-美 소비자물가 3.7%↑…유가상승發 인플레 현실화 되나-‘국경에 곡물물류센터’ 중·러 식량동맹 확대-‘美 3대 은행’씨티 대규모 구조조정△산업-대금 조기자금, 수산물 소비촉진…삼성·LG, 추석 내수 활성화 두 팔 걷었다-포스코홀딩스, 美블루암모니아 확보-“1초의 지루함도 없다”…정의선 웃게한 괴물-삼성물산, 여의도 9배 규모 美태양광 단지 개발·매각-“LGD OLED 주세요” 벤츠·포르쉐도 줄섰다△산업-‘프리미엄 수액제’로 외형·이익 동반성장 노린다-치과 인테리어 사업 7년 만에 1000호 수주-케이블TV, ‘광고보면 콘텐츠 무료’ FAST 적극 도입해야-‘멀티엔진’ 전략 LG CNS, 구글 LLM 품는다△산업-“푸드케어·놀이문화 융합…한단계 진화한 식품 만들 것”-골드바·안마의자·김치냉장고 “편의점 추석선물, 이게 팔리네”-제일기획, 韓·中·홍콩서 ‘역량 1위 광고회사’ 선정-“AI로 동물실험 자동화…인건비 줄이고 생산성 높여”△증권-슈퍼로봇株 대저…두산 출격-‘새옹지마’라더니 다시 관심받는 中 소비주 ETF-D렘값 반등하자 외인이 먼저 사들였다…‘7만 전자’ 굳히는 삼성△증권-24시간 주식거래 온다…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깰 것-고유가 행진에 에너지 ETF 후끈…“2차전지 함정 주의”-NH증권, 인스타넷과 맞손-“회장이 회사 연봉 1등 아냐…성과 따른 확실한 보상 약속”△부동산-건설사 지원에 초점, 수요 진작은 빠질 듯…주태공급 ‘반쪽 대책’ 우려-가파른 집값 반등에…서울 매매 줄고 ‘관망세’-압구정 재건축 용도·높이 규제 완화…주상복합도 가능△MICE-다크호스로 떠오른 오사카…亞 ‘3대 마이스 도시’에 도전장-AI가 기업·바이오 상담 주선…매칭 정확도 쑥-모히건 인스파이어 사장에 첸 시△광관비즈-‘패키지여행 왕좌’ 굳히는 하나투어, ‘챗GPT AI 채팅’ 온라인 강화 올인-2016년 韓 진출후 방문객 233배↑K팝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것-일곱 뱀파이어를 찾아서…웹툰 현실이 되다△스포츠-2024 KBO 신인 드래프트…1순위 황준서·2순위 김택연-‘펜싱’ 구본길 “5개월 된 아들에게 금메달 걸어줘야죠”-PBA 무명돌풍 박기호의 이중생활-‘지옥의 시드전’ 피하려면…1억 7000만원 확보하라△오피니언-‘틀린 그림 찾기’는 틀렸다-기재부는 재정준칙 포기했나-거북이 투자법△피플-잡곡 5개 이하 섞어야 영양 최고, 더 많으면 흡수 방해-스타벅스 신화 쓴 하워드 슐츠, 경영 일선서 물러난다-현대건설, 폴란드 건설협과 업무협약 체결-국립현대미술관장에 김성희 전 홍익대 교수-곽경록 현대차 영업부장, 누적판매대수 6000개 달성-“서울아산병원 세계 암 병원 6위”…美 뉴스위크 선정△사회-흉기난동 대응 급한데 도입사업만 8년째…K테이저건, 언제 쏠 수 있나요-오세훈 북미 출장…서울 ‘기후위기 대응 성과’ 알린다-정기석 “건보료 동결 땐 적자 뻔해…내년 1% 인상 필요”-서울시, 낡은 건물 ‘창호·조명 공사비’ 무이자 융자-‘부정청탁·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 확정-‘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檢,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 한은 "주택시장 고평가됐다…가계부채, 정부와 긴밀 협의"[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과거 시계열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열린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은 26배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소득을 26년 치 모아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단 뜻이다.한은은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이 부총재보는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전날(13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부총재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던지 일부 은행 상품이 대출금리나 한도 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기에 전날 조치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부동산시장, 아직도 경착륙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어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는 말로 대신 전하겠다.-현재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26배를 기록했다.△(홍경식 국장) 우리나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26배라는 것은 연간 평균 가계소득을 26년간 모아야 주택가격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고평가돼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평균이나 다른 나라 수준 등 추세적으로 비교했을 때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을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과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당시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부채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은 없다고 한 것 같은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는 긴축 수준을 길게 유지하겠다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그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담을 두고 긴축적으로 유지됐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폭 완화됐는데, 그 결과 금융시장 불안은 완화되고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 반면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예상보다 확대됐다. 금융불균형이 상당히 누증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최근 경기나 물가, 가계대출 상황을 포함한 금융불균형을 고려해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야 한다. 전날 금융당국에서 나온 정책도 이같은 차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날 나온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움직임이 있다면 정부와 한은이 긴밀히 협력해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한은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발언이 없는 것 같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완화 정책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상형 부총재보)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어떻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금융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대 주주로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팬데믹 이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반대로 움직였다고 평가하는가. △(이상형 부총재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목표가 반드시 같은 수 없다. 각각의 목표가 있고 공동의 목표가 있다. 정책 여건, 금융시장 환경 등에 따라 어떤 문제가 시급히 필요한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 일관성 측면이나 시급성 측면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화롭게 판단해 나가야 한다.△(방홍기 부장) 과거 여러 나라를 실증분석한 결과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록 성장이 제약되는 부분은 학계에서 많이 연구돼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금융시스템 레버리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자본 대비 유동성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는 레버리지가 상호 연결성을 통해 확정돼 있는지다. 그런 비율이 높을수록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기관별 대응이 어렵다.-금리인상기 금융불균형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이상형 부총재보) 10여년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완화되지 않고 누증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말 금융시장불안과 주택시장 경착륙에 1차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예상보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정책 효과도 있고 조금 다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한 면만 보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아니냐는 판단을 하기 쉽지 않다. 정책 조화기 시작된지 얼마 안 됐기에 판단이 이르다.-최근 가계대출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이상형 부총재보) 뉘앙스가 다르다. 긴축기조 강화 과정에서 불안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라는 것이 그런 불안을 일부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 되겠고, 가계부채 증가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전세 보증금 대출 등 미시정책과 거시정책 간 상충된 면이 있지 않은가.△(홍경식 국장) 우리가 미시정책을 펼쳤던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쌓여 시장이 불안했던 것이기에 중장기 시계로 봤을 때 정책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거의 없었던 나라이기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해말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미시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결국 일관성 있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국지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미시적으로 대응하되, 거시적 흐름에서 금융불균형을 제어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충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 대해선 정부도 의견을 같이한다. 전날 금융위 조치도 그런 인식 공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전날 금융당국의 대응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던지 일부 은행 상품이 대출금리나 한도 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조치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거래 관련 자금 수요 시차가 2~3개월 정도 있기에 시차를 두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홍경식 국장)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에서 나온 부분은 주택시장 상승 기대 중 공급 측면에서 그 기대를 꺾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 기대를 꺾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 수준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면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 조합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한다. 그런 노력을 정부와 협조해 가면서 잘 해나가고 있다.-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장기 과제라고 했다. 어느 정도 시계를 의미하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금융불균형 정도를 낮춰가겠다는 것이다.-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이 레버리지 확대 배경과 관련해 시장금리 수준이 정책 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관련 부서는 정책금리가 긴축적 수준이라 답변했는데, 시장금리는 정책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다는 의미인가.△(홍경식 국장)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아 대출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준금리는 저희가 결정하지만 시장금리는 시장의 기대로 형성된다.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등 미국 국채금리 수준에 따라 많이 변화한다.△(방홍기 부장) 2년간 돌이켜보면, 시장 기대와 중앙은행 정책 사이 괴리가 조정되는 게 반복되고 있다. 아직 금리인상 기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 본다.-기업부채 쪽도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기업부채도 가계부채를 걱정하듯이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홍경식 국장) 코로나19 이후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기업부채가 많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봐야한다. 과거부터 공공부문(공기업) 부채가 커진 것이 있고, 최근들어 팬데믹 이후 부채 상환 유예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가계와 기업은 다른 면이 있다. 가계는 대부분 주담대로 동질적이기 때문에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업은 법인마다 이질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포워드가이던스 관련해 현 기준금리 수준(3.5%)에서 3.75%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상징적 의미에 그치는 것 아닌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불균형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발언에 시장이 적응한 것 아닌가.△(이상형 부총재보) 가계대출이 증가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주택시장 상황, 향후 금리전망, 주택공급에 대한 예상 등이다. 아무래도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이나 가계부채 만을 보고 운영할 수 없다. 성장이나 물가, 금융안정 등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홍경식 국장) 향후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인지하기보단,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할 압력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시장이 믿느냐 아니냐는 접근은 아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 여건 자체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다.-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시장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점도표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 등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으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적인 고금리 환경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란 기대는 섣부른 예단이 될 수 있다. -지난 5일 블로그를 통해 향후 물가경로가 평탄하진 않지만 기조적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선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다. ‘톤 조정’이 왜 이뤄진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로 나왔는데,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 때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 물가 전망에 있어서도 9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0월 이후 3% 안팎을 보일 것이란 전망에 변함이 없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최근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고 있고, 농산물 가격 흐름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이다.
- SNS인플루언서의 추악한 민낯 드러났다…기업형 조직 덜미
- 특허청과 검찰이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들. (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샤넬, 타임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모방,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한 기업형 조직이 검거됐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은 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2만여점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A(34)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A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했다.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특허청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포털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명)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 범죄수익 24억 3000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산업 독과점 예의주시 빅테크 규제는 계속된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산업 독과점 예의주시 빅테크 규제는 계속된다”-김 “제국주의 맞서 싸우자” 푸틴 “위성 개발 돕겠다”-국방장관 신원식 문체장관 유인촌 여가장관 김행-가계빚 부풀린 ‘50년 주담대’ 대출한도 줄인다-[사설]추석연휴 해외여행 열품, 관광산업 경쟁력 키워야-[사설]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전체로 넓혀 도입해야△종합-尹, 국정쇄신 시동…잼버리·채상병 ‘문책성 인사’ 지적엔 반박-산길·물길·바람길 이어…‘서울 100년 마스터플랜’ 완성△정부 가계빚 대책 -연소득 7000만원일 때 주담대 한도 5.6억→5.2억으로 줄어-가계빚 급한 불 끈 금융당국 주택시장 과열에도 대비해야△‘에너지 안보’ 머리 맞댄 세계 석학들-반기문·스티븐 추 “오염수에 겁내는 한국…과학과 정치 분리해야”-“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하려면 원전·수소 등 모든 수단 활용해야”△북·러 정상회담-우주대국 러시아 상징하는 장소…北에 첨단 군사기술 제공 의지-대북제재 스스로 깬 러…유엔 안보리 존립 흔들리나-반서방 연합 가세냐, 경제회복 우선이냐…고민 깊어지는 中△종합-정부, 예산 9090억원 투입…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앞당긴다-오늘부터 ‘철도노조 파업’ 초비상…“출근시간대는 98% 운행”-“음식물 쓰레기서 수소 뽑는다”…운송·활용까지 수소기술 한눈에-내년 유치원교사 임용 원아 줄어서 ‘서울 0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기술 변화에 경쟁환경 불안해져…기술 독점 의도 M&A 감시할 것-막오른 구글 반독점 재판 빅테크 규제 가늠자 될 듯△정치-수도권 책임당원 줄고 당 지지율은 정체 총선 7개월 앞…與 김기현호 ‘과제 산적’-與 “교권 4법, 본회의 처리에 최선”-野 “경질이냐” 묻자…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 맞다”-“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2050년 GDP 넘어서”△경제·금융-한전 적자 해결, 요금인상보다 구조개선 우선-한국노총 “정부 태도 바뀌어야 대화”-수강신청 방불…멸치적금 1시간 만에 완판-추석 장바구니 부담없게…“물량공급 안정적”△Global-美 자동차 임금협상 시한 임박…사상 첫 ‘빅3’ 총파업 가나-메카시 美 하원의장 바이든 탄핵조사 실시-폭풍·홍수 덮친 리비아, 사망자 5200명 넘어-파나마 운하 운송량 또 줄이나△산업-친환경 소재에 사활 건 LG화학 글로벌 고객사 밀착지원 승부수-“생산현장 대형 사고 막는다”…LG전자 이어폰 금지령-LS전선 ‘K-배터리 쇼’서 전기차·충천인프라용 솔루션 공개-“운전자 뇌파 읽어 졸음 운전 경고” 현대모비스 혁신시스템, 대통령상-한화에어로, 1500℃ 견디는 엔진소재 만든다-KG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코앞△ICT-티타늄 입고 충전기 바꾼 ‘아이폰15’…가격 동결로 ‘승부수’-인슈어테크 열풍 부는데…국내 스타트업, 금소법에 발목-과학기술혁신조정관에 류광준…기획조정실장에 구혁채△제약·바이오-삼성, 국내 ADC기업에 첫 투자…투자 가뭄 속 ‘단비’-“네 방향서 매출 기대…관리종목 지정 없을 것”-액상·동결건조 등 맞춤형 제품 생산 ‘척척’-한미사이언스 “비만 집중 전주기 포트폴리오 구축”△Auto&Life-업무에도 차박에도 딱…리얼 하이브리드-제로백 3.3초 ‘괴물’ 가속력 순간 ‘총알탄 사나이’ 된 듯△증권-고유가 길어진다는데 겁없는 개미 하락 베팅-테슬라·애플 약발도 끝…출구 안 보이는 박스피 미로-K배터리 비싼 몸값에…대체재 찾아 떠난 외국인△증권-위기의 한전, 만성 적자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첩첩산중’ -개미는 2차전지 담고…외인은 반도체·AI 담았다-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연중휴가는 어촌·바다로’ 캠페인 참여-마스턴투자운용 헤지자산운용 분사 추진△부동산-1기 신도시 특별법 물꼬…연내 통과 속도낸다-1조 프로젝트 ‘노량진 1구역’ 수주전 돌입-힘 빠진 재초환법 개정…재건축 발목-GS건설 이용자 정보 안전하게…국제 표준인증 2건 획득△문화-“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지속가능성’ 고민 투영했죠”-수어통역사도 함께 춤추고 노래…즐거움에 장애는 없다-축의금 봉투, ‘축화혼’ 대신 ‘결혼 축하’ 어때요△피플-“라흐마니노프가 살아있다면 푸틴에 반대했을 것”-“안전은 ‘불편’한 것…자발적 참여 있어야 재해 줄어”-“중처법 2년 유예해도 어려워…대안 만들어야”-현대차·기아 김창환 전무, 한국인 첫 FISITA 회장 선출△오피니언-美 돈풀기 나비효과-[생생확대경]유인촌 문체장관, 구관이 명관 되려면-[e갤러리] 문봉선 ‘인왕산’△전국-전세계 유학생 몰려드는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 중심지로 조성 -“상수원 규제도 모자라 하천구역 편입이라니” 남양주 조안면 주민 분노-이름 빼라 vs 누구 맘대로 대전 홍범도장군路 ‘시끌’△사회-그녀의 출근, 여전히 두렵다-2호선 동그랗게, 환승역 한눈에 지하철 노선도, 읽기 쉬워졌네-백현동·쌍방울 묶어…‘재판방해·증거인멸’ 주장할 듯-‘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모친,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 고발-마약사범 96%, 징역 2년 미만 ‘솜방망이 처벌’
- "중국 단체관광 호재"…KIC 투자 '신라스테이 서대문' 매각 적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투자한 4성급 호텔 ‘신라스테이 서대문’이 매각 검토대상에 올랐다. 이 자산은 코로나19 여파로 평가손실을 겪었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숙박시설 이용객수가 크게 증가한 데다,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으로 호텔 영업환경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년보다 호텔 매각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 ‘신라스테이 서대문’ 평가손실…장부가, 취득원가 밑돌아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4성급 호텔 ‘신라스테이 서대문’에 대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43-1호’에 편입된 자산이다.신라스테이 서대문 (사진=호텔신라)KIC는 이 신탁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위탁한 돈이 아닌 고유자산으로 투자하고 있다. 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부동산은 신라스테이 서대문과, 현재 사옥으로 쓰는 ‘스테이트타워 남산’ 2곳 뿐이다.신라스테이 서대문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333번지에 위치해 서울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바로 앞에 있다. 그랜드룸 객실을 포함해 총 319실을 갖췄다. 지상 27층, 지하 4층 규모에 부대시설로 뷔페 레스토랑과 피트니스센터, 미팅룸도 있다.다만 코로나19로 호텔이 타격을 받은 데 따라 신라스테이 서대문의 장부금액이 취득금액보다 낮아져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KIC 감사보고서를 보면 KIC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43-1호는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이 작년 말 기준 268억1336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기준(247억5562만원)보다 8.3% 높아진 수치다.이 투자신탁은 장부금액이 취득원가(274억원)보다 2.14% 낮아 여전히 평가손실 구간에 있다. 2021년보다는 평가손실 폭(9.65%)이 줄었다. 다만 신탁의 평가손실 폭은 올해 들어 더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으로 호텔 영업환경이 개선돼서다.◇ 숙박시설 이용객, 코로나 대비 14% 증가…공급증가 ‘찔끔’국내 숙박시설업은 지난 3년간 글로벌 팬데믹 환경을 지나 높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서울시내 주요 4·5성급 호텔 객실점유율(OCC)은 평균 80% 이상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 약 40%에서 2배로 높아진 것. 객실점유율(OCC)은 호텔의 성과 측정에 필수적인 지표다. 판매된 객실 수를 판매 가능한 객실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해 계산한다. OCC가 높을수록 객실이 많이 판매됐다는 뜻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지표로 해석한다.각 호텔들의 OCC를 보면 △알로프트 서울 명동(4성) 80~85% △롯데호텔 서울(5성) 75~81% △서울 파르나스(5성) 75~80%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5성) 75~80%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서울 판교(4성) 70~80% △그래비티 서울 판교 70~80%다.숙박객실 이용 수요도 큰 폭 증가했다. 서울·경기·인천·강원도 숙박객실 이용 수요자(여관, 호텔, 휴양콘도 등 숙박업 전체 기준) 수는 지난 2월 2197만명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1년 1월 대비 14.0% 증가한 수치다. (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강원도의 경우 숙박객실 이용 수요자는 지난 2월 기준 327만명으로 21.1% 증가했다. 서울은 776만명으로 같은 기간 19.0% 늘었다.반면 숙박객실 공급량은 숙박객실 이용 수요 증가폭을 못 따라가고 있다. 숙박시설들이 팬데믹 기간 중 영업 악화로 폐업되거나 다른 시설로 용도 전환돼서다.서울·경기·인천·강원도 숙박객실 공급량은 지난 2월 기준 35만2278실로, 지난 2021년 1월 대비 4.8% 증가에 그쳤다. 인천의 숙박객실 공급량은 4만2111실로 가장 높은 증가율(11.8%)을 보였다. 강원도 숙박객실 공급량은 8만7870실로 같은 기간 9.4% 늘었다. ◇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허용…“이지스·KIC, 손절 안 할 것”최근 중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된 것도 호텔 영업환경에 호재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달 10일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환대 행사를 열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앞서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 여행사들의 한국 단체여행 상품 판매를 사실상 금지해왔다.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이후 2018년, 2019년에 부분적으로 단체 관광이 재개됐지만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다시 전면 중단됐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번 단체여행 허가로 한국은 사실상 6년여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다시 맞게 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는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에 맞춰 현지에서 ‘K-관광로드쇼’를 진행한다. 다음달 13일, 15일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한중 기업 간 거래(B2B) 상담회를 각각 개최한다. 또한 16~17일에는 상하이 환치유강 쇼핑몰에서 K-뷰티와 패션, 쇼핑, 음식관광, 지역관광 콘텐츠를 홍보할 계획이다.이처럼 호텔 영업환경이 개선된 만큼 이지스자산운용, KIC가 ‘신라스테이 서대문’ 매각을 하면서 손해를 감수(손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관계자는 “올해 인바운드(외국에서 내국으로 입국) 관광객 수는 2019년 외국인 방문객 1340만명의 약 70%로 예상된다”며 “인문·자연·사회환경이 현 기조를 유지할 경우 (관광 경기가) 내년에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호텔 자산들은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이익 개선은 더딘 반면 이자비용은 급증했었다”며 “하지만 호텔 객실점유율 상승,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등 호재가 잇따라 이지스자산운용, KIC 모두 손절을 기대하고 매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 PF지원펀드 확대해 민간주도 사업장 구조조정 본격화
- 캠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기본구조.(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은 재기 가능한 사업장의 빠른 정상화를 돕는 동시에, 민간 주도의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캠코와 5개 자산운용사(신한·이지스·캡스톤·KB·코람코)가 조성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는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PF 채권을 PF대주단으로부터 양수해 지원하는 구조다. 부지 매입비용, 공사비, 인허가비용 등 사업비는 물론 본PF 전환이 안된 곳엔 전환을 위한 신규자금도 공급한다.이 과정에서 사업·재무구조 재편 작업을 병행한다. 대주단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탓에 이 작업이 쉽지 않지만, 지원펀드로 채권이 넘어가면 기존 채권자들의 권리가 펀드로 ‘결집’돼 빠른 작업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지원펀드 조성 규모 확대를 통해 자금대여 등 지원을 늘리고,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이 PF 시장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가 전제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원펀드에 참여한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민간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묻지마 지원’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재기 가능한 사업장을 고르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민간 투자자들 가운데 이러한 수요가 있어 1000억원을 조성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정부는 이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한 상태다. 캠코가 5000억원을 출자했고 5개 운용사가 1000억원씩 민간 자금을 모집했다. 여기에 금융지주사가 최대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지원펀드의 재무적투자자(LP)로 출자하는 안과 별도의 민간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어떠한 방식으로든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가 지금의 3배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금융권의 자금 공급이 소극적이어서 힘들다는 토로가 많다”며 “금융지원 대책이 나오면 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사업정상화 추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보증상품 공급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월 말 PF대주단 협약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속 심사, 보증료율 인하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상품을 새로 만들었다. 대주단의 금융지원시 지원을 위한 약정 변경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본PF로 전환하는 경우 보증비율 등에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은 이 상품의 공급 계획을 별도로 잡지 않았다.한편 이날 점검회의 참석자들은 PF대출 연체율 상승추세가 크게 둔화해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연체율이 지난해 말 1.19%에서 올해 3월 말 2.01%, 6월 말 2.17%로 올랐으나, 전분기 말 대비 상승폭이 3월 말 0.82%포인트에서 6월 말 0.16%포인트로 둔화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던 2012년 말(13.62%)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다.다만 참석자들은 고금리 지속, 공사원가 상승 요인 등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가 주재한 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주요 금융협회 및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