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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 추진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저부담·고급여` 체계인 현행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차세대 주민등록증인 스마트카드(안)에 대해 올해 기술적 타당성 연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인 경신발급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부동산등기시스템과 연계해 등기된 실거래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오는 4월부터 `지방세포털서비스`를 개통,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우선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2~3월중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 104개 주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또 3월중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검토와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로 정부내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박 장관은 올해 차세대 주민증 스마트카드(안)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연구를 위해 시험 증 제작 및 시험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운영환경에서 서비스들의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키로 했다.이어 오는 2008년 이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정책을 확정하고 단계적인 경신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전국의 부동산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일목요연하게 조회토록하는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를 통해선 전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본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격정보와 소유권변동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유권변동 동향분석 정보, 토지·건물·과세관련 부동산통계 정보 등이 담겨있다.행자부는 올해안으로 부동산등기시스템과 연계해 등기된 실거래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개발해 서비스할 계획이다.박 장관은 이밖에 오는 4월부터 `지방세 포털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취·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고 인터넷 계좌이체방식으로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07.02.21 I 문영재 기자
“1억에 마련하는 강남아파트” 믿어도 되는걸까?
  • “1억에 마련하는 강남아파트” 믿어도 되는걸까?
  • [조선일보 제공] 자칫하면 돈 날린다 ‘특별분양권’의 함정 “1억1000만원으로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세요.” 1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권 30평대 아파트를 1억원 대로 마련해 주겠다는 전단이 나돌고 곳곳에 플래카드가 나붙고 있다. 집값 급등에 속타는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는 귀가 솔깃해지기에 충분하다.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서울시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분양권’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별분양권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로 개설 등으로 주택이 헐리는 가옥주에게 보상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아파트 입주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자칫 돈만 날릴 가능성이 더 높다. ◆”너무 높은 수익은 100% 사기”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취급하는 물건은 택지 개발이나 도로 건설과 같은 도시계획으로 철거될 주거용 건물이다. 서울시는 도로 건설 등으로 주택이 철거될 경우, 집주인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문제는 입주할 아파트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미 여러 차례 매매가 이뤄져 가격이 치솟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 건축비는 따로 내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다. 또 사업 자체가 장기화되거나 취소돼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일부 업자들이 강남권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과장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에 배정될지,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한다면 그것은 100% 사기”라며 “그 정도로 투자성 높은 물건이라면 왜 팔겠는가”라고 말했다. ◆불법 거래 적발되면 입주권 박탈도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취급하는 또다른 물건은 이미 주택이 철거됐고 입주할 아파트가 정해져 있는 입주권이다. 하지만 등기가 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입주권리 자체가 박탈당한다. 입주권을 둘러싼 사기극도 빈발하고 있다. 입주권은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한 입주권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파는 ‘물딱지’ 사기극도 많다. 상암동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 입주권이 이중·삼중으로 거래된 물딱지여서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더군다나 입주 후에 가격이 크게 오르면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을 잘 해주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한다. 또 매도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당국의 방치도 문제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자 기획부동산업체들이 토지에서 특별분양권으로 ‘주종목’을 바꾸고 있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인터넷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특별분양권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피해확산이 우려된다. 일부 공무원들은 기획부동산업자들과 짜고 특별분양권 거래를 돕기도 한다. 최근 서울북부지검은 동대문구청 공무원과 기획부동산업자들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자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정보를 빼돌려 철거될 건물을 사들였다. 이들은 건물을 여러 명의 명의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뒤 10여명에게 되팔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연기금CIO인터뷰)②이찬우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
  • (연기금CIO인터뷰)②이찬우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올해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주식투자를 작년 6000억원에서 9000억원 정도로 늘릴 생각이고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찬우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사진)은 올해 자산 운용을 보다 공격적으로 할 뜻을 내비쳤다. 안정성을 가장 최우선의 운용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은 감내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주식은 50%, 해외투자는 60%, 대체투자는 100% 정도 지난해 보다 확대 투자할 계획이다. 채권투자는 상대적으로 줄게 된다.◇올해 적극적인 운용으로 수익률 제고▲ 이찬우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현재 사학연금 전체자산은 8조원 정도로 이중 5조5000억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회원 대출과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돼있다. 이찬우 단장은 "지난해 국내증시 부진으로 겨우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 할 정도로 주식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지만 올해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운용자산의 16% 정도를 주식에 배분해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2분기 이후 증시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3분기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증시 전망에 대해선 "IT가 살아야 국내증시가 사는데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살아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출기업보다 내수업종이 유망하고 유통이나 토목관련 건설주, 은행주, 중국내수관련주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학연금의 해외투자는 지난해 3000억원에서 올해 60% 확대해 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펀드형태의 간접투자로 집행된다. 이 단장은 "해외투자는 이제 분산투자 차원에서 대세로 접어들었는데 아직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라 간접적인 펀드투자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맥쿼리인프라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률이 높았던 대체투자는 5000억원으로 전년의 두배로 늘려 잡았다. 이에 대해 그는 "SOC투자나 M&A투자, 부동산간접투자 비중을 높여 안정적 수익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펀드에 대해선 "수익률이 가장 문제인데 6%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개인의 해외투자는 장기, 분산 투자해야개인자산 운용을 주로 펀드투자로 하고 있다는 이 단장은 최근 해외펀드 투자열풍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동북아시아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인도만 해도 잘 모르고 남미는 더욱 그렇고 동유럽은 더더욱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무턱대고 투자하는게 맞나 싶다"며 "개인이 잘 모르는 해외 지역 펀드에 투자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IMF이전에 러시아채권과 태국채권이 유행했는데 이를 샀다 망한 사람이 많다"며 "정보없이 무조건 해외에 투자하기보다 아예 글로벌펀드에 투자하는게 안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중국펀드 열풍에 대해선 "중국은 장기적으로 가면 분명 이익이 날 것 이지만 단기접근은 위험하다"며 "84년에 코리아펀드에 투자한 외국투자사가 십 여년 뒤 엄청난 이익을 본 것처럼 중국도 10년 정도 장기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 일수도연기금이 증시 하락기에 주식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크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사학연금의 공공성은 인정하지만 1년 단위로 평가받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안전판 역할은 무리"라며 "국민연금과 규모차이가 커서 직접비교는 곤란하고 당장 손해를 보면서 안전판 역할을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연금의 수익률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기 때문에 문제기업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정부에 대해 "연기금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 주면 수익률제고에 더 큰 힘을 쏟을 수 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만 6년 일하면서 느낀 것은 3대 연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예산과 인력운용을 기획예산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율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어 수익률제고가 힘들다는 점"이라며 "구체적으론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인재영입이 어렵고 보상체계가 미비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익률이 높은 편인 미국 최대연기금 캘퍼스의 경우만 봐도 성과급에 의한 보상이 철저한데 국내 연기금도 인력과 예산시스템에 자율성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보장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07.02.13 I 유동주 기자
  • 한화증권, 자본시장통합법 대응 조직개편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한화증권은 12일 자본시장통합법 등 환경변화 대응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밝혔다.한화증권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5본부, 1센터, 30팀, 46지점에서 5본부, 1센터, 3부문, 4지역부문, 32개팀, 46지점으로 조직을 정비했다.특히 채권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권본부를 신설하고 업무 효율화와 시너지 제고를 위해 IB영업본부와 WS(Whole Sale)영업본부를 통합했다.또 신흥시장 개척 및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해외사업 강화를 위해 해외사업팀을 신설했으며 운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파생상품팀을 금융공학팀에서 분리시켰다. 아울러 기존 DCM(Debt Capital Market; 구조화채권, 리츠, 부동산관련)팀을 SF(Structured Financing)팀으로, ECM(Equity Capital Market; IPO 및 증자 담당)팀을 IB영업팀으로 이름을 바꿨다.한화증권은 한편 WS영업본부 본부장에 이옥성 전무를 임명하는 등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다. ▲WS영업본부 본부장 이옥성(李玉成)전무 ▲지점영업본부 본부장 임진규(林振奎)상무 ▲자산운용본부 본부장 권희백(權熙栢)상무 ▲중서부지역부문 부문장 금세종(琴世鐘)상무 ▲강북지역부문 부문장 김형창(金炯昌)상무 ▲강남지역부문 부문장 박용욱(朴容煜)상무 ▲영남지역부문 부문장 구승호(具勝鎬)상무▲경기광주지점 김현우(金賢宇)지점장 ▲분당지점 이창환(李昌煥)지점장 ▲대치지점 배준근(裵準根)지점장 ▲강동지점 이기호(李箕鎬)지점장 ▲영동지점 서용환(徐龍煥)지점장 ▲송파지점 김종국(金鍾國)지점장 ▲광화문지점 강대식(姜大植)지점장 ▲송도IFEZ지점 전연하(全連夏)지점장 ▲중앙지점김민권(金珉權)지점장 ▲안성지점 윤경삼(尹京三)지점장 ▲평택지점 심 용(沈 勇)지점장 ▲거창지점 김경준(金敬俊)지점장 ▲울산지점 권종철(權種澈)지점장 ▲사하지점 김희수(金希洙)지점장 ▲부산지점 강영택(姜榮澤)지점장 ▲영업부 김보익(金輔翼)부장▲주식운용팀 예규창(芮圭昌)팀장 ▲금융공학팀 문상원(文祥源)팀장 ▲파생상품팀 김동욱(金東旭)팀장 ▲전략기획팀 박종철(朴鍾撤)팀장 ▲법무팀 이재만(李在萬)팀장 ▲해외사업팀 이윤곤(李鈗坤)팀장 ▲결제사무팀 김연호(金鍊鎬)팀장 ▲감사팀 김정민(金正敏)팀장 ▲준법감시인 문철호(文哲豪)
2007.02.12 I 전설리 기자
  • 신한銀등 6사 대한민국 펀드마케팅상 수상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2007년 대한민국 펀드마케팅 대상` 수상자로 신한은행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외환은행 삼성증권 등 6개 기관이 선정됐다.edaily(사장 김봉국)와 펀드 평가사인 제로인(사장 김성우)은 12일 지난해 우리나라 간접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6개 펀드 판매사를 선정, 발표했다. 고객만족펀드대상에는 신한은행이 선정됐고, 인기펀드대상에는 국민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 또 올해의 테마펀드로는 중국주식펀드(신한은행), 베트남주식펀드(한국투자증권), 글로벌부동산펀드(외환은행), AsiaBond펀드(삼성증권) 등이 뽑혔다.고객만족펀드대상은 판매 펀드의 분기말 평잔수익률, 수탁고, 수탁고 증가율 등을 감안한 계량분석 결과와 함께 대고객 펀드교육, 펀드 판매 서비스, 판매 후 사후 관리 등의 비계량적 요소 평가를 함께 심사했다.신한은행은 판매한 펀드의 수익이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행내 교육을 통해 건전한 판매 문화 조성과 투자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판매 후 관리 시스템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해 고객만족펀드대상으로 선정됐다.인기펀드대상은 국내외 주식펀드 중 판매규모 상위 5개 펀드를 평가해 심사했으며, 분기말 평잔수익률 외에도 수탁고, 계좌수, 수탁고 증가율 등의 계량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고객만족펀드대상과 마찬가지로 대고객펀드교육, 펀드 판매서비스, 판매 후 관리 등을 평가했다. 국민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효율적인 펀드 관리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많이 판매했으며, 지난해 펀드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샀다. 올해의 테마펀드는 50억원 이상 판매된 펀드 중 2006년에 이슈가 된 상품으로 시장기여도가 큰 펀드를 판매한 회사를 선정했다. 펀드의 수익률, 판매 규모 평가와 함께 독창성이 있는 펀드 구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해외 부문은 중국주식펀드와 베트남주식펀드의 판매로 주목받았던 신한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이 선정됐다. 지난해의 해외주식펀드의 인기는 놀랄만한 수준이었는데, 특히 신한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이 해외펀드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글로벌부동산펀드부문으로 선정된 외환은행은 법인 위주의 사모펀드로 인식됐던 부동산펀드를 일반 고객에게 판매, 새로운 섹터의 투자대안으로서 고객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외환은행은 부동산펀드의 투자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테마펀드로 선정됐다.삼성증권은 장기채권 인텍스펀드인 AsiaBond펀드를 기획, 판매한 공로로 AsiaBond펀드부문으로 올해의 테마펀드대상으로 선정됐다. 삼성증권의 AsiaBond펀드는 업계에서 가장 긴 듀레이션을 갖는 펀드로 투자자들에게 채권펀드의 진면목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대한민국 펀드마케팅 대상`은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에서 후원했고,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2007.02.12 I 피용익 기자
  • 메리츠證, 13일부터 `은퇴재무설계 서비스` 투어
  • [이데일리 이대희기자] 메리츠증권(008560)은 오는 13일부터 6월12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마다 `백년대계 정기세미나`를 전국 30개 지점에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백년대계`는 메리츠증권의 은퇴재무설계 서비스로 은퇴 전 자산형성과 은퇴 후 자산배분 서비스를 핵심영역으로 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메리츠증권 백년대계 기획팀에서 `나의 백년대계와 은퇴플랜 기초`를 제목으로 은퇴 준비의 필요성과 재무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이어 2부에서는 `백년대계` 자문위원들을 강사로 한 지역별 맞춤형 테마특강이 진행된다. 자문위원은 ▲세무 ▲자녀진로지도 ▲창업·스몰 비즈니스 마케팅 ▲커리어 매니지먼트 ▲건강관리&헬스테크 등 각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첫번째 백년대계 정기세미나는 13일 메리츠증권 수원지점에서 개최된다. 1부 강사는 메리츠증권 백년대계 기획팀이 진행하며, 2부는 `수원지역 부동산 시황`에 대해 김일수 굿앤리치자산운용 부동산운용본부 팀장이 강연한다. 양광영 메리츠증권 SI실장은 "백년대계 세미나는 일방적인 은퇴재무설계서비스가 아닌 투자교육을 통한 고객의 평생자산관리를 지향하고 있다"며 "투자자 중심의 대면상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전국투어 투자설명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07.02.12 I 이대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 5개 핵시설 폐쇄하면 에너지 지원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매일경제 ▲ 1면 -기업인 150여명 사면 -마카오 고속성장의 비결 ‘개방과 경쟁’ -주눅든 경제부처 공무원..정책입안 눈치만… -해외발신 핸드폰요금 싸졌다..하나로텔, 로밍요금 최고 65% 할인 ▲종합 -탄소배출권 투자 ‘탄소펀드’ 상반기 출시 -무역구제-車·의약 연계처리..한미 FTA 패키지딜 시도 -범아시아 경제협력체 만들자..OECD세계포럼 아시아회의 ▲ 정치·외교안보 -정동영, 노 대통령과 결별?..코드인사 등 강력비판 -6자회담 조기합의 가능성..일 언론 “북·미 이미 각서” -DJ 햇볕정책 승계해야..손학규 ▲ 국제 -하버드大 교과과정 대수술..종교·문화·과학분야 개편 -3개펀드, 日 JVC 인수전..브랜드가치 높아 고가에 재매각 노려 -블랙스톤펀드 美 최대 부동산업체 EOP 389달러에 사들여 ▲ 금융·재테크 -중국에 하나은행 생긴다..2400억 투자 베이징 현지법인 -“보유외환 우량주식에 투과 증권 투자”..이성태 한은 총재 밝혀 -쌍용건설 매각 놓고 채권단-우리사주조합 신경전 ▲ 기업·경영 -해외서 휴대폰으로 대금결제 -해태 남영동 사옥 판다 -효성 3세 경영 본격 시동 -코닥, 프린터 회사로 변신 ◇서울경제 ▲ 1면 -북, 5개 핵시설 폐쇄하면 한·미 등 5국 에너지 지원 -해외부동산펀드 ‘불티’ -한은 “외환보유액, 해외주식 투자”..이성태 총재 -재경부 1차관 김석동·금감위 부위원장 윤용로 ▲ 종합 -유화업계 10년이상 가격담합..공정위 조사서 -특별사면 300~400명선..경제인 150명 포함 -황건호 증권업협회 재선 -콜금리 6개월 연속 동결 -1·11 부동산대책 한달 “시장 소강상태···상반기까지 지속” -장하성 펀드 “대기업 지분도 취득” ▲ 금융 -외국계생보, 변액보험 주도권 장악 -하나銀, 베이징에 현지법인 -LIG손보 “中을 성장동력으로”..구자준 부회장 현지방문 ▲ 정치 -“노대통령 여당내 일 간섭말라”..정동영 전 의장 -박근혜 지지 모임 ‘한강포럼’ 출범..경선 새 변수 -상임위원장 재배분 놓고 여·한나라 옥신각신 ▲ 국제 -中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높아져..인민銀 강력시사 -알카텔-루슨트 “최고 1만3000명 감원” -다이어트 약 처방전 없이 산다..FDA 글락소 ‘알리’ 일반의약품 승인 ▲ 산업 -현대기아차 “글로벌 전선 사수”..유럽공장 준공식 예정대로 -효성그룹 3세 경영인 나란히 한단계씩 승진 -두산,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 첫삽..현지법인 국민기업으로 육성 -전면 LCD폰 세상온다 ▲증권 -2등주·중소형주가 앞서간다 -연기금 매수종목에 주목 -항공주 다시 상승날개 편다 ▲ 부동산 -분당급 신도시, 중심부 용적률 높여 ‘압축개발’ -성동구 ‘꿈의 거리’ 조성 선진도시로 부활 -원가공개여파로 “내년이후 공급물량 줄이겠다”..건설산업硏 설문조사 ◇한국경제▲ 1면 -강남아파트 최고 2억 떨어져 -기획처, 정권말 식구 늘리기..올해 12% 충원 -정부·한은도 “내수 한겨울” ▲ 종합 -작년 신생아 울음 늘었다..합계출산율 2005년보다 0.2↑ -한국, 해외직접투자 中에 추월 당해 -‘탄소 배출권’ 팔아 돈버는 기업 나온다 -콜금리 6개월째 동결…정부·한은 경기부양 ‘군불때기’ 나서나 -하나銀, 中 부자 집중공략..연내 베이징 현지법인 설립 ▲ 정치 -국회대정부 질문 첫날··· ‘대선 선심정책’ 공방 -與 “노무현 대통령 탈당” 공개요구 -孫 “DJ 햇볕정책 계승·발전 시켜야” -박근혜 지지 외관조직 ‘한강포럼’ 출범 ▲ 국제 -프랑크푸르트, 금융변방 추락..경직된 규제 등으로 -日기업, 채용 늘리고 임금은 억제 -中 과열증시 진정책 끝나나..뮤추얼펀드 판매 다시 허용 ▲ 산업 -효성, 3세 경영 빨라진다 -전경련, 27일 차기 회장 선출 총회 -우리홈쇼핑 법정싸움으로 -삼성전자, 터치스크린폰 첫선 -“해태제과 남영동 사옥 팔겠다” ▲ 부동산 -“해운대에 70층 주상복합 짓겠다”..김정중 현대산업개발 사장 -“분양가 규제하면 품질 낮추겠다” 64%..건설산업硏 건설업체 조사 -“아파트 공동구매로 싸게 샀어요”..대구 60가구 10% 깎아 ▲ 금융 -자동차보험료 인터넷가입으로 15% 절감..부부한정 땐 10% 추가할인 -LIG손보, 중국시장 진출 가속 -“휴게소에서 신권 교환하세요”..우리銀 등 설 마케팅 ▲ 증권 -“새내기株 맥빠진 이유 있었네”..실적 대부분 흉작 -‘感’ 의존 즉흥 투자는 이제 그만..펀드 대중화 긴급진단 -인터넷株 상승 봄바람 ‘솔솔~’
2007.02.08 I 지영한 기자
(인물포커스)`Mr.바른말` 박병원 차관
  • (인물포커스)`Mr.바른말` 박병원 차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소위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재경부 공무원들로부터 `천재`, `만능`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고 심지어 "그 분이 장관이 되지 못한다면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어왔던 관료가 있다.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우리금융 회장직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다. "차관보에서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해야할 일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첫 달 월급을 보니 20만원 정도 올랐더라. 장관도 별 거 있겠느냐"며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던 그의 말처럼 끝내 장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과천을 떠났다. 어떤 재경부 공무원은 "이제 재경부에서 누가 바른 말을 할지.."라며 걱정부터 한다. 이 공무원은 "박 차관은 누구 앞에서든지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몇 안되는 우리나라 관료 중 한 분"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사실 박 차관은 이런 면 때문에 여기저기서 미움도 많이 사고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에게 `찍힌 것`도 여러 번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밝히는데 `총대`를 멨고,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나 민간 분양원가 공개 반대 등을 공개적으로 밝혀 온갖 비난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8.31 부동산대책`을 만들 당시에도 다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도 그는 홀로 "공급 확대만이 해법"이라며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 주장은 먹히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발언권이 적은 국가출신 이사들이 그냥 쉬다 가는 코스였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그런 성격이다보니 이번 퇴임 결정과정에서도 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박 차관은 "기자들도, 공무원들도 나에게 사표 썼느냐며 확인 전화를 자꾸 하는데, 그런 걸 보면 내가 나가야할 상황이 된 것 같더라"며 "차관회의에서도 내가 제일 연장자고, 벌써 1년 8개월이나 차관을 했으니 더 있다가는 후배들에게 욕만 듣는다"고 했다. 퇴임의 변을 통해서도 "대학 시절부터 가슴에 공성신퇴(功成身退)라는 말을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왔다. 하고자 하는 일을 이뤘으면 그 자체가 큰 보람인 만큼 물러서야 하는데 지금이 그 때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렇게 박 차관은 떠났지만, 그를 둘러싼 얘기들은 후배들의 입과 입을 돌아 관가의 많은 전설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 같다. 사실 박 차관은 경기고-서울대-경제기획원 등 판에 박힌 엘리트 경제관료 코스를 걸어왔지만, 재경부 후배들은 물론이고 비고시 출신 직원들로부터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와 신망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그는 어떤 일이든지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암기하는데도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그가 원래 전공인 거시경제 정책과 예산업무 외에도 금융과 세제, 부동산 등에서 엄청난 내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점 때문에 본의 아니게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인사에서 후보로 손꼽혀왔다. 재경부 내에서도 논리적이고 말 잘하기로 소문 나 라디오 인터뷰는 물론이고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도 단골 손님으로 등장해 항상 `당하는 역`을 도맡기도 했다. 이같은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노력파다. 책 벌레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책을 두루 섭렵해 전문지식을 쌓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어학분야에서는 어떤 언어에 관심이 생기면 무섭게 파고들어 정통하고야 마는 모습을 보였다. 대학시절 사서삼경을 한문 원서로 탐독했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시절, 동구권 지원 업무를 맡으면서 러시아어를 배워 귀국 직전 퇴임사를 러시아어로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들. 대학 동창인 이계안 의원도 박 차관의 한문실력에는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이다.  그는 영어를 비롯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러시아어, 스페인어,이탈리어어등 8개국 언어에 능통하다. 실제 얼마전 `차관직을 그만두면 어디로 가고 싶으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지체없이 "내 적성상 연구소 소장이 가장 좋겠다"고 했다. 책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자리라 오래전부터 욕심이 있었단다.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학과 예술 방면에도 관심과 애정을 쏟았고, 등산과 여행에 빠지기도 했다. 시 낭송을 좋아해 사적인 자리에서는 좋은 시를 적어와 소개하기도 하고 식물학 관련 책을 직접 쓰기도 했다. 얼마전까지는 매주 백두대간을 이루는 산들을 타기도 했고, 낯선 곳을 찾아 산자락과 꽃, 나무 등을 사진으로 찍는 일에도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이런저런 곳을 다니는 것도 좋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유홍준 문화재청장에게 "내가 다녀본 곳들을 중심으로 걸어서 전(全) 국토를 돌아볼 수 있는 길 지도를 만들어 보자"며 제안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와인의 계보를 줄줄이 꿰고 있는 소믈리에급 애호가이기도 하다.  털털한 낭만파 천재라고나 할까.그러나 실력과 관록, 그의 천재성에 비해 관운은 잘 따라주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권오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숱하게 물망에 오른 장관자리는 아직 한번도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본인과 가족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대사자리에서도 고배를 마셔야했다.  하마평이 오르내릴 때마다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곧은 성격이 번번이 관운의 걸림돌로 작용하곤 했다. 후배공무원들은 `Mr.바른말` 박 차관의 사퇴를 못내 아쉬워한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버리지 &50527;고 있다. 박 차관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 지 자못 기대된다. 
2007.02.07 I 이정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재경부, 세원투명성 방안 마련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2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공기업 100개 예산처 손아귀에 -금감위, 베트남 과열투자 경고..요건 재검토, 승인 까다롭게 -규제 덫에 걸린 건설업체..兆단위 공사로 승부 ▲ 종합 -엔화 하락행진 G7이 막을 수 있을까 -기획예산처는 사실상 공기업 지주회사 -올 세계 반도체 판매 사상최대 10% 늘듯 -국내기업 순이익 미국의 3.3배 -베트남 펀드 `묻지마 투자` 주의보 ▲ 정치·외교안보 -대선주자 UCC에 빠졌다 -이·박으로 갈리는 한나라당 싱크탱크 -盧·與지도부 내일 청와대 간담회 ▲ 국제 -美, WTO에 中 보조금 제소 -바그다드 최악의 자살폭탈 테러 -X세대 루드 美 국무차관에 ▲ 금융·재테크 -"10억이상 부자만 따로 모십니다" -기프트카드 소득공제 받으세요 -주택대출 제동걸린 4대은행 활로는..신용카드 사업에 승부건다 -연 5%대 정기예금 속속 등장 ▲ 기업과 증권 -에어컨·냉장고로도 인터넷 접속 -스톡옵션 없앤 삼성전자..성과보수 최대 700억 지급 -정몽구 회장 4년째 배당소득 1위 ▲ 중기·벤처 -중소기업중앙회장 누가 될까 -모체 혈액으로 태아 유전질환 진단 ▲ 증권·종합 -`기업분할 = 주가상승`은 옛말 ▲ 부동산 -주공 사장 공모에 14명 지원 -건영 사장 노태우씨, 부사장 구본엽씨 -용인 구성 등 6곳 분양 ▲ 컨슈머 -도넛 전쟁..GS, 日 미스터도너츠 들여오기로 -빈폴진 새 모델 웬트위스 밀러 -입김 세진 지역유선방송 -고대 李총장 문제 9일 결론 -의료법 개정 정면충돌 조짐 ◇ 서울경제 ▲ 1면 -재경부, 2단계 세원투명성 방안 마련..세금 탈루 많은 금·면세유 등우리금융지주 일부, 신한지주 정부지분 등 연내 매각-기관투자가 주총서 `행동` 나선다 -`비축용 임대` 임대료 형평성 논란 -군복무제·학제개편 등 인적자원 활용안 오늘 발표 ▲ 종합 -로펌 `거물급 前官` 영입 경쟁 -기업들 접대비 줄고 기부금 크게 늘었다 -설 상여금 지급기업 늘고 금액 줄어 -美, WTO에 中 보조금 제소 -이달 콜금리도 동결 유력 -행시 17회 하마평 무성 -부동산·기업·금융 규제 `U턴 조짐` -"北, 핵시설 동결 대가 년 50만톤 중유 요구" ▲ 금융 -변액·車보험 분쟁 크게 늘었다 -저축은행 확 달라졌네 -車보험 긴급출동 특약료도 속속 인상 -국민銀 `부동산시세 시스템` 특허 취득 ▲ 국제 -헤지펀드, 원자재시장 발빼나 -비아콤, 유튜브에 동영상 삭제 요청 ▲ 산업 -현대차 `상용차` 시장서도 `흔들` -건영 법정관리 졸업..LIG 계열사로 재출범 -삼성전기 1005규격 MLCC 개발 -LG전자, 美 시장 판매 돌입 -인도 등 신흥시장 공략 `탄력` -윈도우 아이팟에도 영향? -LGT 음성통화시장서 `쑥쑥` -편의점 이번주 1만개 돌파 ▲ 증권 -사모 M&A 펀드 `먹튀` 논란 -투신, 낙폭 큰 성장주 매입 -유상증자 코스닥기업 절반..실권주, 특수관계인에 배정 -보조금 전용카드 나온다 ▲ 부동산 -텅텅 빈 울산 -경남도 "미래 산업에 올 2000억 투자" ▲ 미디어·콘텐츠 -케이블·위성방송 `종합편성 PP` 나올까 ◇ 한국경제 ▲ 1면 -北, 또 하나의 자본주의 실험..개성공단 근로자에 인센티브제 도입 -세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경쟁 -10만원대 중국여행상품 봇물 ▲ 종합 -건교위 절반 탈당파..부동산法부터 `흔들` -대기업 0.1%가 법인세 61.7% 납부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키로..의협, 의료법 거부 -취등록세 내린다 -비축용 임대주택 괜찮네 -대기업 경기비관 지속 -긴급출동 보험료 오른다 ▲ 국제 -獨 슈퍼토끼 북한행 -곤 "닛산車는 위기" 선언 -EU, 車 배출가스 감축법안 추진 -네덜란드, 세금 피난처로 뜬다 ▲ 사회 -설 차례상 비용 16만6630원 -고대 이사장 "李총장 거취 9일 결론" ▲ 산업 -건영, LIG 그룹 편입 새출발 -삼성전자, 임원 장기성과급 최대 700억 -GS, 산둥공장 지분 일부 넘긴다..시노펙에 2년후 25% 안팎 -G마켓 "美시장 진출" ▲ 부동산 -주택업계 `1·11 대책 대응특위` 발족 -버블·非버블지역 집값 격차 줄어 ▲ 증권 -피델리티, 역외펀드 `독주`
2007.02.04 I 백종훈 기자
  • 정부 "이헌재시절 딱한번 인위적 경기부양" 시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nbsp;참여정부가&nbsp;이헌재 경제부총리시절에 딱한번 `인위적 경기부양`을 했다고&nbsp;인정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이 2004년 하반기 건설경기 부양이 콜금리 인하·종부세 기준 완화와&nbsp;겹치면서&nbsp;부동산 투기 재발을 불어왔다고 지적,&nbsp;이 전부총리와&nbsp;박승 당시 한은 총재의 정책 잘못을 시인했다.&nbsp;&nbsp;&nbsp;&nbsp;<실록 부동산정책 40년> 공동기획물을&nbsp;연재하고 있는 국정브리핑은&nbsp;<제1부 왜 올랐나>라는 첫번째 시리즈의 `①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라는 글을 게재했다. &nbsp;이 글에서 국정브리핑은&nbsp;"참여정부는 딱 한번 경기부양의 유혹에 흔들린 적이 있다"며 "그 결과 투기의 부활이라는 빠아픈 교훈을 얻게 됐다"고 시인했다.&nbsp;참여정부는 그동안&nbsp;인위적 경기부양은 한 적이 없으며,&nbsp;앞으로도&nbsp;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다.&nbsp;때문에&nbsp;이 글은 `인위적 경기부양`을&nbsp;처음 인정했다는데&nbsp;의미가 있다.&nbsp;&nbsp;국정브리핑 "이헌재 부총리, 골프장 250개 지어야…부양론 주장"&nbsp;국정브리핑은&nbsp;이 글에서 지난 2004년 6월이후&nbsp;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건설경기 부양책,&nbsp;한은의 콜금리인하 결정, 이후 종부세 기준 완화등 일련의 정책들을 지목했다.&nbsp;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2004년6월18일&nbsp;경제장관간담회에서&nbsp;당시 이 부총리는 "성수기인데도 건설·제조·서비스업은 물론 농업부문에서도 고용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nbsp;이어&nbsp;정례브리핑에서 "건설수요는 올 4분기부터 내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가라앉을 것이며, 건설투자의 급감을 막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03년 10·29대책으로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내수가 위축되자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창 힘을 얻고 있을 때였다. 이 부총리는 다음달 1일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주택건설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경기연착륙방안`(7·1방안)을 발표했다.&nbsp;이어 8월에는 전국에 골프장 250개를 지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골프장 경기부양론`을 들고 나왔다. "한은도 13개월만에 콜금리 인하…李부총리 `만시지탄` 환영" &nbsp;때마침 한국은행도 당시 3.75%인 콜금리 목표치를 13개월 만에 3.5%로 낮췄다. &nbsp;당시&nbsp;박승 한은총재는 "예상치 못한 고유가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데다 내수는 더디게 회복되는 반면 수출·건설경기가 너무 빠르게 식고 있다. 금리인하가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경기를 살리는 게 더 급하다"고 말했다는 것.이에 이 부총리는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nbsp;국정브리핑은 전했다.&nbsp;&nbsp; &nbsp;"종부세 기준 6억→9억으로 완화…2005년 부동산 광풍"&nbsp;한은이&nbsp;콜금리를 인하한 날, 당시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부동산경기가 하락할 때 쓰는 정책은 상승할 때의 정책과 같을 수 없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의 완화를 시사했다고 한다.&nbsp; 국정브리핑은 "이 때를 기점으로 정부와 여당 안에서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며 "당시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반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nbsp; &nbsp;그러나&nbsp;2004년 말 입법과정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은 원래 생각했던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가구별 합산도 개인별 합산으로&nbsp;후퇴하게 된다.&nbsp;&nbsp;이어&nbsp;2005년 들어 판교신도시분양, 강남 압구정동 초고층 재건축 추진 등과 겹치면서&nbsp;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nbsp;&nbsp;&nbsp;건설경기부양을 위한 대대적 규제완화는 IMF위기를 급히 해결하려는&nbsp;국민의정부 시절이 최고조였다. &nbsp;국정브리핑은 "IMF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결국 부동산투기 부활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일련의 (부동산)대책들은 이전 정권에서 마구잡이로 해체된 투기억제책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과정이었다"고&nbsp;평가하기도 했다.&nbsp;경기부양 인정 `만시지탄`…2005년 8월까지 콜금리인상 미룬 책임은&nbsp;이헌재 부총리 시절의 경제운용을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인한&nbsp;부동산 투기재발`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할까.&nbsp;&nbsp;당시 이정우&nbsp;정책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nbsp;부동산 규제강화에 나서려했던 청와대 분위기가 존재했던 건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를 압박하기 위해 이 前부총리는&nbsp;2004년 7월&nbsp;"청와대와 열린우리당내 386세대들이&nbsp;경제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언론에 대고 비판했다.&nbsp;여론에 밀린&nbsp;386세대들이 고개를 숙이자,&nbsp;이 부총리는&nbsp;경기부양책을 관철시켰다.&nbsp; &nbsp;그런데, 이 부총리가 물러난 것은 2005년3월. 후임인 한덕수 전부총리도&nbsp;금리인상에 반대하고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썼다.&nbsp;노무현 대통령에까지 `금리인상 불가`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정문수 前경제보좌관의 말)&nbsp;한은이&nbsp;콜금리를 올린 것은 그해 8월이 되어서다. 이 부총리가 떠난 후 5개월동안, 또는&nbsp;그이상 기간동안&nbsp;경기부양 기조가 유지됐다.&nbsp;`골프장 경기부양론`은&nbsp;아직도 청와대 경제브레인들사이에눈 주요한 일자리 대책으로&nbsp;남아있지 않은가.&nbsp;&nbsp;&nbsp;인위적 경기부양 사실을 인정한 것도&nbsp;만시지탄이다.&nbsp;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여전히 실수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이&nbsp;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nbsp;현재 시각에서 그 당시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데 대해 당사자들의 반발&nbsp;가능성도 있어 보인다.&nbsp;한편, 국정브리핑은 <왜 올랐나> 1부 시리즈에서 4가지 가격변동 요인을 분야별로 실을 예정이다. &nbsp;정부 관계자는 "첫 글에서 경기부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정하는등 앞으로 유동성, 공급와 시행착오, 정책불신 등의 관점에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잘잘못을 있었던 그대로 솔직하게 정리하겠다"고 다짐했다.
2007.02.04 I 문주용 기자
  • (1.31대책)권부총리 "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소요 최소화"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골격은 국민임대주택을 2012년 이후 계속 공급하고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임대주책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재정소요가 최소화되는 구조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중의 여유 자금 중 임대 부동산 펀드에 연간 7조원 조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31일 서울 과천 청사에서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을 비롯,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 정부 재정부문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부총리)이번 정책의 큰 골격 두가지다. 하나는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추진할 예정인 국민임대주택 부문을 2012년 이후 계속 해나간다고 하는 부문이다. 이 부문은 재정에서 감당하도록 되는 것을 연장한 것이다. 추가 재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하나 골격은 신규로 부동산 관련 펀드로 연간 5만호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정소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부문은 초기 재정수요가 들어간다. 추후에 주택 매각을 통해 투입 자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재정소요가 최소화되는 구조로 대책이 마련됐다. -매년 7조원 수준 펀드 조성이 가능한가.▲(부총리)현재 연기금, 생보사, 투신권 등 장기 투자 상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잉여자금을 갖고 있다. 임대주택 펀드는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장기 투자 수요가 있는 부문에 대해 적절한 투자상품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고채 유통 수익률+α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량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단기유동성 자금은 530조원 규모, 간전투자상품은 200조원 정도다.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금 규모는 500조원 정도. 이런 여유 자금 중 임대 부동산 펀드에 연간 7조원 조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확실한 원리금을 정부가 보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각각 자기 내부의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절차를 모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금, 수신권, 보험사의 경우 자금 운용의 구조를 본다면 단기상품비중이 대폭 늘어난 상태다. 이는 장기 상품 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장기에 따른 유동성 프리미엄 붙여준다면 시장에서 소화가 충분한다고 생각한다.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다. -임대주택펀드 수익률을 국공채유통 수익률에 플러스 α를 보장하다고 했다. α는 어느정도 수준인가.▲(재경부 차관)시장에서 자금 동원한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다. 뻔한 답이다. -국민연금, 우체국 등과 협의했나. ▲(재경부 차관)잠재적 투자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 어느정도 스프레드면 참여를 하겠다. 어느정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세웠다.-정부 재정 지원 연간 5000억원은 어디에 사용되나. ▲(기예처 차관)초기 많이 소요될 때 1조원까지 들어간다. 평균 5000억원이다. 향후 모두 회수되는 금액이다. 단 회수되기 전 임대료와 실제 코스트 차이가 3%정도다. 이 금액이 연평균 5000억원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매각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부총리)펀드 청산에 지장이 없도록 그부분을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 인수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수하는 경우 그것을 전세 임대로 전환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원금과 투자비용 상당부문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임대주책 비율 유지 위해 매각되는 만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매각이 필요없다면 추가로 임대주책을 신규 건설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이 부분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 추가 건설되는 재정 소요가 덜 들어간다. 그 부문 활용해 부동산 임대 펀드 청산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연금에 대한 우려가 있다. ▲(부총리)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임대 주택 펀드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연금도 내부 의사결정 구조 따라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국내 GDP의 2% 수준을 매년 적립하고 있다. 상상히 랜 기간 기금 운용규모가 증가한다. 현재 축적된 재원에 대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기금운용위원회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투명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 도중 자금을 회수할 필요 있을 때 유동화 기금을 통해 만기 이전에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이 처럼 대규모 정책을 펴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나. 차기 정권에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부총리)이 점에 대해선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 지금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참여정부는 당시 발표를 이어받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집행 중에 있다. 지난해까지 35만5000호 건설 중이며 2012년까지 110만호를 건설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서민들의 주거복지 위해 메우 중요한 정책적 사안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비용 측면에서 30평형 기준 원가 1억8000만원짜리 주택을 2013년 2억5000만원에 매각한다는 현재 계획이 실현성이 있나. ▲(부총리)우선 건설비용 측면에서 보면 30평 기준으로1억8000만원를 가정했다. 사업의 주최로 토지공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비용 면에서 1억8000만원을 가정한 것은 보수적으로 했다. 매년 물가상승률 2.5% 가정한다면 1억8000만원 주택이 10년 후 2억5000만원이 된다. 매각 시점에서 충분히 2억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보급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가. ▲(부총리)2020년 국내 인구구조가 최고치에 달하고 그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 사례나 그간 경험에 비춰볼 때 1인가구 증가, 고령화, 가구당 가구원 수 감소 등 추세 비춰봐서 가구당 필요하는 주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인구 천명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1000명당 주택수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 대도시의 경우 동경은 1000인당 500호, 런던은 415호, 파리 616호 정도다. 국내 수도권은 1000인당 253호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저금리에 따른 월세 수요 전환 등 임대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은 평균 호당 면적을 30평 정도로 해서 종전 임대주택 보다는 면적을 높였다. ▲(부총리)이는 주거 수요가 소득증대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제로 한 것이다. 또 1인당 적정 주거면적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는 추세 감안했다. 이는 시장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현재 주공이 이런 대책을 감당할 수 있나. 토공과 합병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건교부 차관) 현재 조직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주공과 토공 문제는 현재로서는 당장 검토할 필요가 없다. -공급 대책은 수요를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것인가. 실제 분양이 안된다는 리스크는 감안했다. ▲(건교부차관) 5년마다 하는 인구 센서스와 주택공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했다.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시장에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도 통계적 기초는 가지고 있다. (재경부차관)분양 리스크는 가장 큰 리스크다. 전체적으로 평균 5만호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추정이 된다. 지어 났는데 분양이 안되면 안된다.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2007.01.31 I 좌동욱 기자
  • 盧대통령 "유동성 확실히 통제하겠다"더니…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에&nbsp;변화가 감지됐다.&nbsp;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지난 25일&nbsp;신년 기자회견을 포함, 최근 발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노 대통령이 부동산의 급등이 `유동성 과잉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이다. 종전, 노 대통령은 일부 부동산 기획업자들, 일부 건설업자들, 부동산언론 등이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라고 몰았었는데,&nbsp;이런 정치사회적 이유외에도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도 있음을 인정했다. &nbsp;&nbsp;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은 지난 70년대말 수출을 많이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왔을 때, 80년대말에 3저 호황이 왔을 때 올랐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 무역흑자가 계속 쌓여, 500억달러 쌓이고 참여정부 와서는 600억달러가 쌓였다. 이것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말했다. 사회적, 정치적 원인 대신 유동성 과잉이라는 경제적 요인까지 생각해서,&nbsp;그 해답을 찾으려 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2년전 과잉유동성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많은 주장에도,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재경부 관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행착오`로 인정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원인 진단이 바뀌면 부동산 처방도 바뀌어야 `돈의 논리`를 인정했지만, 원래 정책스탠스에서 변화가 별로 없다는 점은&nbsp;다소 실망이다.&nbsp;&nbsp; 노 대통령은 지난 25일&nbsp;기자회견에서 "유동성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도 확실하게 하겠다. 정말 목숨을 걸고 부동산투자를 해도 이제 별 재미없을 것이다. 더 올라가면 강력한 것 준비해서 내놓겠다"고 했다. 규제책을 통해 여전히 부동산가격 앙등을 막겠다는 뜻이다. 서민들이 뒤늦게 무리하게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nbsp;떠나, 규제가 가능한 부분이다. 서민들에게 주거복지를 정부가 책임지는 대신, 대출은 막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5백억달러, 참여정부 6백억달러등 10년동안 1천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무역흑자와 자본흑자로 쌓인 유동성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nbsp;금리인상 등을 통하더라도&nbsp;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nbsp;때문에 `유동성을 확실히 통제하겠다`는 노대통령의 해법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nbsp;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0일 국무회의 참석직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유동성 통제의 후속조치와 관련, "해외 투자기회 확대등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해 큰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nbsp;&nbsp;최근 내놓은 해외 부동산 투자확대,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자본유출을 위한 정책 정도를 말하는&nbsp;것으로 보인다. &nbsp;&nbsp;이 정도 정책이 "유동성&nbsp;통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에 상응하는 조치일까. &nbsp;◇부동산 불패신화 대신&nbsp;`증시 불패신화` 창조해야 유동성도 풍선효과를 탄다.&nbsp;부동산에서 통제하면 다른 쪽으로&nbsp;돌려야 한다. 유동성을 통제하는&nbsp;방법으로&nbsp;통제가 아닌, 물꼬를 돌리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투자수익률`을 쫓아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유동성은 다른 재테크 수단이 확실히 제시된다면,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nbsp; 그래서 주목해야하는 곳이 증시다. 노후를 위한 재테크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시를 통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면, 시중 유동자금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nbsp;&nbsp;주식시장 활성화방안, 주가 부양정책이 필요한게 아니다.&nbsp;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위한 친기업적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nbsp;기업들의&nbsp;기업가 심리를 회복시켜 투자가 활발해지게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해&nbsp;그 온기가 주식시장을 데우는 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nbsp;&nbsp;세계 초일류기업을 10개&nbsp;키우기 위한&nbsp;정책 등 구체적인 대기업 육성전략,&nbsp;유치산업·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전략수립등을&nbsp;생각해야 한다는&nbsp;것.&nbsp;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nbsp;`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는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친기업적 정책분위기를 통해 재테크의 대안으로서 `증시 불패 신화`를 창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nbsp;&nbsp;이대로 가다가는 `유동성을 확실히 통제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2007.01.30 I 문주용 기자
  • 대투증권, 1천억 유상증자.. 영업력 강화(상보)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대한투자증권이 유상증자와 직제개편을 단행하는 등 영업력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30일 대한투자증권은 자본시장의 성장 및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영업력 강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한편 조직개편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대투증권은 이날 "보통주 200만주(주당 5만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을 높였다"며 "향후 장외파생업무, 자기자본투자(PI) 및 해외투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투증권은 "이번 증자를 통해 향후 투자수익 확대를 위해 주식과 파생상품 등으로 자기자본투자를 늘리고, 기업 인수·주선 등의 기업금융부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A주식 투자 등 중국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대투증권은 투자수익 확대와 사업다각화를 위해 사업본부를 확대하는 등 영업력 강화를 위한 직제개편도 단행했다.우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발굴·공급하기 위해 상품전략 기능과 마케팅 기획·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마케팅전략본부`를 신설했다. 또 부동산관련 상품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부동산사업본부`를 함께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영업활성화를 위한 `채권본부`와 고유자산운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산운용본부`, e-비즈니스 업무 전담조직과 거액자산고객 대상의 영업을 기획.추진하는 `웰스 매니지먼트본부`도 재편키로 했다.김정태 대투증권 사장은 "이번 유상증자와 조직개편을 통해 향후 국내 최고의 종합자산관리회사로 성장한다는 경영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갖췄다"면서 "앞으로 신규사업 및 해외진출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 대형투자회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07.01.30 I 이진철 기자
  • '현대·대우건설人脈' 건설업계 누빈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nbsp; 현대건설(000720)과 대우건설(047040) 출신 임직원들이 건설업계 CEO자리를 대거 차지하고 있다. 또 건설사마다 이들 업체 출신의 임직원을 모셔가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출신 임직원들이 상종가를 치는 이유는 국내외 풍부한 현장경험과 개발 노하우, 경영실적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 검증된 인사로 통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출신, 해외건설·건축·토목 분야 두드러져&nbsp;코오롱건설(003070)은 지난 1일자로&nbsp;원현수 부사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nbsp;원 대표이사는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를 거쳐, 2003년 임원으로 영입돼 상무보에서 부사장까지 1년마다 한 단계씩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동부건설(005960) 황무성 대표이사 부사장도 뿌리는 현대건설이다. 건설 안전 분야 베테랑인 황 사장은 현대건설에서 GS건설을 거쳐, 2004년 11월부터 동부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유웅석 SK건설 대표이사 사장도 현대건설 출신으로 지난 96년 선경건설 이사로 영입돼, 2005년 3월 토목사업부문장 부사장, 지난해 3월 대표이사 사장이 됐다. 반도건설, 우방, CJ개발 등 중견건설업체에서도 현대건설 출신 CEO의 활동이 두드러진다.&nbsp; 반도건설은 지난해 8월 신임 사장에 김호영 전 현대건설 해외담당 부사장을 선임했고, C&우방도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이사를 거친 변재신 대표가 2005년 6월부터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또 C&우방이 인수한 아남건설도 현대건설 출신인 정순균씨가 대표이사이다. 지난해 6월 우림홀딩스에서 CJ개발로 새 둥지를 튼 오명길 대표이사도 맥은 현대건설이다. 현재 김운용 CJ개발 리조트담당 부사장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에는 최근 이길재 전 현대건설 영업본부장을 영입, 건설담당 사장으로 선임했다. 또 안효신 부사장, 이봉기 건축기술본부장(전무), 김광욱 건축영업본부장(전무) 윤기준 기술담당 이사 등이 현대건설 출신이다. 태영은 현대건설과 삼성건설을 거친 김외곤 부사장을 필두로 김영민 환경영업부 상무, 송영철 건축부 이사, 비상근 고문인 강태호, 장윤길씨 등이 현대건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밖에 남광토건(001260)에서 토목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연석 전무, 우림건설에서 경영소장을 맡고 있는 김영금 전무, 계룡건설 호충환 관리상무, 한화건설 강대신 토목환경사업본부 전무 등도 현대건설 출신이다. 고병민 휴먼텍코리아 대표이사 사장도 현대건설 상무 출신이다. 현대건설 출신으로 타 업종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경우도 많다. 이영희 현대정보기술사장, 현대건설 부사장을 역임한 김호일 현대시멘트 부회장, 현대상선 이재현 대표이사, 최동주 현대아이파크몰 사장, 김병훈 현대택배 사장 등이 현대건설 출신이다. ◇대우건설 출신, 주택·개발 분야 활약&nbsp;대우건설 출신 건설사 CEO도 많다. 특히 주택영업, 개발 임원 중에는 대우건설 출신이 즐비하다. 한화건설 김현중 사장이 대표적인 대우건설 출신 CEO다. 한화건설에는 사장 외의 주요 임원급에도 대우건설 출신이 포진해 있다. 주택사업본부 임원을 지낸 이근포 건축사업본부 부사장과 김원화 기획.PF 민자담당 상무, 봉희룡 주택사업담당 상무 등을 꼽을 수 있다. 진재순 한일건설 회장도 대우건설 사장을 지냈고, 같은 회사 함재우 영업담당 상무도 대우건설 출신이다. 전 호반건설 사장을 지낸 이영씨도 뿌리는 대우건설이다. 윤성식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도 대우건설&nbsp;맨이다. 이밖에 대우건설 주택부문 상무를 역임한 장성각 벽산건설 전무, 계룡건설산업 조경래 영업본부 전무, 우림건설 김주식 상무 등도 대우건설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부동산 디벨로퍼 대표로 변신한 임직원도 많다. 뚝섬 상업용지 1구역 PM과 최근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을 따낸 피데스개발의 김건희 회장과 김승배 사장은 대우건설 출신 디벨로 인맥의 중심축이다. 또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 출신인 이강오 참좋은 건설, 김광식 태화플래닝사장, 김양곤 시우개발 사장, 김하진 메디안개발 사장 등도 대우건설 출신이다. 대우건설 출신 디벨로퍼가 많은 데는 많은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사업의 모든 과정을&nbsp;직접 챙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사장은 “대우건설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개발 예행 연습을 수없이 해왔다”라며 “이 같은 경험을 발판으로 국내외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1.30 I 윤진섭 기자
  •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1.29~2.2)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29일(월)▲재경부-전국세무관서장회의(장관, 09:30)▲산자부-신임장관 취임식(장·차관, 17:00)-1급회의(2 차관, 08:00) ▲복지부-한국언론재단(KPF)포럼(장관, 11:50)▲기획예산처-지방이양추진위원회(차관, 15:00)▲공정위-성과관리및혁신전략회의(위원장, 09:00)◇30일(화)▲재경부-국무회의(장관, 09:30)-원자력위원회(1차관, 15:00)▲산자부-254차 원자력위원회(2차관, 15:00)▲복지부-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장관, 07:30)-연기금 운용 관계자 신년 하례회(장관, 17:30)-제81차 기초기술연구회 임시이사회(차관, 08:00)▲기획예산처-원자력위원회(차관, 15:00)&nbsp;▲한국은행-<!--StartFragment-->&nbsp;통화정책 자문회의(부총재보, 11:00) ◇31일(수)▲재경부-참여정부4주년기념 합동심포지움(장관, 14:00)-규제개혁장관회의(1차관, 09:30)▲산자부-카타르 경제포럼(장관, 10:00)-규제개혁 장관회의(2차관, 09:30)▲농림부-국정과제 및 자문위원회 합동심포지엄(장관, 14:00)-도매시장 제도개선 심의회(차관, 10:30)▲기획예산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차관, 10:00)▲공정위-전원회의(위원장, 14:00)◇1일(목)▲재경부-아시아트레이드타워 착공식(장관, 11:00)▲산자부-제7차국가경쟁력분석 협의회(1차관, 15:00)-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 강연(2차관, 11:00)▲농림부-세계일보 창간18주년 기념축하연(장관, 11:30)-국가경쟁력 분석협의회(차관, 15:00)▲복지부-시, 군, 구 의료급여과장 회의(장관, 14:00)-제7차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차관, 15:00)▲공정위-한국질서경제학회 학술대회 기조강연(위원장, 14:00)-정례 브리핑(부위원장, 10:00)◇2일(금)▲재경부-경제정책조정회의(잠정, 장관, 09:30)-정례브리핑(장관, 11:00)-부동산특별대책반회의(잠정, 1차관, 10:30)▲산자부-전기공사협회 정기총회(2차관, 11:00)▲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점검 및 업무보고(장관, 10:20)-농촌현장시찰 및 농업인간담회(장관, 13:00)-농업통상정책협의회(차관, 14:00)&nbsp;▲한국은행-<!--StartFragment--> 금융감독위원회 정기회의&nbsp;&nbsp;(부총재, 10:00)
2007.01.28 I 좌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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