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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aily 리포트)갈대같은 관료의 심지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나라 꼴`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가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다음 날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KBS 편을 들었던 게 찔렸던 지 KBS를 공공기관에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지요. 해바라기 관료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경제부 하수정기자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들어보겠습니다.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KBS는 공공기관일까요, 아닐까요? KBS를 공공기관에 넣을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공공기관 적용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며 특집 방송까지 방영했고, 6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KBS와 EBS를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KBS가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KBS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이는 자사이기주의와 전파남용의 예"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의원 60여명을 통해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래선 나라꼴이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이 떨어지자, 공공기관법의 주무부처장인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뜨끔했나봅니다. KBS를 공공기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장 장관은 다음 날 바로 기자들에게 "KBS의 요구는 지나치다"며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는 식의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장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KBS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 데 말이죠. 그가 기자들에게 털어놓기를, "지난해 국회에서는 KBS와 한국은행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지더라도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했다. 그때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면 공공기관법은 올해 시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라더군요. 결국 지난해 입법과정에서는 국회 눈치를 보면서 `K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올해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노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마자 `제외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입장을 바꾼 셈입니다. 관료들의 `청와대 코드 맞추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이 "위력있는 매체"로 키우고 싶어하는 `국정브리핑`(http://www.korea.kr)을 보면 바로 나타나는데요.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21일 국정브리핑에 `재계 원로 발언과 경제위기론`이라는 글을 기고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위기 발언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며 "회사가 당장 잘 나간다고 방심하지 말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최고경영자로서의 당연한 당부였다"고 이 회장 발언의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조 국장이 열흘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건희 회장의 경제위기론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걱정해야할 시기며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도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영 딴판입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도 지난 20일 한 강연회에서 "최근 대중국 무역흑자가 줄어들고 일본에 대한 적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재계 원로들이 우려했던 `샌드위치론`에 힘을 실었다가는, 하루 뒤 국정브리핑에서는 "경제 우려가 지나쳐 호들갑스럽게 목소리를 높이면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조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긴, 우리나라 최고 경제수장인 경제 부총리도 대통령 `코드맞추기`로 정책에 대한 소신을 뒤집는 판이지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이자제한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도 올들어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변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후에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한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어떤가요. 노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시사한 뒤에 권 부총리는 `기업을 위축시키고 땅 값의 원가도 알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압박에 밀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7개 항목의 기본형 건축비를 공개하는 `1.11`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끝까지 소신지킬 수 있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눈치보랴, 국회 눈치보랴, 여론까지 신경써야 하는 마당에요. 고위공무원단 제도 만든 뒤에는 경쟁도 치열해져서 정말 살 맛 안납니다". 그렇습니다. 소신을 지킬 수 없는 관료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노고가 대단하지요. 다는 아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연, 혈연을 맞추려 호적까지 바꾸는 게 출세하고픈 관료들의 속성이라지요. 퇴직 관료 한 분도 요즘 고위 관료들 무지 고생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요즘 윗 코드 맞추기에 열심인 것으로 `소문난` 관료분들이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관가 후배들은 경제정책 핵심 포스트에 앉았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앞 길이 창창한 후배들 가슴에 망치질을 하고 계십니다. 또 국민들은 여러분들의 `자랑스런` 이름 석자를 오랫동안 떠올리게 될 것임을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2007.03.22 I 하수정 기자
  • (한미FTA)이혜민"이견 최대축소 목표 달성못해"
  • [워싱턴=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21일(현지시각) "양측이 투자와 원산지, 자동차 분야 등에서 의견만 교환했을 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협상장인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진전이 없는 분야의 경우 다음주 통상장관회담을 의식해 양측 모두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초 이번 회의의 목표는 최대한의 이견 축소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닌것 같다"며 "다만 3일간 회의를 통해 다음주 통상장관급회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 "의약품 지재권 가운데 특허연장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큰 이견 가운데 하나는 비위반제소(정부가 상대방 정부에 제소) 문제"라고 말했다.미측은 한미FTA 지재권 협상에서 비위반제소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지재권과 관련한 비위반제소는 수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그러나 "지재권 분야에서 기술적 사항을 털어냈고 분과장 회의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킨 부분이 많아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투자와 금융 분과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투자 분과의 경우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부동산 정책과 조세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양국이 집중 협의를 벌였지만 미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 분과에서도 잔여 쟁점인 우체국보험과 일시세이프가드 문제가 통상장관회담으로 넘어갔다.
2007.03.22 I 문영재 기자
  • 악착같은 공무원 제밥그릇 챙기기..눈총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 부처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금 개혁등 국가 현안을 핑계로 조직을 잇따라 신설하거나 인원을 대거 확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정권 말기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공무원들의 몸집 불리기는 불필요한 규제 양산과 경상비 지출 증가등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무거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각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주요 정부부처들이 잇따라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행자부는 `공무원연금제도 연구와 개혁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윤리복지정책관 아래에 연금정책팀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7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에 해당하는 공공혁신본부장을 `가`등급직(1급)으로 높이고 그 아래에 2개국 4개과를 신설했다.재경부는 기존 국고국에 국가채무관리과와 출자관리과등 2개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5명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경제협력국 통상기획과를 자유무역협정(FTA)총괄과로 확대 개편해 5명을 충원할 예정이다.금융정책국에 서민금융과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고 정책조정국 내에 부동산팀을 별도로 만들었다. 산자부 역시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식서비스팀을 신설했다.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재정기획팀과 홍보지원팀,알제리아-아제르바이잔팀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원은 10명 늘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 10명도 별도로 충원했다. 보건복지부도 한-미 FTA와 관련해 국장급인 국제통상협력관을 신설하고 건강보험과 관련돼 약제비관리팀, 건강보험분쟁조정팀을 신설하며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 밑에 기획팀 등을 신설키로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개국 3개팀이 늘어나 인원이 26명 증가하게 된다.과학기술부는 우주기술 개발정책을 추진한다며 기초연구국 내에 우주기술심의관을 신설, 6명을 증원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도 FTA국을 FTA추진단(실)으로 확대 개편하고 과를 4개에서 7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인력만 2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축소에 따라 사후 감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시장조사실을 만들겠다는 방침이고 건설교통부는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주택본부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각 부처의 잇따른 전담조직 신설은 통제가 느슨해 진 정권 말기와 현안을 핑계로 한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참여정부 들어서만 4만8499명 늘었고 정부산하 위원회도 381개로 23개나 늘어난 상태여서 불필요한 규제 양산과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른바 `큰 정부`후유증이 가시화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07.03.21 I 이정훈 기자
한국證 유상호 신임사장 취임.."해외 진출에 박차"
  • 한국證 유상호 신임사장 취임.."해외 진출에 박차"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유상호 한국투자증권(이하 한국증권) 부사장이 19일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유 사장(사진)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고객 자산 증대를 통한 펀더멘털 강화`와 `자기자본 투자수익률 제고`를 큰 축으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신규사업을 개발 강화하는 한편 해외 펀드 개발과 부동산 투자, 자원개발 등 투자대상 다변화를 추진하고, 영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AM) 부문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해외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몽골-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카자흐스탄으로 이어지는 금융실크로드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증권을 전 부문에서 국내 1위는 물론, 아시아의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제수준의 성과보상 시스템을 갖춰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 사장은 조직 통합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1960년생(만 47세)으로, 대형 증권사 사장 중 `최연소`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다. 그는 대우증권 런던법인 부사장과 메리츠증권 전략영업본부장, 메리츠증권 전략사업본부장 겸 기획재경본부장, 동원증권 투자은행(IB)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유사장은 동원증권과 한투증권 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증권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해 왔으며, 올 1월 홍성일 현 사장의 한국증권업협회 출마선언 이후 대표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2007.03.19 I 김유정 기자
  • 김병준 前실장 "강남은 공룡, 재건축 푼들 무슨…"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지난 2005년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룡(강남)에 소 몇마리(재건축) 던져준들 무슨 소용있느냐"는 논리로 이를 차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당시 정부가 실증적 분석까지 실시한 끝에, 강남은 공급확대를 통한 해결보다는 수요관리정책이 단기적으로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고 결론 지었던 것으로 확인돼 참여정부 임기내 강남 재건축 완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정부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은 16일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시리즈중 16회로 `뜨거운 감자, 재건축-개발이익 환수`편을 올렸다. 이 글에서 2005년 당시 강남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문제에 대해 참여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는 경위를 소상히 보여주고 있다.당시 건교부의 기본 입장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용적률 확대`였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을 통해 재건축 개발이익만 철저히 환수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경우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고, 강남지역 주택공급도 숨통이 트일 테니 일석이조라는 판단에서였다. 7월 당시의 고위당정협의 때도 그런 방안을 내놓았다"(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의 말) 하지만, 정부의 생각이 차츰 바뀌기 시작했다. 강남에 대한 주택수요가 지역에 국한된 시장이라기보다는, 서울과 수도권, 나아가서 지방의 돈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투자를 하려는 그런 특성을 가진 시장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조금 늘려서 집값을 잡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차익 기대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보기 시작한 것. 이런 판단에 쐐기를 박은 이는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김 실장은 "강남은 공룡이다. 그 공룡에다가 소 몇 마리 먹으라고 던져준들 공룡이 배가 차지 않는다. 우리가 국가균형을 이야기하면서 수도권 균형은 왜 생각 안하느냐. 급하다고 이걸 먹으면 안 된다"며 건교부 논리를 반박했던 것. 정부는 실증적 분석한 뒤 공급 확대를 통해서 해당지역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적정한 수준의 수요관리정책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강구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국정브리핑이 소개했다. 정부는 당시 고위당정협의에서조차 재건축 방안에 관한 한 서류를 회수하고 "논의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해 재건축에 관한 논란의 불씨조차 차단했다. 국정브리핑은 "8·31 정책 실무 기획단 팀장이었던 김석동 현 재경부차관는 당시 재건축에 관해 논의됐던 방안은 8·31 정책 발표 때 제외시켰고 이듬해 발표한 3·30 대책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사실 8·31때 준비됐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2007.03.16 I 문주용 기자
  • OECD "분양원가공개, 한국 현실 감안한 차선책"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재정경제부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정책검토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차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OECD는 경제보고서 초안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반시장적 정책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며 권고했다.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 22명이 지난 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경제정책검토위원회에 참가해 OECD 보고서 초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그 결과 OECD가 초안을 조정한 것.재경부는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정책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 거시정책 등에 대해 정책의 불가피성, 향후 방향, 정책간 일관성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우리 대표단이 제기한 우리 경제의 실상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충분히 납득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차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OECD의 한국경제 검토보고서는 2~3개월 뒤 발간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문안이 조정되며, 각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발간된다.
2007.03.12 I 하수정 기자
  • 경제관료출신 총리 탄생…盧대통령, 한덕수 지명(종합)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후 공석중인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 前경제부총리를 지명하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키로 했다. 또 이병완 비서실장 후임에는 문재인 前민정수석을 내정했다. 경호실장에는 염상국 경호실 차장을 발탁하고, 이병완 현비서실장을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한 총리 지명자가 국회 인준을 받아 총리로 임명되면, 경제관료로 총리까지 오르기는 5공화국때 진의종 총리이후 처음이다. 박남춘 비서실 인사수석은 "한 총리 지명자는 그동안 축적해온 탁월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해의 경제운영과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경기고, 서울대, 하버드대(경제학 박사)를 나온 한 총리지명자는 참여정부 들어서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를 맡아 `좋은 관운을 타고 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총리까지 올라 이를 입증했다. 1949년생으로 올해 57살인 한 前부총리는 역대 총리나 총리 후보로 올랐던 인물과 비교할때 비교적 젊다는 점이 강점이다. 경제관료출신으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다, 젊은 편이어서 FTA, 개헌 등 국정이슈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미FTA를 이달내 타결짓고, 국회 비준에 또다시 총력을 다해야 하는 만큼, 통상전문가로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맡고 있고 있는 점도 총리 지명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총리지명자가 경제부총리 시절 큰 성과가 없었고 과잉유동성을 방치,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한미FTA협상에 적극 나섰다는 점 때문에 국회 인준 과정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박 인사수석은 "총리 후보로 다섯분을 검토했다"며 "김혁규 의원은 (당적때문에) 무리라고 판단했고, 전윤철 감사원장, 김우식 과기부총리의 경우 후임자를 인선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인 판단에서 한덕수 총리지명자가 좋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규성 전재경부장관도 검토됐었다. 참여정부 `왕수석`으로 불리는 문재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다음주 바로 임명장을 받고 비서실장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 인사수석은 "비서실장은 대통령 국정철학이나 뜻을 잘 알아야 한다는 면에서 문재인 비서실장 만큼 잘 알만한 사람이 없다"며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정의에 대한 남다른 소신 및 신념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를 마무리해야 하는 대통령을 잘 보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탁배경을 설명했다.깐깐한 성품에다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문 비서실장 내정자는 참여정부의 개혁 정책을 다시 가다듬고, 마무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과의 관계 해소등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과 관련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는 일과, 한미FTA 반대 진영에 대해서 설득하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와 문 비서실장 임명에 따른 내각 및 비서실 개편은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인사수석은 "인사권한을 가진 사람(총리와 비서실장)이 제자리를 찾으면 그때 고민할 문제"라며 "현재 비서실 수석보좌관중에서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염상국 경호실장은 25년간 대통령 경호실에 재임한 경호분야 전문가로, 김영삼 정부시절 박상범 경호실장이후 두번째로 내부 출신이다.온유한 성향의 한덕수 총리지명자, `실세중의 실세` 문재인 비서실장, 내부승진 케이스의 경호실장을 연결지으면, 노 대통령이 임기말에 친정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비서실장에서 물러나는 이병완 정무특보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 특보는 그동안 정무일을 맡아왔고, 2002년 대선때는 선거전략을 기획하기도 했다.
2007.03.09 I 문주용 기자
  • 건설업계 채용시장 `봄바람`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직원 채용에 나서고 있다. 6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 경남기업, 우림건설 등을 비롯한 12곳의 중견·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삼성중공업(010140)등 삼성계열 건설사들은 그룹공채 형태로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오는 13일까지 삼성 채용 웹사이트 디어삼성(www.dearsamsung.co.kr)을 통해 원서를 교부받아 접수할 수 있다. 경남기업(000800)은 관리직 신입사원 및 건축영업, 개발사업, 플랜트(국내외), 해외견적, 해외관리직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13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인재마당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우림건설도 해외사업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16일까지 모집하며, 신원종합개발도 조경설계, 안전관리, 인사총무, 법제 관련 신입 및 경력 사원을 채용(15일까지 접수)한다. 또 효동개발과 광혁건설은 각각 9일과 12일까지 토목직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한편 대림산업과 신창건설 등은 4월 중에 대규모 신입직원 공개채용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력직만 채용하는 곳 중에는 현대아산, 이랜드개발, 동부건설 등이 눈에 띈다. 현대아산은 건축, 전기 등 관련 경력사원을 14일까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모집한다. 이랜드개발은 기계설비, 공무, 견적, 안전관리, 자재관리, 패션인테리어시공 등의 경력직을 오는 16일까지 접수받는다. 또 동부건설은 개발부문에서 기획관리, 도시개발, 지역개발, 마케팅, 설계, CM, 부동산자산관리 업무에 대한 경력직원 채용을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유종욱 건설워커 이사는 "3-4월 공채시즌이 다가오며 각 건설업체들의 신입사원 모집 경쟁이 시작됐다"며 "그간 건설업 채용은 경력 위주의 수시채용이 많았지만 올해엔 신입 채용 비중도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2007.03.06 I 윤도진 기자
차관에서 우리금융 장으로..박병원은 누구
  • 차관에서 우리금융 장으로..박병원은 누구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하마평에 오를때마다 미끄러지더라. 밉보인게 많나 보다" 6일 우리금융그룹 회장 단독 후보로 확정된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은 그의 너스레 대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 `밖에 내놓은 관료`로 낙인찍혔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관료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 회장에 단독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과연 누구였길래 `찍힌 몸`임에도 회장에 내정될 수 있었을까?  ▲ 박병원 우리금융그룹 회장 내정자◇ 철저한 시장주의자 박 내정자는 정부 관료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시장 친화주의자다.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에 충실함으로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이 점이 바로 금융의 핵심인 은행 회장 자리를 어색하지 않게끔 한다. 특히 차관 시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 결정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최선책이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민간 분양원가 공개 반대도 공개적으로 했다. 이처럼 시장에 충실하려 했던 고집이 청와대와 마찰을 가져와 부동산 대책 수립에서 배제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서는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정하는데 `총대`를 멨고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도 앞장섰다. 미국 워싱턴대학원 경제학 석사로 거시경제와 금융, 세제, 부동산 등에 대한 엄청난 내공을 쌓으면서 시장을 섭력한 덕에 나온 뚝심이다. 이같은 내공과 뚝심은 차관 시절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브리핑에서도 잘 드러났다. `박 차관이 브리핑할 때는 기자들이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리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 천재성+리더십..`Mr 바른말` 그의 천재성과 리더십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대학시절 사서삼경을 한문 원서로 탐독했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시절 러시아어를 섭렵, 귀국 직전 퇴임사를 러시아로 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한 일화도 있다. 영어를 비롯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등 8개국 언어에 능통하다. 공직생활만 아니었다면 일본어 한자 사전을 편찬할 뻔도 했다. 이같은 천재성에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현 감사원장)는 그를 `아인슈타인`으로 불렀다. "가장 닮고 싶은 공무원"이라는 후배 사이에서의 평가도 그냥 나온 것은 아니었다. 정책 추진력이 탁월하지만 막무가내식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설득작업을 거쳤다는 것.정책 실무자들에게 절대 가르치려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은 꼭 거친다는게 과거 박 내정자를 곁에 둔 사무관들의 전언이다. 바른 말을 잘해서(?), 그의 말대로 밉 보인게 많아 관운은 없었다. "누구 앞에서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몇 안되는 우리나라 관료 중의 한 분이었다. 이제 누가 바른 말을 하나"는 재경부 한 직원의 말이 그의 평소 소신을 대변해준다. 바른말과 쓴소리를 내뱉으면서도 정부 정책 관련 세미나에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동분서주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그 쓴소리는 결국 정책의 완전함과 충실함을 꾀하기 위한 자기반성의 발로였다.  정부가 그를 회장으로 낙점한 것도 코드는 `다르나` 일에 대한 열정과 천부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친구인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뒷받침도 빼놓을 수 없다. ◇ 약력 1952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75년 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전형적인 엘리트 출신 관료다. 경제기획원 경제조사관실에서 대통령 경제비서실 서기관을 지내며 경제 관료로서 내공을 탄탄히 쌓았다. 이후 경제기획원 예산관리과장과 재정경제원 예산총괄 과장, 장관실 비서실장을 거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차관까지 올랐다. `장관감`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차관시절 여러 부처 장관 하마평에 올랐지만 하마평으로만 끝났고 56세의 나이에 우리금융(053000) 회장직에 오른 것이다.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으면 그 자체가 보람인만큼 물러서야 한다는 `공성신퇴(功成身退)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2007.03.06 I 이승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경총 "대기업·대졸 임금 동결하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2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아파트 독주, 10년안에 끝난다..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 각광-2012년 4월 전작권 환수..군사 전문가 "단독행사 불가능"-경총 대기업 임금, 대졸초임 동결 권고-국립뇌연구소 연내 설립.."뇌질환 포함 뇌 신비 국가차원 연구"▲트렌드-DTI규제 다음달부터 단계 확대..3월 대출금액 따라 40~50% 적용-도쿄대 외국인교수 4배 늘린다-일본 직장맘 주3일 쉰다..육아 돕기위해 도입 추진-한국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중 최고-대기업 상반기 1만명 뽑는다..삼성그룹 내달 5일부터 원서접수-원高 대기업 아직은 버틸만..데이비드 버튼 IMF 아태국장-8차 FTA 협상 앞두고 고위급 접촉..패키지 빅딜 조율▲종합-인도기업 5년이면 한국 추월-내달 또 차관급 인사..靑 "1년반 넘으면 검토대상"-열린우리당 전문위원, 낙동강 오리알 신세-과기부총리 "은퇴 3년연장 또 3년은 중기 자문역"▲정치 외교안보-손학규 끝내 경선 불참하나-강금실 한명숙 정운찬 김혁규, 잠룡 4명 기지개 켠다-내일 남북 장관급 회담..이재정-김정일 면담 가능성▲국제-미국 사모펀드의 힘..KKR 443억달러에 텍사스전력 인수-미국 이민거부 늘고 비자거부 줄어-폴슨 미국 재무장관 3번째 중국행▲금융 재테크-생보사 상장..시간 가는데 재경부-금감위 눈치만-사회공헌기금 출연, 생보사 아직 조율중-데이비드 전 대표 "10년후 개도국이 세계 부의 75%"-우리금융 인사 이번주 윤곽..청와대 인선-은행장 면접 예정▲기업과 증권-한국서 죽쓰는 구글 "이젠 달라"-코엑스 SKM면세점 팔린다..최대주주 KTB네트워크 4월 매각-대기업 동결 땐 일자리 10만개 창출-진대제가 사퇴한 이유는? ..회장직 대우 요구해-사상최고치 돌파한 증시..내달 1500 넘을 수도-롯데쇼핑 성장성 좋아지나-부동산펀드 인기..세계적인 추세▲부동산-나도 전원주택 지어볼까..자연 살려 테마 담아야 투자가치 높다-용인 흥덕 중대형 임대 759가구 분양-서민 집마련 더 골치..지방 찬바람 휭휭-용인 동백 아파트 거품론 대두..인근 구성지주 청약경쟁률 저조 영향-주택법 국회처리 표류..규제완화 기대감에 집값 자극 가능성◇서울경제신문▲1면-김우식 "한-미, 핵폐기물 처리 공동연구 추진"-지역개발특별법 홍수..경제 후유증 우려-아세안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장기간 수입제한 가능▲종합-한-미FTA 타결수순 돌입..내달 8차 협상 앞서 고위급 회담-차기 전경련 회장, 조석래 회장 가닥-기획예산처 지적 "기금 보수적 운용은 도덕적 해이"-경총 "올 임금 인상률 2.4% 적당"-중국 전인대 내달 3일 시작..올 성장률 8~9%로 낮춰 잡을 듯-대기업 "맞춤형 인재 찾아라"-LCD PDP부품 기술경쟁력 "아직 멀었다"-한나라 경선 룰 합의 실패-단둥공단에 중국 기업 유치 추진-"동북아 금융허브 발돋움 위해선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징수 없애야"-기업 해외투자 편중 "세계 평균의 4배"▲해설-공정위, 재벌규제서 소비자호보로 정책 중심추 이동-지자체도 "차별 말라" 제정 요구▲금융-저축은행 자기자본 3조 넘어..영업 활기 띌 듯-금융권 LG카드 지분 `대박`-금융硏 "우리금융 민영화 공모주 할부 매각ㅇ르"▲국제-미국 주택경기 추가하락..애비 코언-사모펀드 사상최대 M&A 임박-스타벅스 매장 확장전략 바꿀 듯.."브랜드 가치하락 등 역효과 우려-중국 춘제연휴 기간, 26조4000억원 흥청망청▲산업-현대차 인도시장 공략 비상등-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하이닉스 사장 후보 사퇴-삼성LCD 매출 21개월 연속 세계 1위-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국내 판매-KTF, 3G 시장 유리한 고지..내달부터 가입자 확보 연합마케팅-일본 온라인게임 국내 진출 줄 잇는다-기보 "기술전문 금융 강화"▲증권-"조선 철강금속 제약주 상반기 수익 큰 폭 개선"-올 반등장 펀드 수익률 동향..인덱스펀드 우뚝-엔지니어링 중공업 테크윈 잘나가는 `삼성 3인방`-"기관 매수종목 눈 여겨 봐라"▲부동산-용인 흥덕지구 청약열기 중대형 임대로 이어질까-수도권 알짜 공공임대도 눈길-4월 수도권 입주 가뭄..5천여가구 그쳐 작년 30%도 안돼◇한국경제신문▲1면-서초 삼성타운 4월 1차입주, 강남 상권이 확 바뀐다-차기 전경련 회장에 조석래 회장 추대키로-전작권 2012년 4월17일 환수..한-미 국방장관 합의-대기업 상반기 1만명 채용..삼성 3500명-도요타 이미 GM 추월▲종합-경총 대기업 대졸초임 동결 제안.."인상 억제해야 일자리 창출 가능"-당뇨병 사망률 OECD 최고..10만명당 35명-대형 건설사, 150억 미만 공공공사 못한다-기획처 "기금들 투자않고 현금 과다보유" 모럴해저드 지적-삼성타운, 1.5KM 떨어진 선릉역까지 오피스텔 모두 동나-삼성계열사들 지방세만 연 250억원-현대경硏 "약탈적 주주 자본주의 우려도"-한국기업, 중국투자 집중 위험수준..LG경제硏-봄철 공공물가 들썩..교통 상하수도 쓰레기봉투까지-은행권 방카슈랑스 대전.."4월 제도변경 전 팔고 보자"-정부 배당금 8500억 `작년수준`..작년세수 초과징수-IT기술은 월드클래스..부품은 선진국과 여전한 격차-금융硏 "한은 금리정책 소극적"-범여권 새판짜기..정대철 행보 주목▲종합해설-공기업 은행 감사자리 얼마나 좋길래..정관계 줄대기 총력전-하이닉스 사장, 김종갑-오춘식 2파전-우리은행장 경합 후끈..이종휘 최병길 박해춘 3파전 양상▲사회-경제통 판-검사는 퇴직해도 금값..경제부서 인기 짱-OECD "한국 대학교육 업계수요 반영을"-전공노, 합법화 싸고 내부갈등▲국제-도요타, 이미 GM 추월했다..해외합작사 생산 포함땐 56만대 앞서-"월가 등쌀에..그린마케팅 어렵네"-사모펀드 사상 최고가 베팅..KKR등 텍사스전력사 440억불에 인수-세계 크루즈시장 쾌속행진▲산업-전경련 차기회장 추대..분주했던 주말 "조회장께서 전경련 맡아 주시죠"-포스코 "계열사 임원 갔다 본사로 와!"-삼성광주전자 에어컨공장 가보니..18초에 한대씩 예약물량 척척-100만원대 태블릿PC 쏟아진다-삼성LCD매출 29개월 연속 세계 1위-제약업계 `공정위 괴담`..거액 과징금설로 전전긍긍▲부동산-은행 DTI 확대적용..수도권 7월전에 적극 청약-이번주 모델하우스 4곳 문 열어..평창동 롯데캐슬 등-쌍용건설 매각 다음달 착수..우리사주 우선매수권 관심-재건축 둘러보니..서초 일부단지 착공 앞두고 이주 미뤄▲증권-필립 페르슈롱 농협CA투신 본부장 "환율악재 훌훌..주가 더 오른다"-금융주 3인방 대차잔액 사상 최대-주가는 대부분 내리막길..자문사 등 3자가 경영참여 선언한 상장사-베트남 정부 "증시 규제 안한다"-현대차, KT 제치고 시총 10위 굳히기
2007.02.25 I 이정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법 난항..표결통과 가능성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2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유럽 중장기자금 한국 증시로..두달새 프랑스 스웨덴 등서 수천억씩 유입-김계관 내달초 방미..힐 답방할 듯-강남 극성 엄마들의 올인교육.."사교육비 비싸도 집 팔아서라도 뒷바라지"▲종합-작년 해외서 카드로 4조5000억원 썼다-7월부터 댓글 실명제..네이버 등 16개 포털, 9개 언론사이트-MS, MP3 특허침해소송 패소..사상최대 15억불 배상위기-`神의 직장` 임금 깎는다..장병완 기획처 장관-거액자산가는 펀드 갈아타는 중..중국 인도서 서유럽 일본으로-국회 재경위 보고서 "삼성 한화 금융지주사 필요"-이자 연40% 못 넘는다..법사위 이자제한법 합의, 4월께 시행▲경제금융-기술력만 있으면 무담보 대출..기술보증기금 `평가보증`-금융경제연구원장에 김경수 교수-교보생명 지분 4.9% 일본 기업에 매각..해외매각 첫 사례▲정치 외교안보-유시민, 또 행자부 비판 "공무원연금 개혁 미흡"-힘 실리는 우리당-민주당 통합론-내달초 사퇴하는 한명숙 총리..국정공부 끝, 이젠 대선주자로▲사회-옥포가 오쿠포라고?..구글 지도에 일본식 지명표기 83건-대어는 다 빠진 `바다이야기`..정책책임자에 면죄부-법무부 차관에 정진호, 서울 중앙지검장에 안영욱-학부모단체, 교복업체에 돈 요구..학사모 "와전된 것" 해명▲국제-오피스 소프트웨어 놓고 구글-MS 맞대결-스타벅스 10위 턱걸이했네..미국 고객만족 기업 선정-美 명문MBA에 붙으려면..자기소개서 솔직하게 써라-이란 핵개발 중단요청 거부..추가제재 논의 급물살 탈 듯▲기업과 증권-이구택 포스코 회장 "몸값 올려 M&A 막겠다"-두산 오너일가 돌아왔다..박용성 용만씨 등기이사로-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법정으로-증시 주도권 다시 외국인으로..6일째 매수-우리홈 이사선임 불만, 태광 주총장 퇴장-증권사 경력직 연쇄이동 시작..대투증권 100여명 채용키로-국민연금 SRI펀드에 1500억원 추가 집행-골드만삭스 "삼성전자 이젠 살때"▲부동산-설 지나도 거래 꽁꽁..서울 2주연속 보합세-지방 투기과열지구 정기적으로 해제 검토-지역 우선분양 부작용 심해..용인 화성등 위장전입 늘어-문정동 일대, 법조-비즈니스 타운으로..내년 6월께 착공◆서울경제신문▲1면-시장 도지사 개인 홈피는 선거용?..선거때만 반짝, 당선후엔 잠잠-한-미 통상장관 26일 미국서 회담..FTA절충안 사전 조율-박용성 전 회장 경영복귀..두산중공업 등기이사 내정-이구택 포스코 회장 "시너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M&A"-4년만에 나라빚 150조 증가..GDP대비 3분의 1 수준-농협, 경제사업에 2015년까지 13조 투자-장병완 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 합리적으로 개선"▲종합-전경련 조석래회장 시대 열리나..대안없다-대검차장 정동기, 서울지검장 안영욱씨-지방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될 듯-7월부터 악플 달면 큰코 다친다..작성자 확인쉽게 시행령 개정-김종훈 "차관련 우리측 양보안 만족하면 시장 개방"-커틀러 "한미FTA 5주내 성공 낙관"-미국, 8년만에 헤지펀드 규제..새 가이드라인 도입-가족친화 경영 땐 인센티브 제공-저소득 아동 현금지원 부실 우려..치밀한 준비없이 4월로 앞당겨-취업준비생, 대졸자 수 맞먹어..매년 급증 올 30만명 육박-무역외거래 결제, 유로화>엔화..달러화 결제 80%대-유시민 "70세이상 노인에 연금 못 줄수도"▲해설-주택법 개정안 찬성의원 많아 표 대결땐 통과 가능성-재경부 참여정부 4년 평가..위기 인정보다 궁색한 변명-신용카드 사용 양극화..해외이용 33% 급등, 국내선 2.8% 증가▲금융-외환은행 인수전 다시 불붙었다..농협 이어 하나銀도 참여-씨티은행 "지점수 늘려 공격 영업"-신한지주, LG카드 자회사 편입..금감위 승인-우리은행 정규 창구직원 경쟁률 30대1▲정치-이명박-박근혜 경선룰 힘겨루기 본격화-범여권, 신당 추진 가속도..우리당, 통합수임기구 구성작업 착수-유시민 등 우리당 출신 장관들 `당적 유지` 뜻 밝혀▲국제-이란 핵 리스크에 원자재 시장 출렁..유가 이틀째 최고치-"MS 특허침해 15억달러 배상하라"-버핏 도덕성 논란 불거져..대학살 수단정부와 관련사에 투자-중국 "항만 세계1위 넘보지마"..작년 해상물동량 15% 증가▲산업-포스코, 인도-베트남 투자 탄력 받을 듯-두산 `쌍두마차` 체제 구축..오너일가 측면지원, 전문경영인 경영총괄-우리홈쇼핑 신임 사내이사, 롯데 3명 태광 1명으로 배분▲증권-유통주는 아직 `한겨울 추위`..신세계 롯데쇼핑 등 이달 2~3% 하락-기업들 신한지주 지분 대거 취득..고려시멘트 크라운제과 등-펀드투자자 `환매-재가입` 고민-대우조선해양 실적 전망 `헷갈리네`▲사회-"해외로 눈 돌리면 일자리 보인다"..산업인력공사 해외취업센터-정동채 전 장관 무혐의-동아제약 부자 갈등, 법정 공방으로 비화-고교 선택과목군 6개 확정..2012년부터 체육, 음악/미술중 1과목 필수◆한국경제신문▲1면-시중자금 115조 끌어 쓴다는데..정부, 펀드 남발 문제는 없나-청와대, 당출신 장관 잔류 "총리이외 개각 없다"-체육과목 필수, 역사교육 강화-삼바에서 베니스 카니발까지..지구촌 축제 속으로▲종합-이구택 포스코 회장 "해외 철강 M&A 적극 뛰어들겠다"-다음 신흥시장은 아랍 산유국..BRICs->BRICA-장병완 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 개선할 터"-한-미FTA 통상 장관회담 26일 개최-정부 "일단 쓰고 보자" 시중자금 눈독..재정부담 족쇄될 수도-우리금융지주 회장 선발 와중에 자회사들 행장 연임-송파 문정동에 `비즈파크` 들어선다..서울시 16만평 규모-인터넷 게시판 비방 댓글, 함부로 썼다간 철창신세▲종합 해설-교보생명 주가 15만원대?..日 소프트방크 계열사에 92만주 매각-외국인 보유 땅 분당의 9.2배-주택법 개정안 진통..한나라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하나만 선택하라"-광케이블 안방까지 깔린다..KT, 2010년까지 가정 연결▲정치-대선 중립내각 물건너 가나..한나라 "정치인 장관 교체해야"-김계관 내달초 미국 방문 추진..힐도 평양방문 검토▲국제-일본 금리인상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왜 끄덕 않나-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란 추가제재 문제 논의-일본 인도와 금융협력 강화..통화스와프 체결키로▲산업-두산 "글로벌 경영 속도 높인다"-두산 오너일가 두산지분 7.2% 매입..지주사 전환작업 탄력-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정유업계 과징금 부과 황당"-"KT 재판매 안된다"..LGT SKT 반발-"한국바스프에 지속투자..군산공장 매각은 결정안돼"▲부동산-코오롱건설, 인천 송도에 주상복합..내달 347가구 청약-설연휴 이후에도 집값 약보합세 지속▲증권-주총 예측불허..현대상선 BW 발행 정관 변경-삼성-미래에셋증권 초강세..자사주취득, 유무상증자 호재-수요 느는 외국인 증권맨 "하루가 짧아요"-싸이더스 윤강희 대표 고발..코스닥시장 횡령사고 얼룩
2007.02.23 I 이정훈 기자
  • 기획부동산 해외로 기웃 ''사기주의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기획부동산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부동산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지면서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불법적으로 이뤄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분당경찰서는 22일 해외에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J사 대표 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달아난 신모(45.여)씨 등 9명을 수배 중이다.이들은 지난해 6월-12월 서울과 지방에 본사와 지점 5곳을 개설한 뒤 사업 설명회를 통해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건설사업 시행허가를 받았다'고 속여 투자자 682명으로부터 145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이들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과 금융피라미드 방식을 통해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원금과 수익금 20%를 4개월 내에 배당해 주겠다며 전화나 상담을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은 또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일 경우 소개비를 지급하고 직급을 올려주는 금융피라미드 영업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6월에 중국. 동남아에서 백화점 건립과 주택건설에 투자하는 해외부동산펀드 모집업체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모 업체는 1구좌에 2000만원(개인한도 5구좌)씩 투자할 수 있는 베이징 주택건설 프로젝트 공모 펀드를 설정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획 부동산이 높은 투자수익률을 미끼로 변종 해외 부동산 투자 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현행법상 일정액의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금감위의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만이 해외 부동산 펀드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7.02.23 I 윤진섭 기자
  • (2007금융리스크분석)증시는 내수주 위주로 상승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올해 주식시장은 내수주 중심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07 금융리스크분석` 자료에서 올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가 회복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가는 대체로 경기흐름에 1~2분기 선행한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상장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 등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주가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전략적 포트폴리오 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소폭의 순매수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경제의 경착륙과 원화강세 지속, 가계의 차입금 이자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둔화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주가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또 2005~2006년에는 적립식펀드와 변액보험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올해 이후에는 연기금과 퇴직연금이 주요 매수세력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는 주요 연기금의 주식투자 한도액을 지난해 10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17조3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적립식펀드의 규모가 약 5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인출보다는 해외펀드 등 유사한 간접투자상품으로 재투자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해외펀드에 재투자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매수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장기 시중금리의 경우 경기가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되면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의 채권투자 축소에 따른 채권수요 감소도 금리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세계 경기 둔화와 북한 핵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금리 인하 요구가 증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 달러/원 환율은 현 수준과 유사한 920~940원 수준으로 내다봤고, 엔/원 환율은 800원대 후반으로 재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7.02.21 I 김춘동 기자
  •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 추진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저부담·고급여` 체계인 현행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차세대 주민등록증인 스마트카드(안)에 대해 올해 기술적 타당성 연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인 경신발급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부동산등기시스템과 연계해 등기된 실거래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오는 4월부터 `지방세포털서비스`를 개통,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우선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2~3월중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 104개 주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또 3월중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검토와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로 정부내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박 장관은 올해 차세대 주민증 스마트카드(안)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연구를 위해 시험 증 제작 및 시험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운영환경에서 서비스들의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키로 했다.이어 오는 2008년 이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정책을 확정하고 단계적인 경신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전국의 부동산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일목요연하게 조회토록하는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를 통해선 전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본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격정보와 소유권변동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유권변동 동향분석 정보, 토지·건물·과세관련 부동산통계 정보 등이 담겨있다.행자부는 올해안으로 부동산등기시스템과 연계해 등기된 실거래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개발해 서비스할 계획이다.박 장관은 이밖에 오는 4월부터 `지방세 포털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취·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고 인터넷 계좌이체방식으로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07.02.21 I 문영재 기자
“1억에 마련하는 강남아파트” 믿어도 되는걸까?
  • “1억에 마련하는 강남아파트” 믿어도 되는걸까?
  • [조선일보 제공] 자칫하면 돈 날린다 ‘특별분양권’의 함정 “1억1000만원으로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세요.” 1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권 30평대 아파트를 1억원 대로 마련해 주겠다는 전단이 나돌고 곳곳에 플래카드가 나붙고 있다. 집값 급등에 속타는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는 귀가 솔깃해지기에 충분하다.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서울시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분양권’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별분양권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로 개설 등으로 주택이 헐리는 가옥주에게 보상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아파트 입주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자칫 돈만 날릴 가능성이 더 높다. ◆”너무 높은 수익은 100% 사기”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취급하는 물건은 택지 개발이나 도로 건설과 같은 도시계획으로 철거될 주거용 건물이다. 서울시는 도로 건설 등으로 주택이 철거될 경우, 집주인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문제는 입주할 아파트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미 여러 차례 매매가 이뤄져 가격이 치솟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 건축비는 따로 내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다. 또 사업 자체가 장기화되거나 취소돼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일부 업자들이 강남권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과장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에 배정될지,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한다면 그것은 100% 사기”라며 “그 정도로 투자성 높은 물건이라면 왜 팔겠는가”라고 말했다. ◆불법 거래 적발되면 입주권 박탈도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취급하는 또다른 물건은 이미 주택이 철거됐고 입주할 아파트가 정해져 있는 입주권이다. 하지만 등기가 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입주권리 자체가 박탈당한다. 입주권을 둘러싼 사기극도 빈발하고 있다. 입주권은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한 입주권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파는 ‘물딱지’ 사기극도 많다. 상암동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 입주권이 이중·삼중으로 거래된 물딱지여서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더군다나 입주 후에 가격이 크게 오르면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을 잘 해주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한다. 또 매도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당국의 방치도 문제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자 기획부동산업체들이 토지에서 특별분양권으로 ‘주종목’을 바꾸고 있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인터넷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특별분양권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피해확산이 우려된다. 일부 공무원들은 기획부동산업자들과 짜고 특별분양권 거래를 돕기도 한다. 최근 서울북부지검은 동대문구청 공무원과 기획부동산업자들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자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정보를 빼돌려 철거될 건물을 사들였다. 이들은 건물을 여러 명의 명의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뒤 10여명에게 되팔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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