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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획기적 인하, 주택공급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고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정부는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입주자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 쪽으로 해법을 마련중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택지개발 일정을 앞당기고 전반적인 공급계획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불안심리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공급확대 대책도 마련중이다.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가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기반시설 설치비 정부가 부담..범위가 관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자와 만나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한 주요인으로 판교, 은평 등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를 꼽았다. "고분양가가 시장에 마치 기준을 제시한 듯한 효과를 낳아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야기했다"고 권 부총리는 지적했다. 이같은 고분양가의 원인으로는 기반시설 개발비용과 용적률을 언급했다. 사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개발비를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시킨 것과 쾌적성을 강조한 나머지 용적률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게 권 부총리의 지적이다. 다만, 기반시설 개발비를 정부가 얼마나 부담해줄 것인지는 아직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으로 지원해 주려면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건설교통부쪽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명해왔다"고 말해 재정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원가 공개를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또다른 축으로 보고 대책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제반항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인테리어를 지나치게 고급화하고 있는 추세도 고분양가의 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자체보다는 공개된 분양원가를 검증하는 방법과 문제시되는 공개사례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분양가 공개가 자칫 고분양가를 합리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확대 별도로 추진 재경부 관계자는 "대형보다는 소형주택, 즉 집없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신도시뿐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쪽도 규제완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서민용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는 불이익요소가 어떤게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사실상(주민등록상이 아닌)의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형 주택시장 불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주택대출 규제 통한 수요억제책 동원 가능성도 권오규 부총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출쪽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책도 동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수요쪽을 억제하는 방안은 효과가 분명한 반면, 지속성이 약하다"면서도 "대출관련 규제 방침을 미리 시장에 알릴 경우 대출수요가 앞당겨 집중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하되 미리 예정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참여정부 `임기내 집값 잡기` 포기?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참여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와 관련, 단기간내 특히 임기내에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3~4년뒤에는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임기내에는 집값 잡기를 기대했던 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해 8.31대책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당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 위원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31대책의 가장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라며 "우리가 굉장히 급하니까 지금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 `아파트 값이 지금 올라가는데 그 때 뭐했냐`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효과는 2010년에 나타날 것이니, 그 때 얘기하자"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과표적용률 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 합산과세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종전 50%에서 20%포인트 오른 70%다. 이어 내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리면 2009년에는 100%에 이르게 된다. 김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100%가 되는 시점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히지만 김 위원장은 8.31대책 발표 한달여전에만 해도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등 공격적이었다. 지난해 7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그는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2년반만 버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며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겠다"는 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1년새에 장기적 전망만 가진채, 단기적인 집값잡기 의지는 버린 셈이다. 8.31 부동산대책의 또다른 주역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역시 마찬가지다. 김 비서관은 지난 1일 성공회대 NGO대핵원에서 열린 `참여정부와 부동산 정책`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거품경제의 정점에 올라있고, 인구구조 변화와 수요공급 정책과정의 변화를 생각할 때 부동산 열기가 3년뒤에 꺾이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등기부 실가 기재,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인정시켰다"며 "그러나 판교, 은평 뉴타운 분양이 부동산 값에 기름을 끼얹으며 국민이 `결국 부동산은 불패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최근 벌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8.31 부동산대책에 깊숙히 관여한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최근 사석에서 "단기간내 집값을 잡을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면서 "집값은 2008년이후가 되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털어놓았다. 수도권내 수요와 공급은 2007년까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되고, 그 이후 공급우위를 보이면 차츰 집값이 잡혀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판교신도시 입주와 다른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어 공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최근 건교부가 물의를 빚으며 발표한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보듯 실제 공급이 따르지 않은채 계획 발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8.31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잇따른 발언은 책임회피성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3~4년뒤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식의 발언에 대해 단기간내, 특히 참여정부 임기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바랐던 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낄 정도다.
- (갈등경영)⑮책임 불분명하면 정책실패 악순환
- ▲ 박개성 대표[이데일리] 최근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북 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고용 정책 등도 이미 도마에 올랐다. 외환위기 때 쏟아졌던 정부에 대한 비난을 연상하게 한다.물론 정부의 대응은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탓`, `야당 탓`을 하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 참작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지 않지만 대체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잇따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적절한 인사 못지 않게 정부조직 내 갈등구조 증폭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 내 개별 조직들은 정책 달성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지만 자기 권한과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경쟁을 불사한다. 특히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은 가져오되, 책임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정부 조직 내 갈등구조가 증폭된 실마리를 찾아보자. 첫째, 청와대와 총리실에 설치된 많은 위원회는 부처의 고유 업무를 간섭한다는 인식을 심어줬고, 해당 부처의 책임성도 저해시켰다. 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의 전문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기획만 하고 집행은 부처로 넘기는 현 방식은 갈등을 증폭시켜 온 부인할 수 없는 요인이다. 청와대나 총리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했으니 해당 부처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리 만무하다. 집행이 지연돼 정책 타이밍을 놓치거나 방어적으로 정책이 수행되곤 한다. 과거 의약분업 사례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이같은 지혜를 터득하게 했다. 당시 기획은 청와대가,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나눠 가졌다. 둘째, 중복된 평가로 인해 정부와 산하기관 간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산하기관을 통해서 집행된다. 하지만 이 둘은 오래전부터 미묘한 갈등관계에 있어왔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성과도 없으면서 (나보다) 급여가 많다"고 산하기관 임직원을 타박한다.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나 수행방식마저 간섭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겠다"고 화살을 돌린다. 이번 정부 출범 후 혁신평가를 비롯해 각종 평가가 추가되거나 강화됐다. 산하기관들은 공기업 평가나 산하기관 평가, 혁신 평가, 부처의 평가,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 온갖 평가에 허덕인다.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게 무리가 아니다.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실효성 없는 제도를 형식적으로 도입하는가 하면 불필요한 행사들도 난무한다. 일자리 창출 같은 그럴 듯한 구실로 인력을 증원하는 식의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면 고유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회피하거나 미룬다. 다양한 시각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지적들 가운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려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지금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은 온갖 경영기법의 실험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다. 범정부적 차원의 기획 기능이나 부처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거나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의 열정과 책임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 재설계가 요구된다. 첫째, 중복 기능을 조정해 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정부는 정부의 생산성을 조직의 문제보다는 일하는 방식의 문제로 보고 조직의 재설계나 인력 조정을 경원시했다. 그러나 이는 서로 분리해서 봐서는 안된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중점을 두더라도 조직의 형태나 규모와 같은 변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총리실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부처를 관리하는 기능이 정비돼야 하고, 중앙부처 간에 연관되거나 중복된 기능은 조정돼야 한다. 둘째, 부처와 산하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 갈등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산하기관에도 사업 단위에서 예산 자율 편성권을 확대해야 한다. 아직도 부처에서는 과거와 동일한 행태로 산하기관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려 하는데 이런 노력은 바람직하다. 다만,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것이나 사장이나 임원의 연임을 1년 단위로 규정한 것은 신중하게 재고돼야 한다. 이는 중앙부처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책임성을 낮춰 현 갈등구조를 오히려 증폭시킬 뿐이다. 산하기관이 정부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정책 이벤트를 하는 1년짜리 프로젝트 회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연임된 사례가 극히 없었던 실상을 고려하면 산하기관들은 3년 단임의 사장과 3년 단임의 임원들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1년 동안 최고경영자로 적응하다가 이후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면 마지막 해가 되고 퇴임을 맞게 된다. 청와대와 총리실, 각 위원회와 중앙부처, 중앙부처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장관의 임기를 2년 정도는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언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내 조직간 갈등은 증폭되고, 책임은 서로 회피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특정 정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떨어지고, 정책의 실패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박개성 엘리오&컴퍼니 대표(elio@elio.co.kr) -現 국제정책대학원 갈등조정·협상센터 자문위원 -現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 -現 가립회계법인 대표이사 (CPA) -現 한국고용정보원 감사 -前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팀장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중·일 정상 北核 연쇄 논의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0월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세계의 돈 흐름 바뀌고 있다- 한·중·일 정상 北核 연쇄 논의- 실버타운 `유토피아`로 변신중▲종합-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대북압박 가시화- 북한 외교적 침묵 왜?- 김정일 매제 장성택 교통사고로 중상..北에 무슨일 있나- `북핵공조` 3국 공통해법 나올까- 아베, 동북아외교 정상화 시동..신사참배 등 역사인식 걸림돌- 경쟁자 사라진 유엔총장..반기문장관의 독무대로- 추석민심 점검.."정부 집값 땅값만 올려놨지 한 일 뭐있나"- 추석이후 경제..환율·북핵 악재…美 경기둔화로 수출도 비상▲기획- 의료는 기본, 문화센터에 골프장까지- 실버주택 투자 유의점..역모기지론 혜택은 없어▲경제·종합- `원스톱 창업지원 거점으로 키워야`- 납품단가 부당인하 대기업 처벌- 정유사 담합제재 이달중 결론 ▲국제- 구글, 유튜브 인수협상- 일본판 브루킹스硏 고이즈미 영입한다- "저임 노린 신흥시장 투자 신중해야"- 부활 꿈꾸는 라이카▲금융·재테크- 현대건설 매각 내년으로 늦춰질 듯- 대우건설보다 비싸지나- 현대건설 인수하면…현대그룹 경영권 넘볼수도- HK저축은행 회장 취임하는 김병주씨.."6개월안에 경영정상화"- 시중은행 연체율 두달째 상승▲기업과 증권 - 중국 정유시장이 열린다- 프리미엄급 미니카를 아시나요- 中企가 에릭슨에 VoIP폰 공급- 日, 3세대 CDMA 먼저 도입- 은행, 채권 발행해 부동산 대출?- C&그룹 지주사 전환 시동▲기업·경영- 현대모비스 해외생산 확 는다- "소비자 불만 싹부터 자르자"- "특허 강한 기업만 살아남죠"- 목소리 높이는 자유기업원▲중기·벤처·과학기술- "3년 AS 해주는 의자 보신적 있나요"- 태평양이엔지, GM에 車부품 공급- 이동하면서 휴대폰 도청 감지▲증권·코스닥- 3분기 실적 예상보다 부진할 듯- 매수차익잔고 `시한폭탄` 되나- 미국은 기업실적 좋아 낙관적- KT&G 자사주 8500억 매입- NHN·LG텔 이익 `쑥쑥`▲부동산 - 수도권 남부 재건축 눈길가네- 뇌물수수 건설사 제재 풀릴까- 9월 주택대출 1조7천억 증가- 재건축 안전진단 `씨` 말랐다◇서울경제 ▲1면 - FTA 영향·대책 연구에 예산 배정안돼 논란- 디지털 시대 `한글산업` 뜬다- "핵물질 적재혐의 北선박 검문"- 韓·日 오늘 정상회담▲종합 - 직접세·공적보험료..가구당 年 300만원 육박- 해외부동산 매입 급증- 반기문 유엔총장 단일후보 `예약`- "택지개발이익 추정치 초과분 해당지역 기반시설에 재투자"- 콜금리 전망, 북핵변수로 "안갯속"- 외환시장도 `북핵`에 촉각- 노동생산성 美·日의 절반이하- 3국정상 북핵 해법찾기 나섰다- 11일부터 국감…경제실정 추궁- "잠재적 파산자 최대 79만명"- 자산운용업 국경간 거래 불허- 기업, 체감경기 두달째 낙관▲해설 - 세수·환율 등 재정 파급효과 분석 `뒷전`- "한글 입력방식 편해서…"..휴대폰 구매 변수되기도▲금융 - "온라인 車보험 않고 고객만족 경영 주력"..황태선 삼성화재 사장- 신한銀 통합전산 오늘부터 가동- 생명보험 가입률 줄었다- 고객통장에 RP 거래증권 기재해야 ▲국제 - GM 주가폭락 등 거센 `후폭풍`- 中 유례없는 `황금연휴 특수`- 美 올 재정적자 2500억弗 그칠 듯- 中 `조화사회` 헌법명시 추진▲산업 - 기업 품질관리 비상- 이달 수입신차 쏟아진다- SK `중동 문화행사`도 후원- OA기기 아웃소싱 서비스 활기- 초콜릿폰 컬러마케팅 본격화- "창투사 벤처초기 투자 확대를"- 가구업계 `남의 땅 뺏기` 경쟁- 새 글꼴 `아리따체` 선보여- 백화점 "가을맞이 세일해요" ▲증권 - 실적개선주 잡아라- 강원랜드 "매도" "매수" 엇갈려- 해외펀드 `뒷북투자` 조심- 2차전지 기술개발 잇단 진출- 북핵 리스크 불구 조정폭은 제한적- 오리온·건설株 등 추천 리스트에▲부동산- 전문가 5인이 예상하는 추석이후 집값.."소폭 상승…정책이 최대변수"- 파주 3분기 아파트값 12% 급등◇한국경제 ▲1면 - 평범한 것은 쓰레기일 뿐..첨단에 `비보이`를 담아라- 전국 2168곳 재개발·재건축 집값 부추겨- 미·일, 北선박 검문 추진- 엔화 7개월만에 최저치▲종합 - 生保, 10가구중 9가구 가입..年평균 보험료 441만원- 서울대 63위로 껑충- 주택담보대출 다시 증가세- 해외 부동산 평균 37만弗에 구입- `기형적 부담금` 수술 급한데..부처 이해 얽혀 `칼`도 못뽑아- "업종 칸막이 규제가 IT 투자효율 낮춰"- "노동력 2020년 480만명 부족"- 금융시장 혼란 등 파장 예측불가..금강산관광·개성공단 중단 우려- 외교라인 총동원…北 설득 총력- 유엔안보리, 현단계 최고 수준의 `경고`- "대통령도 정치인도 모두 꼴 보기 싫어"- "집 사야할지…말아야할지…골치아프다"▲국제 - GM-르노·닛산 3각연대 결렬- 일본판 브루킹스연구소..얼굴마담은 고이즈미?- 성장·분배 균형 `조화사회`..후진타오 독주체제 굳힌다- "구글, 유튜브 인수 협상중"- 유럽銀 금리 0.25%P 인상▲산업 - 이랜드, `대어` 놓치고 돈 날릴 판- 내비게이션 값내려 좋긴한데- 온라인게임 휴대폰으로 간 까닭은?- 바이오藥 내가 지존- 몸속 면역반응 비밀 풀었다- "단체수계 2009년까지 연장을"- `한가위 와인` 이렇게 보관하세요▲부동산 - `고개 든 집값` 4분기에도 계속될까?- 수도권 아파트값 6월수준 넘었다- 무더기 이주로 집값 불안 `악순환`- 수도권 분양시장 달아오른다- 공공택지 개발이익 기반시설에 재투자- 아파트용지 연내 21만평 공급▲증권- "브랜드 파워 강한 종목 주목"- 3분기 어닝시즌 `스타트`- CJ 자사보유 우선주 전량 판다- ETF 시장규모 1조원 돌파- 그린화재 증시 `큰손` 부상- 15억여원 투자손실 증권사에 보상명령- 다우 사상최고치 행진 계속될까- 외국인 `식탐` 종목 눈길- 현대정보기술 경영권 매각
- (07예산안)내년 근소세 1인당 18만원 더 걷는다(VOD)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근로소득세를 10%이상 더 걷기로 했다. 근로소득자 한 사람당 평균 근소세 납부액은 올해보다 18만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5년간 근로소득세는 81%, 일인당 70만원 급증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중 전체 국세를 올해보다 7%이상 더 걷는 한편으로 적자국채를 9조원 가량 찍어 복지 지출을 10%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지출 238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1인당 근로소득세 175만5000원..17만여원 더 늘어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중 총 13조7764억원의 근로소득세가 들어올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17.4% 급증한 올해보다도 13.0% 더 늘어난 규모다. 재경부는 올해 근로자 임금이 평균 6.4% 상승한데 이어 내년에도 6.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봉제와 성과 상여금제가 확산되면서 고액연봉자가 증가, 근소세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중 1368만 명으로 예상되는 상시(상용+임시) 근로자중 세금납부 임금근로자 670만3000명(면세자 비율 51% 가정)의 일인당 평균 근소세는 206만원으로 올해보다 18만(9.6%) 증가하게 된다. 지난 2002년 7조6189억원 수준이던 근로소득세는 이후 5년간 총 80.8% 급증하게 됐다. 136만5000원 수준이던 일인당 근소세 납부액도 69만5000원 늘어났다. 참여정부 이후의 근소세 증가율은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21.8%)의 네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중 전체 국세 증가속도(42.5%)보다도 두배나 빠르다. 한편, 올해중 법인세 수입은 29조8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 줄어들 전망이나, 내년에는 30조7957억원으로 5.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중 전체 국세 수입은 148조12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8.3%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도 7.3%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으로, 올해와 내년 경상성장률 각각 5.3% 및 6.7%를 웃도는 수준이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감액추경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 세입 추계치를 무리하게 높여잡지 않았다"고 말해 내년 실제 세금수입은 예산안보다 많을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양도소득세 수입 58% 급증..종부세는 2.6배 늘어나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양도소득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8.4% 급증, 7조5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도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따라 양도세 수입은 7조4110억원으로 5.1% 더 늘어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2.6배 급증한 1조1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내년에도 1조9091억원으로 6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국채 또 8.7조원..국가채무 300조원 돌파 정부가 확정한 내년중 총 지출 규모는 238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4% 늘려잡았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6.7%)보다 더 큰 폭으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뜻. 재해복구 재원이 추가된 올해 추경예산보다는 6.4% 확대한 규모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재정충격지수가 -0.18로 긴축적이고, 추경대비 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팽창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9.1%, 추경예산보다는 6.1% 많은 158조원으로 책정했다.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수입보다 더 많이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도 8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적자국채를 포함, 정부는 내년 한해중 모두 19조4000억원의 빚을 더 내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말이면 국가채무 규모가 30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복지지출 2년 연속 두자릿수 확대..경제예산은 동결 정부는 내년중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에 모두 61조8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총 지출의 4분의 1이상이 배정된 것으로 13개 주요 지출분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번째로 큰 규모인 교육분야보다 두 배 많은 돈이 배정됐다. 복지지출은 올해 10.8%에 이어 내년에도 10.4% 늘어나게 됐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부문에도 10.5% 늘어난 9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전시작전권 회수를 앞두고 자주국방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예산도 9.7% 늘린 24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경제개발 예산으로 분류되는 부문은 사실상 동결했다. `수송·교통·지역개발` 부문을 1.1% 였고,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 증가폭은 각각 2.7%, 0.9%로 묶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올해보다 19.3% 늘어난 9조9000억원 규모로 고시키로 했다.
- (주간 경제캘린더)美 주택지표..한은 통화정책 세미나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한국은행에서는 26일 채권시장과 통화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채권시장내 전문가들과 한은 내부 관계자들간의 대화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해 보자는 눈치다. 27일 한국은행은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지난 20일 현재 수출이 20% 이상 증가했지만 수입도 크게 늘어 10억달러 무역적자였는데 자본수지 등을 포함해 흑자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28일에는 통계청이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전달의 부진에서 벗어나 전년동월비 10% 언저리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채권시장은 이미 예상하고 있는 상태. 이날 10월 국고채 발행계획도 발표된다. 9월중 비경쟁입찰이 이뤄진만큼 다음 달 물량에서 빠진다.부동산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주택 관련 지표가 대거 쏟아진다. 25일날 8월 기존 주택 판매가, 27일 신규주택판매가 발표될 예정이다. 예상치는 차례로 610만호, 102만호다. 28일에는 미국에서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되고 29일에는 8월 개인소득,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9월 시카고 PMI, 2분기 PCE지수 등 지표가 대거 쏟아진다.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보도계획이다.◇25일(월) ▲재정경제부 -경제 5단체장과 오찬 간담회(12:0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선정결과 발표(11:00)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2006년도 8월말 영업실적(06:00) ▲한국은행 -2005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12:00) -채권시장과 통화정책 세미나 개최(12:00) ▲주요국 -미국 : 8월 기존 주택 판매(10:00, 예상치 610만, 전월 633만) -EU : 獨 9월 소비자물가지수(예상치 +1.1%, 전월 1.7%) ※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 멕시코서 미국과 멕시코의 현안에 대해 연설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은 총재, 유럽경제연구센터(ZEW)에서 연설 ◇26일(화) ▲재정경제부 -제44차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배포시) -경제보좌관 “한국경제 설명회”(뉴욕,보스턴)(12:00) -07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등(12:00) ▲산업자원부 -부품·소재 수출확대로 대일무역역조 극복(06:00) ▲한국은행 -2006. 9월 상반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00) -2006년 2/4분기 자금순환(잠정) 추계(12:00) -9.29(금), `한은 금요강좌`개최: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영체계(12:00) ▲주요국 -미국 :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7:45, 전월 -1.1%)/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10:00, 예상치 102.0, 전월 99.6) -EU : 獨 9월 Ifo기업신뢰지수(예상치 104.4, 전월 105.0) ※수잔 바이에스 FRB이사 워싱턴서 바젤II 협약에 대해 연설 ◇27일(수) ▲공정거래위원회 -신세계의 월마트 주식취득 건(12:00) ▲금융감독원 -증선위 안건 관련(12:00) -자본시장통합법 검토 결과(12:00) ▲한국은행 -2006년 8월중 국제수지 동향(08:00) ▲주요국 -미국 : 8월 내구재 주문(8:30, 예상치 -0.5%, 전월 -2.4%)/8월 신규 주택 판매(10:00, 예상치 102만, 전월 107만)/9월22일 에너지부 원유 재고(10:30, 전주 -280만배럴) -EU : 英 2분기 GDP(예상치 +2.6%, 전기 +2.3%) ◇28일(목) ▲재정경제부 -부총리, 지역특구박람회 축사(10:30) -정례브리핑(11:00) -2006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운용현황(12:00) -2006. 8월 산업활동 동향(13:30) -2006년 8월 산업활동 동향 보도참고(배포시) -10월중 국고채 발행계획(배포시) ▲산업자원부 -`06년 8월 석유수급동향(11:00) ▲기획예산처 -내년 R&D예산 대폭 확대(12:00) -제5차 BTL 민간합동 워크숍 개최(12:00) ▲금융감독원 -외국펀드 국내판매 관련 제도 개선(12:00) ▲한국은행 -2006년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12:00) ▲주요국 -미국 : 9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8:30, 전주 31만8000건)/2분기 GDP(8:30, 예상치 2.9%, 전기 2.9%) -일본 : 8월 대형 소매업 매출(8:50, 예상치 -1.1%, 전월 -1.4%) -EU : 佛 2분기 GDP(예상치 +2.2%, 전분기 +1.4%)/獨 9월 실업률(예상치 10.6%, 전월 10.6%) ※토마스 호니그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 `통화정책과 경제 전망` 연설 캐시 미네한 보스톤 연은 총재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연설 ◇29일(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10:00) -2006. 8월 서비스업활동 동향(13:30) ▲금융감독원 -금감위 안건 관련(12:00) ▲주요국 -미국 : 8월 개인 소득(8:30, 예상치 0.2%, 전월 0.5%)/8월 소비 지출(8:30, 예상치 0.4%, 전월 0.8%)/9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9:48, 예상치 85.0, 전월 82)/9월 시카고 PMI(10:00, 예상치 57.0, 전월 57.1)/2분기 근원 PCE지수(8:30, 예상치 2.8%, 전기 2.8%) -일본 : 8월 실업률(8:30, 예상치 4.1%, 전월 4.1%)/8월 CPI(8:30, 예상치 +0.3%, 전월 +0.2%) -EU : 유로존 9월 CPI(예상치 +1.9%, 전월 +2.3%) (이 계획은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뉴타운·신도시 서민엔 `그림의 떡`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9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 순)◇매일경제 ▲1면 -뉴타운·신도시 서민엔 `그림의 떡` -美, 북한제재 강행 -동대문에 디자인콤플렉스 건설 ▲종합 -`포괄적 접근방안`은 물건너가나 -일본·호주도 금융제재 -스웨덴 총선 후폭풍..복지정책 논란 -공정위장 "순환출자 금지는 최소의 장치" -기업투자 갈수록 둔화..하반기 19% 증가 그쳐 -플랜트 해외큰손 대거 방한 ▲정치 -여야 "분양원가 재검증" -이명박 "한나라·민주 합당 바람직" -고민 깊어가는 고건..`합류리스트` 괴문서 나돌아 ▲국제 -美 금리 또 동결 가능성 -원자재값 폭락에 헤지펀드 `쪽박` ▲금융 -저축은행 자기앞수표 발행 논란 -10월에 車보험료 오른다 -은행 생산성 2년째 내리막길 ▲기업 -"KT 새동력은 컨비니언스" -이건희 회장 "뉴욕 최고급 고객에게 인정받아라" -현대차 독자기술 트럭 내왔다 -현대차그룹 기획총괄본부 축소 -GM대우 2인승 스포츠카 선보인다 -보루네오, 주방가구시장 진출 ▲증권 -LG그룹 3분기엔 빛본다 -금호산업·타이어 자금조달 고심 -증권사 8월실적 대폭 호전 -툭하면 특허공시..투자자들 `뚜껑` 열리네 -바이오에너지株 투자조심 -"IT株 지금 사도 늦지 않다" ▲부동산 -담합아파트 3차 조사 나섰다 -"분양가 높다" 판교·은평 청약포기 속출 -반도 두바이빌딩 한국펀드에 매각 ▲사회 -진념 前부총리 계좌추적 ◇서울경제 ▲1면 -"한국휴대폰 특허침해"..美 ITC 전면조사 돌입 -중소 건설사 돈줄 막힌다 -파주운정 아파트 `한라`보다 싸게 공급 ▲종합 -IT제품 전반 조사확대 가능성 -진념 前부총리 계좌추적 -日·濠, 대북 추가 금융제재 돌입 -공정위장 "재벌은 폐해 큰 특수한 형태" -캠코, 中 부실채권시장 진출 -내년 경기부양 나서나 ▲금융 -론스타, 외환銀 매각 재연장 협상 의도는? -산은, 日 미즈호銀과 전략제휴 -은행 해외점포 순익 환란후 최고 ▲정치 -한·미 `대북문제 해법` 삐걱 -"사채이자율 연 40% 내로 제한" -북, 개성 우리銀에 계좌 개설 추진 ▲국제 -中 외환시장에 `폴슨 효과` -日 3대도시 땅값 16년만에 상승세 -"브릭스 백만장자 자산 4년내 2배 이상 늘듯" ▲산업 -이건희 회장 "창조경영으로 글로벌시장 공략" -통신·금융권 제휴카드로 `윈윈` -정부도 내년부터 인터넷전화 쓴다 -내년 中企중앙회장선거 선관위 위탁 -중소승강기업체, 공동출자 법인 설립 "활로모색" -패션업계 "형만한 아우 있다" ▲증권 -장하성펀드·태광그룹 `전면전` -의류업종 M&A재료 강세 -LG상사 회사분할 효과 `톡톡` -코스닥기업 M&A효과 `제각각` ▲사회 -당국·론스타 공모 `단서` 못찾아 -4대강 수질개선에 32兆 -지역특구 남발로 실효성 `논란` ▲부동산 -충북 부동산 시장 기지개 ◇한국경제 ▲1면 -`무늬만 공영개발` 高분양가 부추긴다 -해외이전 기업 U턴 촉진..정부, 다각적 지원책 검토 -여야의원, 年 40% 이자제한法 발의 ▲종합 -중국 자동차 대공습이 시작됐다 -"내년 美 집값 대공황이후 첫 하락" -엔/원 환율 7개월만에 최저치 곤두박질 ▲정치 -美 "회담은 회담..대북제재 부활 검토" -이자제한법 다시 부활하나 -與, 전원소집령..한나라 의장석 점거 ▲국제 -`절반의 성공`으로 막내린 고이즈미 시대 -中 위안화 변동폭 확대 초읽기? -美 해외자본 유입 급감 -티벳행 `하늘열차` 잇달아 개통 ▲산업 -이건희 회장 "창조경영으로 삼성만의 제품 만들라" -현대차그룹, 기획총괄본부 축소 -高유가 후폭풍에 오렌지값 폭등 ▲부동산 -송파 유통단지 시공사 선정 `촉각` -개성공단 2차 공장용지 분양 ▲금융 -예금금리 `北高南低` -보험硏 "민영의보 보장범위 축소 말아야" ▲증권 -M&A `소문난 잔치` 많다 -張펀드, 이번엔 태광산업 `조준` -증권사 8월실적 크게 개선 -반도체 장비·부품株 `햇살` -"코스닥 高배당주 살때"
- (미리보는 경제신문)공공아파트 분양가 86%폭등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9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스웨덴 `복지만능` 벗어던졌다 -토지비·건축비 과다계상 의혹 -주택담보금리 시중銀, 일제 하락 ▲종합 -노사분규 못견뎌 기업 떠나고 과도한 규제에 공장설립 포기 -나랏돈으로 공무원 복지만 강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해야" KDI 공정위 주장 지지 -국내은행 해외진출 꽉 잡고 외국금융 국내영업 확 열고 ▲정치·외교안보 -한은·산은 칼바람 예고 -차기 재외동포 이사장 3~4명 각축 -대권이냐 킹메이커냐 ▲국제 -IMF 환율감시 강화..中·日 반발 -고유가·弱달러·중동분쟁·이란핵..내년 세계경제 위협요인 -스웨덴 총선승리 중도 우파정책은..세금감면·노동개혁 주력 ▲금융·재테크 -`뻥튀기 대출`광고 주의하세요 -CD연동대출 금리하락 지속..실수요자 아직은 고정금리가 유리 -카드 안써도 연회비는 꼭 챙겨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디카산업 `슬금슬금` -델, 구원투수로 AMD쓴다 -조양호 회장 장녀 `경영데뷔` -"상하이車, 쌍용차에 추가투자 안한다" -주가도 브랜드에 살고 지고 -사조산업, 대림수산 인수하나 -제일기획, 삼성전자 덕보나 -금호건설, 대우건설 브랜드 유지 -섬유株 `신형엔진`달고 도약 -"퇴직연금 자본시장 핵" ▲기업·경영 -아이레보 도어록 평정 -한·일재계 "서머타임 실시하자" -폴리실리콘 없어 못판다 ▲중기·벤처·과학기술 -중기 웰빙상품 아이디어 기발하네 -천장 코팅제 아시아·호주 공급 ▲코스닥 기업 -`NHN 연말 12만원 돌파`우세 -서울반도체 아직은 기다릴 때 -원자재가 하락..투자전략 어떻게 항공·해운 등 수혜株에 관심 -제약株 투자 정말 어렵네 ▲부동산 -경기도민 "우린 왜 청약 못해" -용인 연내분양 차질 불가피 -실수요자 집장만 고민 깊어진다 -고양 풍동지구 29만평 택지개발 -`묻지마` 재건축 투자 조심해야 ◇한국경제 ▲1면 -스웨덴도 복지모델 수정 참여정부 실험 계속되나 -한화, 금융·비금융 지주사 체제로 -주가 4개월만에 1370넘어 -핵심기술 기업 해외매각 제동 내년 3월부터 정부승인 받아야 ▲종합 -기업대상 `준조세성` 모금 늘어날 듯 -G7 "엔화가치 너무 낮다" -박사과정 입영연기 27세→28세로 -한화 `금융·非금융` 양대 지주사 추진..각종 규제피해 성장 교두보 확보 -SCB 대부업체 불법영업 논란 -"포지티브 2~3년 연기해야 신약 심의기간도 단축 필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맞지만..KDI "의결권은 단계적 제한을" ▲국제 -세계경제 발목 `6대 복병` -다국적 기업 유럽으로 `발길` -2008년 해외생산 500만대로..도요타 세계 1위 향해 `질주` ▲산업 -"쌍용차 투자 中대주주가 나설수도" -삼성, 7세대 LCD패널 1천먼대 생산 -모바일 TV `잉글랜드 大戰` -다음, 요즘 뜨는 UCC 한눈에 -한국 中企, 中항저우로 몰려간다 -한국화장품 `부활의 햇살` -시내면세점, 화장품·김치 불티 ▲부동산 -파주·고양 미분양 급속 소진 -"신혼집 걱정에 잠이 안와요" -서울 전·월세가구 절반 넘어 -개성공단에 남한호텔 짓는다 -사무실 임대료도 `로열층` 차별화 ▲금융 -주택대출 허위광고 판친다 -"모기지론 금리인상 걱정마세요" -주택대출 금리 일제히 하락 ▲증권 -IT기세 등등..1400되찾는다 -SK(주), 1조3000억 현금유입 -亞증시 투자펀드 `인기몰이` -나산 인수戰 5개사 각축 -한국證, 자기자본 9천억 투자 -NHN, 휴식끝내고 재도약 `채비` ◇서울경제 ▲1면 -공공아파트 분양가 86%폭등 -은평 뉴타운 분양원가 논란 증폭 -"특별기여금 돌려달라" 신협 17곳 반환청구訴 -"한은·산은·코트라 구조조정해야" 전윤철 감사원장 -금감원, 유학생 보험 특별검사 착수 ▲종합 -한국인 50대男 사망률 같은 연령대 女의 3배 -美 엑손모빌 팔면 국내 상장사 다 산다 -민노총 "노사로드맵 저지 전면투쟁" -"원화 국제경쟁력 확보 계기"..美 시카고상업거래소 원화 선물·옵션 첫 거래 -KDI "순환출자 규제 필요" -기업 원가관리 `빨간불` -"내년 한국경제 내리막길 걷지 않을 것" 오종남 IMF이사 -충북 제천 162만평·충남 홍성..38만평 지역개발 시범지구 선정 -서울 주택보급률 89.7% "주택난 여전" ▲금융 -주택대출 금리 한달째 내리막 -"외환銀 계약 연장여부 수일내 결정" -불법대출 모집인 `철퇴` ▲국제 -스웨덴 `분배` 대신 `성장` 택했다 -美 "IMF 환율감시 시능 강화해야" 亞 "시장에 잘못된 신호 전달우려" ▲산업 -"쌍용차, 상하이차 핵심 브랜드로" -정유사 일제히 감산 돌입 -삼성·LG전자 日공략 본격화 -휴대폰 소재 다변화 바람 -디지털 영화관 내년에 선뵌다 -편의점 빅3 `라면전쟁` -온라인 골프매장 `喜喜樂樂` ▲증권 -반도체株, 업황호전 `상승가도` -건설주, 테마별 선별 접근을 -장하성 펀드, 대한화섬에 법대응 움직임 -SK네트웍스 `널뛰기` -대형 혼합형 펀드 `관심` -LCD장비주 `점프` -"NHN 코스닥 주도주 복귀할 것" ▲부동산 -수도권 남부 `東西벨트`주목 -"사업자 등록증 좀 봅시다" -개정·신설 재건축규정 "조심"..추진위, 용역·시공사 선정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