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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재경부 주도 부동산 정책에 반기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차기 대권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천정배 의원이 11.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부동산 정책라인의 쇄신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주거복지를 맡는 등 부동산정책 결정 시스템을 바꿔 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간부문 분양가에 대해 직접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은 17일 경북대 강연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라인을 쇄신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물러났지만, 인적쇄신 말고도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재경부가 총괄하고 건교부가 주무부처인 현재 부동산정책 시스템을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건교부의 주거복지 기능을 보건복지부 업무로 이관해 정책결정 라인에 복지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부동산 정책 특위를 설치하고 재경부, 건교부, 보건복지부, 행자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을 골고루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천 의원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공공부문은 공공성에 맞게 하고 민간부문은 시장 논리에 맞게 가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주택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이런 맥락에서 그는 "11.15 대책은 공급 확대에 치중하고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져 있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호한 각종 부담금을 정비해 택지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매입자가 다시 팔 때에는 공공부문이 환매권을 가지도록 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칭 `주택은행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투자의날을 만들자)<2부>⑧"주식 살 돈은 없다"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브릭스(BRICs) 경제가 꿈틀댄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명나라와 무굴제국의 영광이 21세기 중국과 인도 대륙에서 재현될 조짐이다. 얼어붙었던 땅 러시아 경제도 해빙 무드에 들떠 있다. 2006년 러시아 주식시장은 이머징마켓 중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영석유회사 가즈프롬의 시가총액은 엑슨모빌, 제너널일렉트릭(GE)에 이어 세계 3위다. 브라질 경제도 무섭다. 지난해 국가별 GDP 순위에서 한국을 제치고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상은 주식시장의 눈부신 성장세를 통해 쉽게 증명된다. 인도의 경우 지난 2002년 2000포인트 대에 머물던 뭄바이 지수는 올 11월 현재 1만3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002년 1만포인트 아래에 머물던 브라질 주식시장(BOVESPA)도 현재 4만20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100포인트대에 머물던 러시아(RTS Techical) 증시는 무려 17배가 넘는 1700포인트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 발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 조차도 2000년대 초반 30포인트대에 머물다가 최근 100포인트를 넘어서며 본격 상승세를 탈 기세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지금 행복하다. 고성장하는 자국 증시에 투자한 덕에 가계의 부(富)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렇게 증대된 부(富)는 다시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부를 축적시킨다. 이들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본 글로벌 자금이 그냥 지나칠리 없다. 브릭스 시장엔 글로벌 투자가 몰려오고, 이에 힘입어 주식시장이 한층 상승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더욱 더 넉넉해진다. ◇'부(富)의 효과'가 사라진 한국 증시 2006년 한국 주식시장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주가지수는 올해 봄 1400선을 넘어서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원을 향해 내달리기도 했다. 전고점 돌파를 위해 증시 에너지를 힘겹게 축적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의 과거 10~20년과 비교하면 요즘같은 증시는 그야말로 '호황'이다. 하지만 요즘 여의도 증권가의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하다. 주변에서 주식 투자해 큰 돈 벌었다는 얘기는 거의 듣기 힘들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자녀 학원비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주식은 무슨..”이란 반응이 다수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 몇 년새 많이 올랐다. 6년 전인 2000년 11월 500포인트대에 불과하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14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와 있고, 200조원을 밑돌던 시가총액이 현재 700조원을 넘보고 있다. 불과 6년사이 국내 주식투자자들의 주식 자산이 무려 500조원이나 늘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전혀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우리 증시에 대한 외국인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기업들의 주식을 우리 국민들이 지나치게 적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주식을 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254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 중 무려 38%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4년에는 42%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지난해 주가가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대거 차익실현에 나서 그마나 줄어든 수치다. 한 국가의 증시에서 외국인이 40% 이상 지분을 쥐고 있기는 핀란드 등 몇나라 외에는 흔치 않다. 특히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이 삼성전자, 현대차, 국민은행 등 한국을 대표하는 초우량주들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인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가가 올랐다고 우리 국민들이 좋았을 리 없다. 주가 상승의 수혜는 고스란히 외국인 몫이 되고, 변변찮은 종목으로 한순간의 대박을 쫓다보니 돌아서 보면 남은 것이 없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가가 유난히 많이 올랐던 지난 한해동안 외국인은 주식 배당금으로만 7조원 이상 벌어갔다. 주가가 최고 수준에 있는 동안 외국인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에 시세차익도 고스란히 외국인 몫이 됐다. ◇한국가계 주식보유 OECD 국가 중 꼴찌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 직접투자 규모는 가계 총금융자산의 7.7%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34.1% 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을 제외한 여타 OECD 17개 국가의 평균 20.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펀드를 통한 간접적인 주식 투자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투자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간접투자를 포함한 한국 가계의 주식투자 규모는 총 금융자산의 9.3%에 불과한 반면 미국 가계는 51.6%, 한·미·일을 제외한 OECD 17개국 가계는 평균 33.4%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OECD 20개 국가 중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꼴찌다. 그렇다면 유독 우리나라 가계만이 유일하게 주식 투자에 인색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국증권연구원의 김재칠 박사는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 보유를 저해하는 원인은 자본시장 관련 정책만으로 해소되기는 힘들다”고 지적한다. 그는 “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산 축적 정도가 낮다거나,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나치게 선호하는 경향은 다분히 투자 문화와 연관된 것이고, 가계 소득이 불안정한 것도 전체 고용시장 안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투자환경과 투자문화는 지난 1997년 IMF 이후 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한국은행 산하 한국금융연구원의 유경원 박사에 따르면 당시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가계 예금자산이 일시 급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며 2001년 74%까지 상승했다. 반면 주식과 채권 비중은 외환 위기 전후로 별 변동없이 3~5%대에 머물렀다. ◇'주식 빈곤' 문제 점차 인식..해결은 먼 미래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 우리 국민들은 가계자산 중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간의 구성비가 1대 1이 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올해 3월 대한상공회의소의 가계자산 서베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이상적인 가계자산 구성비를 '금융자산 45.8%-비금융자산 54.2%'로 보고 있었다. 또 '향후 1년내에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여건이 개선되면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65.8%로 "결코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30.1%)을 크게 앞질렀다. 서베이 직전인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이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영향이 컸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주식투자에 대한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가 얼마나 큰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김철배 자산운용협회 기획부장(이사)은 "한국 사회가 고령화, 저금리 시대에 대한 경고에 대해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최근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금리 시대의 도래,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불안해진 고용 사정 등 21세기 한국 사회를 사는 우리네 가계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다만 이러한 현실 인식이 과연 언제쯤 실행에 옮겨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 요원하다’고 시인할 수 밖에 없다. 현실(context)과 인식(text)간의 간극을 단기간에 메우기에는 그 간극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이다.* 협찬 :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 후원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도움주신 분들 :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 김일선 자산운용협회 이사,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임종록 한국증권업협회 상무, 최창환 대우증권 전문위원 (가다나順)
- 11.15 대책 오늘 발표…공급확대·대출억제 큰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양 축으로 하는 11.15 부동산 안정화대책이 오늘(15일) 발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12시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최종 조율한 후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대상 지역을 현행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한도가 제한된다.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60~70%에서 50%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들 금융회사의 담보 인정 금액이 시가의 50%까지 낮아지는 셈이다.정부는 또 6개 신도시에 추가로 공급될 최대 11만 가구의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밝히기로 했다. 앞으로 5년내 수도권 신도시에 최대 55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아울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20~30% 내리면서 이들 지역의 주택 공급 계획을 연간, 월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분양가를 20~30% 내린 1000만원 안팎으로 낮추기로 했다.주상복합아파트의 아파트 비중을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이날 여당은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과 택지 확보 방안, 대출 규제와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종 의견 조율이 주목된다.
- 秋건교 1년7개월..뭘 남겼나?
- ▲ 13일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데일리 윤진섭기자] 13일 사의를 청와대에 전달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소탈하고 친화력 넘치는 관료로 평가 받아왔다. 경북대 사회교육학과 출신인 추 장관은 경남 함양고, 경남 거창 위천중 교사를 거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장관에 이르기까지 공보관, 주택도시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 등 건교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추 장관이 이렇게 관료로서 탄탄대로를 걸은 것은 소탈한 성격에 업무추진력과 친화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건교부 내에서 고시 출신 중 처음으로 공보과장 및 공보관을 지냈으며 기획관리실장 시절에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명(名)실장`이란 평을 듣기도 했다.1989년 신도시 발표 당시 실무 책임자인 신도시기획과장으로 대형 국책 사업을 무리 없이 수행했고, 기획관리실장 시절에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진두지휘해 정부 내 대형 국책 사업 전담 공무원이란 별명도 얻었다. 현 정부 들어 건교부 차관으로 승진한 그는 지난 17대 총선을 맞아 현직 관료로는 최초로 구미지역 출마 선언을 해, 당시 영남지역 내 인물난에 허덕이던 여권에 숨통을 틔워줬다. 비록 낙선했지만 작년 4월 건설교통부 수장(首長)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관료로서 최고 자리에 올랐다. 추 장관은 소탈한 성격답게 재산에는 큰 관심이 없어, 현재 사당동에 중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방배동에 전세를 살고 있다. 마포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히려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될 정도로 재산가치는 떨어진다. 한 때 논란이 됐던 전 한현규 경기개발원장과의 금전 거래(5000만원 차입)도 주식투자로 날렸다. ◇17대 구미 출마 낙선 후 건설교통부 장관 복귀 추 장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쟁점으로 부각 될 때마다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물론 야당에 공세적인 자세를 굽히지 않아, 때론 구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 2005년 6월 9일 국회 경제 사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은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군청 수준' 이라는 당시 이명박 시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2~3초간 실소를 거듭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당시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한 뒤 "이 시장이 그간 청계천 개발이나 시청앞 잔디를 까는 전시행정을 해왔지만 서울시를 바꿔놓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뉴타운 개발은 추진 실적이 없다"고 정면 대응했다. 이어 8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추 장관이 뉴타운 개발 문제로 언성을 높여가며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정 의원에게 “위원님은 서울시장 대변자입니까”라고 돌출발언을 하자, 정 의원은 “당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따졌고, 추 장관은 다시 “당신이라니…”라며 막말이 오갔다. 이런 점을 들어 정가 일부에서 추장관이 정치적 야망이 큰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 5.31 선거 당시 경북지사 후보로 강력한 권유를 받았지만 부인의 위암 투병 후 간호하느라 출마를 포기하면서 세간의 소문은 수그러들었다. 추 장관이 장관으로 등용할 당시에는 대형 국책 사업 전문가와 소탈한 성격, 언론, 국회와의 유연한 관계 등을 이유로 난맥같이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사로서 최적의 인물을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그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 세간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재임 기간 중 8.31 대책, 3.30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 이상 올랐고, 특히 검단신도시 발표를 사전에 언급해 수도권 일대를 투기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 추병직 장관 "공급 확대" vs 청와대 "투기수요 억제책" 갈등 이처럼 추 장관이 주택 정책에 실패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가에선 추 장관의 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현 정부의 패러다임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추 장관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온 신도시 건설(공급 확대책)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책으로 꼽아왔다. 이는 1기 신도시 이후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을 추 장관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청와대)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투기수요 때문으로 보고 공급보다는 투기수요 억제책에 무게를 둬 왔다. 10.29대책과 8.31대책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세금폭탄' 수준으로 올리고, 재건축 아파트에 각종 부담금을 물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 것은 모두 투기수요를 잡기위한 조치였다. 결국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 투기수요 억제책을 메인카드로, 공급 확대책을 보조카드로 활용해 온 것이다. 참여정부가 공급 확대책을 메인카드로 올리지 못한 것은, 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대거 지을 경우 지방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옮긴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도시 개발론이 나올 때마다 초기 진화에 나섰다. 추 장관이 지난 2005년 6월 10일 "집값 문제는 결국 공급확대로 해결해야 하며 판교처럼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즉각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신도시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단기적 차원에서 신도시 건설이 논의된 적은 없다"고 틀어막고 나섰다. 결국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추 장관의 사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한계와 신도시 돌출 발언 등 세련되지 못한 언행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秋장관등 사의, 정책 신뢰 높이기 `고육책`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참여정부가 붕괴직전인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적 쇄신을 통해 정책신뢰 회복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히 내일(15일) 부동산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인적 쇄신 카드를 꺼냄으로써 신뢰 회복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이날 오전에 각각 이병완 비서실장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변인은 "이들은 각자 시차를 두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노대통령의 수용여부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에 사의 표명설이 나돈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윤 대변인은 "각자 사의를 밝힌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라며 "이백만 수석의 경우 최근의 일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내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하게 되며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백만 수석은 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데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秋장관 후임에 김용덕 건교부 차관 유력 추 장관은 지난달 23일 재경부등 관련 부처간 사전협의도 없이 신도시 발표계획을 흘려 집값 폭등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추 장관은 지난해 4월4일 건교부 장관에 임명돼, 1년7개월여를 재임했다. 사의가 수용될 경우 후임에는 김용덕 현 건교부 차관이 유력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정책실패가 부동산 통계 분석 실패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통계에 밝은 김 차관의 승진 임명이 유력시된다. 또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영주 총리실 국조실장도 유력하다. ◇이수석 후임엔 윤태영 대변인 유력 올해 2월 이병완 실장에 이어 홍보수석 비서관에 오른 이 수석은 청와대 브리핑 글을 통해 `지금 집을 사면 낭패`, `건설업자, 금융기관, 중개업소, 언론등 부동산세력 탓에 집값이 급등했다`는 글을 올려 서민들의 반발을 샀다. 후임에는 윤태영 현청와대 대변인,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정문수 경제비서관은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는 국회 발언이 문제가 됐었다. 이들 3명의 사의는 간단히 보면 최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노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내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정책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정책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이들 세명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 (투자의날을 만들자)<2부>⑥합리적 투자가 실종된 코리아
- [이데일리 지영한 조진형기자] 인플레는 노후의 적(敵)이다. 가만 있어도 돈의 가치를 뚝뚝 떨어뜨린다. 노후를 저축상품에 맡겼다가는 '저금리'로 인해 역마진마저 각오해야 한다.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에 의존하자니 한숨부터 나온다. 이에 따라 노후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준비에 나서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테마기획 '투자의날을 만들자' 2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본격적인 '저금리-고령화'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현실을 점검하고자 한다. 아울러 '투자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국가산업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미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지중(가명·40)씨는 요즘 어리기만 한 아이들만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서른 살을 넘어 결혼을 한 탓에 이제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다. 맞벌이를 핑계로 늦둥이로 낳은 막내 딸은 이제 고작 네살이다. 조기퇴직 바람으로 앞으로 몇 년이나 직장생활을 더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아이들만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 김씨 부부는 여느 맞벌이 부부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형편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서울 변두리에 용케 33평형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모기지론으로 돈을 빌린 탓에 매달 원리금 갚기도 벅차다. 막내까지 대학에 보내려면 15년 이상은 일을 더 해야 하지만 쉰 살을 넘겨 일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매스컴에서 '고령화 쇼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라도 들려올 때면 한숨이 더욱 깊어진다. 연봉제 회사에 다니는 김씨는 월급중 일부를 노후생활을 위해 따로 적립해야 하지만 미처 그럴 여유가 없었다. 김씨의 아내도 몇 년전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모두 찾아 썼다. 김씨의 한숨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 예고된 고령화 충격..노후준비 없는 한국사회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40대라면 김씨 부부의 고민이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내 일이다. 부모세대는 자식을 낳아 교육시키고 결혼시켜 보내는데 한 평생을 바쳐왔다. 노후가 걱정되지만 자녀교육이나 주택구입 등에 떠밀려 노후준비는 순위에서 늘 뒷전이다. ▲ 최근 한 분양 모델하우스에 몰린 투자자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믿음은 아직도 절대적이다.최근 한국 HSBC의 설문조사는 노후에 대한 우리국민의 불안감을 잘 반영한다. 월소득 400만원을 넘는 중산층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지만, 상대적으로 잘 사는 이들의 무려 90%가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인 이들 응답자의 30% 가까이는 노후대비를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조사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만큼 저소득 계층을 포함할 경우 상당수의 우리 국민이 노후준비에 매우 미흡할 것임을 충분히 어림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노후는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식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걱정'에 비해 실행에 나선 국민들은 많지 않다. 국민들의 자조(自助)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고, 사는데 드는 비용은 치솟고 있다. 우리은행 강남PB센터의 분석으론 4인 가족이 평생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은 총 21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은퇴시점인 55세 이후 필요한 노후자금만 해도 8억원이 소요된다. 이만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녀에게는 물론, 공적연금에도 기댈 수도 없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조적인 문제로 국민연금은 후세대로 갈수록 연금수령액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 2033년에는 65세부터나 받게 될 전망이다. 지금 40세 미만의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을 65세 이후나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퇴직시점이 짧아지고 있어, 은퇴이후 연금을 받기 까지 10~15년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한다. 그나마 손에 쥐는 연금은 쥐꼬리만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전 퇴직연금도 도입됐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10명중 9명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 퇴직후 월 200만~300만원(부부기준) 정도가 필요한 노후생활을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나마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과거처럼 10~20%의 고금리 시절이라면 저축상품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불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낮은 금리에선 노후자산을 준비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 '저금리-인플레'로 노후를 준비할 수단이 마땅찮다 특히 인플레를 감안하면 저축상품에 돈을 맡겨선 남는 것이 없다. 인플레는 가만히 있어도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연평균 인플레가 지금처럼 3~4% 정도가 지속된다고 치면, 현재 1억원의 현금자산은 18~24년 뒤에는 반토막인 5000만원으로 저절로 줄어든다.이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은 '현금'이 아닌 '현물'에 주목을 해왔다. 다름 아닌 부동산과 주식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러한 현물 투자자산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유는 있다. 우선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 적이 없다. 참여정부가 두 팔을 걷고 '부동산 불패 신화'에 도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으로 떼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0~80%에 달하는 기형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이같은 경험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부자들 대다수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인 반면 건전한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 주식시장의 불신도 한 몫 했다. 주식시장은 으레 경기상황을 선반영해 사이클을 그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장기적 접근이 아닌 '일확천금'을 노리는 단타매매에 '올인'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보호는 뒷전인 채 매매를 부추켜 수수료 떼먹는데에만 '혈안'이 됐다. 이러한 과정이 거듭되면서 주식시장을 불신하는 시선이 늘어만 갔다.강우신 기업은행 분당파크뷰 PB 팀장은 "왜곡된 수단인 줄은 알지만 부동산 투자가 아직까지도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고객에게 아무리 펀드 등 자본시장에 투자할 시기라고 말해도 설득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 지나친 부동산 의존도 낮춰야..투자상품 분산을 통한 노후대비 절실 논어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나온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이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아직 유효하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엔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오히려 부동산의 거품이 급격히 빠질 경우 가계는 물론이고 국가경제가 입게 될 충격파를 미리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든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선호를 통해 고령화에 대비했던 일본식 모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적립식 펀드를 통해 고령화를 대비했던 미국식 모델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주식시장의 최근 40년간 연평균 주식수익률은 12%을 기록하고 있다. 1000만원을 묻어뒀다면 40년 후 9억3100만원로 불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40년 동안 연 5% 이율의 예금에 넣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40만원에 불과하다. 백승화 국민은행 압구정PB센터 팀장은 "고객들은 이러한 해외의 사례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주식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편견이 강하고, 한국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마저 크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은 "부동산으로 한 건해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대는 서서히 지고 있다"면서 "목돈이 없는 서민들일수록 향후 필요한 자금에 맞춰 안정적이면서 수준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김해식 우리은행 강남PB센터 팀장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급등하면 후행적으로 자연스럽게 장기투자가 늘어나겠지만 그 때가 되면 늦는다"고 우려했다. 지금부터라도 눈높이를 낮춰 적립식 펀드 등으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 협찬 :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 후원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도움주신 분들 :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 김일선 자산운용협회 이사,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임종록 한국증권업협회 상무, 최창환 대우증권 전문위원 (가다나順)
- `추병직 장관등 해임하라` 인책론 폭풍부나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는 내용의 청와대 브리핑 파문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정의 책임을 묻는 인책론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에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라 야당의원은 물론 여당의원들 조차 책임자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인책론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자체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닌, 한두 사람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식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여당 의원도 책임자 해임요구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올리면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 3명을 조속히 해임할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추 장관등 3명 외에도 오늘의 부동산사태에 책임져야 할 자가 적지 않으나 최소한 3명만이라도 먼저 서둘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큰 3명을 즉각 해임함으로써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세워 나가야 한다"며 "지금 바로 읍참마속(泣斬馬謖)을 꼭 하셔야 하며, 더 이상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의 기획·전략통인 민병두 의원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은 최근 폭등하는 집 값을 보면서 엄청난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제 참여정부는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솔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 민주, 민노당도 진즉에 비판 논평을 내놨다. ◇청와대 "해임할 사유는 아니지 않나"면서도 곤혹 추병직 장관의 실언, 청와대 브리핑의 글이 인책론으로 이어질 경우 참여정부의 첫번째 필화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청와대 내부에서는 `인책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글이 `지금 집을 사면 낭패, 집을 사지마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며 "정책 신뢰를 흔들지 말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인데…"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중앙일보가 이 글의 책임자인 이백만 홍보수석에 대해 서울 강남에 부부인 명의로 최근까지 시가 13억대, 시가 23억원대 아파트 두채를 보유했던 사실을 보도한데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심이 더욱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다.청와대 브리핑의 글은 잠시 잠잠했던 추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여론에도 불을 당겼다. 당초 청와대는 "그의 발언이 건교부장관의 재량 범위내에서 한 것"이라며 당장의 문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내에서도 섣부른 행동으로, 정책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그의 인책은 시간상의 문제로만 정리한 채 잠복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추 장관을 인책하지 않은채 버티다가 또다시 정책 신뢰가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태가 증폭되어가고 있다. ◇전문가 "한두사람 잘못 아니다..코드 정책 자체가 문제" 몇몇 부동산정책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정책 실패의 근본이유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최근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이 공급대책의 부실에 있었는데, 이는 8.31 대책의 정책부실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의 공급대책 부실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08년까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8.31대책 이전인 2005년 10.29대책 당시에도 공급대책이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정책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따져야한다" 주장했다. 건교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원래 건교부는 공급정책에 적극적인 정부부처"라며 "건교부의 추병직 장관이 신도시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8.31대책 직전부터 신도시 개발 주장을 버리고, `공급은 충분하다`며 목소리를 낮추게 됐는지 그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투기억제정책에 주력한 참여정부의 코드 정책이 공급부족사태를 가져왔으며, 추 장관은 물론 코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내 인사들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11.13~11.17)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 13일(월) ▲ 재정경제부 -국회 본회의(10:00, 부총리) -APEC 국제컨퍼런스(10:30, 1차관) -경산시 FTA 강연(16:00, 차관) ▲ 산업자원부 -알제리 장관 면담(09:40, 1차관) -국회 본회의(10:00, 장관) -Rhodia CEO 면담(15:00, 1차관) ▲ 농림부 -국장간담회(08:30, 장관/차관)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분야(10:00, 장관) ▲ 보건복지부 -주간점검회의(08:00, 장관/차관) -사회서비스관련 시·도 국장회의(14:00, 차관) ▲ 행정자치부 -‘07예산쟁점보고(11:00, 2차관) -아프카니스탄 연수단 접견(13:30, 1차관) -마이더스팀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13:50, 장관/1차관) -‘07예산안쟁점보고(14:00, 장관/1차관) ▲ 기획예산처 -국회 경제분야 질의(10:00, 장관/차관) ▲ 공정거래위원회 -성과관리및혁신전략회의(09:30, 위원장/부위원장) ◇ 14일(화) ▲ 재정경제부 -제2회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10:00, 1차관) ▲ 산업자원부 -알제리 민영화 투자유치부장관(13:40, 장관) -알제리 민관경협 합동회의(15:00, 1차관) -구매촉진대회 및 신기술 실용화 정부포상(17:00, 1차관) -전기안전촉진대회영상메시지 촬영(17:30, 장관) -알제리 경제사절단 만찬(19:00, 1차관) -에너지절약 라디오 광고(21:30, 장관) ▲ 농림부 -국무회의(08:00, 장관) -성과관리전략계획 회의(09:30, 차관) -축산물 HACCP 기준원 개원식(14:00, 장관) ▲ 보건복지부 -제58차 대외경제장관회의(09:00, 차관) -국회 교육·문화·사회에 관한 질문(10:00, 장관) ▲ 행정자치부 -국회 대정부질문:교육, 사회, 문화분야(10:00, 장관) -지방의원 정보화시책교육 특강(11:20, 1차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포상 및 축사(15:00, 2차관) ▲ 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08:30, 장관/차관) -국회 대정부질의(10:00, 차관) -산업기술연구회(15:00,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정례브리핑(10:00, 부위원장) ◇ 15일(수) ▲ 재정경제부 -국무회의(08:00, 부총리) -국회 본회의(10:00, 부총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14:00, 1차관) -여수박람회 유치활동 점검회의(14:00, 2차관) ▲ 산업자원부 -국무회의(08:00, 장관) -CS센터 시연회(09:30, 1차관) -상생협력실무위원회(10:30, 1차관) -반도체디스플레이상생 협약식(12:00, 장관) -국회 본회의(14:00, 장관) ▲ 농림부 -정부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09:30, 장관)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완료보고회(10:00, 차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성공 보고대회(15:00, 장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15:00, 차관) ▲ 보건복지부 -국무회의(08:00, 장관) -국회 본회의(10:00, 장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10:00, 차관) ▲ 행정자치부 -수표법관련 당정협의(07:30, 2차관) -국무회의(08:00, 장관) -본부장회의(08:40, 1차관) -정부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09:30, 장관/1차관) -기자브리핑: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관련(10:30, 2차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성공 보고대회(15:00, 장관) ▲ 기획예산처 -국무회의(08:00, 장관) -혁신BP대회(09:15, 차관) -2030 축사(14:00, 차관) -여수박람회유치 보고대회(15:00, 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무회의(08:00, 위원장) -KBS 1라디오“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인터뷰(13:10, 위원장) -전원회의(14:00, 위원장/부위원장) ◇ 16일(목) ▲ 재정경제부 -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08:00, 2차관) -국유지 개발사업 기공식(10:30, 2차관) -정례브리핑(11:00, 1차관) -차관회의(14:00, 1차관) ▲ 산업자원부 -국회 산자위(10:00, 장관/1차관) -차관회의(14:00, 1차관) ▲ 농림부 -자생식물 산업화 기술발표회 및 특강(10:00, 장관) ▲ 보건복지부 -국회 상임위(10:00, 장관/차관) -국회 상임위(예산)(14:00, 차관) ▲ 행정자치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7:30, 장관) -‘07예산안쟁점보고:지방행정분야(10:00, 장관/1차관/2차관) -‘07예산안쟁점보고:지방재정, 균형발전 등(14:00, 장관/2차관) -차관회의(14:00, 1차관) -제7차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15:00, 1차관) -정부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16:30, 장관)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고도화사업 중간보고회(17:00, 1차관) ▲ 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08:30, 장관/차관) -차관회의(14:00, 차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07:30, 부위원장) -SBS TV “선데이 클릭” 인터뷰(10:00, 위원장) -차관회의(14:00, 부위원장) ◇ 17일(금) ▲ 산업자원부 -한류상품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10:00, 1차관) ▲ 농림부 -전국지역리더대회(14:00, 장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7:30, 차관) -국회 상임위(예산)(10:00, 차관) -’06.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15:00, 장관) ▲ 행정자치부 -본부장회의(08:40, 1차관) -제6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11:00, 1차관) -정보화책임관협의회(14:00, 장관) -FTA 관련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16:00, 2차관) -수단공화국 내무부장관 접견(16:30, 장관) -제1중앙징계위원회(17:00, 1차관) ▲ 기획예산처 -국정감사(10:00, 장관/차관)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부위원장) -월례조회(09:30, 위원장) -몽골 경쟁당국 위원장 접견(11:20, 위원장)
- (주간전망대)부동산대책·출총제대안, 결론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번주에는 부동산대책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등 굵직굵직한 정부 정책이 잇따라 최종 확정, 발표된다. 정부부처는 물론 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이들 현안에 대해 정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가 어떻게 조율될 지도 관심거리다. 론스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재개와 사법처리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부동산 안정화대책 `확정`…당정협의 변수정부가 대통령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골격을 잡은 부동산 안정화대책 확정안이 이번주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다.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 대출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확정안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공급물량과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2008년 8개 신도시의 일정과 내년초 분당급 추가 신도시 계획도 포함된다.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오게 된다. 다만 총량규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민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나 담보대출 규제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출총제 관계장관회의 `재소집`…대안 확정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체할 정부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장관 첫 회의가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정부는 이번주초 회의를 다시 소집키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자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장관회의는 13일 또는 14일 중 열릴 예정이며 그 사이에도 실무간 물밑 협의는 계속된다.경제부처들 사이에 이견이 여전하지만, 부총리 주도 하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14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와 중핵기업 출총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공정위가 이에 반대하는 재경부와 산자부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에 재경부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할지 등이 주목할 부분이다.◆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대책 등 `타깃`오는 13일에는 국회가 실시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의 핵심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참여정부의 잇딴 부동산대책 실패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부동산 안정화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추궁이 잇따를 전망이다.공정위가 강행하고 있는 출총제 대안에 대해서도 `기업 투자 의욕을 꺾는다`며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공정위를 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외환카드 주가 조작 문제, 내년 경기부양 여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오는 17일에는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내년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 내년 재정 조기집행 여부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되나이번주에는 미국의 램버트 부차관보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을 연쇄적으로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자국산 쇠고기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뼛조각 등 현안을 풀기 위해 오는 16일쯤 척 램버트 부차관보 등 협상단을 우리나라에 보낼 예정이다. 미 농무부의 협상단 파견은 자국 쇠고기의 수출 재개 이후에도 수출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라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도축과정에서 묻을 수 있는 뼛조각 등이 있는 살코기 등을 수입 허용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비뼈 등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FTA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있는 농림부가 이같은 미국의 압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사다.◆주춤거리던 론스타 검찰수사 `재개`법원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다음주 재가동된다.검찰은 오는 13일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이사 등에 대한 소환기일이 지난 뒤 영장 재청구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 재청구 사유가 된다. 또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중 `체포영장이 범죄인 인도 청구의 필수 구비 조건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다.이를 통해 검찰은 다음주 중 유 대표에 대한 4번째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주가조작 혐의 외에 법인세 탈세 혐의와 첫 영장에 밝힌 배임 혐의 등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다음주 외환은행 매각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대차 사건으로 구속돼 지난 3일 보석으로 풀려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등 2~3명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신규취업자·대형마트매출, 회복될까오는 15일에는 10월중 고용동향이, 16일에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이 각각 발표된다.지난 9월중 다시 20만명대로 내려 앉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다시 회복될지, 9월중 7개월만에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던 대형마트의 매출실적이 살아날지도 주목된다. 오는 16일에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지역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지고 유가증권과 코스닥시 장의 정규시장 개장 및 폐장시간이 현행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서 오전 10시와 오후 4시로 1시간씩 늦춰진다.
- 대우전자 대리점이 간판 내린 진실은
- [오마이뉴스 제공] 대리점의 예고된 패배였나, 자유경쟁 체제에서 불가피한 희생이었나?이젠 이름마저 낯설어진 대우전자(현 대우일렉트로닉스). 지난 9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1000여개 이상의 중·소형 대리점을 거느리던 굴지의 전자업체였다. 사라진 1000여 대우전자 대리점들하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거품처럼 무너진 대우그룹 신화와 더불어, 대리점을 운영해왔던 점주들도 하나 둘 간판을 내려야했다. 그나마 2000년대 들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오던 몇 안되는 대리점도 자취를 감췄다. 당시 대우전자 대리점을 운영했던 상인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대형 할인마트(양판점)인 '하이마트'의 등장을 꼽았다. 특히 저가 할인 공세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하이마트의 등장이 가격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형 대리점의 도산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당시 대리점주들의 볼멘소리에 하이마트와 대우전자는 모두 시장경제·자유경쟁 체제에서 '희생자'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수 년이 흐른 지금, 대우전자의 빛 바랜 기억은 잊혀졌다. '조용히' 끝난 대우전자 vs 하이마트 소송... 내막은?지난 2001년 12월 시작된 대우전자와 하이마트간 법률 분쟁은 두 회사가 사실상 '완전히' 결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대우전자는 하이마트가 물품 대가로 지불해야할 대금 3590억여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문제는 당시 분쟁 과정에서 대우전자와 하이마트의 실질적인 관계가 속속 드러났다는 것. 대우전자는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하이마트가 물품대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반면 하이마트는 사실상 계열사 관계를 내세워 대금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 하이마트는 법원에 제출한 영업현황 문건(2000년 10월 2일 작성)에서 대우전자로 인해 오히려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마트는 부실채권 및 악성 재고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대우전자 직영점인 대우가전마트를 통폐합 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결국 이 소송은 9개월여만인 이듬해 8월 하이마트가 대우전자에게 청구된 대금 중 3290억여원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대우전자와 하이마트는 이 소송에서 일반 대리점에 비해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달리했다는 점과 함께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입분 지원 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특히 이 소송은 단순히 물품 대금을 둘러싼 마찰 뿐만 아니라, 양 업체의 핵심 관계자들이 운영권을 놓고 상호 비난전을 벌이는 등 두 업체의 감정적인 골을 깊게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였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까. <오마이뉴스>는 대우전자가 지난 2001년 하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매매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재판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최근 입수했다.그동안 이 소송은 세상에 좀체 알려지지 않았다. 소송 당사자였던 대우전자와 하이마트, 모두 '대외적인 공표를 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해 법률 분쟁을 조정 절차로 마무리지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는 대우전자와 하이마트의 관계와 하이마트가 대형 할인마트로 성장하는데 있어 대우전자의 역할 등을 비롯해 결과적으로 대리점이 '문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드러나있다. 그동안 세간에서는 하이마트가 대우전자의 위장 계열사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대우전자와 하이마트 간에는 단순한 물품 공·수급업체를 뛰어넘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하이마트의 전신인 한신유통주식회사(이하 한신유통)가 대우전자의 점포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데다 직원들의 구분도 사실상 무의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두 회사는 '계열사 관계였다'라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다. "대우전자 대표이사가 하이마트 기안용지 결제"대우일렉트로닉스 최경아 홍보과장은 "과거 대우전자의 국내 영업부문을 하이마트가 완전히 맡은 상태"라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회사로 계열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사무관도 "두 법인 간 임원의 중복도 없고 지분도 없어 계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이 말은 맞다. 그러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와 관계자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난다. 대우전자와 하이마트가 위장 계열사였다는 점은 두 회사의 핵심관계자들이 증언에서도 나타난다. 소송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대우전자 방아무개 전 경영기획이사는 "대우전자 내부에서는 하이마트를 국내사업부와 해외사업부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정도로 생각했다"면서 "사실상 하이마트는 대우전자의 자회사이므로 회사(대우전자)가 방침을 정하는 자리에 하이마트는 참석만 할 뿐"이라고 증언했다. 하이마트 홍아무개 전 세무관제팀장도 "계속 결손이 발생하자 회사(대우전자)는 모회사로서 자회사가 부실해 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결손금 지원을 해왔다"면서 "대우전자와 하이마트 사이는 주종 관계"라고 위장 계열사임을 자인했다.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로 제출된 90년대 초 작성된 한신유통의 결재 서류들에는 대우전자 대표이사나 국내영업본부장이 최종 결재까지 했다. 또 대우전자는 하이마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매입분 478억원을 지원하고 유가증권 매입분 161억원도 지원했다.결국 서류상으로만 본다면 지난 98년 대우전자는 하이마트에게 국내 영업부문을 넘겨줬고 2002년 양 회사가 소송을 끝내고 채권을 청산함에 따라 계열사 관계는 해소된 셈이다. 그렇다면 대우전자는 하이마트를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지원을 했을까. 대우전자 대리점에 직격탄을 날렸던 것은 '저가 전략'이었다. 이것은 대우전자의 전폭적인 가격 차별 지원과 독점판매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가격차별·독점 판매권까지..."불공정 거래행위" VS "합리적 차별" 지난 97년 말까지 대우전자는 하이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이체원가율(마진율) 85%를 적용해, 공장도 가격의 15%를 할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다 대우전자는 92년부터 97년까지 결손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하이마트에 연 평균 100억원을 별도로 지원해줬다. 그러나 이후 98년에 들어서면서 하이마트에 대한 물품대금 할인율은 더욱 눈에 띄게 커졌다. 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우전자는 하이마트에 이체원가율 71.5%를 적용해 공장도 가격의 28.5%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물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다 대우전자는 물품공급 계약서에서 제품의 공급과 동시에 '국내영업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판매를 위한 모든 영업행위를 위임'했다. 뿐만 아니라 대우전자와 직거래를 해왔던 대리점에 대해서도 하이마트에 위탁관리를 위한 계약도 체결한다. 결국 대우전자를 간판으로 내건 대리점들은 하이마트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는 동시에 양판점인 하이마트의 관리·감독 하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상 하이마트는 28.5%의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대리점에 이보다 덜 할인된 공장도 가격으로 또 다시 떠 넘기면서 추가 이익을 남긴 셈이다. 그만큼 대리점은 하이마트에 비해 가격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대우전자는 그동안 양산해왔던 중·소규모 자사 대리점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대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전자는 소송 당시 대리점에 대해 '물품 대금의 11%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지만 당시 대리점주들은 11%의 판매장려금 자체를 알지 못했고 실제지급된 사례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 당시 대리점주들의 주장이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하이마트 양동철 과장(홍보팀)은 "시장경쟁체제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 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싸게 물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구매력의 차이로 생기는 거래 차이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합리적인' 가격 차별이라는 것이다. "대리점주도 모르게 하이마트로 대리점 관리위탁" 무엇보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98년 당시 대우전자와 하이마트 간의 가격 지원과 대리점 관리 위탁계약 등이 일선 대리점주들은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 90년부터 대리점을 운영해오다 2001년 폐업한 이상균(51)씨는 "대우전자 측이 대리점에 대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해준 적도 있지만 그때그때 달랐고 실제로 지급된 경우도 거의 없었다"면서 "싼 가격으로 하이마트에 공급하면서도 대리점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아 대리점이 가격 경쟁에서 원천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또 "98년 이후에도 대우전자로부터 위탁관리나 하이마트를 통한 물품 공급 등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하이마트가 28.5%나 할인을 받으면서도 대리점에는 공장도 가격으로 물건을 팔았다면 대리점은 이중적으로 가격 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마트를 육성하기 위한 대우전자의 지원은 공급가격 부분에서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전자는 국내 영업부문을 하이마트에 이관하면서 대우전자의 영업 인력 등 인적 조직을 승계하는 한편 하이마트 채권 4765억원을 동결하고 그 변제기한을 유예해주기도 했다. 대우전자, 이미 80년대 말부터 양판체제 도입 수순그렇다면 왜 대우전자는 이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일까. 실질적인 이유는 대우전자가 양판점 체제로 확장을 미리 계획해 왔고 그 수순을 밟으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대우전자는 중·소형 대리점을 양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양판점 체제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던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전자는 80년대 말부터 국내에 양판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전자는 80년대 일본 가전 양판사인 죠우신(JOSHIN·上新)전기와 기술 역무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대우전자는 죠우신전기와 기술 역무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으로 '일본의 양판점(이 가진) 선진 노하우를 적극 도입해 축적'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대우전자는 89년부터 96년까지 직원들을 팀별로 구성해 일본에 장·단기 교육을 보내거나 죠우신전기 관계자들이 직접 대우전자를 찾아 출장지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전자는 3년 단위 계약시마다 매번 1200만엔(당시 환율 적용시 대략 9800만원)에서 1380만엔을 죠우신전기측에 지급했고 기술 역무 계약은 서류상으로는 98년 말까지 이어졌다. 관련 업체들, "대리점 살리면 살렸지 죽이려고 했겠나" 반박 대우전자 이러한 가격 차별 정책과 불공평한 거래행위에 대해 대우전자와 하이마트 측은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러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후신인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최경아 과장은 "하이마트와는 전혀 무관한 관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미 당시 국내영업부문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상당수 하이마트로 옮겨 갔기 때문에 당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최 과장은 "대우전자 입장에서 볼 때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대리점을 육성하려면 했지 죽이려고 했겠느냐"면서 "당시에는 하이마트 등 양판이 그렇게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마트 양동철 과장은 "가격 적용 차이는 자유경쟁체제를 흐트리기 위한 것보다는 상거래의 (자연스런) 기준에 따른 것"면서 "삼성과 엘지 등 타 업체들도 하이마트와 같은 대형 양판점과 대리점들에 동일한 (가격) 조건을 제공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우전자의 하이마트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권 부여를 비롯해 차별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드러나면서, 눈물을 머금고 간판을 내렸던 전 대우전자 대리점주들도 집단 움직임도 예상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파트분양가 20~30% 인하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11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분양가 20~30% 인하 추진 -콜금리 동결했지만 -청와대 "거국내각 구성 용의 있다" ▲종합 -"잘가게, 럼즈펠드" "부탁하네, 게이츠" -윤곽 드러난 부동산 안정대책 -출자총액제한제 정부안 결론 못내 -금통위, 콜금리 4.5% 동결 -"부동산 안정위해 할일 고민" ▲국제 -일본판 마이스페이스 시장을 잡아라 -기업용 윈도비스타 이달 배포 -美 대학생 "온라인 강의가 좋아" -中, 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中, 10월 무역흑자 238달러 ▲금융.재테크 -은행 대출금리 잇단 인상..문의 급증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차질 -김규복 신보이사장, 2010년까지 보증규모 유지 -진료기록 보고 보험사기 잡는다 -신라.프라임저축은행 금리 인상 ▲기업과 증권 -46년 외길 신도리코 이유있는 변신 -현대차 수출겨냥 명품버스 개발 -또 노조 때문에..전주공장 가동 차질 -만도, GM에 10억달러 납품계약 -윤종용부회장 B2B강화 지시 -OLED 자존심 싸움 -넥슨게임 북미시장 간다 -엔씨소프트.웹젠등 신작출시 -금호석유 中서 합성수지 생산 -정수기 크기 절반으로 줄인다 -철도궤도 공장에서 찍어내요 -메디아나.나노엘시디 합병 -다시 고개드는 코스닥 우회상장 -현대상선 `민망한` 흑자전환 -엔씨소프트 영업익 24% 줄어 -"채권형펀드 연5~6% 수익기대" -유가안정 수혜주 관심을 -"내년 1500시대 열린다" -크레듀, 메가스터디에 도전장 -NHN 성장성 훼손 우려 -"한국증시, 아시아서 가장 매력적" -한국증시 인도에 왜 밀리나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주 전망 엇갈리는데... -6일째 맥못추는 신세계 ▲부동산 -송파.검단 분양 1년 앞당겨진다 -은평구가 문턱 가장 낮다 -혁신도시 인근 분양 `눈에띄네` -천왕2지구 국민임대단지 예정지구로 -요령부리다 가산세까지 문다 -강남, 소형이 대형보다 더 올라 -광화문에 23층 빌딩 신축 -카자흐스탄 복합주거단지 재개발 -판교 중대형 아파트 채권매입 모델하우스 현장에서도 가능 ▲사회 -"론스타 경영진 입국해 조사받아라" -메신저 보안 너무 믿지마세요 -"영장없이 모은자료 증거능력 없다" -"부패사범 해외재산 환수" -저물어가는 `노조의 시대` -서울시민 내년 1인 세부담 88만원 -서울 교통카드로 경기도 버스 탄다 ◇서울경제 ▲1면 -이성태 한은총재 "집값 상승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 -아파트분양가 20~30% 인하 -반짝 상승 소비자기대지수 한달만에 다시 하락 -럼즈펠드 美국방 전격 경질 ▲종합 -금통위 콜금리 4.5% 동결 -"교육.고용.세금등 함께 풀어야 집값 잡는다" -자보.건보 진료수가 일원화 -내주 발표 집값안정대책 뭘 담나 -美 민주당 11.7 중간선거 압승 -`출총제 정부안` 靑서 5자 회동했지만 -통상 라인, 마무리 투수 교체론 부상 -`연말정산 간소화` 반쪽 서비스 우려 -"내년 유가 55~65弗 수준" ▲금융 -금감원 `자보 정상화.보험사기방지 대책` 마련 -원화 신용파생상품 곧 출시 -공적자금 받은 금융기관.지주사 경영정상화땐 `예보MOU` 졸업 추진 -코딧신보 보증잔액 28兆로 유지 ▲국제 -中 `1조弗 외환` 관리 초비상 -외자은행 소매금융 中, 문턱 크게 높여 -日 최장 58개월 연속 성장세 전망 -흡연자 전용 항공기 뜬다 -日 야4당, 파면 요구키로 ▲산업 -현대차 "노조 탓에 수출 끊길판" -SK 활발한 현금확보 왜? -소니, 풀HD TV시장 도전장 -2008년까지 고부가 전략제품 설비에 포스코 "1조5000억원 투입" -초고속 인터넷 품질 평가 나선다 -"카타르, 중동 IT 트렌드 이끌 것" -넥슨, 게임 본고장 미국공략 -"휴대폰이 골프 도우미에요" -신도리코, 비즈솔루션사 탈바꿈 -마감재업계 `마케팅 경쟁` 뜨겁다 -유통업계 `김장대전` -홈에버 `리뉴얼 1호` 목동점 가보니 ▲증권 -`연말 효과` 거둘 종목을 찾아라 -4분기 최대 실적 전망 제일기획 3%대 강세 -은행주, 대출규제 영향 `제한적` -외국인, IT주 23일만에 `사자` 전환 -현대미포조선 "실적 양호" -내달 프로그램매물 벌써 `경계령` -현대상선 3분기 실적 `기대이하` -엔씨소프트는 `깜짝실적` -온라인 교육주 `단기 랠리` 조짐 -3자배정 자금조달 업체들 `희비` -하나로텔 시장평가 `극과극` ▲부동산 -지방 복합단지 개발 `바람` -구로구 천왕동 국민임대 택지로 개발 -판교 중대형 당첨자 모델하우스서도 채권 매입 가능 -강남권 아파트, 소형이 더 올랐다 -프라임그룹 850억 출자 ◇ 한국경제 ▲ 1면 - 용적률 상향·녹지 조정, 분양가 20∼30% 낮춘다 - 부시, 럼즈펠드 국방 경질 - 中 진출 기업 노무관리 비상..새 지침 11.5 계획 발표 ▲ 종합 - 부동산 함정에 빠진 한은..더 오르면 금리인상 시도할 듯 - 대출총량은 규제 안해..권 부총리 일문일답 - 근로자들 노조에 등돌린다..노조 조직률 사상 최저 - 건교부 왕따? 부동산정책 시스템서 소외 ▲ 종합 해설 -송파 광교 등 용적률 200∼230%로 올릴 듯 -LTV DTI 규제대상 집값 6억->4억 강화 검토 ▲ 미 민주당 상하원 석권 - 감세·기업규제 완화정책 제동 걸릴 듯 - 클린턴 "대화로 북핵 1년내 해결" - 전작권 부분조정 되나 촉각 ▲ 종합 - 재경 산자, 공정위 출총제안 제동.."기업부담 무조건 줄여라" - 신보 중소기업 은행대출 보증규모 2010년까지 28조 현수준 유지 - 경제5단체, 금산법 개정안 등 심사유보 국회에 요청 - "재벌보다 공기업이 가공자본 더 많다" ▲ 국제 - 중국 노조, 기업과 대등관계로 격상..11.5계획 - 일본, 노동시간 규제 없앤다..이르면 내년 시행 - 윈도 비스타 내년 1월말 출시 확정 - 개 2마리 키우면 벌금..중국 광견병 막기 대책 ▲ 산업 - "버스 주문 밀리는데 생산 못해"..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반대로 - 선박가격 급락 가능성 잇단 제기..국내 조선업계 긴장 - 만도, GM에 10억불 부품공급..2008년부터 5년간 - DHL, 인천공항에 5000만불 투자 - 금호석유화학, 중국 난징에 첫 해외생산 기지 - "카트라이더를 글로벌 게임으로"..`지스타` 게임전시회 고양서 개막 ▲ 부동산 - 대단지 재개발 분양 노크하세요..내달 1700가구 공급 - 내년도 전세불안 이어질까 우려 확산..신규 입주물량 적고 만기수요 많아 - 아파트 상가 고가분양 논란..동탄지구 1층 내정가 4000만원 넘어 - 광화문 현대해상 뒤편 높이 100m 빌딩 신축 가능 - 구로동 천왕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국민임대주택 짓는다 ▲ 금융 - 저축은행간 입출금 무료..75개銀 지점 103곳 - 진료기록 공유해 보험사기 막는다..금감원 차보험 적자대책 ▲ 증권 - 외국인 변덕..선물 하루걸러 사고팔아 증시 변동성 키워 - 미 민주당 압승..줄기세포 남북경협株 `함박` - 인도증시 시가총액 한국추월 초읽기 - 외국인 올 11조 이상 팔았어도 GEM 펀드내 한국비중 여전히 최고 - 남양유업 황제주 초읽기..유통물량 적어 희소가치 - 거래소 IPO 주간사 선정 입찰..삼성증권 등 5개 컨소시엄 참여 - 현대상선 실적악화 불구 급등세 - 신세계 약세..시총도 10조원 아래로 - 저축은행 다시 고공행진..실적 턴어라운드, M&A타깃 부상 - 윈도비스타 관련주 주가 꿈틀 - SK인천정유 런던 상장..SK(주), 보유지분 30% 매각 - 소프트랜드, 소리바다 지분 잇단 처분
- (미리보는 경제신문)은행 단기외채 감독나섰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분양가 인하 대책 시뮬레이션..아파트 분양가 44%까지 `뚝` -미국 중간선거 한국에 큰 영향 -삼성 와이브로 단말기 개발 -6자 회담서 북핵 폐기 유도 논의 -WTO 가입, 경제활력 넘치는 베트남 ▲트렌드 -뇌 4개짜리 PC 나온다 -`세균이 무서워` 미국 감염막는 상품 인기 -종이 항공권 발행 수수료 받는다..내년부터 3만원씩 ▲종합 -치솟는 집값..온 국민이 속앓이 -적정금리 논쟁..내일 금통위 주목 -김수현 靑 비서관 한은엔 왜 갔을까 -출총제 막판 힘겨루기 -3분기 가계소비 실질증가율 마이너스 ▲기획 -검찰, 외환銀 헐값매각 수사 급물살..금융당국자 줄소환 예고 -국민-외환銀 인수 암초..수사따라 상당기간 지연 불가피 ▲국제 -美 중간선거 이후 기업들 규제 늘어날까 걱정 -호주·유럽 금리인상 도미노 -합병사 CEO된 철강왕..락시미 미탈 -美 의회조사국이 제시한 북핵 해법..군사 공격·주한미군 철수 ▲금융 재테크 -"주택대출 총량규제 효과없다"..라이백 홍콩금융관리청 부총재 -기업은행 차세대경영자클럽 가보니..은행이 중소기업 경영승계 도와주세요 -8년 무사고 돼야 보험료 60%할인 ▲기업과 증권 -밀레 진칸회장 "트렌드 좇기보다 20년 후를 봐라" -효성, 베네수엘라 변압기 지멘스 제치고 수주 -한화, 보잉 `꿈의 항공기`에 납품 -이기태 사장 "와이브로 25개국서 곧 터진다" -두산家 중국서 새출발? -론스타 사건 국민·외환은행 향방은 "인수 지연돼도 주가 괜찮다" -사장님 바꿔도 주가 맥못춰..코스닥 19社 대표이사 교체 -다시 불확실성 높아진 증시..3조 프로그램 물량·금리인상 가능성·환율 ▲부동산 -지방부동산은 지금..울산 충청 살아날 조짐· 호남 강원 아직도 꽁꽁 -서울 전세금 비율 37%로 하락..힘받는 아파트값 거품론 -수도권 미분양 금융혜택 많아졌네 ◇서울경제 ▲1면 -은행 단기외채 감독 나섰다 -통신·PC기능 다되는 통합단말기 세계 첫 개발 -"ABS 정비·전자증권제 도입 검토" -신언상 통일부 차관 "지금 남북관계 엄중한 위기" ▲종합 -靑, 집값 잡으려 금융정책 동원? -재경차관"부동산값 잡기 위한 금리 조정엔 반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용적률 20%P높이면 판교 신도시 조성 효과 -해외부동산도 거품..재경부 경고 -소득 소비 뒷걸음치는데 세금 건보료 등은 급증 -檢 칼끝, 공모 여부 `정조준` -일반-전문건설업 겸업제한 2008년부터 폐지 -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범위 확대 ▲금융 -BOA 한국지점 신임 대표 "한국시장 성장성 높아 투자 지속할 것" -"금융사들 쏠림현상 최소화해야" ▲국제 -월가, 투자銀 올 사상최대 `돈잔치` -"미 주택경기 최악국면 탈출"\ -사우디 28兆 들여 경제도시 건설 ▲산업 -"현실외면 120건 규제 없애야"..경제 5단체 -두산, 중국 글로벌 거점 육성 -삼성 와이브로 기반 단말기 개발 "통신시장 대변혁 오나"촉각 -국내 벤처에 해외자금 몰린다 -대형 슈퍼마켓 사면초가 -수입차업계, 여심을 잡아라 ▲증권 -박스권 장세 탈피 조짐..상승 선도주를 찾아라 -KT 실적 예상치 넘어 `신고가` -이달 금리이상 단행땐 증시 `큰 부담` -상장사 오너일가 지분매입 활발 ▲부동산 -슬그머니 분양가 상향 조정 일부 주택업체들 `빈축` -문래동 신안 등 11곳 수도권 미분양 관심 -"내년 서울 집값 3.2%상승"-건산硏 ◇한국경제 ▲1면 -송파 신도시 공급 확대..용적률 230%로 상향 검토 -재경차관 "집값 잡기용 금리인상 반대" -접는 와이브로 단말기 나왔다 -글로벌 HR포럼 개막 "한국 미래 인재양성에 달렸다" ▲종합 -밀레 CEO "철저한 실무경험 갖춘다면 부자 경영승계 문제없어" -경제부총리-공정위장 순환출자 이견 -靑 비서관, 한은 방문한 까닭은 -경제 5단체 규제개혁 120건 건의 -주거비 부담, 도시근로자 허리 휜다 -"외환銀 헐값매각..이강원 전 행장 주도" -금리 논쟁 팽팽..저금리 부작용 공감·인상시점 이견 -국내 첫 민자철도 우선협상자, 현대건설·남광토건 선정 ▲국제 -사우디, 두바이식 경제도시 만든다 -"일본 법인세 유럽수준으로 낮춰야" -"상하원 다수당 달라야 미국 금융시장 안정적" -중국 기업들 아프리카로 간다 ▲산업 -"빙그레, 성장 한계 왔다" -두산인프라코어, 한해 매출 3조원 중국에서 올린다 -닉 라일리 "연구 인재투자 소홀땐 중국자동차에 추월" -와이브로 단말기가 노트북 대체 -기존조합 공공입찰 참여 못한다 ▲부동산 -`미니 판교` 성남 도촌도 로또? -"내년 전국 집값 1.5%상승 그칠 것" -판교 부적격 의심 당첨자 570여명 ▲금융 -연회비 100만원 신용카드 누가 어떻게 쓸까 -"보험사 주택대출 위험 수위" ▲증권 -사모M&A펀드, 알짜 중소형주 공격 -주식형펀드 `주춤` -삼성물산, 테스코·카드도 매각? -LG가 3세들, 주가상승 견인 -철강주 들썩..릴레이 호재 -코스닥 업종 간판주 주목
- 기관은 `중대형 자산주`를 사들였다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삼성전자 등 대형IT주가 부진하자 대안주 찾기가 활발하게 전개돼온 가운데, 기관들이 중대형 자산주를 적극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한달여간 기관의 매수 타깃이 된 종목은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대우자동차판매, 금호산업, 한화, 동양제철화학 등 보유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아온 종목들이다.삼성물산(000830)의 경우 기관들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23영업일 동안 4영업일을 제외하고 꾸준히 매입했다. 이 기간동안 누적 순매수 규모는 411만7384주에 달한다.삼성물산은 최근 보유중인 삼성전자, 제일기획, 삼성테크윈, 삼성정밀화학 등 우량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공정위가 추진중인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에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목받았다. 이훈 우리투자증권은 "순환출자 금지가 강제로 이뤄지면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매각 가능성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량계열사를 보유한 삼성물산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삼성물산은 이와 함께 유통사업인 삼성플라자를 매각하는 등 사업효율화에도 나서고 있다.한진중공업, 대우자동차판매, 한화, 동양제철은 인천 신도시 개발로 눈길을 끌어온 대표적인 땅부자들. 대우자동차판매는 송도 신도시에 28만평 규모의 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5만평을 테마파크로, 7만평은 국제금융센터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지난달 1일부터 8영업일을 제외하고 매수에 나서 총 67만8658주를 순매수했다. 기관은 이미 9월부터 대우차판매 주식을 사들였다.한화(000880) 또한 인천공장의 가동을 중단해 다른 공장과 합치고, 관련 부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 공장 부지는 아파트 등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관은 지난달 1일부터 4영업일을 제외하고 순매수했으며, 누적 순매수 규모는 167만8500주에 달한다.한진중공업(003480)은 송도신도시 부근에 보유중인 77만평이 준공업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주목받았다. 기관들은 2영업일을 제외하고 매수에 나섰으며, 누적으로 317만주를 사들였다. 동양제철화학 또한 인천 학익동 공장부지 44만평 개발을 추진중이며, 기관들은 지난 9월부터 매수세를 보였다. 금호산업(002990)은 대우건설 인수로 이목이 집중돼 있다. 특히 대우건설이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인수 이후 대우건설이 배당확대 등 주주가치제고에 나설 경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가능성 등 자산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은 금호산업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5영업일을 제외하고 총 150만주 가량을 순매수했다. 한 증권사 주식 브로커는 "그동안 대형IT주들이 부진하면서 대안주 논쟁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며 "기관들은 보유 부동산 가치가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등 자산가치가 부각된 종목을 적극적으로 편입해왔다"고 전했다.
- 분양가 획기적 인하, 주택공급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고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정부는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입주자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 쪽으로 해법을 마련중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택지개발 일정을 앞당기고 전반적인 공급계획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불안심리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공급확대 대책도 마련중이다.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가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기반시설 설치비 정부가 부담..범위가 관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자와 만나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한 주요인으로 판교, 은평 등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를 꼽았다. "고분양가가 시장에 마치 기준을 제시한 듯한 효과를 낳아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야기했다"고 권 부총리는 지적했다. 이같은 고분양가의 원인으로는 기반시설 개발비용과 용적률을 언급했다. 사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개발비를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시킨 것과 쾌적성을 강조한 나머지 용적률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게 권 부총리의 지적이다. 다만, 기반시설 개발비를 정부가 얼마나 부담해줄 것인지는 아직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으로 지원해 주려면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건설교통부쪽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명해왔다"고 말해 재정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원가 공개를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또다른 축으로 보고 대책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제반항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인테리어를 지나치게 고급화하고 있는 추세도 고분양가의 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자체보다는 공개된 분양원가를 검증하는 방법과 문제시되는 공개사례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분양가 공개가 자칫 고분양가를 합리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확대 별도로 추진 재경부 관계자는 "대형보다는 소형주택, 즉 집없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신도시뿐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쪽도 규제완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서민용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는 불이익요소가 어떤게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사실상(주민등록상이 아닌)의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형 주택시장 불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주택대출 규제 통한 수요억제책 동원 가능성도 권오규 부총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출쪽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책도 동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수요쪽을 억제하는 방안은 효과가 분명한 반면, 지속성이 약하다"면서도 "대출관련 규제 방침을 미리 시장에 알릴 경우 대출수요가 앞당겨 집중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하되 미리 예정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참여정부 `임기내 집값 잡기` 포기?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참여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와 관련, 단기간내 특히 임기내에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3~4년뒤에는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임기내에는 집값 잡기를 기대했던 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해 8.31대책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당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 위원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31대책의 가장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라며 "우리가 굉장히 급하니까 지금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 `아파트 값이 지금 올라가는데 그 때 뭐했냐`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효과는 2010년에 나타날 것이니, 그 때 얘기하자"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과표적용률 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 합산과세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종전 50%에서 20%포인트 오른 70%다. 이어 내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리면 2009년에는 100%에 이르게 된다. 김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100%가 되는 시점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히지만 김 위원장은 8.31대책 발표 한달여전에만 해도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등 공격적이었다. 지난해 7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그는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2년반만 버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며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겠다"는 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1년새에 장기적 전망만 가진채, 단기적인 집값잡기 의지는 버린 셈이다. 8.31 부동산대책의 또다른 주역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역시 마찬가지다. 김 비서관은 지난 1일 성공회대 NGO대핵원에서 열린 `참여정부와 부동산 정책`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거품경제의 정점에 올라있고, 인구구조 변화와 수요공급 정책과정의 변화를 생각할 때 부동산 열기가 3년뒤에 꺾이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등기부 실가 기재,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인정시켰다"며 "그러나 판교, 은평 뉴타운 분양이 부동산 값에 기름을 끼얹으며 국민이 `결국 부동산은 불패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최근 벌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8.31 부동산대책에 깊숙히 관여한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최근 사석에서 "단기간내 집값을 잡을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면서 "집값은 2008년이후가 되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털어놓았다. 수도권내 수요와 공급은 2007년까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되고, 그 이후 공급우위를 보이면 차츰 집값이 잡혀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판교신도시 입주와 다른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어 공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최근 건교부가 물의를 빚으며 발표한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보듯 실제 공급이 따르지 않은채 계획 발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8.31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잇따른 발언은 책임회피성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3~4년뒤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식의 발언에 대해 단기간내, 특히 참여정부 임기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바랐던 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낄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