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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K워치)통화정책 `환골탈태`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경제가 나쁠 때는 사실상 성장률 타깃팅을 하고, 경제가 좀 살아나면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하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질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물가와 성장, 겉으로 드러나는 거시경제의 흐름도 흐름이지만 이제는 경제의 `질` 다시 말해 국민경제의 `생활수준`을 보겠다는 것이다. 올해 부동산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콜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것과 더불어 한은 통화정책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획`을 그어가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는 19일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현재의 통화정책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최적의 통화정책`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한미경제학회와 한은의 공동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서다. ◇ 통화정책에 대한 도전..`미꾸라지 물가`와 `IT혁명` 박 총재는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IT혁명`을 거론하며 "경제환경이 매우 크게 변화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정책과 통화정책 의 수립과 집행에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재가 언급한 글로벌화의 핵심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는 현실, 즉 물가측면에서의 중국효과다. 시각을 조금 넓히면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도 예외일 수 없다. "최저가 그리고 최고 품질이 가능한 지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판매는 가장 비싼 곳에서 되고 있다. 중국효과가 (수요가 아닌) 코스트-푸쉬(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면서 온세계의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노력 성공 여하에 관계없이 중국효과로 물가가 안정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IT가 한은에 불러온 위협은 `고용없는 성장`을 대표하고 있다. IT기술의 확산으로 기업 생산성은 몰라보게 좋아졌다. 추가 투입을 하지 않고도 전보다 많은 생산을 해 낼 수가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더 이상의 자본도, 더 이상의 노동력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IT혁명은 노동도 자본도 아닌 기술이 경쟁력인 환경을 만들었다. 세계가 고도의 노동생산성을 갖추게 되면서 경쟁력 우위부문과 경쟁력 열위 부문간에 극심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IT혁명과 미꾸라지 물가는 한은 통화정책의 `환골탈태`를 강요한다. 성장을 해도 물가가 오르지 않고,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지 않으며, 성장을 해도 국민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국내경제가 불경기인 상황에서 중국 물가의 폭등으로 국내 물가도 크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쉽게 올 수 있다. 기업-가계의 소득 양극화, 고질적인 고용부진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될 지도 모른다. "IT와 글로벌화로 경기 변동성은 커지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은 짧아지고 있다. 성장 위험이 되고 있고 저물가 저금리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시대적 현상이 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통화정책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 ◇ 미꾸라지 물가, `가설`이 아닌 `현실` 중국산 수입이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를 보면 박 총재가 주장해 온 `미꾸라지 물가론`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수입에서 대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10월중 14.8%. 지난 2000년 8.0%에서 거의 배로 늘었다. 금액기준 비중이 그렇다는 것이다. 물량 기준 대중수입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최근 2년간 수입이 가장 크게 늘어난 품목이 원유나 원자재 등인데, 물량은 거의 그대로인 상황에서 수입가격이 크게 올랐고 중국 수입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것을 생각하면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소비재의 경우 대중수입 비중은 올해 2분기 33.4%에 달한다. 가전제품은 44.1%에 이르고 특히 의류수입의 80%를 저가의 중국산이 차하고 있으니 물량기준으로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재의 대중수입 비중도 2000년 5.9%에서 15.7%로 급증했다. 정보통신기기는 38%, 그 중에서도 컴퓨터 주변기기는 49%에 달한다. 대중수입의 급증은 국내 물가가 중국 물가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올해는 중국효과 때문에 물가가 안정됐지만 내년 또는 후년에는 중국 물가가 국내 물가 앙등을 불러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물가는 국제 유가와 환율 등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이다. 중국효과의 가세는 공급충격에 의해 수요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물가가 크게 오르거나 또는 내릴 수도 있음을 의미하다.◇ 통화정책, 삼성전자만 보고 할 수는 없지 않나IT는 누가 뭐래도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이지만 통화정책을 다루는 한은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5%이지만 IT부문을 빼면 3.1%다. 설비투자(무형고정자산투자 포함)는 4.2% 늘었지만 IT부문을 빼면 올들어 내내 감소하고 있다. IT기업이 이익을 쓸어 담아도, 설비투자를 왕창 해도 고용증가나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는 거의 없다. 생산성이 높아져 추가 고용이 필요없고 해외설비를 사다 쓰다 보니 주로 수출로 벌어들인 부는 IT산업내에만 고스란이 쌓인다. IT업종에 이미 속한 근로자는 월급봉투가 두둑해 지지만 그외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일부는 외국 주주에 대한 배당과 외국 설비의 구입을 통해 해외로 빠져 나간다. 그러다 보니 IT로 인해 경제가 성장을 해도 민생고는 나아지지 않고 산업별로도 불균형 발전이 고착화된다. IT기술이 금융부문이나 기타 다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높여 놨기 때문에 IT기술 발달로 인한 고용의 부진은 비단 IT산업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 `물가와 성장률`만이 통화정책의 `정답` 아니다 미꾸라지 물가와 IT기술로 인한 생산성 혁명, 그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통화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여전히 공식적으로 한은법에 규정한 통화정책의 유일목표는 `물가안정`이지만 변화에 대한 모색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콜금리 인상은 사상 유례없는 물가안정 기조속에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물가가 경기순환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거와 같은 고물가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배경하의 금리인상이었다. 특히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의 경우 지난 7~9월 3개월 연속 소수의 반대의견으로 금리인상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부동산 가격 안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동산가격이 너무 높아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갉아 먹는다는 것이다. 박 총재와 다른 5인의 금통위원들 역시 저금리가 가져온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이같은 통화정책의 변화는 `유연한 인플레이션 타깃팅(flexible inflation targeting)`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설정하는 반면 유연한 타깃팅은 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추구하면서 성장이나 고용, 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도모한다. 이주열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대다수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도입한 국가들은 자산가격 불안이 궁극 적으로 물가불안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산가격의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 응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산가격 급등이 가계대출 등 신용공급의 확대에 의 해 초래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총재는 19일 통화정책의 새로운 중요한 화두로 `고용과 자원배분`을 제시했다. 고용은 결국 국민의 소득이므로 민생고의 문제, 생활수준의 문제, 체감경기의 문제를 의미한다.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이고 보면 이는 또 `성장률` 지표의 상대적 퇴색을 뜻하기도 한다. 2003년 이후 소비 즉 수요와 물가는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올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있지만 물가는 너무 오르지 않아 물가만 본다면 금리를 내려야 할 판이다. 수요가 늘어나도 물가가 안정되고 공급과 비용에 따라 물가가 좌지우지 된다면 `물가안정`이란 한은의 구호는 허망할 수 밖에 없다. 고용과 자원배분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모든 인플레이션이 수요측 압력이라는 것을 가정한 말이다.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에서는 통화정책이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중국효과(미꾸라지 물가)가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에 맞춘 통화정책은 고용 등에서 상당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가가 30%대로 급상승해서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을 3%대로 내린다고 하면 고용과 자금순환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충격을 받는다. 균형감각을 어느 선에서 지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긴축을 하기도, 성장이 후퇴했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환경이 됐다고 박 총재는 역설했다. 성장을 한다고 해서 국민생활이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90년대 초반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늘어 개인 소득도 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엔 그렇지 않다."성장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성장과 고용은 괴리되고 있다. 성장이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인다는 보장이 없다. 성장이 늘면 고용이 증가한다는 등식을 가정한 통화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투자에 대한 금리의 결정력이 크지 않다. 통화정책의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박 총재의 이날 발언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의 두 축으로 가자는 제안(한국은행법 1조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지난해 부터 2년 내내 "고용없는 성장의 지속"과 "선진국으로 가는 도중에 겪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성장통"으로서의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환경에 통화정책도 적응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 것만은 분명하다.
-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12.19~23)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19일(월) ▲재정경제부 - 간부회의(부총리, 1·2차관, 09:00)- 규제개혁관계 차관회의(2차관, 14:00)▲산업자원부 - 아주대학교 강연(2차관, 11:00)- 위촉장 수여식: 무역위 비상임 위원장 및 위원(장관, 14:00)▲행정자치부 - 전략회의 (2차관, 08:30)- 월요회의 (장관, 1·2차관, 09:00)- 대설피해 현장(함평, 고창) 방문(장관, 오후)- 선진지방자치 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2차관, 13:40)▲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장·차관, 08: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관, 잠정 10:00)- 법안심사소위(차관, 10:00)-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장관, 15:00)▲공정거래위원회 -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위원장, 부위원장, 09:25)- 성과관리 및 혁신 전략회의(위원장, 부위원장, 09:30)- 간부오찬(위원장, 부위원장, 12:00)- 공정동우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위원장, 부위원장, 19:00)▲한국은행 - 한미경제학회·한국은행 공동주최 세미나(총재, 14:00)◇20일(화) ▲재정경제부 - 국무회의(부총리, 09:00)-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1차관, 09:00)- 남대문 세무서부지 개발 착공식(부총리, 11:00)▲산업자원부 - 국무회의(장관, 09:00)- 기후변화대책 점검회의(2차관, 10:00)- 중동 순방국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장관, 12:00)- 자동차 산업인의 밤(장관, 18:00)- 인도 해외출장(1차관, 12.20~12.24)▲행정자치부 - 국무회의(장관, 09:00)- 고용서비스 선진화방안(장관, 15:00)▲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차관, 08:30)- 국무회의(장관, 09: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관, 잠정 10:00)- 실·본부장회의(차관, 14:00)▲공정거래위원회 - 국무회의(위원장, 09:00)- 경쟁정책 자문위원회(부위원장, 10:00)- 출입기자 송년회(위원장, 부위원장, 18:30)▲금융감독위원회- 국무회의(위원장, 09:00)◇21일(수) ▲재정경제부 - 국군장병 위문(부총리, 11:00)- 국가경쟁력 분석 협의회(2차관, 14:00)▲산업자원부 - 국군장병 위문(장관, 10:00)- 제4차 국가경쟁력 분석협의회(2차관, 14:00)-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개원식(장관, 18:00) ▲행정자치부 -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장관, 07:30)- 일일회의(1차관, 08:50)- 시도 행정부시장&8231;부지사 회의(장관, 2차관, 10:00)- 민선자치 10년 평가 종합토론회(장관, 2차관 14:00)-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식(장관, 15:00)- 연두 업무계획 보고(장관, 2차관, 16:00)- 혁신관리위원회(1차관, 16:00)▲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차관, 08:30)- 정례기자간담회(장관, 11:40)- 복권위원회(차관, 14:00)▲공정거래위원회 - 전경련 기업 정책위원회 조찬간담회(위원장, 07:30)- 연말연시 국군 장병 위문(위원장, 11:00)▲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원 국군부대 위문 방문(위원장, 10:00)◇22일(목) ▲재정경제부 -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2차관, 07:30)- 차관회의(1차관, 14:00)▲산업자원부 -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장관, 07: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장관, 11:30)- 중동순방 경제계 인사 및 수행원 간담회(장관, 18:30)- 비수도권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장관, 12:00)- 차관회의(2차관, 14:00)▲행정자치부 - 국립암센터 이사회(1차관, 07:30)- 공직자윤리위원회(1차관, 09:30)- 지방재정 분석결과 보고회(장관, 2차관, 10:00)- 지방행정 혁신 워크숍(장관, 2차관, 14:00)- 차관회의(1차관, 14:00)-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공적 심사위(2차관, 15:00)- 정책조정회의(장관, 1·2차관, 16:00)- 연두 업무계획 보고(장관, 2차관, 19:00)▲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장관, 08: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관, 잠정 10:00)- 공직자윤리위원회(차관, 09:30)- 차관회의(차관, 14:00)▲공정거래위원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위원장, 11:30)- 차관회의(부위원장, 14:00)- K-TV 인터뷰(위원장, 16:30)▲금융감독위원회- 경제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상식 및 격려사(위원장, 15:00)◇23일(금)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조정회의(부총리, 14:30)▲산업자원부 - 공통 혁신과제 토론회(장관, 09:00)- 한국 유통대상 행사(장관, 14:30)▲행정자치부 - 공통 혁신과제 토론회(장관, 1차관, 09:00)- 공무원 우수 제&8231;창안자 포상식(장관, 15:00)- 연두 업무계획 보고(장관, 2차관, 16:00)▲기획예산처- 공통 혁신과제 토론회(장·차관, 09:00)- 총괄국장·단장회의(차관, 14:00)▲공정거래위원회 - 공통 혁신과제 토론회(위원장, 09:00)- 홍보대책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09:30)- 경제정책 조정회의(위원장, 14:30)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도권 택지 600만평 추가조성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대기업 3대 경영키워드..투자확대·투명경영·글로벌화 -행정도시·주변지역 연계개발 -수도권 택지 300만평 추가확보 -서울사립中·高 "신입생 거부" ▲경제/종합 -"성장엔진 꺼지지 않지만 美 쌍둥이 적자가 최대변수" -삼성 140조·현대車 90조...매출 10%이상 성장 목표 -부수입?富수입! -새튼 오락가락행보...10년전 `난자 충격`때문? 美 과학계도 "이해할 수 없다" ▲종합 -男많은 南...女많은 北 통일땐 성비 100대100 -설탕 등 10개 품목 관세율 인하 -韓-EFTA 정식서명..내년 7월 FTA 발효 스위스 등 4國과 무관세 교역 ▲기획 -미국방문 무비자시대 과연 언제? ▲정치·외교안보 -국정원 수사권 폐지 검토 -美, 대북 금융제재 확대 ▲금융·재테크 -올해 `은행전쟁` 승리자는 누구 -생보·손보 혼합상품 확대..실효성 없어 상품개발 소극적 ▲국제 -러기업 美정치거물 영입? -부시 이라크전 잘못 인정 -EU 예산안 협상 난항 -인종폭력 뉴질랜드로 번지나 ▲기업과 증권 -NTT도코모·KTF 지분 10%인수..WCDMA·국제로밍 협력 -한·미·일 6社, HD콘텐츠 표준화한다 -포스코·JFE·차이나스틸..생산줄여 철강값 안정 모색 ▲기업·경영 -SUV車 값 오른다 -건물 외벽이 모두 태양전지판 ▲중기·벤처·과학기술 -문단속·빨래...집안 일은 말로 OK -리튬전지용 핵심물질 개발 ▲기업과 증권 -배당수익률 4%넘는 종목 찾아라 -소로스 서울증권 지분 매각 -코스닥, 주식배당·무상증자 늘어 -`투자갈등` 파생상품으로 풀어라 ▲증권·코스닥 -신규사업 진출 주가에 藥되나 ▲증권·시황 -코스피 지수 3P올라 1337..원화강세 상승場 복병되나 -거래소 상장, 소형증권주 호재 -"음식료업체 내년 영업익 20%늘듯" ▲부동산 -행정도시 이중환상형 개발 -거여·마천 뉴타운 5만평 축소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다니 ◇서울경제 ▲1면 -수도권 택지 600만평 추가조성 -원·달러환율 6일연속 하락 ▲종합 -원유 관세율 인하 내년에도 유지 -삼성, 성금 200억원 쾌척 -KTF, NTT도코모와 제휴..세계 통신시장 공략 신호탄 -펀드운용자산 규제 철폐 추진 -서비스 수지 적자 급증 -中 무역의존 갈수록 심화 -사치품-생필품 매출 "양극화" ▲금융 -美 행정부 대북 금융제재 강화..남북경협엔 영향 없을 듯 -유지창 은행협회장 "전자금융거래법안 재심의 요청할 것" ▲정치 -민생법안 해넘기나 -韓-필리핀 "에너지 협력 강화" ▲국제 -CNN머니 "단순한만큼 당장 실천에 옮겨라" -亞 내년도 금리인상 지속할 듯 -부시 "이라크전은 내 실책" ▲산업 -현대·기아자동차 동남아 본격 공략 -금호타이어, 中 톈진에 기술硏 설립 -LG전자, 북미 초고가 마케팅 -KTF 왑브라우저 입찰 `후끈` -IT서비스업계 CEO 교체 바람 -밀양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 -`팰리스 반도체 기업`전성시대 ▲증권 -원貨 강세 수혜주 "주목" -소로스펀드 서울증권 지분매각..투자이익 "7년만에 900억" -LG필립스 LCD 주가 `휘청` -"태평양 호재 겹쳐 주가강세 지속" -조선기자재株 전망 헷갈리네 ▲사회 -종교계 `사학법 반발`..정부, 진화 나섰다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개통 -3차 뉴타운 7곳 우선 지정 ▲부동산 -중앙선 전철 역세권 뜬다 -수도권 분양시장 `꽁꽁` -편리한 교통·풍부한 녹지 `신도시 버금` ◇한국경제 ▲1면 -코스닥 열기, 장외시장 달군다 -손해보험료 10~15% 인하 ▲종합 -美·日 기업인 "내년 경제 좋다" -행정도시-대전-청주 `3각`개발 -공모 앞둔 바이오·대형주 `수직상승` -회사채 설 땅이 없다 -예보, 대투운용 매각 제동 -실업률 3.3%...26개월만에 최저 ▲정치 -朴대표 조기등원 일축 -北 "6자회담 난관 美책임"..南 "내년엔 평화체제 논의" -與 "감세안 최대한 수용...국회로 돌아오라" ▲국제 -BMW, 12년만에 벤츠 눌렀다 -美 무역적자 사상최고 ▲사회 -수도권 中企 저공해 보일러 지원 -연구중심대학 후보에 28곳 -`삼성채권` 24억원 한나라에 흘러가 ▲산업 -HD방송 A/V 국제표준 만든다 -"오일달러 잡아라" 車업계 `중동大戰` -투싼이어 싼타페도 중국서 생산 -LG전자, 릴레리 히트에 `싱글벙글` -지상파 DMB폰 이르면 내주 판매 -전문쇼핑몰 `인기몰이` -"혁신中企 지원 금융지주社 만들어야" ▲증권 -환율 뚝뚝..."아직은 괜찮은데" -대구가스 상장폐지 벗어나 -LS·대한전선 `불꽃`튀네 ▲금융 -은행은 지금 `연체와의 전쟁중` -"해외송금·환전 ATM으로 하세요" ▲부동산 -`멀티복합상가` 분양시장 이끈다 -부산 강서 신도시 2008년 착공 -수도권 분양 청약률 `0` 단지 속출 -행정도시 보상금 통지서 19일 발송 ◇한국일보 ▲1면 -"黃교수-미즈메디 줄기세포 같다" -종교계 사학법 이견 노출 -한나라 대선자금 24억 추가확인 -"브시바오 對北발언 수위 넘어" -千법무, 영장기준 마련 지시 ▲종합 -與, 국정원 수사권 축소키로 -남북 1인당 소득격차 15배 -노성일씨 "황교수가 나서야".."나도 매일 새로운 사실 알아가" -14일엔 盧캠프 15일엔 한나라..내일은 면죄부? -"亞국가들 미국과 인연끊기 시작" ▲정치 -이명박, 고건을 제쳤다 ▲사회 -"눈더미에 빚더미...삶의 의욕도 묻혀" -千원장때 전담팀 두고 정치인 사생활 뒷조사 ▲국제 -시아파 최대정당 UIA 제1당 유력 -이라크 정보 오류 부시 "내 책임" 인정 -러 석유사업 `해외거물` 영입 붐 ▲경제 -亞이통시장 블록화 불붙는다 -産銀 지금 변신중 ▲산업 -휴대폰 내년 年2억대 생산시대로 -LG전자, 초고가品으로 북미 공략 ▲머니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14년째 호주를 가다..수익률 10%넘어 `노후 든든`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한항공 내일부터 정상운항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매일경제▲1면-삼성 LCD단지 유치 아산 `화려한 변신`-일본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20% 넘어-대한항공 긴급조정권 발동..내일 완전정상화-황우석 교수 `서울대에 검증 요청`▲종합-줄기세포 재검증 절차 불가피-대한항공 긴급조정권 발동..`항공대란 조기진화`-26일까지 노사협상..합의못하면 직권중재-수출·관광업 치명타 3일간 손실 2000억대-WTO 홍콩 각료회의 내일 개막..농업관세 감축폭 여전히 대립-자산 5000억 초과 대기업 계열 600사..중기 혜택서 제외▲경제종합·정치-고령화 폭풍..일본이 늙어간다(상)(기획)-사학법 찬바람 예산·부동산법 진통-오늘부터 아세안+3 정상회의▲국제-일 증시 자동차·은행주가 이끈다-나이지리아 항공기 추락..103명 사망▲산업-삼양제넥스, 중국에 과당 공장-LG전자, 2008년까지 연구소 2개 추가 건설-엘리베이터업계 `도어특수 잡아라`-백화점 송년세일 `대박`▲증권-국내 증시 시가총액 700조 육박..외국인 1년새 100조 평가차익-코스닥 우회상장 어려워진다-농협 인수증권사 연내 선정..세종증권 등 3곳 우선협상자 물망-LG카드 매각일정 늦춰질 듯..산은 입찰공고 내년으로▲부동산-종부세 15일 납부세 마감..이의제기 속출-판교 `베벌리힐스` 300가구 조성-강남 재건축 다시 안정세◇한국경제▲1면-세계 투자자금 증시로..증시로..-대한항공 긴급조정권 발동-한국 게임 아이템..중국서 무차별 사냥▲종합-황우석 교수, 서울대에 자체조사 요청..배아줄기세포 `진실게임` 풀릴까-신종 우회상장도 대주주 지분매각 제한-월드컵 마케팅 일제히 킥오프-제조업 중기 범위확대 `없던일로`-WTO 홍콩 각료회의..농산물 시장개방서 이견-사학법 파문.. 여, 감세안 빅딜카드 수용하나▲사회-제자월급 떼먹고..연구비 빼돌리고, 검찰 광운대 교수 등 4명 적발-상처만 남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경제피해 1900억▲국제-OPEC 감산론 솔솔..유가 하락땐 내년초-던킨도너츠·베스킨라빈스 팔린다▲산업-하이닉스, 낸드플래시 비중 40%로(10%p↑)..내년초 청주공장 라인 조정-기아차, 동남아 점유율 5% 목표..북미·유럽 이은 핵심시장 육성-LGT, 상호중계시스템 상용화-추위 덕에..백화점 송년세일 대박▲증권-기관, `연말랠리 내가 이끈다`..홀로 순매수-해외주식 직접투자 급증..개인계좌 3274개, 1년새 3배 늘어-4분기 어닝시즌 대비할 때▲부동산-아껴뒀던 청약통장 내년이 쓸때..판교 등 알짜분양 줄줄이-다세대주택 못짓는다..내년 일조권 강화-이달 수도권 `노른자 지구` 공공분양 펑펑◇서울경제▲1면-대한항공 내일부터 정상운항-기업들 월드컵 마케팅 시동-판교에 고급 전원주택 단지▲종합-병원·통신 등 13개 업종..중소기업 인정범위 확대-대한항공 긴급조정권..경제 피해 우려에 서둘러 `극약 처방`-내년 반도체는 `화창`..자동차는 `흐림`-엔화 급락이 내년경제 최대복병-황교수, 서울대에 조사 요청▲금융-시중은행, 하반기 상품판매 호조-HK저축은행, 조직 추슬러 영업 활성화에 최선▲국제-미 FRB, 기준금리 0.25%p 추가인상 확실시..통화정책 성명문구 바뀌나 촉각-일, `내년 디플레 탈출`..정부차원 공식표명 할듯-파라마운트, 드림웍스 15억불에 인수▲산업-기업들, 온·오프 총동원 월드컵 특수 잡기 불꽃경쟁-대기업 내년 매출목표 상향 러시-`가전 더 싸게` 잇단 가격 파괴-내비게이션 시장 달아오른다-유통업계 내년 투자 늘린다▲증권-100억원 안팎 소형펀드 수익률 高高-하이트맥주 헤지펀드 타깃되나..칼스버금 처분따라 잇단 공략 움직임-신종 우회상장 주식매각 제한▲부동산-강남 부동산 시장 급랭..뉴타운 사업은 활기-올 강남권 아파트 평당시세 비강남권보다 191만원 더 올라
- (주간전망대)7일 MS제재·8일 금통위 관심집중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지난 2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헌법상 예산안 처리기한을 또 넘겼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법정기한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지만, 국회의 `헌법위반`은 이미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예산안 처리기한 위반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되는 분위기다. 정부 일각에서는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가 기한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의결될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라도 넣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통위 콜금리 동결전망 우세 이번주는 오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금리 인상 여부가 관심사다. 콜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 5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세계적 추세는 금리인상쪽이다. 최근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지적했다. 12월은 전통적으로 금리에 손을 대지 않아왔지만 이같은 발언내용과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에 앞서 6일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공정위, MS제재 결정낼듯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 팔기`에 대한 제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합의가 유보됐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MS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시장조치가 예상된다. MS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지난 2001년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신고에 따라 시작된 이래 50개월이 넘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왔다. 따라서 공정위가 지나치게 미국 거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어왔다. ◇쟁점법안 상당수 임시국회로 넘어갈듯 한편 정기국회는 9일 폐회된다.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정기국회 기간내에 처리될지 불명확하다.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서라도 처리했으면 하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법안, 세제개편안,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사립학교법. 비정규직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 역시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주 중 쟁점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절충을 계속한다. 쟁점법안들이 정기국회 기간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여야는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주식시장은 1300선 안착여부가 중요하다. 8일 트리플위칭데이(선물 옵션 개별옵션 만기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는 규제개혁추진 보고대회가 있고 7일에는 금융허브추진위원회가 내년도 금융허브추진계획을 심의한다. 이과 관련한 국제세미나도 8일 개최된다. 경기지표로는 8일 11월 소비자 전망 조사결과(통계청)가 나오고, 재경부에서는 그린북을 발표한다. ◇오포아파트 비리수사, 이번주 발표예정 한편, 10일 오전 4시40분(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는 `2006년 독일월드컵 본선 조추첨`이 실시된다. 7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이 표결된다. 자이툰부대 파병연장동의안은 파병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하고, 이라크의 치안책임 인수시기와 다국적군 동향 등 을 고려해 2006년 상반기부터 파견부대규모를 현재 3200여명에서 2300명 이내로 조정개시토록 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이번주 광주 오포비리의혹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법조 브로커 윤모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 (일문일답)"장애인 LPG유가보조금, 교통수당제로 전환검토"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일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유가보조금 제도를 교통수당지급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한 외부용역을 이미 줬으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에서도 현행 제도에 문제가 많으며 장애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교통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어제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재경부와 기획처가 사전에 협의한 바 있는지.▲공공부문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는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기획처에서 내놓은 것이다. 재경부와 협의는 있었지만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8·31부동산대책 입법과 감세법안의 연계에 대한 정부 입장은.▲8·31 부동산대책 관련입법과 한나라당이 제기한 감세법안을 연계처리하자는 내용의 얘기는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흥정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내용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정부는 8·31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지난 10·29때 정부안 완화에 따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동산관련법이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세안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논의되고 있다. 택시와 장애인 부분에 대해 국회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장향숙 의원이 굉장히 잘못된 제도라고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유가보조금 제도는 장애인 중에서 경제적으로 괜찮고 장애도 심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같은 장애인 복지재원을 들이더라도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교통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안이 공감을 얻고 있다. 장애에 대해 교통수당쪽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주무부처에서 입장을 정했고, 관계부처에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에는 유가상승분을 정부가 그동안 70% 이상 보조금으로 흡수해줘왔다. 근본원인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수요는 줄고 있는데 택시는 계속 늘고 있어, 국민의 돈을 계속 넣어가면서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가적 지원이 마련되더라도 구조적 근본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 공감을 얻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단순히 세금을 깎는 것에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유가보조금 제도를 없애고 교통수당 지급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인가.▲그렇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받아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 복지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외부용역을 줬고 결과도 나올 때가 됐다. -한일 재무장관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갑작스러운 내용은 아니다. 한일관계가 여러가지 경제외적인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자는 것이다. 어느때보다도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한 때다. 그런 차원에서 양국간 재무장관 사이에 정보교환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OECD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렸다. 부문별로는 다 내렸는데, 결론적으로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전반적인 수치들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수출을 높게 봤고, 순수출에서 보면 지난 5월에는 2.3%였는데 이번에는 2.6%로 상승했다. 또 IT보고서를 냈는데 그중에서 한국이 IT수출분야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런 점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종부세 신고제도 개선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직접세는 신고납세가 기본이다. 종부세의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종부세 부과대상임을 알려주고, 종부세 금액이 100만원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략적인 납부금액을 알려줬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그 이상인 사람에게도 사전에 알려주고 이견이나 착오가 없을 경우 그대로 이 금액을 세액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