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반도체 한파 속 얼어붙은 소비심리…올해는 '내수 부진' 우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생산이 0.7% 소폭 늘었지만,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은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소비는 20년 만에 최대 폭 감소했고, 기업도 투자를 줄이면서 2019년(-5.6%)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최근 12월 지표에는 소비 위축과 건설경기 둔화가 반영되면서 올해는 ‘내수 부진’의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이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작년 반도체 생산, 뒤늦은 회복세에 5.3% 감소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산업생산 지수(2020년=100)는 110.9로 1년 전보다 0.7% 증가했다. 이는 2012년(5.3%) 이후 3년 연속 늘어난 것이다.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 반도체 등에서 감소해 3.8% 줄었다. 특히 반도체(-5.3%)이 위축되면서 제조업(-3.9%)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감소 폭은 25년 만에 최대 폭이다.다만 지난해 12월만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8.5%)를 위시로 한 제조업(0.6%) 반등세로 전월대비 0.6% 늘어났다. 11월(13.2%) 증가 전환한 이래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은 반도체 중심으로 좋지 않았다”며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반도체 중심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상반기가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도소매 등 생산은 줄었으나,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 서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연간 소비 20년 만 최대폭 줄어…설비투자 5.5%↓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0.2%)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8%)와 의복 등 소비재(-2.6%)는 줄어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 2003년(-3.2%) 이후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데다가 전년(-0.3%)에 이어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 역시 전년 대비 5.5% 감소해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반도체용 가공 기계가 포함되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2%)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0.4%) 부진이 영향을 주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8%)과 토목(1.3%) 모두 공사 실적이 늘어난 덕에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문제는 소비·투자 부진이 하반기로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12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3%)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10월 -0.8% 줄었던 소비는 11월 자동차 판매가 늘면서 상승 전환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줄어든 것이다. 새 휴대폰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한파로 인한 오락용품 판매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관측된다.12월 설비투자는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8.9%)가 늘면서 5.5% 늘었다. 다만 건설기성은 입주 공사 등 주거용 공사 실적을 반영하는 건축(-5.6%)에서 줄면서 2.7%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11월 -3.3%에 이어 연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2일 한 시민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말 소비·투자 부진…정부 “수출 중심 회복 온기 확산”정부는 작년 연초 부진했던 제조업 생산이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생산·수출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민간 소비가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건설투자는 부진했던 선행지표가 실적으로 가시화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하방 요인으로 봤다.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질임금이 늘지 않았는데 기준금리가 높아져 이자비용으로 인한 지출이 많이 나가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고, 소비 성향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부진해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며 “건설투자는 통상 4~6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어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를 봐야 하는데 건설수주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내수 취약부문 보완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위험 등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당분간 소비가 얼마나 오르내릴지는 유보적인 상황이고, 건설투자는 단번에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온기가 민생 현장으로 확산되도록 2024년 경제정책방향,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액 2년새 최대 3배 뛰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통화 긴축과 부동산 경기 부진 등 여파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건설·부동산 관련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2년새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이 3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부동산 위축이 더 심한 세종·울산 등 비수도권 지역 관련 기업의 대출 건전성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건설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부동산 업종 대출은 385조3800억원, 건설업 대출은 118조3600억원으로 집계됐다.부동산 대출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포함된 것으로 2021년 말(302조7300억원)보다 27.3% 늘었다. 이 기간 연체액은 2조2700억원에서 7조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그 결과 0.75%였던 부동산업 연체율도 1.82%로 2.43배 올랐다.건설업 대출 잔액(118조3600억원)도 2020년 말(88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4% 급증했다. 연체액은 76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으며, 연체율 역시 0.86%에서 1.6%로 1.9배 늘었다.이번 조사에서 대출 지역 분류는 대출 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이뤄졌는데, 부동산·건설 업종 대출 부실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심했다. 작년 말 비수도권 부동산업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2.17%로 수도권(1.56%)을 웃돌았다. 특히 세종 12.66%, 울산 6.49%, 강원 5.38%, 대구 4.35% 등 법인의 연체율이 높았다. 비수도권 건설업 연체율(1.99%)도 수도권(1.27%)보다 높았으며 제주(3.7%), 대구(3.55%), 울산(3.35%), 경남(3.15%)은 3%를 넘었다.업권별로 보면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에서 부실 위험 징후가 감지된다. 부동산업의 제2금융권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3.29%로 은행권(0.3%)의 11배에 달했다. 건설업에서도 2금융권 연체율은 은행권(0.57%)의 4.2배인 2.4%로 조사됐다. 연체율 증가 속도도 비은행권이 은행권에 비해 빨랐다. 예컨대 2년간 부동산업 은행권 연체율이 1.3배 느는 동안, 비은행권 연체율은 2.72배 올랐다.양 의원은 “부동산·건설업의 부실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이후 언제든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은…지난해 세수결손 규모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주 발표되는 새해 첫 달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이어갈지 관심이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됐던 국세수입의 연간 실적 잠정치도 공개된다. 한국물가정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과일·채소류가 20% 넘게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사과(부사) 3개 가격은 1만5천 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42.86% 올랐다. 사진은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사과 매대.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일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2022년(5.1%)보다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연초 이후 계속 낮아져 6월(2.7%)과 7월(2.4%) 2%대에 진입했다가, 국제유가 영향으로 8월 3.4%로 올라선 뒤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 5개월 연속 3%대에 머물렀다.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3% 수준에서 시작해 연말에는 2% 초반대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 상승률 2%대 조기 진입을 주요 거시경제 관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1월은 이른바 ‘난방비 대란’으로 물가 상승률이 5.0%로 올라섰다. 올해는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로 인한 상방압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상황에서, 내달 설 명절이 다가오며 성수품 수요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내주에는 사과·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물량의 60% 이상인 4만4000t(일 7400t)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오는 31일 발표하는 기재부의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통해서는 지난해 세수 결손규모가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결손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가 지난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조4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에서 23조4000억원 감소했고,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인해 소득세도 13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도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5조7000억원 감소했다.다만 정부는 실제 연간 결손액은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까지 49조4000억원이 덜 걷혔는데 예산 대비로 하면 53조9000억원이 부족하고, 재추계 대비로는 5조2000억원이 남는 것”이라며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등으로 12월에는 마이너스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마이너스가 5조원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추계보단 결손액이 소폭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31일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지표’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국내 산업생산은 반도체(12.8%)의 반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달보다 늘어났으나, 설비투자는 2개월째 감소했다. 지난 한해 반도체 생산은 분기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분기효과를 보여온 데다가, 수출도 11월(12.9%)에 이어 12월(21.8%)까지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은 낙관적 요소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로 움츠러든 내수는 쉬이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 ‘2024년 1월호 세계경제전망’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2%로 제시했고, 이듬달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이 전망을 유지했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4:00 외청장회의(관세청)(장관, 비공개)△31일(수)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6:00 청년창업허브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4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외청장회의(통계청)(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1월호 발간11:00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2:00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12:00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22:00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31일(수)08:00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10:30 2023년 담배시장 동향11:30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1)15:00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00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15:00 KDI,「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17:00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1일(목)10:00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개최12:00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1:30 김윤상 2차관, 설 연휴 전 민생 현장방문14:00 통계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통계 개발 결과 공유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2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08:00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통계청)
- 징역 8년 받은 태국 상왕총리, 13시간 수감됐다 가석방?[글로벌스트롱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 16일 태국 교정국은 탁신 친나왓 전(前) 총리를 ‘수감자’로 호칭하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탁신은 권력 남용, 부패 혐의 등 혐의로 ‘복역’ 중이지만 지금은 경찰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교정국은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인 수감자를 수감자라고 부르면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 복귀할 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8월 귀국한 탁신 친나왓(왼쪽) 전 태국 총리. 오른쪽은 딸인 패통탄 프아타이당 대표.(사진=AFP)◇태국 교정당국 “탁신, 수감자라고 부르지마”2008년 재판을 피해 해외 도피한 탁신은 지난해 8월 15년 만에 태국에 돌아왔다. 귀국 직후 열린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교도소에 들어간 지 13시간 후 탁신은 가슴 통증과 고혈압,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경찰병원으로 호송됐다. 태국 언론은 탁신이 에어컨과 냉장고, 소파, 식탁이 있는 VIP 병실에서 간호사의 24시간 관리를 받고 있단 의혹을 제기했다. 탁신이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태국 왕실은 탁신의 형기를 1년으로 감형했다. 태국에서 통상적으로 재소자의 입원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없지만 교정국은 탁신이 계속 병원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했다.최소 6개월 이상 복역하고 4분의 1 이상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자격을 주는 규정에 따라 탁신은 이르면 다음 달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원래 받았던 8년형과 비교해 0.2%도 안 돼는 날을 감옥에서 보내고 출소하는 셈이다.2001년 총선에서 지지자에게 손을 흔드는 탁신.(사진=AFP)◇‘경찰→재벌→정치인’ 탁신의 변신사탁신은 1949년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화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탁신의 아버지인 러트 친나왓은 가업인 양잠업을 비롯해 영화관·주유소·오토바이 대리점 등 여러 사업을 했다. 이렇게 일군 부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도 지냈다. 탁신은 금수저는 아니라도 은수저는 물고 태어난 셈이다.태국왕립경찰학교에 진학한 탁신은 경찰로 일했다. 탁신은 1976년 포자만 나폼베지라와 결혼하는데 장인 사모에 다마퐁은 경찰 차장까지 지낸 고위인사였다. 장인의 후광 덕에 탁신은 미국에 유학 다녀온 후 경찰에서 정책기획국장(경정)까지 지낸다.탁신은 경찰에서 일하면서 사업에도 눈을 돌렸다. 처음엔 아버지처럼 양잠업과 영화산업에 손을 댔지만 어마어마한 빚만 지고 물러나야 했다. 1981년 IBM 컴퓨터를 정부에 리스해주는 사업도 처음엔 큰 재미를 못 봤다. 하지만 현역 경찰이던 그에겐 뒷배가 있었다. 군(軍)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경찰이란 안정적인 판로도 개척했다. 1980년대 태국 정부가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탁신의 컴퓨터 사업은 점차 번창했다.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탁신은 1987년 경찰을 떠나 전업 사업가로 나선다. 이후 탁신은 통신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휴대전화 통신망을 건설, 정부에 양도하는 대신 영업권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사업권을 따냈다. 또한 1991년엔 태국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케이블 시장을 장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탁신은 전 세계적인 거부로 도약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탁신의 현재 재산을 20억달러(약 2조 7000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때 그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시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에서도 그의 부를 짐작할 수 있다. 1994년 외무장관에 발탁되며 정치에 입문한 탁신은 1998년 타이락타이(태국인은 태국을 사랑한다)당을 만들며 정계 거물로 부상했다. 1997년 아시아를 휩쓴 외환위기 속에서 탁신은 경제 전문가 이미지와 친서민 정책을 앞세워 민심을 공략했다. 2001년 열린 총선에서 타이락타이가 승리하면서 탁신은 총리직에 올랐다.태국 방콕 대법원 앞에서 탁신의 지지자가 탁신의 가면을 쓰고 지지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AFP)◇포퓰리즘으로 집권한 탁신, 부패 의혹으로 실권총리가 된 탁신은 지지 기반인 북부 농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편다. 30바트(약 1000원)만 내면 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보험이 대표적이다. 또한 농촌 마을마다 100만바트(약 3800만원)을 지원해주고 농가 부채 상환을 유예해줬다. 경제적으론 공기업 민영화, 고용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벗어났다. 탁신의 지지자인 담롱 콩판야는 “탁신은 풀뿌리 국민을 대표한다”며 “탁신이 집권한 후 차를 살 수 있었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고 영국 가디언에 말했다.이 같은 정책은 농촌에선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왕실이나 군부 등 방콕에 기반을 둔 기성 엘리트와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또한 탁신은 태국 남부 무슬림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으로도 비판을 받았다.공고해 보였던 탁신의 권력은 2006년 자신이 소유하던 통신사 친 코퍼레이션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홀딩스에 매각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탁신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세금 한 푼 안 내고 733억바트(약 2조 8000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겼다. 총리가 편법으로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에 넘겼다는 사실에 태국 민심은 들끓었고 시위가 이어졌다.그해 9월, 탁신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사이 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를 주도한 손티 분야랏글린 육군 참모총장은 “탁신 정부로 인해 부패가 창궐했다”고 탁신을 비판했다.2006년 쿠데타로 권력을 잃은 직후 탁신.(사진=AFP)◇탁신과 군부의 17년 악연탁신의 정치적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쿠데타 이후 해산된 타이락타이의 후신 격인 인민권력당이 2007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탁신은 이듬해 태국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사법부가 그를 옥좨오자 2008년 다시 영국으로 망명했다.재망명 후에도 태국 정국 주도권을 둔 탁신과 군부의 줄다리기는 계속된다. 탁신이 재망명한 지 하루 만에 탁신을 대신해 인민권력당을 이끌던 사막 순다라벳 총리가 군부 측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된다. 헌재는 사막이 출연료를 받고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사막의 후임은 솜차이 웡사왓. 탁신의 매제다. 하지만 솜차이도 유권자 매수 혐의로 석 달 만에 태국 헌재에 의해 총리직을 박탈당했다. 현재는 인민권력당에도 해산 명령을 내렸다.이후 야당인 민주당의 아피싯 웨차치와가 총리가 됐지만 2010년 레드셔츠(탁신 지지층)은 정부청사를 점거하는 시위 끝에 조기총선 약속을 얻어냈다. 이듬해 총선에서 탁신의 막내 여동생 잉락 친나왓이 이끄는 프아타이당이 승리를 거뒀다.하지만 총리가 된 잉락 역시 오빠를 사면하려다가 권력 남용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다. 잉락 해임 후 2주 만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부패 혐의로 잉락의 재산을 몰수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결국 잉락도 오빠처럼 태국을 떠나야 했다. 탁신이 대리인을 옹립하면 군부가 그 대리인을 끌어내리는 일이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셈이다.(사진=AFP)◇앙숙과 손 잡은 탁신, 정치적 재기할까이처럼 앙숙처럼 지내던 탁신과 군부는 지난해 화해했다. 새로운 적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태국 총선에선 창당된 지 4년 된 전진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1당을 차지했다. 선거 초반만 해도 탁신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이끄는 프아타이가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징병제·왕실 모독죄 폐지 등 진보적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전진당은 군부와 프아타이, 양쪽에 모두 염증을 느끼던 청년층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선거에서 승리했다.원칙대로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가 총리가 됐어야 했지만 상원을 장악한 군부는 피타를 비토했다. 결국 2당인 프아타이가 연정 주도권을 넘겨 받았다. 이후 프아타이는 아예 전진당을 연정협상에서 배제했다. 대신 군부를 대표하는 연합태국국가당에 손을 내밀었는데 연정 구성 과정에서 탁신의 귀국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의혹도 있다.그렇게 총리가 된 인물이 세타 타위신이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세타는 정치를 하기 전부터 탁신과 가까이 지냈다. 탁신이 15년 만에 귀국을 결정한 것도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다음 달 탁신이 가석방된다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재기할 수 있을까. 일각에선 탁신이 오는 5월 세타를 주저앉히고 딸 패통탄을 총리에 앉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잉락도 조만간 태국으로 돌아와 오빠처럼 정치적 복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태국 안팎에선 그 후폭풍을 염려하는 시선이 많다. 특히 이달 말 태국 헌재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폐지 공약이 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하는지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만약 전진당이 해산 등 처벌을 받는다면 탁신의 부활과 맞물려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 텀삭 찰럼팔라누팝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연구소 방문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탁신이 수감되는 걸 막기 위해 법치를 방기한 프아타이 내각은 태국을 후퇴시키고, 소외된 유권자들이 전진당을 지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폴 챔버스 태국 나레수안대학교 강사는 “전진당이 해산된 상황에서 탁신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면 쿠데타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선심성 법안 통과한 날…중처법 유예 또 불발-원아웃제로 주가조작 뿌리뽑아야-나란히 이긴 트럼프·바이든…리턴매치 성큼-[사설]지르고 보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은 남의 일인가-[사설]기초 연금에 멍드는 지방 재정…문제 의식도, 답도 없나△종합-‘대통령·당대표 프리미엄’ 실종 경력서 尹·李 빼는 예비후보들-기술 유출은 국가적 중대 범죄 처벌 뛰어넘은 시스템 갖춰야△공공기관장 물갈이-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춘다더니…관련 법안 국회서 4년째 표류△‘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분산된 조사·감시기구 일원화…자산동결·주식거래 금지도 도입해야△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화학적 원료로 플라스틱 무한 재활용…쌀알같은 소재가 화장품 용기로-화학적 재활용, 국내 첫 상업화 경쟁사보다 기술력 3~4년 앞서△종합-“직원 해고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도 고민”-네트워크부터 서버까지 이중화…국가시스템 먹통 막는다-플랫폼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2학기부터 ‘초등 늘봄학교’ 전국 시행△정치-부처 공무원 기강 다잡은 尹대통령…대학생 목소리에 귀 기울인 한동훈-광주 출마 시동거는 이낙연…이준석·양향자는 합당 선언-“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목소리 높인 정부-종로 출격 나서는 ‘노무현 사위’ “무조건 개발보단 주민 갈등 중재”△경제-인구절벽 가속화…月 출생아 1.7만명대로 추락-불에 타고 습기에 썩고 작년 폐기된 돈 ‘3.8조’-설 차례상 비용, 시장이 마트보다 6만원 더 싸다-금리 인하 기대감에…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긍정 전환△금융-‘리볼빌 늪’에 빠진 10명 중 4명은 저신용자-17년 만에 직선제로 뽑는 농협 수장…오늘 D데이-올해 보안솔루션 등 8가지 금융 킬러서비스 선뵐 것-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Global-美 대선 ‘리턴 매치’ 성큼…세계는 이미 ‘트럼프 2기’ 준비 돌입-경기부양 급한 中…“지준율 0.5%p 내려 186조원 공급”-‘깜짝 실적’ 거둔 넷플릭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발 넓힌다-수억달러 쏟아부었지만…애플카, 출시 2년 지연에 성능도 뚝-마윈, 주식 670억 매입…알리바바 상승 견인-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친러’ 헝가리만 남아△산업-삼성 ‘AI 최적화 SSD’로 낸드시장 부활 앞당긴다-“땡규, 아이폰”…LG디스플레이, 7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포스코 회장 푸보 12명 압축 김학동·정탁·권영수 등 포함-현대위아, 작년 등속조인트 해외 수주 1조 ‘훌쩍’-HD현대오일뱅크 윤활유 ‘엑스티어’ 북미시장 진출-최태원, 조태열 외교장관 면담 “민간·정부 원팀으로 시장 개척”△ICT-“총선 앞두고…北 해킹 위협 거세지고 있다”-‘라인망가’서 연거래 10억엔 웹툰 나왔다-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생전 본인이 결정한다-KT 파격 ‘요고 요금제’ 가입 까다롭네△제약·바이오-한미·OCI 결합 진통…경영권 분쟁·매각 놓고 이견 첨예-두 ‘오’ 그룹이 촉발한 K바이오 지각 변동-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기술공유사업 박차-셀트리온, 우시와 손잡고 ADC 신약 개발 진행△Auto&Life-가장 지능적인 세단…성공 파트너의 귀환-버킷시트로 한몸 된 머신 낮은 자세로 치고 나갔다△증권-천하의 애플도 때론 30% 넘게 추락 주가 예측하려 말고 꾸준히 투자해야-은행주 실적 먹구름에도 사들이는 외국인, 왜?-이복현 “일부 회사 리스크관리 실패에 시장 충격…경영진 책임 물을 것”-‘KB스타美나스닥 100’ ETF, 순자산 3000억 돌파-거래소 새 수장 앞에 놓인 과제들△부동산-‘분상제’ 검단만 흥행…인천, 분양한파에 꽁꽁-반도건설, 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지난해 전국 땅값 0.83% ↑…15년만에 가장 적게 올랐다-사전청약 당첨돼 통장 사라졌다고? NO!△엔터테인먼트-주춤한 K팝 띄워라…구원투수로 나선 엔터 수장들-美 홀린 ‘한국계 이민자의 삶’…에미상 이어 오스카 넘본다-JYP ‘부패 방지 경영’ 국제 인증-홍상수, 베를린영화제 5년 연속 초청-美 음악가연맹, AI 창작물 보호 협상-BTS 공연 현수막이 가방으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역사 영화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화…잘 만든다면 모든 세대가 응답할 것-“홀드백 지켜져야 극장·OTT 상생”△피플-종양으로 시력도 위태…지구 반대편서 밝은희망 찾았죠-“우리역사 고구려 조명…광개토대왕왕릉비 콘텐츠 강화할 것”-하나은행·SK텔레콤, AI스타트업 성장 맞손-에쓰오일,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30억원-대신파이낸셜그룹, 서울대에 발전기금 전달-신임 국립합창단에 민인기 예술감독 임명-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에 최원 아주대 교수△오피니언-[목멱칼럼]치의학산업을 쇼트트랙처럼-[생생확대경]행안부가 바쁘지 않은 한 해를 위해-[기자수첩]물음표 찍힌 규제개혁 의지, 대통령이 풀어야△전국-‘임대주택 고독사’ 막는다…GH, 자체 예방 시스템 개발 나서-의정부시, 軍시설 활용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조용익 부천시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집중”-사업비 200억 절감…모란5일장 2주차장 개장-연천군 관광지 순환 ‘시티투어버스’ 운행△사회-온열기에 문어발 콘센트…서천 화재, 남 일 아니다-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노조에 패소-기후동행카드, 첫날 6.2만장 팔려-구글 ‘OS 갑질’ 과징금 적법 法 “삼성·LG 어려움 겪어”-‘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실형
- 증권사 CEO 정조준…이복현 "PF 부실 책임 묻겠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와 증권사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자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사장단이 모인 간담회에서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 DB투자증권, 대신증권(003540), 신영증권(001720), 모간스탠리, JP모간 등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이 원장이 이렇게 밝힌 것은 증권사 차원의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보유한 PF 사업장 중 부실한 곳을 신속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12월 결산 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부동산 PF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사익을 추구한다면 이는 곧 CEO가 내부통제에 실패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이를 업계 관행이나 일부 임직원 일탈행위로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인 CEO가 위법행위에 대해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030210),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001500)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PF 기획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금감원은 증권사 PF 임직원들이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알짜 사업장에 사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등 사익추구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당국 차원에서의 고강도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도 예고했다. 증권사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매우 강한 강도로 (부동산PF 리스크 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와 건설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엄청나게 강한 강도로 다수 건설사, 금융사에 노이즈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PF 시행사의 총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얘기했다”며 “감독원도 방향성은 같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오히려 100% 가까이 자기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시행과 개발을 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증권사가 과도하게 부동산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증권사들이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보다는 주식 중개와 부동산 PF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2013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도입하고 초대형 기업금융(IB)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증권사들은 위탁매매와 부동산 중심의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 전문인력 대거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사내 변호사와 법무감사실·준법감시인 출신 전문 인력들을 새롭게 영입해 산업별 법률 자문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왼쪽부터 전재우 변호사, 박삼근 변호사, 윤영호 고문,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사진=화우)화우는 전재우 변호사(전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연수원 32기)와 박삼근 변호사(전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 연수원 33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윤영호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과 김종일 전 쿠팡 정책담당 전무를 각각 고문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전재우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개발사업, 계약 및 공사 관련 각종 분쟁, 기업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부동산 및 건설 산업분야 저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전반에서의 건설관련 법무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치를 갖춘 인물이다. 대우건설에서 법무1팀장을 거쳐 준법지원실장과 국내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화우 건설·공공조달 그룹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형 부동산 및 건설 프로젝트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조예도 깊어 부동산 개발 및 건설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한 차원 높은 분석안과 심층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박삼근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에서 근무하며 부당해고 등 행정소송 수행, 노조설립·단체교섭·파업 등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행정 및 노사분쟁 조정 등을 담당한 노동법률 및 행정 전문가다. 공직퇴임 후 2011년부터 삼성전자 인사팀·법무팀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노동위사건, 해고소송, 산재사고, 근로감독, 노사관계 등 각종 노동이슈에 대한 법적대응을 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TF 법률책임자로서 직접고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으로 파견소송, 부당노동행위사건 대응 등 기업법무 전반을 총괄했다. 정부부처와 대기업 노동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화우 노동그룹에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 이슈에 대해 고객 니즈에 맞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윤영호 고문은 언론 산업과 금융 산업에 뿌리를 둔 인물로 30년간의 기자 경력을 토대로 한국금융투자협회 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을 역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이슈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동아일보 입사 후 신동아 기자를 거쳐 주간동아 편집장을 거쳤으며 2019년까지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2020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을 맡아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참여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퇴직연금 개발원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기업의 언론 대응 전략에도 정통할 뿐 아니라 국회 및 재계, 금융계에 걸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화우 자문그룹과 금융그룹 내에서 윤 고문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은 기업의 언론 대응 전략 및 금융관련 복잡한 법률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은 20년간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를 섭렵해 IT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IT기업통이다. 네이버 법무감사실과 정책실을 거쳐 법제협력실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후 NHN 이사로서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쿠팡에서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하며 쿠팡이 이커머스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외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화우 신사업그룹의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약하며 NFT, 메타버스, 국외에서의 IP침해 대응에 관한 정책에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영입으로 화우의 강점 분야인 노동그룹,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에 광범위한 현장 경험을 더하게 됐다”며 “전통적인 법률 자문의 역할을 넘어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들에게 더욱 포괄적이고 전문화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