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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한파에 ‘구조조정’ 건설사 늘어…애로신고센터 운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어난 상황을 대비해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면서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수분양자 애로는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하며,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 최상목 “IMF 같은 위기 아냐…세수감소 걱정 안해도 돼”(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경제상황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세수감소에 우려에 대해 “세수 부담이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한국경제가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IMF 외화위기(1997년)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같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조적인 위기에 대해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같은 위기요인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에 구조적인 위기 올 수도 있다”며 “단기적 경기대응도 필요하나,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구조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한국경제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지표에서 확실히 성장하겠으나 온기가 국민 체감경기로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내수인데, 수출부터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내수가) 좋아진다”며 “국민들이 경기회복 빨리 체감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안정과 민생경기 회복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정부가 물가안정을 강조하지만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역대 최고수준 지출 예고 등 지출을 강화하면서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문적으로 (지출은) 취약한 부분, 부진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며 “수요측면 물가 안정 및 재정정책·통화정책 기조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최 부총리는 상반기 지출 강화가 4월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물가도 상반기는 3%대를 유지하고, 내수도 수출보다 뒤따라 나아지기에 상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물가 및 내수관련 정책은 정치일정과는 관련이 없고, 민생하고 경제 흐름만 보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다수 경제정책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세수부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태영건설 사태 이후 위기감이 더욱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연착륙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강도 높은 구조개선도 예고했다.그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을 살때는 자기자본으로 사고 이후 건물을 지을 때 현금 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돈이 100이 든다면 5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폭락하면 망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구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KIC 투자 '신라스테이 서대문' 상반기 입찰…매각 성공할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신라스테이 서대문’이 올해 상반기 매물로 나온다. 호텔 업황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덕에 좋아졌다. 다만 호텔은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이 높은데다, 최근 서울 호텔 거래규모가 위축된 만큼 매수자 측이 거래종결(딜클로징)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 연초 인수의향서(LOI) 수령…상반기 입찰·우협 선정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올해 상반기 ‘신라스테이 서대문’ 매각 관련 입찰을 진행한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10월 매각자문사로 존스랑라살(JLL)을 선정했고, 작년 말까지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초 인수의향서(LOI)를 받은 다음 올해 상반기 중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우협)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라스테이 서대문 (사진=호텔신라)다만 LOI, 입찰 등의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신라스테이 서대문은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43-1호’에 편입된 자산이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333번지에 위치해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바로 앞에 있다. 호텔에서 경복궁, 경희궁, 인사동, 남산서울타워 등 서울 주요 관광지로 접근성이 좋다. 신라스테이 서대문은 그랜드룸 객실을 포함해 총 319실을 갖췄다. 지하 4층~지상 27층 규모에 부대시설로 뷔페 레스토랑과 피트니스센터, 미팅룸 등을 갖추고 있다.신탁의 초기 투자자는 KIC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총액 인수한 물량을 셀다운(재매각)했고, KIC는 이 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위탁한 돈이 아닌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것. 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부동산은 신라스테이 서대문과, 현재 사옥으로 쓰는 ‘스테이트타워 남산’ 2곳이다.◇ 리오프닝에 회복…객실점유율·객실단가 ‘고공행진’호텔 등 국내 숙박시설업은 지난 3년간 글로벌 팬데믹 환경을 지나 높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으로 호텔 업황이 좋아져서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기업 젠스타메이트가 발간한 ‘2024년 상업용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호텔 객실점유율(OCC)은 작년 9월 기준 80%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이었던 2019년 10월 수준(84%)을 회복한 것이다.객실점유율(OCC)은 호텔의 성과 측정에 필수적인 지표다. 판매된 객실 수를 판매 가능한 객실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해 계산한다. OCC가 높을수록 객실이 많이 판매됐다는 뜻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지표로 해석한다.서울 호텔 객실단가(ADR)는 작년 9월 기준 18만3000원으로, 2019년 12월 13만3000원에서 37.6% 상승했다. 객실점유율, 객실단가 모두 오른 만큼 호텔 수익성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젠스타메이트의 ‘2024년 상반기 투자자 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구 및 종로구, 강남구 순으로 호텔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호텔 투자로 선호하는 지역을 묻는 설문조사에는 중구 및 종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74%로 작년 하반기(58%) 대비 크게 증가했다. 강남을 선호한다는 응답률(58%)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 서베이 보고서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약 10일간 투자사 및 운용사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제공한 설문을 바탕으로 60여명의 응답을 받아 작성됐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료=젠스타메이트 ‘2024년 상반기 투자자 서베이’ 보고서)◇ 호텔,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 높아…구조화 관건다만 호텔은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이 높은 만큼 매수자 측이 거래종결(딜클로징)을 성공적으로 해낼지 주목된다. 딜클로징을 하려면 투자자 모집이 잘 돼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예컨대 오피스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6%라면, 호텔 투자자에게는 7% 수익률을 줘야 한다. 젠스타메이트 서베이 보고서를 보면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우선주 투자자가 선호하는 기대수익률은 6~8%대, 보통주 투자자는 15% 이상이 가장 많았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호텔은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며 “높아진 수익률 만큼 가격이 낮으면 가장 좋지만 아직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보통주 수익률을 낮추고 우선주 수익률을 높이는 식으로 구조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호텔은 일반적으로 보통주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상품이 아니라서 구조화하기 어렵다”며 “금액 1000억원이 넘는 자산들은 보통주를 어느 정도 깔아줘야 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호텔 자산에 보통주로 들어오는 곳이 많을지 다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서울 호텔 거래규모가 최근 위축된 것도 우려 요인이다. 젠스타메이트 ‘2024년 상업용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분기까지는 호텔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재건축하려는 목적의 거래가 있었다. 호텔 투자목적별 거래 규모 (자료=젠스타메이트 ‘2024년 상업용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하지만 2022년 3분기부터는 용도변경 목적의 거래가 소진됐다. 이어 작년에는 용도변경 가능한 물건의 거래가 일단락된 상태에서 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한 매물이 나왔지만 거래종결이 부진했다. 작년 거래된 호텔 금액은 4036억원으로, 2022년 약 2조4000억원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다.젠스타메이트 관계자는 “서울 호텔의 최근 거래규모는 용도변경 목적 거래가 소진돼서 크게 위축됐다”며 “향후 거래 역시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아 거래규모가 올해보다 소폭 늘어나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무역 판도 대격변…T·I·P를 주시하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무역 판도 대격변…T·I·P를 주시하라-여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 “셋 낳으면 빚 1억 탕감”-“갤러시 1억대에 AI 심겠다”-신동빈 “하노이 롯데몰처럼…글로벌 사업 적극 확장하라”-[사설] 핵심기술 1위, 중국 53대 한국 0…이래도 위기 못 느끼나-[사설] 밑빠진 독 된 여행 수지, 바가지 상혼부터 뿌리 뽑아야△종합-128년 만의 새 이름…‘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음악 들으며 AI 맞춤정보 제공 삼성 ‘스마트싱스’와 협업 목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中 이어 베트남도 ‘韓 의존’ 줄이기…초격차 기술로 수출 경쟁력 지켜야-관세 강화, IRA 폐기…트럼프 재집권 대비해야△신년기획 - 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美와 함꼐 개발한 경전투기 역수출 청신호…세계 시장 넘버원 노린다-세계 최고사양 ‘정찰위성’ 개발 참여 악천후에도 김정은 벤츠 추적 가능△대학 ‘무전공 입학’ 확산-재정지원 당근책에 줄줄이 무전공 확대…학과 구조조정 ‘신호탄’-“선택권 보장 만족” vs “3년내 전공 이수 빠듯”-美대학 ‘무전공 입학’ 보편화…학생 30% ‘3년 내 전과’△종합-‘1분도 안돼 맞춤형 車보험 주르르’…네·카·토서 비교·추천 받는다-美금리·지정학적 리스크에…원화, 날개 없는 추락-역세권이면 남산·북한산 주변에 5층 건물 가능-“대규모 세수 축소없는 부분 위주 개선” 대통령실, 세수감소 우려에 정면 반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화 실종 정치권, 쓴소리해도 안 듣더라…국회 입성해 정치복원 힘쓸 것-“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내각제로 권력 분산을”△정치-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로 vs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공천 룰 세팅한 與…다음 단계 단수·전략공천 규모에 촉각-친명 이동주 vs 비명 홍영표 민주 계파갈등 격전지 부상-“무상 급식후 시대정신 없어”…총선 앞둔 민주 내부서 ‘자성’△경제-모빌리티·바이오…11대 분야에 올 2조 집중투자-근로복지공단, 경북 1인 사업자에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공공부문 일자리 3.9만개↑…증가폭 2년째 둔화-노조 간부에 별도수당·전용차…타임오프 위반 109곳 무더기 적발△금융-5대銀 상생에 1.5조 쏟는다…2조 민생금융 윤곽-토스뱅크서 환전하면 수수료가 ‘0원’-“대형 손실 막자” 은행권 위험노출액 관리 확대-“대환대출 가능하니 신분증 보내세요” 보이스피싱 주의보△글로벌-애플·테슬라, 눈물의 가격 인하…“안전한 투자처 옛말”-대만 TSMC 4분기 실적 선방…3나노 매출 ‘2배 점프’-다보스 모인 금융수장들 “부채에 美경제 안심 못해”-“北 김정은의 전쟁 결심 바이든, 외교로 풀어야”-대만해협 등장한 中 군용기…총통선거 후 활동 포착-유튜브도 100명 감원 나서△산업-K철강 위기극복…포스코 ‘뉴 리더십’ 원한다-길어지는 사법리스크에 삼성 ‘대형 빅딜’ 올스톱-엉따 그 이상…상 휩쓴 EV9 안엔 ‘현대트랜시스 시트’ 있었다-“배터리 성장세 여전” 닥공투자 외친 신학철-스마트폰 넘어 자율주행·XR 카메라까지…영역 넓히는 LG이노텍-삼성重, 새해 첫 수주…3150억원 규모 암모니아선 2척△산업-‘갤럭시 링’ 연내 출시…“삼성 디지털헬스 완성”-KT, 3만원대 5G 요금제 첫선-미용기기 수출 늘수록 소모품 매출도 쑥…선순환 구조-루닛 ‘AI 솔루션’ 폐결절 검출, 세계 7개 제품 중 최고△산업-혁신 기회 있다면 실패 두려워말고 실행하라-제조업 매출 늘었어도 고용 0.6명 줄였다-정관장 홍삼양갱 ‘할매니얼’ 공략성공-저가커피 프랜차이즈 전성시대…올해도 출점경쟁 박차△증권-“믿습니다, 반도체”…새해 2조 사들인 개미-“로봇주, 믿어 말아”…CES만 열리면 반짝반짝-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도 흔들 증권가, 철강주 목표가 줄하향-“메리츠·하이투증 내부 통제 미흡”…금감원, 검찰 통보 검토-한투글로벌신성장펀드, 5개월 만에 6.6% 수익△부동산-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 주택 구입에 5조 쓰였다-살고 싶은 아파트 1위는 ‘힐스테이트’-“집 안보고 계약”…부동산 한파속 핫한 ‘동탄’, 왜-홀로 상승하던 과천 집값마저 꺾였다△MICE-카지노시티 옛말…F1·슈퍼볼로 잭팟 터트린 라스베이거스 -“마이스산업 통계, 활용 가치 무궁무진…정확도 높일 장기 로드맵 필요”-제주·여수서 회의 열면 지원금 팍팍 드려요-마이스브리프△관광비즈-임진각서 공연 보고, 옛 미군기지서 1박…‘K관광 핫플’ 경기도-자전거길, 지역 관광지와 연계…특색 있는 테마 갖춰야△스포츠-평창의 감동 한번 더…세계 청소년 1803명 “우리 함께 빛나자”-천재보더 최가온·은반요정 신지아 설상·빙상의 샛별, 강원도에 뜬다-클린스만호, 요르단 잡고 ‘1위 탈환·경고 소멸’ 노린다-“제2 잼버리 없다” 대회 성공 개최 자신△오피니언-플랫폼 망치는 법, 누가 책임지나-[기자수첩]‘기대 반 우려 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기고]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법△피플-K콘텐츠 글로벌 진출, 더 섬세하게 맞춤 지원할 것-김동명 “즐거운 직장문화 지속…‘님’ 호칭은 자유롭게”-이정식, 새벽 환경미화원과 함께 구슬땀-조현상 “공급망 리스크, 다변화로 대응”-쌍용건설, 김인수 대표 1인체제 전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찬물샤워에 덜덜, 찜질방 피신…‘악몽의 겨울밤’-‘법무 1호 여성 차관’ 이노공 사임 尹,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서울->김포’ 김포골드라인 퇴근길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부모 경로카드 쓰는 2030…지하철 부정승차, 구로디지털역이 1위-서울형 생계급여, 1인가구 14.4%↑…월 최대 35.6만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이변은 없었다...트럼프 첫 경선 완승-“미국 플랫폼법, 중국 알리만 키울 것”-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장기 불황 예고된 건설업, 거품 빼는 계기로 삼아야-시동 걸린 정치권 새판 짜기, 특권 폐지엔 왜 말 없나△종합-‘유상증자 위법’ 가처분 기각 가능성 높아...장남 반발에도 ‘한미-OCI 통합’ 순항 전망-“소방관 공상 지원 강화 최선 소방차 전기차 전환도 검토”△애물단지 해외 부동산-공실률 50% 미국 빌딩에 수천억원 묶여...기관들 사실상 손실처리 나서-‘폭탄 돌리기’식 리파이낸싱-만기연장...애끊는 기관-미국 공실률 사상 최악...무리한 후순위 투자에 피해 커져△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대한항공 김포 격납고]엔진 완전분해 핵심 기술 보유...항공운항 넘어 정비사업까지 훨훨-세계 7대 항공사로 도약...EU-미-일 승인만 남아△힘겨운은퇴자 재취업-생계 어려워 건설 일용직까지 내몰린 은퇴족...“새벽 4시 나와도 허탕”-“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코딩 공부해요”-“노인 빈곤-노동력 부족...정년 연장 땐 동시 해결”△종합-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유일한 ‘바이든 대항마’ 굳혔다-자사고 ‘지역 20% 선발’ 의무...사교육비 논란은 불가피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재유예 -홍콩ELS 상반기에만 10조 만기...4월이 최대 고비△정치-원희룡, 이재명 겨냥 “돌덩이 치우겠다”...명룡대전 예고-이낙연 신당 첫발...이준석 “공통점 찾아가야” 연대 가능성 시사-북 김정은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 간수”...통일부 “압도적 역량으로 응징”-이수정·김현준·방문규·고동진, 국민의힘 수원 탈환 작전 선봉장△경제-전세계 지정학 리스크 확산...연초부터 환률 40원 급등-날씨 병충해 고민 끝...노지 스마트농업 속도전-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해진다△금융-“대출 이자 더 깎아 드려요”...금융권, 주담대 환승 출혈경쟁 심화-이복현 “카드·캐피털사, 유동성 PF 리스크 관리 철저히”-“홍콩ELS 판매책임, 현장 은행원에 떠넘기기 안돼”△글로벌-중국, 올해 5% 성장 자신하지만...IMF “4%도 글쎄”-대만선거 후 동북아 긴장 고조...올해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처음으로 삼성 제친 애플-“올해 금리 인하 기대 말라...다보스 포럼 모인 매파들△산업-”현 수요는 비축용“...D램 증산 신중한 삼성SK-백기사 ‘한미’ 손잡은 이우현...최대주주 ‘두 삼촌’ 의중 촉각-”기술인재는 포기 못해“...삼성 명장 직접 챙긴 JY-현대차-기아 SW R&D 원팀 전환△ICT-돈 안 써도 레벨업 쉽네...‘착한 게임’이 몰려온다-제4이통 최소 1조 소요...‘먹튀’ 방지책 마련해야-”산업 AI 비전 보여주는 게 우리 역할...대기업과 연계 강화할 것“△소비자생활-작년 위스키 수입량 3만t 돌파...대중화-다양화 시동 건다-고물가에 미국산 달걀, 캐나다산 삼겹살 불티-11번가 ”판매 수수료 비싸다고 왜곡“...공정위에 쿠팡 신고-”물가안정 동참‘ 택배업계 요금 동결△증권-실적은 캄캄, PF리스크는 활활...공매도 타깃된 증권株-시너지는 불투명, 실적 안정성만 훼손...이종 결합에 싸늘한 투자자들△증권-“먹구름 증시, 반도체-운송 등 ’핀셋투자‘ 해야” -동전주 전락한 메디콕스 “2차 전지로 활로 찾을 것”-공매도 금지 외쳤던 개미, 2차전지 하락에 베팅-삼성증권, 미 주식 주간거래 누적 10조 돌파△부동산-공사비 갈등에...노량진 3구역 재개발 지지부진-졸업이 더 힘든 워크아웃...태영도 첩첩산중-박상우 “SOC 예산 65% 상반기 신속집행...12.4조 규모△건강-어깨 아프다고 다 ’오십견‘ 아니야...정확한 진단-치료 받아야-서 있을때 더 아픈 이치두통...뇌종양 신호일수도-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기성품 사용시 턱관절 장애 주의△북-무딪힘의 릴레이...시각장애 의원의 고군분투기-공지영의 혼자 뛸 결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 대통령, DJ-YS리더십 본받아야...민생 ’올인‘하면 총선 승리-“정치경력 없는 한동훈, 중도층에 매력적...윤, 이준석 포용해야”△오피니언-공무원 임금체계 바꾸려면-공공의적, 바이오 카르텔△피플-환아 미소 생각하며...단종된 ’딸기고래밥‘ 만들었죠-스티브 연 “편견은 외롭지만, 동정과 은혜는 우릴 아나로 만들어”△사회-폐업 직전까지 회원 모집 ’헬스장 먹튀‘ 여전-마약-아동성범죄자 머그샷 인터넷에 30일간 게시한다-한동훈 딸 스펙 조작 ’혐의 없음‘ 결론-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지하철 역사-편의점서 구매하세요
-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만드는구나”, “세상은 변해가는데 정부가 발목 잡네”, “무능하고 우둔한 관료들”, “꼰대 정신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르자”.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에 이같은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이 후진국”이라며 금융위의 금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시장은 급랭하는 분위기이구요. 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일단 틀어막은 걸까요? 1440만명(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본시장 정책인데, 정말 졸속으로 결정했을까요? 관련해 금융위를 취재한 결과,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융위에서 밝힌 2가지 명시적 이유와 3가지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 금지, 2가지 명시적 이유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는 지난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한 2가지 명시적 이유는 ‘기존 정부 입장’, ‘현행법 위배’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등)둘째,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위배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금융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비트코인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그럼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금융위의 속내,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두번째 속내는 비트코인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증권사 수수료 장사 주시하는 금융위 세번째 속내는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증시를 위축시키고,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고자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일까요? 금융위는 이같은 취지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좇아가는 행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주요 증권사들의 자금이 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잔고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빚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투가 늘어나고 테마주 투자가 몰릴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단기간의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게 금융위 시각입니다. 게다가 세금 구조를 볼 때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해외 ETF 양도세 세율(22%)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면 현행법상 이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 수수료, 해외 ETF 양도세까지 내면서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입니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니 ‘남는 장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11일 워크아웃을 공식 개시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총액은 42조2218억원으로 작년 12월 말(40조206억원) 대비 2조2012억원(5.5%) 증가했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은행이나 보험보다 크진 않지만, PF 연체율과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美 승인했는데 韓 뒤처지면 안 돼” 반론도물론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도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정무위가 당장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데다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위의 논의가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