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세… 10년 국채선물, 100틱 넘게 하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연 초부터 일제히 금리가 상승, 장기물 위주로 오르는 가운데 10년 국채선물은 원빅(100틱) 가까이 하락 중이다. 아시아 장서 미국채 금리도 상승 흐름을 보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53분 기준 3.319%, 3.213%로 각각 5.5bp, 6.8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8.1bp, 10.5bp 상승한 3.236%, 3.280%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11.7bp, 11.8bp 상승한 3.212%, 3.198%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은 전거래일 대비 28틱 내린 105.14에, 10년 국채선물(LKTB)은 107틱 내린 114.43에 거래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656계약, 금융투자 3425계약, 투신 98계약 순매도 중인 가운데 개인 333계약, 은행 3000계약, 연기금 229계약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1828계약, 개인 260계약, 은행 167계약, 투신 438계약, 연기금 613계약 순매수, 금융투자 3571계약 순매도 중이다.◇2조7000억원 규모 30년물 입찰 소화… “조정 불가피”이날 시장은 장 중 2조7000억원 규모 30년물 입찰을 소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조7000억원 규모 국고채 30년물 통합발행 경쟁입찰 결과 3.175%에 2조7000억원이 낙찰, 응찰 금액은 8조1730억원이 몰려 응찰률 302.7%를 기록했으며 응찰 금리는 3.135~3.2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외국계은행 채권 딜러는 “작년말 랠리를 돌이켜보면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반영됐지만 실제 수급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면서 “1월부터 국채발행이 정상화되면서 이에 대한 헷지가 나오며 밀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이어 “추가 강세는 현재 50bp 인하 기대감 프라이싱으론 역부족인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 조심스러운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채권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과도하게 선반영한 상황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할 시점”이라며 “2024년의 채권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장 중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아시아 장서 상승 중이다. 이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7.0bp 오른 3.929%를 기록 중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2.0’-尹대통령 신년사 “3대 개혁, 킬러규제 혁파…행동하는 정부 될 것”-20년 만에…미국이 한국 최대 수출국 됐다△종합-좌초 위기 ‘노동개혁’ 구원투수 노사 법치주의 뚝심 통했다-[사설]北도발, 대공수사 불안…안보 믿을 수 있나-성범죄 의사 800명 육박…대책, 있기는 한가△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클린룸 통제하듯 공사장도 철통보안…신형EUV 도입 앞두고 밤새 구슬땀-경기 침체·수출 부진 초격차 기술로 돌파한다…R&D에 생사 건 재계△종합-패거리 카르텔 타파…민생 회복의 해 만들 것-반도체 업황 개선에 작년 수출 ‘상저하고’…“올해 본격 회복”-“올해 76개국 선거…자국우선주의 심화”-태영건설 채권단 400여곳에 통보…PF 대출보증채무 규모 9조 달해△신년특집-5대 금융지주 회장 설문-“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선반영…대출금리 인하 폭 크지 않을 것”-‘책무구조도’ 도입…횡령사고 가능성 원천 차단-치열해진 생존경쟁…합치고 늘리고 ‘M&A’ 힘 준다△신년 특별인터뷰-거시경제 석학 제프리 프랑켈 교수-“美 인플레와 전쟁 끝나지 않았다…조기 금리인하 기대는 시기상조”-트럼프 2.0…“즉흥적인 정책결정 기질 세계경제 불확실성 키워”△정치-대대적인 혁신 예고한 한동훈…현역 30% 이상 물갈이 가능성 모락-이낙연, 이재명 겨냥해 “큰 싸움 벌여야 해”-김한길 “동행 주제로 도박·학교폭력 등 당면 현안 개선”-北 김정은, 시진핑과 축전 교환…“조중 친선의 해”△경제-최상목호 새해 첫 과제는 ‘PF 부실화 관리’-빚더미 한전, 자회사 3.2조 수혈로 위기모면-고물가에 얼어붙은 韓 민간소비…3분기 증가율 0%대-한덕수 국무총리 신년사 “수출·내수 활성화해 경제 회복 확산”△금융-‘뇌·심장질환’ 보험료 최대 50% 저렴해진다-P-CBO 금리 연 0.25%p 낮춘다-태영건설 581개 협력업체 ‘패스트트랙’ 가동-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부실기업에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할 것”△글로벌-“협력 기대” “관계 전진”…새해 첫날 축전 나눈 바이든·시진핑-주요국 정상 신년사…시진핑 “인민들 더 나은 삶 목표”·푸틴 “우크라전, 후퇴는 없다”-日 강진에 신칸센 멈추고 건물 붕괴…5m 쓰나미도△산업-최태원 “느슨해진 줄 팽팽하게”…박정원 “발판 더 단단하게”-‘美 솔라허브’ 날개 단 한화솔루션, 영업익 1조 시대 연다-투명 OLED 오디오, 바퀴달린 집…LG, CES2024서 혁신 뽐낸다-‘연비 좋은 덩치들’의 질주…요즘 대세 ‘하이브리드 SUV’-현대차 아이오닉5, 싱가포르 ‘올해의 차’ 선정△산업-OTT 요금 기습인상 속수무책…감독 강화 시급-“올해 북한 해킹위협 더 거세질 것”-“매출보다 유해성 없는 안전한 제품 개발이 0순위”-쿠팡, 6800억 투입해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제약·바이오-자회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계약 합의…아미코젠 유럽 진출 청신호-메디톡스 액상 톡신, 美 진출 가시화-도약 위한 ‘옥석가리기’…K바이오의 성장통-대상홀딩스, 제약바이오 사업 본격화…항노화로 투자 확대△증권-“코스피 2월까지 숨 고를 듯”-‘계약금 55억→0.5억’…연말 악재성 공시폭탄-“무궁무진한 투자기회 발판…중동의 블랙스톤 될 것”△증권-금리인하 기대 업고…바이오株, 연초 주도주 예약-태영건설 쇼크에…건설株 우울한 신년맞이-작년 말 열기 이어간다…연초 줄줄이 IPO 나서는 ‘대어’들-연초 잘나갈 종목 찾자…CES로 향하는 투심△부동산-완판행진 공공분양마저…미분양 5년 만에 ‘최대치’-규제 견딜 바엔 재건축 할래…리모델링 포기 속출-세금폭탄 맞을라…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뚝’-치솟는 원자재·인건비에…건설 공사비 30% ↑△문화-파레노의 설치, 김창열의 회화, 회퍼의 사진…大家들이 온다-33년 만에 韓 관객 찾는 ‘옵아트’ 원조…착시 너머를 감지하다△스포츠-박인비 “또 다른 金 도전한다는 각오로 뛸 것”-빅리그 화려한 데뷔 꿈꾸는 이정후…파리올림픽 금빛 활약 예고 안세영-새해에도 ‘손’만 믿어!-코리안 브라더스 새해 첫 우승 사냥△피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이 복지정책 효율화 첫걸음”-스타트업·전통시장 속으로…“소상공인 안정정책 펼칠 것”-유인촌 문체부 장관 신년사 “저작권 강화…창작자 보호정책 펼칠 것”-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에 서국동-이병석 취임·강성주 출마…IT업계 도전의 시간△오피니언-[기고]R&D 칼바람을 뚫는 법-[기자수첩]‘마약 수사’ 궁지 몰린 경찰, 신뢰 회복 급선무-[생생확대경]‘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전국-출판·동문회…인천 총선 출마자들 세 확장 잰걸음-지역화폐 없앤다고 했는데…관련예산 부활에 난감한 대전시-김동연표 ‘기회소득’ 대상 확대한다-경기도, 저출산 대책 5개 사업 소득기준 폐지△사회-36년간 기소 0…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혼자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출생 가구 취득세 감면…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STX 다롄 대출’ 신한·우리銀, 산은 상대 300억 손배소 패소-독감 판치는데…해열제 여전히 ‘품절’
- 우려 커진 자금조달시장…시장안정조치 85조→100조+α 검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시장안정조치 규모를 총 ‘100조원+알파(α)’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금융권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수 있는 탓이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2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안펀드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안펀드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우량 금융채와 회사채 등에 투자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83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스프레드를 해소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금융당국은 건설사 발행 회사채·기업업음(CP) 매입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단기자금 성격의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이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시장안정조치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연합뉴스)정부가 시장안정조치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금융권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PF 리스크가 1년 이상 노출된 악재라는 점에서 레고랜드 사태 때와 달리 시장이 안정적이지만 시장에 잠재한 우려에 선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증권업의 태영건설 관련 직접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183억원이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용보강(일종의 연대보증) 5647억원, 책임준공 3474억원이 추가 익스포저로 집계됐다. 캐피털업계는 직접 익스포저는 없지만 신용보강 3174억원, 책임준공 3522억원이 있다. 은행과 달리 이들 업권은 후순위로 투자한 경우가 많고 지방·상업용 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 비중도 높다.2금융권은 공사 시작 전 사업 초기대출인 브리지론 비율도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PF대출에서 브리지론 비율이 저축은행은 58%에 달한다. 캐피탈과 증권사도 각각 39%, 33% 수준이다.이러한 상황에서 2금융권 건전성 저하, 신용 경계감이 더해질 경우 단기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가 부동산 PF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PF-ABCP 등 PF채무를 보증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1조7000억원이다. 이중 올해 20조3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16조7000억원은 1분기에 만기를 맞는다. 특히 우량물(A1)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A2 이하 PF-ABCP가 3조3000억원으로 경계감이 커진 상태다.
- "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손의연 이영민 기자]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어요. 집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노후 대비도 안 돼 있어 아이까지 있으면 나중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서울에 사는 기혼 여성 윤모(33)씨의 말이다. 윤씨 부부처럼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 문제에 더해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젊은 층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실제 기혼 부부들에게 와 닿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 중인 정책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택마련·자녀교육비 내다보면 “늙어서 손가락만 빨아”1일 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별도 노후준비는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60.3%로 부정(9.9%)보다 6배 이상 많았다.(이미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28.5%)’이 꼽혔다. 육아비용 등 육아문제(24.5%),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 문제(16.8%), 사교육비 등 자녀교육 문제(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는 가치관(9.7%)과 미래세대의 앞날에 대한 우려(6.1%)를 꼽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제와 관련한 이유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부부들은 소득의 25%를 주거비로, 23%를 육아·자녀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비(26%)까지 더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다.그럼에도 젊은 부부 경우 내 집 마련과 육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 ‘대출을 받더라도 내집 마련은 해야 한다’는 답변이 70.3%로 나타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41.2%로 부정적 답변(18.2%)을 크게 앞섰다. 이렇다보니 젊은 기혼부부는 노후 준비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38)씨는 “원래는 둘째까지 계획했지만 딸 하나 낳고 보니 향후 들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하나로 만족하려 한다”며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외벌이 상태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다시 맞벌이로 돌아섰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 대비가 불안하다”고 말했다.◇젊은 층, 결혼·출산 고려 요소로 ‘안정’ 우선시…“인프라 구축해야”이데일리 설문 조사 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집 마련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수도권 거주 부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자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부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이 44.2%, ‘할 수 없다’는 답이 22.8%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1%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47.5%로 나타났다.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54.9%, ‘결혼 상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장 안정성’이라는 답이 56.6%로 안정적 소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혼인과 출산의 고려요소로 중요시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보장되면 자녀를 더 갖고 싶다’는 답은 46.9%로 부정답변(24.4%)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30대 기혼 부부가 느끼는 노후준비 불안은 사실 소득이 낮은 게 아니라 지출이 높은 것”이라며 “주거비와 교육비를 합치면 50% 지출에 달하니 저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대출도 결국 빚인데 한국은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집 자체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저축하고 여유가 생겨 육아와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며 “대출에 집중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 대출 정책보다 인프라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여성 경우 독박육아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기업이 늘어야 하는데, 후자는 기업 영역이라 시간이 걸려도 전자는 정부 투자가 있으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금리 내린 후엔 늦다” 벌써 머니 무브 시동-“힘듦이 1이면 기쁨은 수천배죠” 5남매 아빠 김신승 팀장의 행복-“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섣부른 규제보다 혁신 부추겨라”△2면 종합-김진표 국회의장 “해현경장 각오로 위기 극복…대한민국 대도약의 해 될 것”-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절차 개선·투명성 강화…공정·신속하게 분쟁 해결”-“다자녀 정책,‘ 소득·자녀 수’ 모두 고려해야”-[사설]선진 한국의 길, 정치가 바로서야 열린다△3면 연중기획-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집값 싸도 일할 곳 없잖아…지방 안간다”-“돈 쏟아붓기론 해결 안돼…일·가정양립 인프라부터 구축해야”△4면 금리인하의 해, 머니무브 시동-위험자산에 몰리는 돈…금리인하 시작되면 자금 이동 주춤할 듯-신흥국 투자 매력 쑥…인도·베트남 관련상품 봇물-“사라지는 4%대 고금리 예·적금…머니무브 속도 빨라질 것”△5면 신년 특별인터뷰-“AI 기술 석달마다 세대교체…세계 질서 바꿀 잠재력 지녀”(최양희 한림대 총장)-“의대 정원 대학 자율에 맡기고…임상의사 수 제한해야”△6면 2024년 달라지는 것들-가업승계 시 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부모급여 70만→100만원으로 인상-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원-교사 생활지도권한 강화…교권보호 확대-3만원대 5G 요금, 30만원대 폰 나온다-병장 월급 125만원으로 인상-5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주담대도 온라인 통해 대환대출 가능-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올라△8면 종합-우체국 예금 또 ‘말썽’…7개월새 6번째 ‘먹통’-“2024년 뭉쳐야 산다” 내일 경제계 신년인사회-김정은 “남북 ‘동족 아닌 교전국’…군사행동 준비하라”-“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반등”△9면 정치-‘헤어질 결심’ 확인한 명낙회동…이재명 ‘단합’, 이낙연 ‘신당’-한동훈 파격 인선…공관위원장도 깜짝 발탁 이어질지 주목-집권 3년차 맞은 尹대통령 민생·경제·3대 개혁 ‘방점’-與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최선”…野 “국민 상처·고통 보듬을 것”△10면 경제-韓 경제 새해에도 회복 더딜 듯…성장률 전망치 평균 2.0%-내일부터 해외 금융사도 국내 외환거래-쉽고 편리한 ‘세금비서’ 간이과세자 대상 확대-사과 54% 껑충…과일값 연초에도 고공행진△12면 금융-삼성화재 ‘2兆 클럽’ 입성…보험업계 순익 성장세-상생 압박에…은행권, 희망퇴직금 줄여-주담대 금리 1.5%p 하락…신년 인하폭 제한적일듯-금융당국 “새해 PF 위험 등 건전성 엄격 관리”△13면 글로벌-MMF에 뭉칫돈 6.5배 몰려…“새해 美 증시 버팀목 될 것”-“韓 국방의 적은 저출산”-“판매 장려금 2배 줄게” 토요타·닛산, 美 공략-헤일리, 트럼프 맹추격…공화당 대선 후보 급부상△14면 산업-복합위기 정면돌파 특급 구원투수 ‘용띠 CEO’-“개발 패러다임 싹 바꿔라” 정의선 ‘파괴적 혁신’ 특명-공급과잉에 원료가격 상승전환…석화업계 올해도 춥다-OLED 초격차…적자 끊는 LGD-최대 690만원 혜택…LG전자 1월 한달간 ‘라이프 쇼핑 대축제’ 연다△15면 ICT-빗썸, 1위 깜짝 탈환…새해 코인시장 점유율 재편 주목-지니뮤직 자회사 ‘주스’ 신개념 메타버스 앱 공개-우주청 개청…과학계 소망 이룰수 있을까 ‘관심집중’-방통위, 34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국 불이익 없을 것”△16면 산업-정지선 “지주사 기반 성장 메커니즘 확립을”-중기업계 “정례협의 월 1회, 인력난 해소” 당부-‘1인용 사발면’ 틀 깨고 맛과 재미 더하니 성공-소주 출고가 인하했지만…소비자 체감 ‘미지수’△18면 증권-상반기 ‘국장의 봄’ 기대하라-9만전자 멀지 않다 반도체 사이클 주인공은 메모리-레고켐 2조 대박 바이오 ETF 웃음꽃-배터리 숨고르기…공급과잉 우려, 실적부터 확인해야△19면 부동산-“아이 학교 가기 전에 이사가야죠” 대치·목동 등학군지 전셋값 ‘쑥’-태영 다음은…미분양 쌓인 건설사 불안-“공시가 현시화율 동결로 보유세 줄어?…시세마다 달라”-경매시장도 ‘한파’…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내림세△20면 문화-궁금했다 ‘알라딘’…기다렸다 ‘헤드윅’-‘나는 메트로폴리탄…’ 에세이 분야 깜짝 1위-낮엔 다도 체험, 밤엔 미디어 파사드 공연…새해 청와대서 즐기는 문화행사△22면 스포츠-아시안컵·하계올림픽·프리미어12…‘스포츠의 해’가 밝았다-김효주 “올림픽 메달”…박현경 “대상 타이틀”-황희찬, 리그 3호 도움…팀 3연승 견인△24면 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펀드시장 희망의 빛 ‘ETF’-[고영화의 차이나워치]中 新경제기조 ‘이진촉온·선립후파’-[생생확대경]새출발 KPGA ‘반전 신호탄’ 쏴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100세 시대 정신건강 관리법-[데스크의 눈] 정책이 증시 흔들 ‘변수’ 돼선 안돼-[기자수첩]포스코, 제2의 KT 사태로 안 가려면△26면 피플-불합리한 세금제도, 국민 피해 많아…제 목소리 낼 것-세계 체육기자 연맹 선정 조코비치·바일스 2023 올해의 선수-“마을변호사로 재능기부 10년, ‘후련하다’ 한마디가 보람이죠”-한국서비스경영학회 신임회장에 최정일 교수△27면 사회-건강·합격·취업…값진 희망 품고 떠오른 ‘갑진년’-검찰 “선거 범죄 철저히 엄단” 법무부 “범죄에서 안전한 나라”-직장인이 꼽은 새해 소망 “임금 오르길” “빨리 퇴근”-‘채용 비리’ LG전자 인사책임자 징역형 확정…“공정성 훼손”-코로나 백신 접종 7개월…8600명 목숨 살렸다
-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주 공개한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과 맞물린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정책방향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정책 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정이다. 통상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미뤄졌다. 2008년 2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윤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부총리는 국회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고 지난 29일 정식 임명됐다. 이번 경방 무대를 통해 차기 경제사령탑으로서 자신이 운용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가되, 청문회 등을 통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키워드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9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물가 안정을 향한 범부처 총력전은 새해에도 이어진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오는 5일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지난 11월 물가 대응 강화 차원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런 노력에도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물가는 올해 끝내 3%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5.1%)에 비해 낮아졌으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 상승했고, 여름철 수급 문제로 오르기 시작한 농산물 물가도 쉽게 진정되지 않은 탓이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작년보다 3.6% 올랐다. 지난해(5.1%)보다는 둔화했지만, 2021년(2.5%)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민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일(화)09:00 정부 시무식(1·2차관,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3일(수)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목)-△5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17:00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2일(화)10:00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3일(수)12:00 2023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4일(금)08:30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STO로 재탄생하는 김소월…해외 상장 나선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 토큰증권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상장된다. 예술영화 ‘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달 열린 ‘STO써밋 2023’ 토큰증권 경진대회에서 미국 토큰증권발행(STO) 플랫폼 기업인 디지쉐어스로부터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해외 상장 기회를 얻었다. 28일 영화제작사 소월스튜디오는 예술영화 ‘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을 디지쉐어스의 STO 플랫폼에서 토큰증권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소월스튜디오가 내년 1월 미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토큰증권 인가를 신청, 인가를 받으면 디지쉐어스 플랫폼에 상장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달 9~1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STO 써밋 토큰증권 경진대회 출품작 중 하나다. 당시 9개 프로젝트 중 6개가 본선에 진출했고, STO 써밋 기간에 비즈니스모델과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진달래꽃’ 발간 100주년인 2025년에 개봉을 목표로 기획된 김소월 예술영화는 식민지 지식인으로 주옥 같은 시를 남기고 서른둘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시인 김소월의 아픔과 고뇌가 어떻게 예술로 승화됐는지를 묘사한 예술영화다. 김소월의 시는 수많은 노래로 만들어져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동요 ‘엄마야 누나야’, 대중가요인 마야의 ‘진달래꽃’, 활주로의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가곡 ‘산유화’ 등 수많은 히트곡의 소재로 쓰였다. 특히 개여울이라는 노래는 가수 정미조가 부른 이후 적우, 아이유가 리메이크하면서 세대를 초월해 감동을 주는 곡으로 자리잡았다. ‘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의 대본을 쓴 임성용 작가는 “국적과 상관없이 김소월의 예술성에 공감하는 작가, 감독, 배우, 투자자, 관객이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해 영화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영화 촬영 전에 김소월의 시로 작곡된 OST를 공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TO 써밋에 참가한 디지쉐어스는 6개의 본선 진출 프로젝트 중 소월 프로젝트를 ‘디지쉐어상’으로 선정하고 상장 지원에 나섰다. 클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최고경영자(CEO)는 “김소월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며 그의 시가 노래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주목했다”며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시와 노래가 결합된 예술영화를 만들겠다는 제작의도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쉐어스 플랫폼은 투표, 배당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문화컨텐츠 자금조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디지쉐어스는 2018년 덴마크 올보르를 시작으로 코펜하겐에 이어 미국 마이애미, 플로리다로 진출한 글로벌 STO 기업이다. 디지쉐어스 토큰증권 플랫폼은 부동산, 재생 에너지, 광업, 스타트업 등 실물 자산을 이용한 자금 조달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법정 화폐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주주 간의 2차 거래도 가능하다. 또 주주회의, 주주투표, 배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STO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최적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금융당국, '태영건설 리스크 확산' 진화 잰걸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진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8일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9일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해 태영건설 협력업체 대한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 협력업체 금융지원 당부…제재 면제 약속금융감독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협력업체 대한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약속했다.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도급계약액 평균은 100억원이다. 외감업체 평균은 224억원이다. 협력업체별 전체 하도급공사계약액 중 태영건설 계약액 비중 평균은 26.1%(외감업체 13.7%)로 집계됐다. 또 태양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는 168개사로 이 중 151개사가 소규모 비외감업체에 해당한다.10월말 기준 협력업체(577개사, 개인사업자 4개사 제외)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7조원이다.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집단(4조1000억원) 제외시 2조9000원이다. 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은 6000억원으로 전체의 8.8% 수준이다.이에 금감원은 여신한도 축소나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사 불이익 조치 자제를 요청하고,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 등을 당부했다.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며,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 지원할 수 있다.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안정화조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하자 대응방안 발표한 정부정부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날(28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은 전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이 대출·채무보증 등을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아울러 비(非)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신탁 혁신법’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선진국처럼 신탁을 통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여는 한편,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與,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이다. (자료=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고령화·저출생, 신탁으로 해법 모색한 日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신탁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도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김국배 정두리 기자]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결국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하면서 정부가 후폭풍 차단을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 첫 사례다. 지난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에 시공순위 3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이다.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제도로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는 PF 사업장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 사업이 불가능하면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시공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태영건설에 수천억원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행여 대출 회수가 어려워질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UG·주금공 사업자 보증 통해 사업 추진·정리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은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이 대출·채무보증 등을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고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 9869가구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 2395가구)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했다. 이곳은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를 맡거나 필요 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하면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계약자에게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한다.공공주택 등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는 현재 140건이다. 이는 수익성 검토를 거쳐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어렵다면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원도급사 부실로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유예해주거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도 증액해 차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서울 성동구 태영건설 개발사업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수천억 빌려준 금융기관 촉각…충당금 부담태영건설에 수천억원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추가 충당금 적립 등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 차입금 총액은 1조 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은 장기 차입금 4693억원, 단기 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이다.은행권에선 벌써 순이익 감소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은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대규모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워크아웃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여신을 보유한 은행은 신용등급 하락에 맞춰 충당금 적립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금 회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위기 확산 원천 차단…“쓸 수 있는 카드 다 쓴다”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비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저신용 기업에 시장성 자금을 조달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P-CBO는 개별기업의 회사채, 대출채권 등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회사채등급을 최우량등급(AAA)으로 높여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해 기업 자금을 지원한다.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