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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세… 10년 국채선물, 100틱 넘게 하락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세… 10년 국채선물, 100틱 넘게 하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연 초부터 일제히 금리가 상승, 장기물 위주로 오르는 가운데 10년 국채선물은 원빅(100틱) 가까이 하락 중이다. 아시아 장서 미국채 금리도 상승 흐름을 보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53분 기준 3.319%, 3.213%로 각각 5.5bp, 6.8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8.1bp, 10.5bp 상승한 3.236%, 3.280%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11.7bp, 11.8bp 상승한 3.212%, 3.198%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은 전거래일 대비 28틱 내린 105.14에, 10년 국채선물(LKTB)은 107틱 내린 114.43에 거래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656계약, 금융투자 3425계약, 투신 98계약 순매도 중인 가운데 개인 333계약, 은행 3000계약, 연기금 229계약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1828계약, 개인 260계약, 은행 167계약, 투신 438계약, 연기금 613계약 순매수, 금융투자 3571계약 순매도 중이다.◇2조7000억원 규모 30년물 입찰 소화… “조정 불가피”이날 시장은 장 중 2조7000억원 규모 30년물 입찰을 소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조7000억원 규모 국고채 30년물 통합발행 경쟁입찰 결과 3.175%에 2조7000억원이 낙찰, 응찰 금액은 8조1730억원이 몰려 응찰률 302.7%를 기록했으며 응찰 금리는 3.135~3.2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외국계은행 채권 딜러는 “작년말 랠리를 돌이켜보면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반영됐지만 실제 수급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면서 “1월부터 국채발행이 정상화되면서 이에 대한 헷지가 나오며 밀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이어 “추가 강세는 현재 50bp 인하 기대감 프라이싱으론 역부족인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 조심스러운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채권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과도하게 선반영한 상황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할 시점”이라며 “2024년의 채권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장 중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아시아 장서 상승 중이다. 이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7.0bp 오른 3.929%를 기록 중이다.
2024.01.02 I 유준하 기자
최상목 "물가안정 기조, 조속히 안착…민생경제 회복 총력"
  • 최상목 "물가안정 기조, 조속히 안착…민생경제 회복 총력"[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새해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일 신년사 겸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재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복합위기를 국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헤쳐 나오는 데 앞장섰고, 우리 앞에는 올해도 많은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수출 회복 흐름을 민생과 내수 모든 분야로 확산시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경제를 넘어 사회, 과학기술, 경제 안보가 서로 얽혀 있는 복합 과제가 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점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한마디로 기재부의 위기”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기재부가 명실상부 국가 ‘기획’과 ‘재정’의 총괄부서로 거듭나 고난도 복합 과제에 특화한 문제 해결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미래 전략과 실행 방안을 국민께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부터 역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활발한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정책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국 간 칸막이를 걷어내자”고 제안했다.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정책 집행 자체가 바로 홍보가 된다”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종과 서울의 거리를 극복하는데도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IT 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스마트’ 기재부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후배 직원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야 우리가 만드는 정책에서 국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며 “시간의 가성비인 “시성비(時性比)” 있는 일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끝으로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 성장하다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강으로 물살을 거슬러 되돌아와 알을 낳는다”며 “저도 고향인 기획재정부에 우리의 꿈을 미래의 현실로 만들어 갈 씨앗을 많이 남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02 I 이지은 기자
신한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3067억 규모 민생금융지원
  • 신한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3067억 규모 민생금융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코로나19이후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총 3067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 캐시백을 지원한다.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고객안내를 완료하고 3월까지 캐시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은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에게도 올해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에 대해 총 한도 내 캐시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 2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신한은행은 작년 3월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고객 금리인하,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또한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에 3년간 300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및 금융지원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 관련 피해자와 취약계층을 후원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한 ‘상생금융부’를 신설했다. 상생금융부는 신한금융그룹의 상생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ESG관련 프로젝트들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공헌사업들을 강력하게 실행할 예정이다.이번 ‘민생금융지원 방안’ 이자 캐시백은 은행의 자체 선정 후 대출금 납부 계좌로 입금 예정으로 은행에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2024.01.02 I 정두리 기자
고물가·저성장 이중고…'최상목호' 2기 경제팀 새해 과제는
  • 고물가·저성장 이중고…'최상목호' 2기 경제팀 새해 과제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2024년 새해와 함께 본격 출범한다. 1기 경제팀은 코로나19 고비를 넘긴 직후 발생한 대외적 충격에서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했으나 내수 부진과 잠재성장률 저하 등의 과제를 남겼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는 연초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초대 경제수석 출신 인사가 지휘봉을 건네받은 만큼 1기 경제팀과의 정책 기조는 일관성 있게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재정건정성과 재정여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역동경제’라는 자신의 키워드를 앞세워 경기 회복세를 얼마나 유지할 지도 관건이다. ◇‘PF 부실화 관리’ 초반 과제…물가 내리고 내수 살려야최상목호(號)는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 수습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임기 첫날이었던 지난 29일 거시·금융 수장이 모두 모이는 ‘F(Finance)4’를 소집하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이후 금융·외환 시장 상황과 그 영향을 집중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추경호 전 부총리도 지난해 9월 강원도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발행했던 이른바 ‘레고 사태’를 조기 진화한 게 대표적인 업적으로 언급된다. 최 부총리 역시 우리 경제의 주요 잠재 리스크로 여겨지는 부동산 PF 위기설을 얼마나 신속하게 다뤄내느냐에 따라 초반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물가와 고금리로 쪼그라든 내수를 살려야 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지난해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수출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작년 1~11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20년 만에 뒷걸음질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2023년(1.8%)과 유사한 1.9%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2년 연속 3%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까지 끌어내리는 숙제도 새 경제사령탑에게 주어졌다. 작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2년(5.1%)에 비하면 낮아졌으나 안정됐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9.6%), 농산물(13.6%) 등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는 더 어려워졌다.60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에 감세 정책이 지속되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해법도 필요하다. 2기 경제팀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해 법제화가 좌절된 재정준칙을 올해 관철하지 않으면 동력을 잃을 거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역동경제, 장기 저성장 해법될까…저출산 대응 난제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는 새해 한국경제의 연간 성장률로 평균 2.0%를 예상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 덕분에 1%대 저성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그 이상의 극적인 반등은 이루지 못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무를 거라는 분석이다.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망도 등장했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 이후 사실상 멈춰 있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뒤늦게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만간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최 부총리가 윤 정부의 경제 기조로 제시한 ‘역동경제’에 관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여러 차례 역동경제를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공정한 시장 경쟁과 보상을 통해 노동의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밖에 생산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인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킬 묘수도 찾아야 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전망하는 평균 출생아 숫자인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던 2022년(0.78명)보다 2023년 더 낮아질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면서 얻은 결과물이다. 출산 장려금, 교육비 지원 등 기존의 재정 정책을 점검하고 외국 인력 확보까지 고려한 노동 시장의 새 판짜기가 필요한 때다.
2024.01.02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2.0’-尹대통령 신년사 “3대 개혁, 킬러규제 혁파…행동하는 정부 될 것”-20년 만에…미국이 한국 최대 수출국 됐다△종합-좌초 위기 ‘노동개혁’ 구원투수 노사 법치주의 뚝심 통했다-[사설]北도발, 대공수사 불안…안보 믿을 수 있나-성범죄 의사 800명 육박…대책, 있기는 한가△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클린룸 통제하듯 공사장도 철통보안…신형EUV 도입 앞두고 밤새 구슬땀-경기 침체·수출 부진 초격차 기술로 돌파한다…R&D에 생사 건 재계△종합-패거리 카르텔 타파…민생 회복의 해 만들 것-반도체 업황 개선에 작년 수출 ‘상저하고’…“올해 본격 회복”-“올해 76개국 선거…자국우선주의 심화”-태영건설 채권단 400여곳에 통보…PF 대출보증채무 규모 9조 달해△신년특집-5대 금융지주 회장 설문-“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선반영…대출금리 인하 폭 크지 않을 것”-‘책무구조도’ 도입…횡령사고 가능성 원천 차단-치열해진 생존경쟁…합치고 늘리고 ‘M&A’ 힘 준다△신년 특별인터뷰-거시경제 석학 제프리 프랑켈 교수-“美 인플레와 전쟁 끝나지 않았다…조기 금리인하 기대는 시기상조”-트럼프 2.0…“즉흥적인 정책결정 기질 세계경제 불확실성 키워”△정치-대대적인 혁신 예고한 한동훈…현역 30% 이상 물갈이 가능성 모락-이낙연, 이재명 겨냥해 “큰 싸움 벌여야 해”-김한길 “동행 주제로 도박·학교폭력 등 당면 현안 개선”-北 김정은, 시진핑과 축전 교환…“조중 친선의 해”△경제-최상목호 새해 첫 과제는 ‘PF 부실화 관리’-빚더미 한전, 자회사 3.2조 수혈로 위기모면-고물가에 얼어붙은 韓 민간소비…3분기 증가율 0%대-한덕수 국무총리 신년사 “수출·내수 활성화해 경제 회복 확산”△금융-‘뇌·심장질환’ 보험료 최대 50% 저렴해진다-P-CBO 금리 연 0.25%p 낮춘다-태영건설 581개 협력업체 ‘패스트트랙’ 가동-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부실기업에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할 것”△글로벌-“협력 기대” “관계 전진”…새해 첫날 축전 나눈 바이든·시진핑-주요국 정상 신년사…시진핑 “인민들 더 나은 삶 목표”·푸틴 “우크라전, 후퇴는 없다”-日 강진에 신칸센 멈추고 건물 붕괴…5m 쓰나미도△산업-최태원 “느슨해진 줄 팽팽하게”…박정원 “발판 더 단단하게”-‘美 솔라허브’ 날개 단 한화솔루션, 영업익 1조 시대 연다-투명 OLED 오디오, 바퀴달린 집…LG, CES2024서 혁신 뽐낸다-‘연비 좋은 덩치들’의 질주…요즘 대세 ‘하이브리드 SUV’-현대차 아이오닉5, 싱가포르 ‘올해의 차’ 선정△산업-OTT 요금 기습인상 속수무책…감독 강화 시급-“올해 북한 해킹위협 더 거세질 것”-“매출보다 유해성 없는 안전한 제품 개발이 0순위”-쿠팡, 6800억 투입해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제약·바이오-자회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계약 합의…아미코젠 유럽 진출 청신호-메디톡스 액상 톡신, 美 진출 가시화-도약 위한 ‘옥석가리기’…K바이오의 성장통-대상홀딩스, 제약바이오 사업 본격화…항노화로 투자 확대△증권-“코스피 2월까지 숨 고를 듯”-‘계약금 55억→0.5억’…연말 악재성 공시폭탄-“무궁무진한 투자기회 발판…중동의 블랙스톤 될 것”△증권-금리인하 기대 업고…바이오株, 연초 주도주 예약-태영건설 쇼크에…건설株 우울한 신년맞이-작년 말 열기 이어간다…연초 줄줄이 IPO 나서는 ‘대어’들-연초 잘나갈 종목 찾자…CES로 향하는 투심△부동산-완판행진 공공분양마저…미분양 5년 만에 ‘최대치’-규제 견딜 바엔 재건축 할래…리모델링 포기 속출-세금폭탄 맞을라…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뚝’-치솟는 원자재·인건비에…건설 공사비 30% ↑△문화-파레노의 설치, 김창열의 회화, 회퍼의 사진…大家들이 온다-33년 만에 韓 관객 찾는 ‘옵아트’ 원조…착시 너머를 감지하다△스포츠-박인비 “또 다른 金 도전한다는 각오로 뛸 것”-빅리그 화려한 데뷔 꿈꾸는 이정후…파리올림픽 금빛 활약 예고 안세영-새해에도 ‘손’만 믿어!-코리안 브라더스 새해 첫 우승 사냥△피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이 복지정책 효율화 첫걸음”-스타트업·전통시장 속으로…“소상공인 안정정책 펼칠 것”-유인촌 문체부 장관 신년사 “저작권 강화…창작자 보호정책 펼칠 것”-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에 서국동-이병석 취임·강성주 출마…IT업계 도전의 시간△오피니언-[기고]R&D 칼바람을 뚫는 법-[기자수첩]‘마약 수사’ 궁지 몰린 경찰, 신뢰 회복 급선무-[생생확대경]‘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전국-출판·동문회…인천 총선 출마자들 세 확장 잰걸음-지역화폐 없앤다고 했는데…관련예산 부활에 난감한 대전시-김동연표 ‘기회소득’ 대상 확대한다-경기도, 저출산 대책 5개 사업 소득기준 폐지△사회-36년간 기소 0…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혼자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출생 가구 취득세 감면…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STX 다롄 대출’ 신한·우리銀, 산은 상대 300억 손배소 패소-독감 판치는데…해열제 여전히 ‘품절’
2024.01.01 I 주미희 기자
우려 커진 자금조달시장…시장안정조치 85조→100조+α 검토
  • 우려 커진 자금조달시장…시장안정조치 85조→100조+α 검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시장안정조치 규모를 총 ‘100조원+알파(α)’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금융권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수 있는 탓이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2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안펀드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안펀드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우량 금융채와 회사채 등에 투자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83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스프레드를 해소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금융당국은 건설사 발행 회사채·기업업음(CP) 매입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단기자금 성격의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이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시장안정조치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연합뉴스)정부가 시장안정조치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금융권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PF 리스크가 1년 이상 노출된 악재라는 점에서 레고랜드 사태 때와 달리 시장이 안정적이지만 시장에 잠재한 우려에 선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증권업의 태영건설 관련 직접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183억원이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용보강(일종의 연대보증) 5647억원, 책임준공 3474억원이 추가 익스포저로 집계됐다. 캐피털업계는 직접 익스포저는 없지만 신용보강 3174억원, 책임준공 3522억원이 있다. 은행과 달리 이들 업권은 후순위로 투자한 경우가 많고 지방·상업용 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 비중도 높다.2금융권은 공사 시작 전 사업 초기대출인 브리지론 비율도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PF대출에서 브리지론 비율이 저축은행은 58%에 달한다. 캐피탈과 증권사도 각각 39%, 33% 수준이다.이러한 상황에서 2금융권 건전성 저하, 신용 경계감이 더해질 경우 단기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가 부동산 PF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PF-ABCP 등 PF채무를 보증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1조7000억원이다. 이중 올해 20조3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16조7000억원은 1분기에 만기를 맞는다. 특히 우량물(A1)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A2 이하 PF-ABCP가 3조3000억원으로 경계감이 커진 상태다.
2024.01.01 I 서대웅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
  • "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손의연 이영민 기자]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어요. 집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노후 대비도 안 돼 있어 아이까지 있으면 나중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서울에 사는 기혼 여성 윤모(33)씨의 말이다. 윤씨 부부처럼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 문제에 더해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젊은 층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실제 기혼 부부들에게 와 닿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 중인 정책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택마련·자녀교육비 내다보면 “늙어서 손가락만 빨아”1일 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별도 노후준비는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60.3%로 부정(9.9%)보다 6배 이상 많았다.(이미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28.5%)’이 꼽혔다. 육아비용 등 육아문제(24.5%),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 문제(16.8%), 사교육비 등 자녀교육 문제(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는 가치관(9.7%)과 미래세대의 앞날에 대한 우려(6.1%)를 꼽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제와 관련한 이유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부부들은 소득의 25%를 주거비로, 23%를 육아·자녀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비(26%)까지 더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다.그럼에도 젊은 부부 경우 내 집 마련과 육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 ‘대출을 받더라도 내집 마련은 해야 한다’는 답변이 70.3%로 나타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41.2%로 부정적 답변(18.2%)을 크게 앞섰다. 이렇다보니 젊은 기혼부부는 노후 준비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38)씨는 “원래는 둘째까지 계획했지만 딸 하나 낳고 보니 향후 들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하나로 만족하려 한다”며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외벌이 상태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다시 맞벌이로 돌아섰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 대비가 불안하다”고 말했다.◇젊은 층, 결혼·출산 고려 요소로 ‘안정’ 우선시…“인프라 구축해야”이데일리 설문 조사 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집 마련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수도권 거주 부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자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부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이 44.2%, ‘할 수 없다’는 답이 22.8%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1%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47.5%로 나타났다.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54.9%, ‘결혼 상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장 안정성’이라는 답이 56.6%로 안정적 소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혼인과 출산의 고려요소로 중요시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보장되면 자녀를 더 갖고 싶다’는 답은 46.9%로 부정답변(24.4%)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30대 기혼 부부가 느끼는 노후준비 불안은 사실 소득이 낮은 게 아니라 지출이 높은 것”이라며 “주거비와 교육비를 합치면 50% 지출에 달하니 저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대출도 결국 빚인데 한국은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집 자체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저축하고 여유가 생겨 육아와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며 “대출에 집중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 대출 정책보다 인프라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여성 경우 독박육아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기업이 늘어야 하는데, 후자는 기업 영역이라 시간이 걸려도 전자는 정부 투자가 있으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01 I 손의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금리 내린 후엔 늦다” 벌써 머니 무브 시동-“힘듦이 1이면 기쁨은 수천배죠” 5남매 아빠 김신승 팀장의 행복-“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섣부른 규제보다 혁신 부추겨라”△2면 종합-김진표 국회의장 “해현경장 각오로 위기 극복…대한민국 대도약의 해 될 것”-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절차 개선·투명성 강화…공정·신속하게 분쟁 해결”-“다자녀 정책,‘ 소득·자녀 수’ 모두 고려해야”-[사설]선진 한국의 길, 정치가 바로서야 열린다△3면 연중기획-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집값 싸도 일할 곳 없잖아…지방 안간다”-“돈 쏟아붓기론 해결 안돼…일·가정양립 인프라부터 구축해야”△4면 금리인하의 해, 머니무브 시동-위험자산에 몰리는 돈…금리인하 시작되면 자금 이동 주춤할 듯-신흥국 투자 매력 쑥…인도·베트남 관련상품 봇물-“사라지는 4%대 고금리 예·적금…머니무브 속도 빨라질 것”△5면 신년 특별인터뷰-“AI 기술 석달마다 세대교체…세계 질서 바꿀 잠재력 지녀”(최양희 한림대 총장)-“의대 정원 대학 자율에 맡기고…임상의사 수 제한해야”△6면 2024년 달라지는 것들-가업승계 시 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부모급여 70만→100만원으로 인상-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원-교사 생활지도권한 강화…교권보호 확대-3만원대 5G 요금, 30만원대 폰 나온다-병장 월급 125만원으로 인상-5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주담대도 온라인 통해 대환대출 가능-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올라△8면 종합-우체국 예금 또 ‘말썽’…7개월새 6번째 ‘먹통’-“2024년 뭉쳐야 산다” 내일 경제계 신년인사회-김정은 “남북 ‘동족 아닌 교전국’…군사행동 준비하라”-“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반등”△9면 정치-‘헤어질 결심’ 확인한 명낙회동…이재명 ‘단합’, 이낙연 ‘신당’-한동훈 파격 인선…공관위원장도 깜짝 발탁 이어질지 주목-집권 3년차 맞은 尹대통령 민생·경제·3대 개혁 ‘방점’-與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최선”…野 “국민 상처·고통 보듬을 것”△10면 경제-韓 경제 새해에도 회복 더딜 듯…성장률 전망치 평균 2.0%-내일부터 해외 금융사도 국내 외환거래-쉽고 편리한 ‘세금비서’ 간이과세자 대상 확대-사과 54% 껑충…과일값 연초에도 고공행진△12면 금융-삼성화재 ‘2兆 클럽’ 입성…보험업계 순익 성장세-상생 압박에…은행권, 희망퇴직금 줄여-주담대 금리 1.5%p 하락…신년 인하폭 제한적일듯-금융당국 “새해 PF 위험 등 건전성 엄격 관리”△13면 글로벌-MMF에 뭉칫돈 6.5배 몰려…“새해 美 증시 버팀목 될 것”-“韓 국방의 적은 저출산”-“판매 장려금 2배 줄게” 토요타·닛산, 美 공략-헤일리, 트럼프 맹추격…공화당 대선 후보 급부상△14면 산업-복합위기 정면돌파 특급 구원투수 ‘용띠 CEO’-“개발 패러다임 싹 바꿔라” 정의선 ‘파괴적 혁신’ 특명-공급과잉에 원료가격 상승전환…석화업계 올해도 춥다-OLED 초격차…적자 끊는 LGD-최대 690만원 혜택…LG전자 1월 한달간 ‘라이프 쇼핑 대축제’ 연다△15면 ICT-빗썸, 1위 깜짝 탈환…새해 코인시장 점유율 재편 주목-지니뮤직 자회사 ‘주스’ 신개념 메타버스 앱 공개-우주청 개청…과학계 소망 이룰수 있을까 ‘관심집중’-방통위, 34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국 불이익 없을 것”△16면 산업-정지선 “지주사 기반 성장 메커니즘 확립을”-중기업계 “정례협의 월 1회, 인력난 해소” 당부-‘1인용 사발면’ 틀 깨고 맛과 재미 더하니 성공-소주 출고가 인하했지만…소비자 체감 ‘미지수’△18면 증권-상반기 ‘국장의 봄’ 기대하라-9만전자 멀지 않다 반도체 사이클 주인공은 메모리-레고켐 2조 대박 바이오 ETF 웃음꽃-배터리 숨고르기…공급과잉 우려, 실적부터 확인해야△19면 부동산-“아이 학교 가기 전에 이사가야죠” 대치·목동 등학군지 전셋값 ‘쑥’-태영 다음은…미분양 쌓인 건설사 불안-“공시가 현시화율 동결로 보유세 줄어?…시세마다 달라”-경매시장도 ‘한파’…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내림세△20면 문화-궁금했다 ‘알라딘’…기다렸다 ‘헤드윅’-‘나는 메트로폴리탄…’ 에세이 분야 깜짝 1위-낮엔 다도 체험, 밤엔 미디어 파사드 공연…새해 청와대서 즐기는 문화행사△22면 스포츠-아시안컵·하계올림픽·프리미어12…‘스포츠의 해’가 밝았다-김효주 “올림픽 메달”…박현경 “대상 타이틀”-황희찬, 리그 3호 도움…팀 3연승 견인△24면 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펀드시장 희망의 빛 ‘ETF’-[고영화의 차이나워치]中 新경제기조 ‘이진촉온·선립후파’-[생생확대경]새출발 KPGA ‘반전 신호탄’ 쏴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100세 시대 정신건강 관리법-[데스크의 눈] 정책이 증시 흔들 ‘변수’ 돼선 안돼-[기자수첩]포스코, 제2의 KT 사태로 안 가려면△26면 피플-불합리한 세금제도, 국민 피해 많아…제 목소리 낼 것-세계 체육기자 연맹 선정 조코비치·바일스 2023 올해의 선수-“마을변호사로 재능기부 10년, ‘후련하다’ 한마디가 보람이죠”-한국서비스경영학회 신임회장에 최정일 교수△27면 사회-건강·합격·취업…값진 희망 품고 떠오른 ‘갑진년’-검찰 “선거 범죄 철저히 엄단” 법무부 “범죄에서 안전한 나라”-직장인이 꼽은 새해 소망 “임금 오르길” “빨리 퇴근”-‘채용 비리’ LG전자 인사책임자 징역형 확정…“공정성 훼손”-코로나 백신 접종 7개월…8600명 목숨 살렸다
2023.12.31 I 이다원 기자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은 확대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폐지된다.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자녀 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와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도 폐지한다.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된다. 무주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졌고,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도록 개선됐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늘어난다. 추가 공제까지 적용하면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방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도 대상에 추가해 외국인 기술자 유입을 유도한다.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과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을 환급해주는 최소 기준금액은 인하하고 즉시한도는 상향된다.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는 60㎖에서 100㎖로 상향돼 대용량 향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맥주·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2023.12.31 I 이지은 기자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주 공개한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과 맞물린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정책방향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정책 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정이다. 통상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미뤄졌다. 2008년 2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윤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부총리는 국회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고 지난 29일 정식 임명됐다. 이번 경방 무대를 통해 차기 경제사령탑으로서 자신이 운용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가되, 청문회 등을 통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키워드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9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물가 안정을 향한 범부처 총력전은 새해에도 이어진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오는 5일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지난 11월 물가 대응 강화 차원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런 노력에도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물가는 올해 끝내 3%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5.1%)에 비해 낮아졌으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 상승했고, 여름철 수급 문제로 오르기 시작한 농산물 물가도 쉽게 진정되지 않은 탓이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작년보다 3.6% 올랐다. 지난해(5.1%)보다는 둔화했지만, 2021년(2.5%)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민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일(화)09:00 정부 시무식(1·2차관,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3일(수)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목)-△5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17:00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2일(화)10:00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3일(수)12:00 2023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4일(금)08:30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3.12.30 I 이지은 기자
  •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지역균형본부장 김재경 △건설기술본부장 정운섭<부서장> △비서실장 최형균 △홍보실장 문정만 △경영성과관리실장 양치훈 △기획조정실장 양치훈 △사업관리실장 조영훈 △재무처장 이준호 △판매기획처장 정수현 △보상기획 처장 고윤석 △안전기획처장 이윤기 △정보보안처장 최은하 △주거복지계획처장 김경진 △건설임대사업처장 이흥현 △매입임대사업처장 왕인창 △임대자산관리처장 박근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김진훈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임현석 △신도시사업1처장 최준엽 △신도시사업2처장 이상조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원훈 △선교통환경처장 이영헌 △도시기반처장 최한봉 △도시경관처장 이용주 △주거혁신처장 최락우 △설계검증처장 박철인 △공공주택사업처장 박주배 △민간협력사업처장 정우신 △공공주택시설처장 최윤철 △지역균형발전처장 주민곤 △산업단지처장 김명수 △도시정비처장 권상균 △글로벌사업처장 안병곤 △부동산금융사업처장 이영봉 △AMC센터장 고태호 △건설관리처장 박대순 △품질관리처장 정환영 △단지기술처장 백승무 △주택기술처장 이동현 △스마트건설처장 문홍철 △총무처장 김용운 △인사처장 유혜기 △노사협력처장 문호길 △IT운영처장 채승희 △공정계약처장 김수귀 △법무처장 배정복 △토지주택박물관장 정나리 △연구관리처장 김연중 △LH인재개발원장 김미숙 △서울지역본부장 박현근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정영우 △서울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박정만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유재황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김남식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윤경수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장 빈태봉 △서울지역본부 용산공원사업본부장 송영환 △인천지역본부장 서환식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김용일 △인천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오희석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유병용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장 하정수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본부장 오상호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본부장 강성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강오순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유건석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이상우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강재철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오동근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최용택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정상훈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장 곽환건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사업본부장 류창수 △경기남부지역본부 의왕과천사업본부장 천병삼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장 송영석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성연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허남성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김정구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배화운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정종철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권운혁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장 이영웅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장 주양규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장 장희철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사업본부장 김영진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최희숙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상기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공영규 △강원지역본부장 최종기 △강원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준식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형주 △충북지역본부장 조은숙 △충북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황민수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이병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류옥현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유근호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일 △전북지역본부장 김동섭 △전북역본부 건설사업처장 김태욱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형희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정수미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영민 △광주전남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신상규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문희구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최영환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심상운 △경남지역본부장 최재열 △경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임봉철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신홍길 △제주지역본부장 임도식 △세종특별본부장 송종호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김태욱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원성진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김수진
2023.12.29 I 박경훈 기자
STO로 재탄생하는 김소월…해외 상장 나선다
  • STO로 재탄생하는 김소월…해외 상장 나선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 토큰증권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상장된다. 예술영화 ‘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달 열린 ‘STO써밋 2023’ 토큰증권 경진대회에서 미국 토큰증권발행(STO) 플랫폼 기업인 디지쉐어스로부터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해외 상장 기회를 얻었다. 28일 영화제작사 소월스튜디오는 예술영화 ‘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을 디지쉐어스의 STO 플랫폼에서 토큰증권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소월스튜디오가 내년 1월 미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토큰증권 인가를 신청, 인가를 받으면 디지쉐어스 플랫폼에 상장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달 9~1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STO 써밋 토큰증권 경진대회 출품작 중 하나다. 당시 9개 프로젝트 중 6개가 본선에 진출했고, STO 써밋 기간에 비즈니스모델과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진달래꽃’ 발간 100주년인 2025년에 개봉을 목표로 기획된 김소월 예술영화는 식민지 지식인으로 주옥 같은 시를 남기고 서른둘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시인 김소월의 아픔과 고뇌가 어떻게 예술로 승화됐는지를 묘사한 예술영화다. 김소월의 시는 수많은 노래로 만들어져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동요 ‘엄마야 누나야’, 대중가요인 마야의 ‘진달래꽃’, 활주로의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가곡 ‘산유화’ 등 수많은 히트곡의 소재로 쓰였다. 특히 개여울이라는 노래는 가수 정미조가 부른 이후 적우, 아이유가 리메이크하면서 세대를 초월해 감동을 주는 곡으로 자리잡았다. ‘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의 대본을 쓴 임성용 작가는 “국적과 상관없이 김소월의 예술성에 공감하는 작가, 감독, 배우, 투자자, 관객이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해 영화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영화 촬영 전에 김소월의 시로 작곡된 OST를 공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TO 써밋에 참가한 디지쉐어스는 6개의 본선 진출 프로젝트 중 소월 프로젝트를 ‘디지쉐어상’으로 선정하고 상장 지원에 나섰다. 클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최고경영자(CEO)는 “김소월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며 그의 시가 노래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주목했다”며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시와 노래가 결합된 예술영화를 만들겠다는 제작의도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쉐어스 플랫폼은 투표, 배당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문화컨텐츠 자금조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디지쉐어스는 2018년 덴마크 올보르를 시작으로 코펜하겐에 이어 미국 마이애미, 플로리다로 진출한 글로벌 STO 기업이다. 디지쉐어스 토큰증권 플랫폼은 부동산, 재생 에너지, 광업, 스타트업 등 실물 자산을 이용한 자금 조달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법정 화폐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주주 간의 2차 거래도 가능하다. 또 주주회의, 주주투표, 배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STO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최적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12.29 I 권소현 기자
금융당국, '태영건설 리스크 확산' 진화 잰걸음
  • 금융당국, '태영건설 리스크 확산' 진화 잰걸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진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8일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9일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해 태영건설 협력업체 대한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 협력업체 금융지원 당부…제재 면제 약속금융감독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협력업체 대한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약속했다.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도급계약액 평균은 100억원이다. 외감업체 평균은 224억원이다. 협력업체별 전체 하도급공사계약액 중 태영건설 계약액 비중 평균은 26.1%(외감업체 13.7%)로 집계됐다. 또 태양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는 168개사로 이 중 151개사가 소규모 비외감업체에 해당한다.10월말 기준 협력업체(577개사, 개인사업자 4개사 제외)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7조원이다.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집단(4조1000억원) 제외시 2조9000원이다. 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은 6000억원으로 전체의 8.8% 수준이다.이에 금감원은 여신한도 축소나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사 불이익 조치 자제를 요청하고,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 등을 당부했다.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며,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 지원할 수 있다.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안정화조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하자 대응방안 발표한 정부정부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날(28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은 전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이 대출·채무보증 등을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아울러 비(非)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3.12.29 I 송주오 기자
최상목 "경제 역동성에 정책 역량 집중…내년 민생회복 총력"
  • 최상목 "경제 역동성에 정책 역량 집중…내년 민생회복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첫머리에는 ‘민생경제 회복’이 자리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장·차관들과 함께 여느 때보다 강한 ‘경제원팀’이 돼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간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던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최 부총리의 인선에 맞춰 1월로 발표가 연기됐다. 2008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내주 발표되는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사령탑이 된 최 부총리의 색깔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수주·착공 부진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일자리 공급을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해 일감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80%까지 늘린 선금지급 한도와 7일로 단축한 대가 지급기간은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2월 내 조기 가동한다.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부담금은 대폭 완화하고 농지, 산지의 입지 규제도 개선한다.최 부총리는 “올해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다”며 “전례 없는 대외 여건 하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매진해왔고, 그 결과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예상된다”면서도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개혁 요구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12.29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동산PF 등 시장안정조치 85조…필요시 추가 확대"
  • 최상목 "부동산PF 등 시장안정조치 85조…필요시 추가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추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최 부총리는 29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그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은 전날(28일)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앞으로 2주 동안 태영건설은 채무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채권단을 납득시킬 구조조정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PF 시장의 추가 부실이 일어나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 부총리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며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을 상회해 가동한 이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최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면서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또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들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고,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의 581개 협력업체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 지급하고,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최 부총리는 “부총리로서의 첫 번째 회의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게 돼 그 의미를 무겁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간 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며 “과도하고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2023.12.29 I 이지은 기자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신탁 혁신법’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선진국처럼 신탁을 통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여는 한편,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與,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이다. (자료=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고령화·저출생, 신탁으로 해법 모색한 日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신탁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도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12.29 I 최훈길 기자
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종합)
  • 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김국배 정두리 기자]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결국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하면서 정부가 후폭풍 차단을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 첫 사례다. 지난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에 시공순위 3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이다.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제도로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는 PF 사업장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 사업이 불가능하면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시공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태영건설에 수천억원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행여 대출 회수가 어려워질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UG·주금공 사업자 보증 통해 사업 추진·정리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은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이 대출·채무보증 등을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고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 9869가구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 2395가구)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했다. 이곳은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를 맡거나 필요 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하면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계약자에게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한다.공공주택 등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는 현재 140건이다. 이는 수익성 검토를 거쳐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어렵다면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원도급사 부실로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유예해주거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도 증액해 차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서울 성동구 태영건설 개발사업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수천억 빌려준 금융기관 촉각…충당금 부담태영건설에 수천억원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추가 충당금 적립 등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 차입금 총액은 1조 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은 장기 차입금 4693억원, 단기 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이다.은행권에선 벌써 순이익 감소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은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대규모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워크아웃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여신을 보유한 은행은 신용등급 하락에 맞춰 충당금 적립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금 회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위기 확산 원천 차단…“쓸 수 있는 카드 다 쓴다”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비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저신용 기업에 시장성 자금을 조달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P-CBO는 개별기업의 회사채, 대출채권 등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회사채등급을 최우량등급(AAA)으로 높여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해 기업 자금을 지원한다.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023.12.28 I 정병묵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도시재생과장 유병수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최병길 △주택임대차기획팀장 권유정 △항공자격팀장 박진홍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이홍연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오세홍 △서울지방교정청장 최제영 △대구지방교정청장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 하영훈 △광주교도소장 김도형 △안양교도소장 신동윤 △부산구치소장 박수연 △인천구치소장 김남주 △서울남부구치소장 최규철●로봇산업진흥원 ◇팀장 △로봇기반디지털본부 신뢰성평가팀장 이상석●대한토지신탁 ◇본부장 승진 및 전보 △영업지원본부장 강민학 △리츠1본부장 민병욱 △도시사업1본부장 최해관 ◇팀장 승진 및 전보 △경영기획팀장 김상엽 △인사총무팀장 전영식 △재무팀장 이영곤 △신사업개발팀장 장현주 △홍보마케팅팀장 전유섭 △리스크관리팀장 안성희 △기술안전관리팀장 고광필 △준법지원팀장 양원규 △리츠1본부 리츠1팀장 권세환 △사업1본부 사업1팀장 김병기 △사업1본부 사업4팀장 배은진 △사업2본부 사업1팀장 김태윤 △도시사업1본부 도시사업1팀장 김성목 △도시사업1본부 도시사업3팀장 조진갑 △도시사업1본부 도시사업4팀장 성재규 △금융상품영업 T/F팀장 김진우●세종시의회 ◇4급 전보 △의정담당관 이재만 ◇5급 직무파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효영●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장 △선진원자로연구소장 유재운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장 백민훈 ◇팀장 △예산팀장 서충희 △재무팀장 조만범 △기술정보팀장 이유진●일동제약그룹 ◇일동홀딩스 △부사장 강규성 △부사장 최규환 △상무이사 강정훈 ◇일동제약 △사장 이재준 △전무이사 이석준 △상무이사 이승현 △상무이사 배진구 △상무이사 정규호 ◇아이디언스 △사장 이원식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부사장 이장휘 ◇유니기획 △전무이사 이광현●한국투자증권 ◇상무보 승진 △재무관리부 김태일 △압구정PB센터 류상수 △IPO2담당 방한철 △GWM전략담당 신경애 △서초PB센터 심동규 △프로젝트금융1부 안성진 △글로벌전략기획부 이철호 △인천PB센터 장창수 △커버리지1담당 채승용 ◇부장 승진 △포항PB센터 강병락 △대치PB센터 강유진 △제주지점 고유경 △신촌PB센터 공현아 △리스크전략부 김규태 △디지털전략부 김동성 △해운대PB센터 김성희 △패밀리오피스부 김승은 △안산PB센터 김우식 △연금영업3부 김원중 △Biz개발2부 김진영 △기획실 김진욱 △해외채권트레이딩부 노진엽 △PF전략부 문승현 △데이터인프라부 박순용 △감사실 박종배 △IT전략부 박종철 △M&A/인수금융1부 박준영 △명동PB센터 박현철 △업무혁신부 변수연 △부동산금융3부 신주용 △커버리지1부 심동헌 △정읍PB센터 윤영일 △연금영업1부 이송용 △투자공학1부 이재성 △마케팅부 이주호 △소비자지원부 임난희 △기업금융3부 장우석 △고객센터 조성달 △평촌PB센터 조성욱 △글로벌산업분석부 최문선 △사모펀드운용부 최인호 △부동산금융1부 최현일 △투자공학2부 한우준 △부동산금융2부 홍승호 ◇담당 신임 △법인영업담당 김기애 △IPO1담당 김해광 ◇부서장 신임 △프로젝트금융3부 권대용 △운용전략부 권정호 △커버리지4부 김관호 △기업금융2부 김유동 △기업금융1부 김헌조 △디지털채널부 박광원 △심사부 서현수 △홍보실 오석진 △트레이딩개발부 오성민 △커버리지분석부 이나예 △IB전략컨설팅부 이도연 △리스크관리부 이윤미 △글로벌리스크관리부 이재흥 △채용교육부 이준 △법인금융센터 임경빈 △감사실 조성구 △M&A/인수금융2부 최경수 △총무부 최승진 △투자관리부 진준현 ◇지점장 신임 △청량리PB센터 김은영 △광양지점 배민철 △광명지점 이형원 △여의도금융센터 장용혁 △수지PB센터 정세호 △청주PB센터 최영선 △마포PB센터 홍은희 ◇담당 전보 △종합금융2담당 이종수 △e고객담당 이상국 △종합금융1담당 우상희 △디지털담당 이재성 ◇부서장 전보 △ECM1부 김현서 △OCIO금융센터 김홍석 △채널개발부 문종백 △신탁부 서동휘 △PE투자부 이한규 △PB전략부 이호용 △소비자보호부 장준영 △글로벌사업지원부 전성우 △디지털거버넌스부 정얼 △프로젝트금융2부 김도현 △데이터혁신부 김유식 △패시브영업부 김학수 △앱서비스부 박경주 △국내채권트레이딩부 박상우 △디지털플랫폼부 박성진 △단기금융운용부 박춘성 △Credit전략투자부 송기진 △상품전략부 이민홍 △기업투자운용부 장명수 △리스크시스템부 최윤석 △데이터분석부 한준호 ◇지점장 전보 △부천지점 김정미 △강남대로PB센터 서미진 △방배PB센터 서상훈 △분당PB센터 신언경 △건대역지점 이윤정 △화정PB센터 이은미 △서광주PB센터 조성준 △광주PB센터 최은석 △GWM센터 최은정 △광화문센터 한경준 ◇영업소장 전보 △목포영업소 김민희 △강릉영업소 함현●충북도 ◇2급 승진 △재난안전실장 신형근 ◇3급 승진 △농정국장 우경수 △음성부군수 서동경 △인사혁신과(교육) 이수현·최낙현 ◇3급 전보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환경산림국장 이호 △행정국장 민영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김광래 △자치연수원장 박준규 △옥천부군수 한충완 △진천부군수 문석구 △인사혁신과(교육) 이제승 △충북도의회(전출) 안창복 ◇4급 승진 △정보통신과장 원길연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재정 △축수산과장 최동수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은 △기후대기과장 이규헌 △사회재난과장 김영수 △회계과장 이범찬 △농업기술원 스마트원예연구과장 이경희 △행정안전부(교류) 조미숙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파견) 송인경 ◇4급 전보 △대변인 최종범 △안전정책과장 김진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투자유치과장 조병철 △산단관리과장 김두환 △노인복지과장 홍지연 △식의약안전과장 전영미 △체육진흥과장 오유길 △관광과 김수인 △농업정책과장 반주현 △행정운영과장 김은영 △도민소통과장 이택수 △충북도립대 사무국장 유인웅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 정정훈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 이미자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장 이강운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김종호 △서울세종본부장 장인수 △혁신도시발전과장 김민정 △스마트농산과장 황규석 △동물방역과장 신동앙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동물위생시험소장 지용현 △보은부군수 안남호 △영동부군수 강성규 △괴산부군수 장우성 △충북도의회(전출) 이종섭 △법무혁신담당관(교육) 우영미 △산단관리과(교육) 정진자 △체육진흥과(교육) 이장연 △도민소통과(교육) 신용찬 △인사혁신과(교육) 안은숙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교육) 노정호 ◇5급 승진 내정 △감사관실 정우채 △법무혁신담당관실 조준동 △산림녹지과 권도형 △청남대관리사업소 박정호 △보건환경연구원 박덕규●농협중앙회·경제지주 전남·광주본부 ◇본부장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이현호 ◇M급 승진 △구례교육원 기영윤 △목포신안시군 편지형 △전남경영기획단 방현용 ◇M급 이동 △경영지원부본부장 박성덕 △경제사업부본부장 편지형 △광주유통센터장 김태오 ◇ 3급 승진 △전남경영기획단 이주은 △나주권역보증센터 노경일 △전남지역보증센터 정경숙 △순천권역보증센터 이경훈 △전남상호금융업무지원단 류용호 △광주권역보증센터 김명희 △전남검사국 박미선 △광주검사국 양동오 △순천시농정지원단 장무강 △광주경영기획단 이승훈 △하나로마트 남악점 양도영 △호남자재유통센터 박종곤 △호남권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이지열 ◇ 3급 이동 △전남상호금융업무지원단장 정향재 △전남상호금융업무지원단 김명희 △전남상호금융마케팅지원단장 백영철 △고흥군농정지원단장 장무강 △구례군농정지원단장 이지열 △목포신안시군농정지원단장 박미선 △보성군농정지원단장 양동오 △영암군농정지원단장 지종태 △해남군농정지원단장 이승훈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장 허훈 △구례교육원 이주은 △구례교육원 유승훈 △전남검사국 정범수 △전남검사국 이현서 △광주검사국장 문홍식 △광주경제지원단장 고현곤 △순천권역보증센터장 김은희 △순천권역보증센터 노경일 △광주권역보증센터장 박상희 △광주권역보증센터 윤정난 △해남권역보증센터장 김은정 △나주권역보증센터 송신주 △나주권역보증센터 윤형한 △나주축산물공판장 도병영 △목포유통센터지사장 김철현 △하나로마트 남악점장 김승길 △호남농산물물류센터 임성심 △호남자재유통센터장 박종곤 ◇ M급 승진 △전남현장지원단 오인성 △aT본사 제해중 △한국농어촌공사 송해경 △일곡동 이주현 △동천동 정일량 △쌍촌동 송순자 △풍암동 최숙자 ◇ M급 이동 △전남영업부장 박희옥 △강진군지부장 장흥모 △고흥군지부장 조상길 △고흥군부지부장 송해경 △나주시부지부장 제해중 △담양군지부장 이기복 △목포신안시군지부장 김상호 △순천시지부장 주철호 △순천시부지부장 이현재 △완도군지부장 한대웅 △완도군부지부장 방현용 △장성군지부장 나문선 △장흥군지부장 전종순 △함평군부지부장 박정학 △화순군지부장 최우영 △화순군부지부장 오인성 ◇3급 승진 △전남경영지원단 조태호 △전남본부소속 안종팔 △전남도청동부청사<출> 강순임 △광양시지부 이선영 △구례군지부 이인범 △동명동지점 윤미옥 △목포금융센터지점 김진영 △동순천지점 김광섭 △여수시지부 양화정 △여수금융센터지점 강성수 △여수센트럴지점 김지원 △함평군청<출> 김명숙 △광산지점 정해정 △광주유통센터지점 김경화 △첨단지점 장은영 △노대동지점 하원자 △봉선동지점 김현욱 △금남로지점 한명선 △대인동지점 이남미 △광주비엔날레지점 이명희 △광주지점 박의성 △첨단산단지점 오성국 △광주화정역지점 홍도연 △상무금융센터지점 박애란 △풍암동지점 임수진 ◇3급 이동 △전남현장지원단장 이기성 △전남영업부 강순임 △무안군지부 조태호 △강진군지부 김광섭 △고흥군지부 이선영 △곡성군지부장 안종팔 △곡성군부지부장 서나숙 △동광양지점장 최의정 △나주시 문상선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지점장 박철완 △aT본사지점장 이화자 △한국농어촌공사지점장 주재범 △동명동지점장 김경신 △동명동 주성국 △목포금융센터지점장 강승찬 △신목포지점장 강미영 △보성군부지부장 조영임 △보성군 이인범 △순천시 추영아 △순천시 양화정 △순천대학교지점장 서형인 △남순천지점장 위선옥 △남순천 강성수 △순천금융센터장 권수남 △여수시 김지원 △여수금융센터장 김광수 △여수금융센터 김은옥 △여수센트럴지점장 서준희 △영암군부지부장 조영선 △완도군 김진영 △장성군부지부장 윤항석 △장흥군부지부장 윤미옥 △진도군지부장 김효영 △진도군부지부장 곽선미 △해남군부지부장 조영재 △해남군 김진희 △해남군 김명숙 △광주경영지원단장 박찬오 △광주여신관리단장 윤두정 △광산지점장 이경진 △광주비엔날레지점장 하석순 △광주영업부센터장 박미영 △동천동지점장 이단요 △상무금융센터지점장 한인숙 △쌍촌동지점장 김경화 △운암동지점장 최안숙 △일곡동지점장 원정아 △임동지점장 권미애 △주월동지점장 김성연 △지산동지점장 유영자 △풍암동지점장 박화숙 △풍향동지점장 주미순 △광산구청<출>소장 이지아 △광주시교육청<출>소장 김미정 △광주여신관리단 한명선 △광주마케팅추진단 김경화 △광주비엔날레지점 김현욱 △광주영업부 김명자 △광주유통센터지점 이명희 △광주화정역지점 이남미 △광천동지점 오성국 △노대동지점 장은영 △대인동지점 하원자 △문화전당지점 이재주 △상무금융센터 김판선 △상무금융센터 홍도연 △양동지점 김선희 △운암동지점 박의성 △월산동지점 정혜정 △주월동지점 임수진 △첨단지점 손은미 △첨단산단지점 서병구 △풍암동지점 박애란 △풍향동지점 한수정 △화정동지점 김현철 ◇3급 승진 △광주총국 박진복 ◇3급 이동 △전남총국장 문익주 △광주총국 류승환 ◇ 3급 승진 △광주총국 한경순 ◇ 3급 이동 △전남총국 한경순 △광주총국장 최순동 △광주총국 강경선●국민연금공단 ◇본부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 전보 △국민소통실장 김정환 △안전관리실장 장은경 △연금급여실장 최동식 △고객지원실장 배봉희 △국제협력센터장 이숙영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이창규 △장애인지원실장 채우석 △복지사업센터장 정경화 △기초연금센터장 최정윤 △디지털전략실장 안홍식 △정보지원실장 최진 △ICT센터장 고병주 △감사실장 최창후 △운용지원실장 김치묵 △자금관리실장 정정창 △비서실장 장원주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이승춘 △대전세종지역본부장 이은우 △대구지역본부장 신재혁 ◇지사장 전보 △종로중구지사장 윤기탁 △도봉노원지사장 허용진 △성동광진지사장 이기현 △은평지사장 정지예 △고양일산지사장 김기애 △고양덕양지사장 김병헌 △의정부지사장 강창남 △송파지사장 송미령 △서초지사장 박춘경 △영등포지사장 김종수 △홍천지사장 박재석 △ 삼척지사장 김동준 △수지지사장 안효주 △화성오산지사장 유원규 △안양과천지사장 임용택 △군포의왕지사장 최혜원 △분당지사장 정일규 △수정중원지사장 김혜경 △경기광주지사장 강인호 △이천여주지사장 지동규 △평택안성지사장 장재오 △광명지사장 김연수 △남인천지사장 김창준 △서대전지사장 황재광 △동대전지사장 전유진 △서청주지사장 남장우 △옥천지사장 김용출 △충주지사장 정우식 △천안지사장 최재용 △아산지사장 정필세 △보령지사장 이미정 △동광주지사장 정준옥 △진안지사장 최순용 △익산군산지사장 이기성 △정읍지사장 김정화 △남원순창지사장 박찬성 △ 나주지사장 조계문 △해남지사장 이종식 △제주지사장 김승균 △서대구지사장 이재수 △대구수성지사장 이명호 △대구달성고령지사장 정근식 △경주영천지사장 정구흥 △포항지사장 박영숙 △안동지사장 김기택 △영주봉화지사장 김태호 △구미지사장 이범석 △서부산지사장 한효정 △동래금정지사장 최승희 △동부산지사장 이돈하 △동울산지사장 김정민 △창원지사장 이상욱 △통영지사장 최진오 △진주지사장 김광현 △사천남해지사장 최삼옥 △장애심사센터장 강신복●충북 단양군 ◇4급 승진 △보건소장 강규원 ◇5급 전보 및 승진의결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경제과장 지준길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용호 △단성면장 직무대리 김경식 △민원과장 직무대리 구본혁 △하수도과장 직무대리 황개환 △보건사업과장 직무대리 구도은●서대문구 ◇4급 승진 △기획재정국장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 △서대문구의회 파견 유병선 ◇4급 전보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4급 전입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황원근 ◇5급 전보 △소통담당관 정재원 △행정지원과장 송월섭 △세무2과장 김상식 △청소행정과장 이현석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사회복지과장 정지현 △주택과장 기민희 △재난안전과장 송현희 △도시경관과장 백종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홍제2동장 천정흔 △홍제3동장 송미영 △남가좌1동장 임난숙 △남가좌2동장 김대중●충남도 ◇2급 전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급 부단체장 △천안시 김석필 ◇3급 승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소명수 김범수 ◇3급 전보 △안전기획관 윤동현 △기후환경국장 구상 ◇3급 부단체장 △공주시 강관식 △서산시 홍순광 △금산군 심완보(승진) △부여군 홍은아 △서천군 노태현 △예산군 도중선(승진) ◇4급 승진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이종현 △인사담당관실 전병규 △인사담당관실(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최필환 △인사담당관실(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오세준 △인사담당관실(통일교육원 교육파견) 유재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성중진 △축산과장 김택수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환경관리과장 김광주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인사담당관실(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 파견) 박경덕 ◇4급 전보 △공보관 최원혁 △운영지원과장 신일호 △감염병관리과장 윤여명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 남성연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산담당관 임민식 △해양정책과장 김영식 △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장 김성관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새마을공동체과장(계획인사교류) 임성범 △새마을공동체과장(행정안전부 계획인사교류) 김창태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보건정책과장 김홍집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행정안전부 조원태 △청년정책관 이영조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인구활력과장 박일순 △인사담당관실(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파견) 정병우 △인사담당관실(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경성 △세정과장 이성일 △문화정책과장 조진배 △인사담당관실(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조모연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정명옥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성호 △체육진흥과장 박성철 △사회재난과장 유호열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이상모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백은숙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정헌웅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장 오수근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은숙 △충청남도의회 김윤섭 △건설정책과장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 김용목 △충청남도의회 구차섭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장 정금희●충남 당진시 ◇4급 △자치환경국장 이일순 △경제국장 김선태 △건설도시국장 이태환 ◇5급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비서실장 이한복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회계과장 홍경표 △세무과장 이현호 △징수과장 정영환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환경위생과장 조한영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투자유치과장 이상문 △기업육성과장(직무대리) 이강환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관광과장 박미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건설과장 안병환 △스마트도시과장 김해규 △주택개발과(직무대리) 이영필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합덕읍장 김기창 △고대면장(직무대리) 김종수 △대호지면장 김석광 △면천면장 구자건 △신평면장 김낙기 △당진2동장 정승모●대한상공회의소 ◇전보 △회원본부 플랫폼운영팀장 황미정 △회원본부 상공회운영팀장 이상준 △회원본부 교육개발팀장 박주영 △조사본부 금융산업 팀장 송승혁 △조사본부 지역경제팀장 조성환 △국제통상본부 경제협력팀장 임충현 △국제통상본부 국가발전팀장 정범식 △국제통상본부 북경사무소장 원윤재 △국제통상본부 통상조사팀장 유종철 △커뮤니케이션실 뉴미디어팀장 강민재 △유통물류진흥원 디지털혁신팀장 이은철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장 김민석 △유통물류진흥원 표준협력팀장 고수현●한국신문협회 ◇승진 △전략기획부장 황현숙●DB금융투자 ◇보임 △기업금융1본부장 한철웅 △기업금융2본부장 심현 △SP본부장 조규태 △기업금융2팀장 전민진 △인수금융팀장 이승목 △SP1팀장 이승훈 △청주지점장 나영일●광주은행 ◇임원(부행장보) 선임 △문화전당지점장 김종훈 △JB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김종택 △백운동지점장 임양진 △IT기획부장 변동하 △첨단금융센터장 이상채 ◇승진(1급) △WM고객부 김홍화 △금남로지점 서경아 △서울영업부 고재덕 △여신심사1부 유봉재 △전남대학교지점 장진희 △카드사업부 유동구 ◇승진(2급) △PrimePB센터 이선미 △대치동지점 이동일 △신가신창지점 김규철 △여신심사1부 강종식 △연향동지점 김상용 △용봉북지점 김미경 △전남영업부 김연기 △흑석사거리지점 김재승 ◇승진(3급) △IT기획부 오정규 △개인신용대출분석실 전준훈 △광양지점 양경화 △금호동지점 이지현 △나주지점 이명화 △동천동지점 이상훈 △디지털플랫폼부 이선미 △리스크관리부 박철현 △무안지점 성영석 △ 쌍촌동지점 한미영 △양산동지점 서연희 △용당동지점 장민주 △지역개발금융부 조솔 △첨단금융센터 차경섭 △청량리지점 정희경 △프로세스혁신부 김태형 △학운동지점 염지환 ◇승진(4급) △IT개발부 홍유진 △각화동지점 정기홍 △계림지점 최효진 △노동조합 정영훈 △노동조합 조수연 △두암타운지점 문주희 △디지털플랫폼부 최서희 △봉선금융센터 배승현 △부평지점 이수련 △북구청지점 박행연 △삼각지점 신경자 △상무중앙지점 이효정 △상무지점 김정연 △서광주지점 김진옥 △송정지점 이시은 △수완지점 장효미 △순천지점 박정성 △쌍촌동지점 이슬 △쌍촌동지점 주혜원 △연향동지점 송송 △영업추진부 문리욱 △용봉북지점 유은경 △장흥지점 장성희 △전대병원지점 김윤경 △진월동지점 주화진 △첨단금융센터 윤슬기 △평동공단금융센터 황예현 △풍암동지점 조윤형 △하남공단1금융센터 주수영 △하당지점 박혜령●강원 원주시 ◇4급 지방서기관 △환경국장 이병오 △평생교육원장 주화자 △단구동장 이병민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도시국장 이종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5급 지방사무관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주택과장 신창섭 △세종사무소 박혜순 △총무과 서재흥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평생교육원 학습관장 전제천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지정면장 박노영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신림면장 주장한 △체육과장 직무대리 홍종인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박인수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김종근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이규호 △허가과장 직무대리 이용근 △원주시의회 파견 김영일 △위생과장 직무대리 강태원 △하수과장 직무대리 김경남 △태장2동장 직무대리 김영언 △총무과 홍현기●경북 포항시 ◇4급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원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자치행정실 총무새마을과(교육파견) 이창우 ◇5급 △대변인 이상엽 △자치행정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자치행정실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포스코상생협력T/F 팀장) 문종명 △일자리경제국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복지국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경운 △도시안전해양국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도시안전해양국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도시안전해양국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 △도시안전해양국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건설교통사업본부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건설교통사업본부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등록과장 서승모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장 최경보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장 도병술 △서울사무소장 직무대리 김정현 △남구 자치행정과장 성민용 △남구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북구 자치행정과장(북구 민원토지정보과장 겸임) 오기태 △북구 복지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박문수 △북구 세무과장 천목원 △북구 산업과장 최무형 △북구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북구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남구 동해면장 김동진 △남구 해도동장 주유미 △남구 송도동장 최정훈 △남구 효곡동장 신정희 △북구 흥해읍장 김세원 △북구 신광면장 박현수 △북구 송라면장 황상식 △북구 기계면장 김대원 △북구 용흥동장 천만석 △북구 우창동장 정명숙●방사청 ◇전보 △방위사업정책국장 박정은●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장 최장기●충남 보령시 ◇5급 승진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 윤지영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임재진 △비서실장 김세준(승진의결) △축산과장(직무대리) 김태경 △웅천읍장(직무대리) 백명균 △미산면장(직무대리) 구자삼 ◇5급 전보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관광과장 장은옥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신속허가과장 김영섭 △건축과장 김재환 △교통과장 서우덕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선용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회계과장 이지성 △감염병관리과장 김종환 △원산출장소장 김계환 △남포면장 염창호 △대천1동장 이향숙 △공로연수 황의승 최후규 이권행 백도현 전병준●언론중재위원회 ◇승진 △2급 윤치경 △〃 이홍길 △〃 최숭민 △3급 한병훈 △〃 손보원 ◇ 전보 △기획팀장 이정희 △연구팀장 최숭민 △교육팀장 임종우 △시정권고심의팀장 구율화 △대구사무소장 이홍길 △대전사무소장(충북사무소장 겸임) 우주현 △전북사무소장 권영민●충남 부여군 ◇4급 승진 △농림경제국장 강관옥 ◇5급 승진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임영규 △보건소 보건증진과장 한숙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충화면장 소완영 ◇5급 전보 △농림경제국 경제교통과장 윤나순 △문화건설국 건설과장 김광진 △홍산면장 김지태 △장암면장 이승희●울산소방본부 ◇소방정 승진 △중부소방서장 성진용 △동부소방서장 이원근 △소방본부 특수대응단장 유대선 ◇소방령 승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정인식 △소방본부 특수대응단 박정원 △동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권준동 △남울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희원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하우근 ◇소방령 전보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구성철 △소방본부 119재난대응과 이병우 △〃 백선규 △〃 이장희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석태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종식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박기동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심재욱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동수 △남울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류성기 △남울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엄진용
2023.12.28 I 황병서 기자
  • [인사]한국투자증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 승진◇ 상무보△재무관리부 김태일 △압구정PB센터 류상수 △IPO2담당 방한철 △GWM전략담당 신경애 △서초PB센터 심동규 △프로젝트금융1부 안성진 △글로벌전략기획부 이철호 △인천PB센터 장창수 △커버리지1담당 채승용◇ 부장△포항PB센터 강병락 △대치PB센터 강유진 △제주지점 고유경 △신촌PB센터 공현아 △리스크전략부 김규태 △디지털전략부 김동성 △해운대PB센터 김성희 △패밀리오피스부 김승은 △안산PB센터 김우식 △연금영업3부 김원중 △Biz개발2부 김진영 △기획실 김진욱 △해외채권트레이딩부 노진엽 △PF전략부 문승현 △데이터인프라부 박순용 △감사실 박종배 △IT전략부 박종철 △M&A/인수금융1부 박준영 △명동PB센터 박현철 △업무혁신부 변수연 △부동산금융3부 신주용 △커버리지1부 심동헌 △정읍PB센터 윤영일 △연금영업1부 이송용 △투자공학1부 이재성 △마케팅부 이주호 △소비자지원부 임난희 △기업금융3부 장우석 △고객센터 조성달 △평촌PB센터 조성욱 △글로벌산업분석부 최문선 △사모펀드운용부 최인호 △부동산금융1부 최현일 △투자공학2부 한우준 △부동산금융2부 홍승호□ 신임◇ 담당△법인영업담당 김기애 △IPO1담당 김해광 ◇ 부서장△프로젝트금융3부 권대용 △운용전략부 권정호 △커버리지4부 김관호 △기업금융2부 김유동 △기업금융1부 김헌조 △디지털채널부 박광원 △심사부 서현수 △홍보실 오석진 △트레이딩개발부 오성민 △커버리지분석부 이나예 △IB전략컨설팅부 이도연 △리스크관리부 이윤미 △글로벌리스크관리부 이재흥 △채용교육부 이준 △법인금융센터 임경빈 △감사실 조성구 △M&A/인수금융2부 최경수 △총무부 최승진 △투자관리부 진준현◇ 지점장△청량리PB센터 김은영 △광양지점 배민철 △광명지점 이형원 △여의도금융센터 장용혁 △수지PB센터 정세호 △청주PB센터 최영선 △마포PB센터 홍은희□ 전보◇ 담당△종합금융2담당 이종수 △e고객담당 이상국 △종합금융1담당 우상희 △디지털담당 이재성◇ 부서장△ECM1부 김현서 △OCIO금융센터 김홍석 △채널개발부 문종백 △신탁부 서동휘 △PE투자부 이한규 △PB전략부 이호용 △소비자보호부 장준영 △글로벌사업지원부 전성우 △디지털거버넌스부 정얼 △프로젝트금융2부 김도현 △데이터혁신부 김유식 △패시브영업부 김학수 △앱서비스부 박경주 △국내채권트레이딩부 박상우 △디지털플랫폼부 박성진 △단기금융운용부 박춘성 △Credit전략투자부 송기진 △상품전략부 이민홍 △기업투자운용부 장명수 △리스크시스템부 최윤석 △데이터분석부 한준호◇ 지점장△부천지점 김정미 △강남대로PB센터 서미진 △방배PB센터 서상훈 △분당PB센터 신언경 △건대역지점 이윤정 △화정PB센터 이은미 △서광주PB센터 조성준 △광주PB센터 최은석 △GWM센터 최은정 △광화문센터 한경준◇ 영업소장△목포영업소 김민희 △강릉영업소 함현
2023.12.28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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